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부터 7월 2일 제2차 위원회까지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8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번 정례회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연수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실제 1년간 인원별 인건비 상승분하고 만약에 조직개편을 그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가 분과 됐을 경우에 사무실을 새로 축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타 사무관이 생기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자리를 승급 요청했는데 사무관으로 승진됐을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주는 문제라든가 직원이 1명 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안 갖고 온 것에 대한 6급을 7명으로 늘어달라고 요청하셨죠. 거기에 대한 인건상승분 또 6급이 늘어났을 경우에 대한 직급이 상향되니까 퇴직충당금 같은 것도 늘어나겠죠. 각 스팩별로 상승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급여, 업무추진비 등 19개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데 어느 특정에 의해서 6급을 몇 호봉으로 기준하면 금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은 나오는데 제반비용이나 사무실 비용 등은 막연하게 추정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예상을 해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제 상승되는 부분이니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사를 운영하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정지열위원
그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줬던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부분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정지열위원
행안부지침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비율조정을 해야 되니까 과연 얼마나 상승됐는지 심도 있게 봐야 되거든요. 인건비성 경비 말고 그 외 부대비용들도 꽤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예상을 해야 좀더 심사의 깊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결산감사를 하면서 관련되는 과가 들어오니까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규정한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지열위원
사무실이 따로 생기는 것을 보면 재무과에 있지만 어차피 법무의회팀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귀 부서에 자료 요청하니 거기서 재무과로 자료요청하면 거기서 집계해서 가져오면 되죠.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해서 급수가 상향되면 인건비, 제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 경비는 가능하다니까요.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할 적에 주생과하고 사회복지과도 나눠지면서 부서가 생기면서 예산이 들어간 소요경비도 있고 예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맞추면 되죠. 유통팀이 하나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팀이 늘어나면서 발생비용이라든가 제반비용을 구체적으로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에 조직진단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인건비성 경비, 기타 부대비용 등 총경비를 해서 인건비성 경비하고 예상경비로 분류해서 줘도 되고요.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실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3페이지를 보면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 499만원 4,005원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국·시비 대부분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도우미, 장례비 등 총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매칭펀드 하다보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100명을 요구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사람은 98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가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주로 고민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방법은 보건소장께서 일괄적으로 개요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 별개 문제인데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부분이 논란이 되잖아요. 우리 연수구에도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차 감염입니까? 2차 감염입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검사해서 환자라고 확진이 나온 1차 감염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요즘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학교에서도 여럿이 감염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해외를 갔다 온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일부 확인을 한다면서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227쪽, 구민생활 건강증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시험관 치료비 지원인데 지원자가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 생긴 겁니다.
서석원간사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모 사진관의 사모는 7번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잘 안돼서 거기서 남은 돈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남은 돈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일부 소외계층에 한정되고 또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시술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지원이 안 되고 시험관 아기시술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인천에서 있었거든요. 전제희 장관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제한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부터 제한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결산과 별개로 여쭤보겠는데요. 수족구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어느 정도 발병되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발병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