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그 전에 지역경제 과장님하고 에너지 팀장님과 국장님의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의회대표로 인천 LNG 안전기지 대책 협의회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수구와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한테 일체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연수구 의회가 거의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일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결산보다 시급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먼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님과 에너지팀장님이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 에너지 팀장님과 국장님이요?
황용운간사
예, 우선 먼저 호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먼저 오늘 회의를 하고...
황용운간사
아니,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잖아요. 오늘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연락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 왔을 거예요. 왔으니까 먼저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스가 누설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대책협의회까지 만들었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더 황당무계한 것은 협의됐던 내용을 확인해야 되요. 연수구를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세입·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불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신문에 보도된 LNG 관련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만나서 사전에 나름대로 대화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팀장님하고 직접 질의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지금 신문에 보도된 인천시 가스공사하고 합의됐다는 내용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신문보도 상으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누구누구 합의본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6월 11일 목요일에 이재호 시 의원 사무실에서 도시계획 부서 직원하고, 에너지 정책과 직원 분들하고, 가스공사 기지관련건설차장하고 이런 분들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인천시는 도시국장, 인천시 의회를 대신해서 이재호 시의원, 가스공사는 건설차장이 그렇게 3자 협의했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합의한 내용 중에 보도에 의하면 안전 확보에 굉장히 자신감을 느끼고 잘했다고 자찬한 게 뭐냐면 가스누출감지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예.
황용운간사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가스누출감지전광판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험지수를 표현해 주는 전광판은 흔히 말해서 오존지수, 이산화탄소농도, 황사로 인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이산화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통행을 통제한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삼가 한다든지 그런 기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스 누출은 0.01%도 감지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가스가 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환경기준치는 배출용량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스 누출은 누설을 포함해서 미세하게라도 감지가 되면 메탄가스 경보가 감지되면 사고로 보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다른 건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전광판에는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스공사에서 설치하겠다고 합의 본 전광판은 즉 항상 ‘0’이어야 해요. 그리고 숫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건 사고가 이미 터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가스누설감지기가 수천 개 있는 거 아시지요? 배관서부터 탱크기지 내에서부터 수천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도가 됐다면 에너지팀장으로서 최소한 가스공사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가스공사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 관내에 어디 지점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광판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지금처럼 텔리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TMS 전송설비를 통해서 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통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감지기마다 전광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기술적인 문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이게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아직 까지도..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로 공문 보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가스공사로 합의내용 진위여부를 보냈습니다.
황용운간사
쉽게 말해서 가스공사 사장한테 가스누출감지전광판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그리고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서 보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보냈습니다.
황용운간사
회신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아직 안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보도에서 이게 안전하게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 놨다면 빨리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공문도 제가 지적해서 보낸 거지요? 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되면 빨리 파악해서 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우습게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에너지 팀장님이신데 전광판설치에 대해서 가스공사 측에서 팀장님한테 논의한 거 한번도 없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아들었고요. 지금 가스공사는 인천시나 특히 연수구 지역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지도감독사항이 전혀 없고 어떤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광판 설치 기술적인 검토부분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시 특위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문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수용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팀장으로서의 한계성보다도 어떤 업무의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협의라고 보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물론 구청으로 봤을 때는 본청이 상급기관이 맞지요.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하고 요구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했으니까.. 이재호 시의원하고 도시국장하고 하는데 감히 팀장님 말씀대로 “6급이 나서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치더라도 협의해서 발표가 됐으면 연수구 관내에 설치되면 연수구관내면 팀장님 일이 되잖아요. 연수관내 설치가 됐을 때는요. 그러면 연수구 관내가 아니면 몰라도 그 가스공사가 연수구 관내에 있고 전광판도 관내에서 설치한다면 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는 인천시 본청이 어려우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스공사에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왜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시 또 여기서 논의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저희가 만나서 토론하듯이 논의하듯이 했던 부분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속기록에 남겨놓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사실 그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가스공사 사장한테 꼭 공문을 늦게나마 보낼 필요가 있었다 왜냐면 본청에서 보면 사실 팀장님이 본청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기록이 남겨지는 순간 팀장님은 거꾸로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예.
황용운간사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벌어지는 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스공사사장으로부터 회신이 안 왔으니까 온 다음에 다시 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두 번째, 지금 어린이 도서관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회신할 때 이미 부지가 없어서 도서관을 신축하기 어려운 데 어떻게 연수구하고 협의 없이 신축하겠다고 협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안건을 도서관은 안전하고 상관도 없습니다만 도서관은 부지도 없는데 도서관을 짓겠다고 나온 어처구니없는 얘기하고, 가스누출감지전광판 설치 뭐 이건 기술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사장이 회신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논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안전협의체 공문 받으셨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예.
황용운간사
지금 인천 LNG생산기기지 안전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인천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준 안을 보면 인천광역시 1명, 광역시의회 의원 1명, 연수구1명, 가스공사 1명,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대표 4명, NGO단체 2명, 인천경실련 인천환경연합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잡혀 있지요? 여기 연수구 의회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그래서 저희가 시에 연수구 주민대표에 지방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질의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분은...
황용운간사
잠시 만요. 제가 여쭤보는 건 구의회라는 주민대표라는 기관이 있는데 왜 의원이 빠졌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주민대표 4명 중에 의원이 들어 가냐고 물어봐요? 창피하게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 의회가 시 의회 하급기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그래서 저희도...
황용운간사
제 질문부터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그건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독립기관이에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연수구 관내에 있으면 당연히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주민대표 중에 의회 의원이 포함 되냐고 연수구의 망신스러운 공문을 보냅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수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 의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대표 중에 연수구 의원도 포함 되냐고 공문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시 의회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 의회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첫 번째 그렇게 했고요. 구 의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불만 섞인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마 팀장이 설명한 것으로 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 의회에서 의원이 포함되었다하면 구에서도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상식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도 상식을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전결로 해서 보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협의체 구성에 따른 기관 단체별 추전 의원 중 인천광역시는 시와 시 의원 각 1명을 추천하고, 우리 연수구의 경우 공무원 1명, 지역주민 4명을 추천하도록 하였는바 연수구 지역주민 4명중 연수구 의회 의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표시하고(※) 일부에서 시의 경우 추천의원으로 시 의원을 명시하였으나 연수구의 경우 구 의회 의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음’ 대외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시각이 있음? 이거는 최소한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연수구의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시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질의하는 데 시각이 있음? 시각이 있음 이건 무시할 수있는 행위예요. 공문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의 시 의원이 포함되었으면 우리구도 연수구와 연수구 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수구 의원이 빠졌는데 서류상 실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연수구 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니까 다시 정정 바란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면 「구의회가 빠져야 된다면 왜 빠져야 되는지 이유를 적시해서 회신바람」이게 깔끔한 공문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황용운간사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구걸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구걸은 아니고...
황용운간사
아까 말씀드렸지요. 의회는 분명히 별도의 독립기관이에요.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 사업장을 위해서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연수구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문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내냐고요. 이거 팀장님이 작성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저는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사인은 하셨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저는 협조사인만...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낼 때 밑에서 그냥 작성한대로 전결해서 보내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이 공문에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가는 게 맞는 게요. 공문이란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하급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최소한 의회라는 것을 대신해서 보냈을 때 배려해서 보냈다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밑에서 담당자가 문서를 기안하게 올려서 잘못됐으면 내용상으로 수정을 요하는 게 선결제자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공문이라는 것은 최종결제권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잘못 됐다면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저도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못하고 간과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시와 구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을 대신해서 정당하게 연수구 의원 몫이 1명 포함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옳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공문을 만들 때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그 밑에 ‘시각’이라든지 물론 그러한 표현을 썼지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문구를 넣었고요. 어찌됐든 공문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정확하게 우리 의회는 더 이상 제가 무시당하는 것을 제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대로 다 하셔도 되요. 상임위에 가서 있었던 걸로 해서 하시든지 왜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결정한거 구에서 하기 힘드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갈지 안 갈지는 2차적인 문제고 이런 안이 서로 오갈 때는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구민을 대신하는 기관이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연수구 의원 몫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함축해서 다시 한번 공문 보내주십시오.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런 문서는 문서로 회신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어떤 공무원이든 끝까지 따질 거니까 이것은 꼭 문서로 회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걸 보니까 낯이 빨게 졌었어요. 국장님이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이번에 회신이 오면 다시 한번 구정질의가 됐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세입·세출결산서등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저는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으로 하겠습니다. 162쪽, 상시학습체계관련 외래강사수당이 3,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개인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학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으로 편성한건데요. 상반기 때는 5개 강좌로 추진했는데, 하반기 때는 수요가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조기사업을 종료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며 2009년도는 이와 유사한 예산집행이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사이버외국어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전년도에 남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169쪽, 통반장활동보상금이 3,729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통반장활동보상금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강사하고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 통반장활동보상금 정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장이 369명하고, 반장이 1,880명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보면 동에는 통장들이 사정에 의해서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반장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2007년도도 이정도 남았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감안해 가지고 예산 잡을 때 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통반장쓰레기 봉투비용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반장이 관두고 그래서 못 했다 이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171쪽, 자율방범대 활동비지원 5백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분기별로 동별로 50만원 씩 해서 연 2백만원이 나가는 사항인데요. 옥련 1동하고 연수 1동이 자율방범대 미운영이 되었고요. 동춘 3동은 9월부터 운영해 가지고 66만 2천원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총 2,200만원인데요. 계산이 안 맞는데요. 2개 동이 없는데 5백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개 동이면 4백만원이 남은 거고요. 동춘 3동이 66만원 남은 거죠. 9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직장예비군 소대본부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328만원인데 예산이 3백만원이 남았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장예비군소대본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개인 방호 장비라든가 전투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기존 장비가 양호해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했어야지요. 필요 없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신중하게 해야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결산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공무원들 공직자들 해외연수가고 이런 것은 잔액이 별로 없어요. 딱 맞췄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800원 남았어요. 7천 6백 59만원 중에서 800원 남고,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은 하나도 없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은 거의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추경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마무리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해외연수 같은 건 대부분 여행사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고 집행할 때는 DC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800원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산하면서 한 어학프로그램 있죠? 6명 중에 세분은 50% 이상이 결석이야. 그러면 이걸 제도를 바꿔가지고요. 제가 중국어, 일어, 영어 다 봤습니다. 작년에 결석자가 엄청 많아요. 50%이상 결석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40%에서 60%까지 차지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 결석할 거 같으면 제도를 바꿔가지고 해당공무원이 50%를 부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70-80%를 출석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보조금을 줘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출석률이 50% 안되는 분들은 다른 뭔가 제재조항을 줘야지 그냥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이버 하면 출석체크 어떻게 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개인 컴퓨터로 공부하는 사항이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안은 좋은데요. 지금 출석률을 체크해도 이렇게 보면 결석률이 높은데 사이버로 해도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사이버는 비용이?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연간 계약이에요.
이창환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어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 강사 초빙하는 것에 비해서는 단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반납됐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떻게 그렇죠? 포상할 공무원이 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제안된 건수가 37건이 들어왔거든요. 검토해 본 결과 기 시행중인 사항도 있고, 효과성이 미흡하고,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있어서 부적합해가지고 수요대상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모범공무원은 예산을 1,844만원에서 2만 3천원 빼고 다 썼어요. 다 써놓고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이건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는데 모범 공무원도 사실은 우수제안제도나 이런 분들을 제일 우대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수제안제도 같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확실히 갖추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 국민들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제안할 만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보고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도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임차료는 보증금하고 월세의 개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연간계약을 해서 임대료만 지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 보증금 개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의 개념이네요. 1년에 얼마정도예요?
알겠습니다. 169쪽, 통반장사기진작 시책지원 해 놓고 소 항목에 구경계표지판, 시설유지보수비가 통반장 사기진작시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론 이건 삭감됐지만 항목자체가 통반장사기진작하고 구경계석하고 이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목이 통반장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건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구 단체 중에서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우리 경찰청에 나온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자율방범 연합대장이 모든 대원들의 임명권과 해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구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으로 직접 나가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연합대에서 어떤 회계 자금 자체를 안 만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통솔이 안돼요. 왜냐하면 활성화를 시키자고 작년에도 세이프인천 만들기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동에서 직접 자금이 나가다보면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도 살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비목들도 더 검토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동을 보니까 한글은 하나도 없고 영어만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국제도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은 없애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측면에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무리 국제도시라도 나중에 외국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는 몰라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글로 해 놓고 밑에 영어로 한다든지 해야지요. 납득이 안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참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참여정부때 내려와서 했는데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동사무소가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보다 백배나아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난번 송도국제도시가 개통되면서 명을 짓지 않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시 쪽에서는 영어를 쓰도록 권유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제도시다 보니까 영어로 테크노파크역 이런 식으로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그것도 그렇지 않았는가 제가 개입은 안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 글이 없으면 모르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참고사항으로 국제도시 간판 할 때 경관심의해서 영어로 안하면 승낙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주요 집행 내역서를 봐주십시오. 190쪽, 지금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서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수당이 950만원 남았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옥련 1동 자원봉사자수당하고 강사수당인데요. 자원봉사자가 옥련 1동은 8명입니다.
황용운간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8명입니다. 그 수당주고 남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옥련 1동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거의 많이 5백, 6백씩 남은 적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가 8명인데 950만원이 남고, 그 옆에 있는 옥련 2동도 자원봉사자가 10명인데..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640만원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도 640만원 남았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청학동 같은 경우는 1,400만원 남았는데 자원봉사자에서 차이가 나나요? 여긴 몇 명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여기는 8명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자원봉사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왜냐하면 오전, 오후, 야간이 있는데 인건비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용운간사
205쪽, 맨 하단에 보면 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이 명시 이월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7월말에 선정돼서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된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207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거 언제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것도 같은...
황용운간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212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가 995만원이잖아요. 지금 5백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거는 이제 남인천방송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협약을 하는 바람에 무료로 사용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구정영상홍보물 관련해서 여쭤보면 세입·세출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영상홍보물이 넘쳐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인천시 전체, 전국평생학습도시, 시 의회, 각 동, 각 실과 홍보의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거는 인천시고 우리가 구정홍보물을 위해서 시스템도 많이 개선하고 설치도 했잖아요. 인천시 도시축전이 됐건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또 보면 세금 내는 날, 과태료 미리 내면 몇 % 깎아 준다는 이런 판에 박힌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사는 주민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는 이러저러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구정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옥련 2동 어린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동에 비해서 청학동이나 동춘동에 비해서 옥련동이 문화시설이 열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도서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구정홍보물로 하라고 제가 소스까지 줬는데도 안하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타 구나 이런 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체는 싫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많이 애용하면서 이런 건 계속 내 보내도 판에 박힌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보다 이런 거는 보면 볼수록 상대편이 깜빡 잊었다가도 도서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말에 멀리 가느니 인라인 스케이트 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구정홍보물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약해요. 그런 거 돈 들이지도 않고 그런 좋은 영상 홍보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안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앞으로 7월 하반기부터는 홍보영상물 스타일을 약간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구에 홍보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영상 홍보물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견물생심이 뭐겠습니까? 봐야 욕심이 생기는 건데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스스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낭비지요. 그리고 평생교육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육홍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우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우리 옥련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나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들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동사무소로?
예를 들어서 옥련 1동 프로그램에 뭐 뭐가 있는 지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연수구 관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처음에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 딱 그때 한번 올라가 있고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인천시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안하는 걸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그 사람을 인사 위원회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이 안했다고 이르지 마시고 그냥 안 되는 이유를 각 동사무소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말씀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요?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만 받을 바에는 폐쇄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최초에 올려놓은 몇 년 전 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거는 폐쇄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는 거지요. 보완이 될 때까지 매일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시에서 가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작할 때 느꼈지만 아니 본청에서 하는 거는 구청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황당하게 일이 만들어 지고 된다면 폐쇄를 시켜야지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봐가지고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거대로 얼핏 봐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동사무소가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없나 했더니 예전에 올린 거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개선될 때까지 배너 창을 띄우세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는 인천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스템이 엉망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주민 센터에서 확인하고 방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백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의 오류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띄웠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이건 제안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비누공예를 배우고 싶으면 비누공예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비누 공예를 배우고 싶으면 비누 공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아서 그러면 어떤 센터에서 옥련 2동이나 선학동에 비누공예가 있으면 인근지역이나 편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선학동에서 한 단 말이에요. 옥련동에서 거주하지만 선학동에 있으면서 마침 거기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가 맞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교육홍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한 가지가 평생학습인데 또 그게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맞고 구에서 추구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이럴 때 우리 박동복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걸 만들어 놓고도 도서관이 있는 걸 홍보도 안 하듯이 이런 평생학습센터에서 다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수강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연결이 안돼서 폐강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나 했더니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지에다가 붙여 놨어요. 나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있나 하고 봤더니 딴 광고물들은 알록달록 컬러로 하고 눈에 들어오게 하는 데 우리는 A4용지에 그냥 이렇게 판에 박은 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단색이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뭐가 붙었나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에요. 너무 격에 안 맞잖아요. 늦게나마 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구축되는 대로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서 그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에 이제 예산을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각 동에 배분한건데 동에서 다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못한 부분 잔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많이 남았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막연하게 남은 게 아니고, 활용을 안 했나 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동 자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관리감독을 하던지 왜 안했는지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아봤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독려를 안 하면 안한다니까요. 뭐든지 서로 경쟁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러면 예산 자르고 안하고 논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세워준 것도 안하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24쪽, 중간에 보면 동 청사 소독 및 청소관리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청소비관리용역하고 소독용역하고 합해서입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름을 입히면 냉난방 효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동되는 거 아시지요?
우리 건물 구조로 봤을 때 유리창에 열 차단 필름 같은 걸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한 가지 제안으로 당장이라도 부탁을 드려야 할 게 저는 우리 팀장님께 이런 일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의 CCTV 단속 상황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TV상황판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뒤에 에어컨을 TV모니터용으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일반 청사의 에어컨을 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겨울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덥거든요. 에어컨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단속 상황실이다 보니까 이쪽에 차단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볼 수도 없고 그러면 공기가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체 내에 모니터의 열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햇빛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 열이 그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에 햇빛 들어와서 지금 아무리 에어컨 가동을 하더라도 안에서는 근무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곳에 바로 우리 팀장님이 재무과에서 발로 뛰어서 열차단하는 필름을 그런 데부터 성급하게 먼저 붙여줘야 해요. 거기는 진짜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페이 받아 가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형벌이에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거기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찾으면 이런 데는 긴급이에요. 우리가 추경 같은 거 사실 왜 만듭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신속하게 돈 쓰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 시급하게 이따 끝나고 현장을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서 내 발길을 벌써왔었다면 개선 됐을 텐데 발길이 안와서 개선 안됐다는 반성하시고 직원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열 차단 필름 같은 걸로 거기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곳은 샘플로 거기는 지금 열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만이라도 샘플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친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 환기가 안 되다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1층이다 보니까 날 파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데 필히 또 따르는 게 방충망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청사할 때는 하고, 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실무적인 건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 했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따 끝나는 대로 보시고 방충망하고 필름은 조속하게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세울 때 224쪽 천 여 만원 남았는데 처음에 세울 때 많이 세운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인데 많이 남았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변전실 배전설비 증설공사 말씀입니까?
박동복위원장
예, 지나간 얘기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그런 것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낙찰 잔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52쪽, 제일 아래 부분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이게 낙찰 차액이거든요.
황용운간사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간사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거나 아니면 덤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삼수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지금 DB구축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인데 지금 5억인데 1억이면 20%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게 12%정도 낙찰 차액이 생기죠?
담당
리담당기록물관
강삼수 예.
황용운간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8.7% 보통 그렇게 낙찰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5억이 지금 낙찰 가격이 9천 백만원이 떨어졌다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 볼 때 가격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덤핑인건지.
담당
리담당기록물관
강삼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예산이 13억 1,326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 물량대비해서 나눠서 예산 책정된 게 5억 368만원이고요. 그래서 13억여원에 대한 조달의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3억에 대한 80%에서 낙찰이 10억 9천 백만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것을 물량대비해서 3개년으로 나눈 것이고 예산은 13억에 대해서 3개년으로 물량 대비 3개년으로 나누어서 2008년 5억여원, 2009년도 5억여원, 2010년에 3억여원인데 그 총액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다보니까 80%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건 가격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평가 심의에도 해당이 되어서 기술적인 것도 해서 TQ심사 이런 걸로 하면 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덤핑 이런게 없는 거고 합법적으로 받은 거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도 이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9천만원 정도요?
담당
리담당기록물관
강삼수 올해도 이정도 남습니다. 남는 데 올해 물량이 충분해서 작년 걸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지나간 상태고요. 올해 예산 남는 건 아마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물가조정이라는 게 4, 5월경하고 12월에 가격정보전문지에서 산출해서 나오면 그 물가상승분 반영하는 거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물량증가분이 예상되어 있어서 9억여원을 계속비라 2010년도 올해 남은 9천여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작년 것은 올해 예산이 충분해서 이월을 안 한 상태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러는 건 안 되나 봐요?
담당
리담당기록물관
강삼수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월하든지 아니면 다음 년도 사업이 충분하면 정리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비사업의 특성상 유연성이라든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상태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과장님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다급으로 있는 건 뭔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기록물 전문 관리 요원입니다. 계약직 다급을 채용해서 급여 나가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잔액이 남았나요? 1,600만원인데.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5개월 근무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월부터 근무하게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9월부터면 5개월 맞아요. 한달 남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한달정도.
황용운간사
그러면 1,600에서 5분의 1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0쪽, 이건 무슨 포상금이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파파라치 비슷하게 자기가 다니면서 위반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보통 실제로 나가보면 저희가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분이 몰라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해도 포상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걸 보통 백만원 정도 세워두는데 실제로 실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하면 건당 얼마인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50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건 값이네요. 그러면 이거 세우나 마나지요. 어쩌다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경험해 봤을 때 지금 것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닌 경우인데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박동복위원장
요즘 여권업무 많이 오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하루에 60-70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오면 바로 되나요? 시간은 얼마 걸리나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전자 여권이라 5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바로 되네요. 근데 아무리 전자 여권이라고 해도 5분이면 나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접수하는데 5분이고, 처리되는 대는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