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여성회관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 1,350만원,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 수입 540만원, 공원묘지 사용료 수입 4천만원,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홀 대여료 78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취미교실 수강료 2,25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기능교실 수강료 720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사용료 1,428만원, 청소년수련관시설 사용료 323만원, 청소년수련관 특강교실 사용료 128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1천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 수입에 1천만원입니다. 381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1천만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치복권 수익금 3,87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6백만원, 취로형 자활 공공근로 사업 1억4백만원,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119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2억4,394만원, 수급자 생계급여 51억4,073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5억5,757만원,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급여 4,861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 96백만원, 자활후견기관시행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2억9,23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4억1,250만원, 장애수당 2억52백만원, 장애인의료비 1,68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9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83만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355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73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50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6억4,148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는 성빈마을 외 1개소 2,214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 1,88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사업 6백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0개소 12억2,99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1,677만원, 아동건전육성 5,577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550만원, 아동급식 지원 4,139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1,332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266만원, 노인 건강진단 169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1,424만원, 경로연금 11억117만원, 무료 경로식당 2,136만원, 식사배달 서비스 474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330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억29백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4,06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635만원, 옥포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 6백만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694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개소 5백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6백만원, 여성부 소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1,752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56만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19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보건복지부 소관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등 견내랑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306백만원,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220만원,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7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535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2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28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2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5,75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지급 1,555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76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교육 실시 2백만원, 시설장애인 특장차 인건비 2,16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백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340만원, 소년가장 월동용 김장비 144만원, 소년가장 부식비 14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9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94만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144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5명 15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30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58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648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 수당 216만원, 생활자립금 지원 1,050만원, 가족기능 취득비 50만원, 난방연료비 1,56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60만원, 아동학습비 864만원, 특별할머니 시약·피복비 지원 2명에 18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112만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 30만원, 여성노인 모임 활동재료비 4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5백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1,560만원, 경로근로 사업 15백만원, 자체경로당 운영비 2,222만원, 노인교통 수당 2억1,484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1,260만원, 노인회 활동비 288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150만원, 탁노소 운영비 15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2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동부 유천경로당 신축 5천만원, 거제 산전경로당 신축 5천만원, 문화관광국 소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백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사업비 9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773만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0만원은 도비 75만원, 청소년기금 75만원입니다. 청소년 지도활동비 252만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비 375만원은 도비 125만원, 기금 25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에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 작업에 2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57만원, 급량비 1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은 충혼탑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신년, 현충일 등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실태조사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 15백만원,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 350만원, 무의탁 행여자 귀가 여비 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주관 이웃돕기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훈4단체 격전지 순례 7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 9백만원으로 참석자 보상 4백만원, 제물구입 2백만원, 행사지원 조총수, 합창단 등 참석자 보상 2백만원, 행사장 준비물 조화, 앰프 등 구입 1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6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잔디관리 1백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저소득 보훈유족 생계지원 40만원, 호국보훈의달 저소득 보훈유족 지원 3백만원, 이재민 구호 381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시설 보수 2백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 2백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사무환경개선에 책상, 의자 구입에 570만원입니다. 기타에 기금전출금으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1억원입니다. 400페이지 생계보호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억3천만원,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14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147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수급자 교육급여 3억493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수급자 생계급여 64억2,591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6억9,696만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6,077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 1억2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3세대 26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시행 등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3억6,546만원입니다. 40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시부담 의료급여비는 5억1,336만원입니다. 진료비 5억1,081만원, 본인부담환급 등 현금급여비 150만원, 대불금 30만원, 수급자 관리 75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내 홍보물 제작 1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70만원, 장애인 홍보 플래카드 제작 30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휠체어 택시 종합보험료 3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자동차세 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 기능대회 지방, 전국 참가 경비지원 24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 3,120만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85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비 지원 250만원, 거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12백만원, 거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 1천만원, 반야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1천만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84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임대료 지원 84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5회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610만원, 제16회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석 2백만원, 제9회 경상남도 장애인종합예술제 행사 2백만원, 제9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 2백만원, 거제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참석 2백만원, 제7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석 15백만원, 제3회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2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3억5천만원, 국비로 장애수당 자치복권 수익금 1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21백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8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54만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507만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612만원, 전등리모콘 설치 사업 440만원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장애인 자녀 학비 91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5,119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561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561만원입니다. 4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 1억72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3억4,497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성빈마을외 1개소 5,535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실로암외 2개소 69백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71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사업 2천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억1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3,111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실시 4백만원, 시설장애인 특장차 인건비 2,16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6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2개소 1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 8억25백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10억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기능사업 보강 3천만원입니다. 아동복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제작 30만원, 아동복지시설 입소카드 인쇄 10만원, 운영수당으로 시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임용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면접수당 84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630만원, 임차료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 지원 2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맞이 육아시설 아동 기념품 구입 지원 13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 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576만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 9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3백만원, 보육시설 동지역 취사부 인건비 지원 48백만원, 보육시설 동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4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309만원, 영아전문 시범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 8백만원, 어린이집 운영 1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1백만원, 아동건전 육성 6,972만원, 아동급식 지원 8,278만원,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288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지원 288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 48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4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5억9,539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0개소 22억7,589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6,7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백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1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80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3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7개소 5천만원, 육아시설 에어컨 구입 2개소 1천만원, 육아시설 컴퓨터 구입 1천만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개소 1천만원, 육아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2개소 2천만원, 육아시설 주방비품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 5,84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1,295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3만원, 급량비 1백만원, 연료비 112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 지도단속 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단속활동비 보조 5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성년의날 행사 지원 2백만원, 학생의날 행사 지원 3백만원, 제5호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 지원 5천만원입니다. 419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8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청소년상담실 전화요금 108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상담실 직원 연수 및 출장비 4백만원입니다. 4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활동비 8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사업비 3백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280만원은 상담 자원봉사자 급량비 250만원, 외부강사 실비 보상 15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150만원, 운영협의회 참가자 급량비 20만원, 청소년문제 심포지움 참가자 급량비 30만원, 외부강사 수당 680만원,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비 5백만원입니다. 42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개소 1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개소 2천만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0만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비품 구입 3백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 구입 1백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자체사업에 옥포문화의집 건립 공사 5억5천만원, 감리비로 옥포문화의집 건립 공사 27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구입 15백만원입니다. 423페이지 여성복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337만원으로 감사패 제작 20만원, 표창장 제작 10만원, 취미교실 홍보 현수막 제작 187만원, 취미교실 수료증 제작 1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8,970만원으로 면단위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810만원, 복지회관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3,888만원, 취미교실 기타특강 강사수당 384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3,888만원입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는 각종 지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억원, 한글교실 운영 지원 6개소 5백만원, 여성회관 운영 6천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 지원 25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9회 여성주간기념 행사 2백만원, 예절교육 및 교양강좌 1백만원, 낙도 봉사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80만원, 전통 음식제조법 전수 15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7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1,666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332만원, 생활자립금 지원 7세대 21백만원, 가족기능 취득비 1백만원, 난방연료비 130세대 52백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2백만원, 저소득 모부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2,880만원, 특별할머니 시약·피복비 지원 3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225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 38만원입니다. 42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504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113만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 폭력예방 사업 1백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24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 활동 추진 3,1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여성회관 개·보수 5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비품 구입 5백만원입니다. 429페이지 기금전출금에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원입니다. 노인복지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경로근로사업 3,072만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7,388만원입니다.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96만원, 급량비 32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노인회 방문차량 지원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노인복지 업무추진 240만원, 노인복지대호 및 실태조사 160만원, 공원묘지 운영관리 120만원, 장묘문화 납골당 설치 선진시설 방문 9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지도자교육 참석 보상 17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 시상품 구입 6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 운영 25백만원은 시 지회 2개소 17백만원, 민간운영 8개소 8백만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24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3회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80만원,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비 250만원,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 3백만원, 제3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8백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 192만원, 제8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기념 행사 16백만원은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3백만원, 노인민속 경비 3백만원, 경로위안 잔치 1천만원입니다. 도단위 노인행사 참석 80만원, 도단위 어버이날 행사 참석 80만원, 노인교실 수학여행 행사비 지원 3백만원입니다. 432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건강 진단 241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2,848만원, 경로연금 15억7,311만원, 자체경로당 운영비 7,408만원, 노인교통 수당 16억7,130만원, 국비로 노인교통 수당에 자치복권 수익금 2,87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노인가장세대 지원 42백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료 경로식당 4,272만원, 식사배달서비스 948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비 660만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1억8,428만6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3억4,377만원, 노인회 활동비 1,44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3백만원, 탁노소 운영비 2개소 2천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5천만원입니다. 4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 유천경로당 신축 8천만원, 거제 산천경로당 신축 8천만원, 사등 견내량 마을회관 신축 8천만원입니다. 43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 7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1억원,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1억원입니다. 묘지관리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충해공원묘지 잡초 제거 작업 840만원은 인부임 780만원, 간식비 60만원입니다. 43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공원묘지 편의용품 60만원, 공원묘지 비석 정비 1백만원, 공원묘지 환경 정비 50만원, 공원묘지 시설물 보수 1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설납골당 설치 주민선진시설 견학 8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지원 48백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 1억원, 공원묘지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438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공원묘지 예약묘 포기 30기 6백만원입니다. 4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시부담 의료급여비 5억1,261만원은 진료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0만원,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금 등 1백만원, 과년도수입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1천만원입니다. 44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에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 2천만원, 대불금 4백만원, 수급자 관리에 1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에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 350만원, 대불금 70만원, 행정비 5백만원, 수급자 관리에 175만원입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1,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68만원, 홍보 팜플릿 제작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이 28만원입니다. 448페이지 국내여비에 상해외인 대상자 조사 120만원, 의료급여 과다수급자 실태조사 96만원,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128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 25백만원입니다. 융자금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 5백만원입니다. 44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시 부담의료 진료비 5억1,081만원입니다. 과오납금등에 민간융자금 대불금 상환 40만원, 부당이득금 등 1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40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5백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백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융자금 회수 원금 1억5천만원, 과년도 회수 수입 10억원입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융자금관련 각종 대장정비 및 서식 인쇄 1백만원,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0만원, 재산 가압류 등기수수료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융자금 납부 안내문 우편물 발송요금 104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융자금 사업지도 120만원, 융자금 체납자 납부 독려 6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8,966만원입니다. 적립금에 공공예금 여유자금 적립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과태료수입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구멍가게인 담배포에서 심부름 온 아이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담배 산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많은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구멍가게에 아버지 심부름 왔다고 해서 술을 팔았는데 확인을 안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애들이 술을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어서 역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발각되는 업소들인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징을 안함으로써 태연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업소라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와 연계해서 과감하게 체납을 정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해서 보고 넘긴다면 결국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계속 접하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체납이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 같은 후속조치는 따릅니까?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항은 처분이 안되고 단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재산,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그것을 경매처분하기가 힘드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 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의 수입입니까?

다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2세대 2명인데 뒤에 나오는 2천만원은 1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운 청소년공부방, YMCA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운은 어떤 단체입니까?

일운 청년회입니다.

일운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장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애광원 애빈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직업재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38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50개소는 민간, 시립 포함한 것입니까?

예.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395페이지 세출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예산 중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복지 세항별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복지에 55억33백만원, 노인복지에 49억62백만원, 여성복지에 7억74백만원, 청소년복지에 8억35백만원, 아동복지에 3백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특히 아동복지부분은 예산이 3백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이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관계는 전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쪽은 국도비 지원이 적습니까?

청소년복지쪽은 국도비 지원이 많지 않고 국도비 지원이 많은 분야가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에 국비지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장애인복지는 의료재활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는 납골당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부분은 묘지관리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교통비 지원이 제일 많지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여성, 청소년, 특히 아동쪽에 우리 시비를 좀더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아동 같은 경우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해서 안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를 안받더라도 시비를 좀더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시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은 예산규모는 증가되는데 예산 편성 구성비율이 청소년복지가 작년에 0.3%에서 0.4%로 0.1% 증가되었고 여성복지가 0.4% 그대로입니다.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면, 이런 분야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복지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처진다. 0.4%, 0.5%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좀 미약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활성화 및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시설관리유지비가 396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걸쳐서 계상되어 있는데 총액이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관리유지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 작업에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 아닙니까?

예.

인부임은 제외하고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이고 398페이지는 잔디관리 약제, 비료 등 구입비이고 399페이지는 시설 보수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 항목이 있다보니까 구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리비용을 합쳐서 계상해 놓으면 될 것인데 왜 분산을 해 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세균 과목 계수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충혼탑내 각종 시설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비로서 2백만원 계상되었고 398페이지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잔디 관리비 1백만원은 관리에 필요한 약제, 비료 구입비이고 399페이지 시설비는 충혼탑 보안곽 도색, 누수방지 방수제 칠, 시설물이 부숴졌을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행사지원비에 현충일행사 방송앰프 임차료에 70만원하고 3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행사장 준비물 구입비 1백만원에 앰프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세균 396페이지 현충일행사 방송앰프 임차는 2003년도에 5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보니까 업체측에서 적다고 해서 20만원 인상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행사장 준비물 구입비에 앰프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사를 하는데 꽃이라든지, 조화, 양초, 각종 비품대, 행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96페이지 신년, 현충일 등 행사관련 소모품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유세균 설하고 현충일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장갑, 국화꽃, 향초 구입비가 듭니다.

그렇다면 398페이지 행사장 준비물 구입비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유세균 398페이지는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396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신년 행사나 수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년, 현충일이라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중 예산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국내여비 중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상도회의 참석에 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도회는 어떤 성격의 회의입니까?

도단위 상부기관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출장을 갈때 시에서 여비를 줍니까? 읍면동에서 바로 안나갑니까?

관내는 그런데 관외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합니다.

3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납골당 업무 추진에 1백만원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납골당 업무추진과 겸해서 쓰면 안됩니까?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비가 1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추석, 크리스마스, 설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노인세대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만큼 구입해서 몇 번 지급을 했습니까?

유세균 2회는 이미 시행했고 크리스마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5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어려운 세대 전체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급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랍니까?

유세균 매년 부족해서 1세대당 5천원 정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천원으로 무엇을 지급합니까?

유세균 식용유 같은 것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 받습니다.

5천원으로는 모양새가 안나지 싶습니다. 조금 나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균 예.

398페이지 보훈4단체 격전지 순례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 미망인유족회, 무공수훈자가 연 1회 격전지를 순례하는데 따른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세균 2002년도에 4백만원 계상되어서 1인당 5만원 개인부담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에는 1백만원 증액되어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원 부담했습니다. 보훈4단계 성격상 국가에 대한 유공자, 미망인, 유족들인데 생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단체에서 200명 계산해서 1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4백만원 깎여서 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니까 해마다 불평이 많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유세균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행사입니다. 연례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국가보훈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참석자 보상 1만원 곱하기 400명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석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유세균 전년도에 8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요구액은 12백만원입니다. 행사보조위탁은 보훈4단체에게 지급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각종 제물이라든지 참석자 간식용 빵, 우유와 기념타올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 참석자에 대해서 1인당 여비를 2만원씩 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참석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유세균 예.

사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시 방침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참석자는 많으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유세균 참석자는 보훈유가족인데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차원에서 간식용 빵, 우유, 타올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야지. 매년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면 한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상기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요구액이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백만원, 2백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백만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시민부담율을 자꾸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충혼탑에 오는 분만 1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둔덕, 하청, 장승포에서도 보훈4단체 미망인들이나 유족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참석자 보상을 안주고 제물 차려서 막걸리 한잔씩 나눠 마시고 가는데 왜 거제 충혼탑에만 참석자 보상이 나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못주니까 빵과 우유를 드리고 6월 6일 되면 덥습니다. 그래서 타올을 제작해서 유족들한테만 주고 일반 참가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 날 보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부 인솔을 해 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초, 둔덕, 하청 에서는 336기 정도가 있는데 성묘 겸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장승포에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예산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매년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사업량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재원때문에 사업량 자체를 삭감합니다. 실무자들은 매년 삭감된 사업량만큼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운, 둔덕, 하청은 안가봤습니다. 장승포에는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도 유족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현충일에 거제 충혼탑으로 전부 오십니까? 각 읍면동에 60만원씩 지원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각 면에서는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유족들이 전부 고현까지 와서 실비를 받아 갑니까?

예. 면단위에 있는 묘지에는 간단한 제물만 챙기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현충일 행사에 유족들이 거의 다 옵니다. 6.25 당시에 행방불명되어서 유골이 안온 사람은 충혼탑에 위패만 있고 336기라는 것은 유골이 왔기 때문에 각 읍면단위로 안치를 시킨 것입니다. 시 추념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서 자기묘를 둘러보는 분도 있고 위패 1,030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여기에 참석합니다.

하청면 재향군인회 회장도 했었는데 해마다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음식을 제공하고 군인들이 와서 포를 쏘고 행사를 마치는데 타올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청면에 계신 분들은 전부 하청에 참석을 하는데 참석자 보상으로 1만원씩 계상된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공을 세워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여기는 혜택을 주고 면소재지는 열외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 마침 면에서 벌초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면단위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고현쪽에 위패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 숫자를 3백명인데 4백명으로 잡으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이 아니고 사람이 1백명 더 오기 때문에 예산이 1백만원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사람이 더 온다고 예산을 증액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40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자활후견기관 시행 등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옥포종합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된 사업으로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처가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복지 간병인사업, 각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사업, 비누 만들기사업, 집수리사업인데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부엌을 고친다든지 하수구를 고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실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사회복지관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3억65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뿐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당 2만3천원을 받고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거나 비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이 없는 분들에게 각종 공공기관 청소, 간병 등등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명분이 있을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업체에 용역계약해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지요? 얼마든지 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러저리 방만하게 사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얼마든지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예산을 쓰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공중화장실 관리한다고 업체에 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몇 억원씩 흘러나가는데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말입니다.

유세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단위에 의무적으로 1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기관장은 보수를 안받고 명예직으로 1명 계시고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만 받으면 안되니까 일을 시켜야 된다. 이 기관에서 5대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사업,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사업, 재활용 비누사업, 간병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등이고 밑에 업그레이드 사업은 40명 정도가 매일 출근해서 5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당 2만3천원을 주는데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유세균 일당 받는 것만큼 제외를 시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1억31백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될 것 아닙니까?

유세균 우리 시 근로사업자 인원수를 맞추어서 국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눈에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기능사업 보강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상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장 장비 확보비로서 현재 토시나 각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입해야 할 것이 유압기, 미싱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411페이지 임차료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 지원, 현재 전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자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성지원하고 성로원 두 곳입니다.

413페이지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몇 곳입니까?

48곳입니다.

면단위에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 장목에 못살겠다. 직장은 하청에서 다니고 싶어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면단위나 섬단위 같은 경우 문화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서 소외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소외가 안되게끔 행정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고현은 인구가 7만명이 넘는 상황인데 하청 같은 곳은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가 교육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지역에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집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민간인의 경우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도 개인업이다보니까, 주로 아동이 많은 신현지역이나 동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면이나 다른 농어촌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서 맞벌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 신고해 주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된 곳을 자꾸 소외시키니까 더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 시립하고 법인시설이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설을 쓰다 보면 노후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엔 8개소였고 내년에는 7개소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개소는 적지만, 시설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지원과 성로원입니다.

금년에 10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육아시설은 2개소 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 컴퓨터 구입도 금년에 10대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도 8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개소는 민간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립, 법인, 민간,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시설 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민간쪽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 시립과 법인, 민간쪽의 예산지원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당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능 보강사업에서도 법인과 시립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보육시설 부분은 민간쪽만 선정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소 선정도 많이 했습니다. 민간은 48개소 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2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시립과 법인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주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간하고 시립, 법인을 포함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시설 보강할 것 아닙니까? 원장 호주머니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개소, 에어컨 2개소, 컴퓨터 구입 2개소 8대,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개소, 육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2개소 정확하게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8페이지 국내여비 중 거제 학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상담실, 금년에 운영을 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에 200명 해서 2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내 우유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대상자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정산해서 매달 지급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유 배달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래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통음식제조법 전수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국, 된장, 고추장 제조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이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예.

여성회관 운영에 6천만원이 들어가고 민간보조하고 일단 두 항목만 봐도 1억13백만원 정도 들어가집니다.

예.

42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여성회관 개보수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회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비품 구입비입니다.

어떤 비품이길래 5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TV, 비디오 이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해 왔는데 시비 지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복지회관에 들어오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동지역 노인지회하고 시부에 있는 것하고 평형성 문제를 개선하실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안맞으면 자꾸 말이 나오니까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43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224개소 2억28백만원, 자체경로당 운영비에 244개소 7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소당 운영비가 7만원 나가고 난방비가 연 40만원씩 나갑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나가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세균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유세균 3%입니다.

연체이율은 몇 %입니까?

유세균 17% 정도 됩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빌려 주지요?

유세균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연체이율이 17%입니다.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부유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말그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빌려간 돈인데 연체이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17%를 정하게 된 것입니까?

유세균 금융기관의 체납이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금에서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건 너무 하더라구요. 일반도 17%이거던요. 생활안정기금을 줘서 연체가 되었을 때 17% 연체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생활하는데 안정을 기하는 사업 운영자금입니다. 염소를 산다든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금인데 지금 3%도 이 분들한테 버거울 것입니다.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이율에 일부 보조를 안해 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법상 없습니다. 연체금까지도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 이자를 체납하는 그런 사항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영 못 먹고 살아서 쌀을 사 먹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멍가게 할려고 2천만원 빌렸는데 장사가 안되면 못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7% 이자를 물어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창섭, 청소행정담당 주양운, 자원재활용담당 구성남,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위생담당 김강호, 오수관리담당 김용운) 보고서 17페이지 늘푸른거제21 추진입니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거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늘푸른거제21 실천 및 평가를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사업주체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의 실천전략 수립 및 연구, 늘푸른거제21 시민교육 및 홍보, 실천사업추진에 주부실천단 운영, 환경노트 교육사업 추진, 마을의제21을 추진함과 아울러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늘푸른거제21 실천 평가해서환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수원관리구역 순찰강화를 하고 특히 하절기나 공휴일, 일요일은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수원 관리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에 10건, 278,824천원을 지원하고 TV 유선료를 264세대 17,424천원 지원하고 표고버섯 절단기 및 분쇄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삼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표시판 설치에 50개 1,5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규격이 규정에 맞질 않습니다.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구천댐, 연초댐 주민 요구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최종결정권자에게 계속 건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댐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현 소각시설 현황에 보시면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이고 소각용량은 1일 36톤,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으로 가동개시일은 1997년 4월 25일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보시면 위치는 미정이고 소각용량은 1일 100톤, 추정사업비는 300억원으로 톤당 3억원, 지방비 70%, 국비30%가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환경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의거 성공불제사업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 보시면 총 소요기간은 4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전문기관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함과 아울러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한 위탁으로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인허가·공사시행에 28개월 정도 소요되고 시운전·성공진단에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 설치대상 인근지역의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40백만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처리로 매립장 사용기한이 연장되고 최신 우수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기반이 조성되리라고 기대합니다. 21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지원계획 및 현황에 보시면 한내, 석포가 있습니다. 당초 요구사업 건수는 한내 10건, 석포 15건, 총 요구금액은 32억4천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완료사업은 총 22건에 20억8천만원입니다. 현재 미실시사업 3건에 11억6천만원이고 내년도 요구사업에 5건 5억82백만원입니다. 아래 별표에 보시면 2003년도 이전 비대상 사업지원 10건, 8억3천만원은 25건외 추가로 올라온 요구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내마을은 3건에 72,000천원으로 비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내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0,000천원, 한내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0,000천원, 한내마을 농로확·포장공사 12,000천원입니다. 석포마을은 2건에 80,000천원으로 금당개마을 해안도로개설공사에 30,000천원, 석포마을 용수로설치공사에50,000천원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부족분은 1회 추경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자원화 참여 대상 아파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을 2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면 155개 아파트에 31,000세대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을 적극 추진해서 7,000톤을 사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사료·퇴비화 등 재활용 참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민 동참의식이 저조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매립·소각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으로 2차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주변환경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를 약 2,500톤 6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집중수집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읍면동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체험봉사활동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총 430개소로서 배출시설에 대기 101개소, 수질 138개소, 소음 63개소, 기타수질오염원 12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대기는 4종 이상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1～4종은 분기 1회 이상, 5종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검·경 및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조치 및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보상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고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관련법규 위반사항이고 신고방법은 전화, 서면, 인터넷(거제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천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1건당 최고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기준은 오염행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허가취소 및 폐쇄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조업정지 및 작업정지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기타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경고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하고 환경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한 신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4,252개소로 일반음식점 2,976개소, 유흥주점 334개소, 단란주점 64개소, 휴게음식점 326개소, 숙박업 182개소, 이미용업 37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식품 또는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청소년 관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 관련 및 퇴폐·변태행위 등에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 조성 및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에 보시면 총 970개소로 제조·가공 64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 235개소, 식품판매업 67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거제경실련, 음식업지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선정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시민보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시면 총 198개소로서 고정식 114개소는 시 28개소, 공단 15개소, 민간 71개소이고 이동식 84개소는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우수 화장실에는 화장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에 고정식 26개소와 자연발효 30개소는 위탁관리하고 화장실 청결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천댐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주민과 청년회, 각종 단체와 몇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접촉과 토론을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일부 지정하더라도 자기들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정이 안되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법에 의한 지원이나 정책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부분입니다.

수도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물 판매금액의 10%를 해당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할때 말씀드리겠지만, 연초댐 같은 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보전을 위한 난개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침해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방향 설정이 될 것이고 보상을 해 주고 완전히 이주를 하든지 그런 방도로 해야지. 농어촌주택은 지어지지요?

예.

계속 펜션형태의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할 때 규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연초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도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원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이라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만, 해당되는 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안할 때 저희들이 거부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민호씨가 문동으로 넘겨서라도 하수를 해 볼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못해 주었는데 그런 마찰이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삼거리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들어온 사람이 집을 못짓게 되는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을 안합니다.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안되면 일정구역을 양보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초 명동구역내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짓지는 못합니다. 거기 안에서 혼인으로 인한 분가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는 떠나 달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삼거리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고시를 한다고 해서 삼거리주민들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적극적으로 단시일내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의 목적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 따른 보상인데 재산권 행사는 재산권 행사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거리주민들도 피해 의식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일 좋은 논 1평에 3만원 미만인데 거제에 지금 그런 땅이 없고 조그만 일반음식점 허가신고가 들어와도 거부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가주택을 1동 건립한다. 그런 재산권 행사보다는 다른 지역 주민과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더 큽니다. 수질의 보전을 위해서 마을간이하수처리를 하고 대형축사 같은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법상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정이 꼭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축사들은 없어졌습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주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수질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연초댐 같은 곳은 수도법을 적용하게 되면 방목행위, 축사신축, 주목의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토지형질 변경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삼거리는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는 사항이고 연초댐은 농가주택도 규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인근 도시가 커지니까 수질오염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식수를 합니까?

신현, 옥포, 장승포, 삼성.

신현에는 안들어오지요?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들어 오고 용산배수지에서 들어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계획에 보면 표고버섯 절단기 및 분쇄기 구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주민에 대한 수혜가 아니고 개인에게 수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 주민이 표고버섯을 재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지원한 농기계,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일부 주민한테만 수혜가 있다.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안되지만, 미나리 재배단지를 크게 조성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나중에 예산 설명하실때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마을주민과 상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보면 금년도에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업소수 4,090개소, 동원인력 540명인데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는 경찰과 검찰, 행정 합동으로 단속하고 그외에 고발이 들어오면 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수가 4,090개소인데 매일 점검해도 하루 10건 이상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김강호 직원들이 6명 있는데 업소가 많기 때문에 주로 단속은 경찰방범과와 합동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나 인터넷, 도 합동,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계절적으로 수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강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방범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경찰을 제외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강호 여름철 되면 각 해수욕장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말고 관내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강호 있습니다.

자체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호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점검업소의 3분의 2를 자체단속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행정에서 단속한 것이 3분의 2다. 확실합니까?

김강호 예.

그럼 경찰하고 행정하고 동원인력수가 왜 똑같습니까?

김강호 유흥업소 같이 경찰이 필요할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일반업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3분의 2를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실적이나 모든 사항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점검업소에 비해서 경찰은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고 행정은 인원이 적게 투입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강호 경찰과 합동으로 조를 나눠어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직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행정에서 안한다고 합니다. 3분의 2를 단속했다는 것은 경찰단속반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김강호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말씀대로 3분의 2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동원인력이 540명이나 되고 점검업소가 4천개소를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잘못된 점검이라고 보입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역시 고생했다고 격려금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김강호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197개소인데 올해는 182개소입니다.

김강호 업소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82개소는 숙박업소수 아닙니까?

김강호 예.

작년도에 197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늘어났다고 합니까?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수도 많고 동원인력도 많았습니다만, 적발건수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발업소 조치과정에서 법정소송된 것도 많이 있지요?

김강호 예.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텐데 왜 법정소송이 됩니까?

김강호 단속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행정심판소에 구제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로 청소년출입관리, 고용문제들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는 줄 알면서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업무상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적발과정에서 투명하고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이고 현재 거점식수거에서 문전수거식이라든지 수거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현, 옥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업무보고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정책이 변경된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7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거점수거제를 선호하는 분이 56.5%, 문전수거제가 22.2%, 대면수거제 18.9%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행업체는 두말할 것없이 거점수거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거장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신현읍 관내, 옥포 1, 2동 도심지 도로구조가 좁습니다. 그 부분에 이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청소 관련 담당공무원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이나 읍직원들은 결과적으로 동장이나 읍장의 의견으로 문전수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만 조사하는 것보다 선진도시를 견학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점수거와 문전수거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부분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제주시에서는 우리처럼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38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113억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불법투기단속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생활쓰레기는 민원실이라든지, 다중집합소 부분에 실물 전시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깨끗해 지고 있는데 용역을 주 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왔는데 용역결과가 오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에 거점이라든지, 문전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이상 더 있어 봐야 되겠네요?

사전 홍보도 해야 되고 문전수거를 할 경우 신현이나 옥포 대로변 같은 곳은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2억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읍이나 동지역에는 이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승용차가 못들어 갑니다. 리어커를 활용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장비나 인력에 따른 예산이 2억여만원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억여만원이 더 투입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문전수거를 할 경우 자기집 앞에 제때 내놓고 제때 수거하면 깨끗한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 갔다 놓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시범운영은 해 보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지난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을 주었다는데 어디에 준 것입니까?

완전히 분리수거 정책을 펼쳐나가면 매립용과 소각용, 재활용이 나누어질건데 19페이지 소각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4년 5개월 정도 더 있어야 가능하다 말입니다. 지금 30톤 소각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까지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소각이 안됨으로써 매립장을 10년 사용할 것을 5년도 사용하지 못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각이 안되면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2008년 6월이 되어야 소각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석포쓰레기매립장이 풀로 차고도 남을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못갑니다.

그 부분은 잘 보셨습니다. 설치하는데 소요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지만,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시설이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가해도 해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다른 과에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와서 추진하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석포쓰레기매립장 공사부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어서 더 힘들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면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을 하실런지, 지금 저 자리에 확장을 하실런지, 지금 그것가지고는 거제시에서 늘어나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현재 사등에 있는 소각시설을 확장해서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3백억원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어느 지역이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환경관리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소각시설입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역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관심을 키우고 있는데 행정에서 시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타협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나가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매립장이 가득차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규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2008년까지 갈지 아찔합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만장되고 소각장은 늦게 설치되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시기적인 조율관계를 냉철히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규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보완시설이 신문에 보도되고 하던데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침출수처리부분이나 소홀한 공사부분.

예. 지하수에서 나오는 부분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AMT도 보강시설을 하고 있고 R/O도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일 180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 투입비용은 6억원 정도 더 들어 가지요?

예.

R/O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더 증설해야 될 부분은 없지요?

당분간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19억2천만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2억4천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28백만원, 분뇨처리수수료 5,184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백만원입니다. 46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수자원공사 7,267만원, 삼성·대우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 3천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1억1,24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체납처분비에 45만원은 과태료의 채권확보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는데 과태료 납부 후 압류를 풀어줄때 3천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개 마을 3,114만원, 오수처리시설 지원 4개소 5,520만원, 도비보조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70만원, 약수터 개선사업 3천만원은 동부 산양약수터 15백만원, 하청 앵산약수터 15백만원입니다. 464페이지 세출예산 위생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675만원, 급량비 30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에 3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 1천만원입니다. 466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부 산양약수터 3천만원, 하청 앵산약수터 15백만원입니다. 환경관리부분입니다. 수당,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밀렵감시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2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 1,16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활동 PP포대 구입 72만원, 환경감시 및 자연보호 사진첩 제작 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24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8만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수수료 150만원, 야생조수보호 안내판 제작 50만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홍보 플래카드 제작 6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봉투 구입 266만원, 하계 행락지 근무자 주차료 18만원, 하계 행락철 근무자 모자 및 조끼 구입 45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환경신문고 신고전화요금 18만원, 상수원 관리초소 전기요금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1,546만원, 피복비에 상수원보호구역 근무자 120만원, 급량비에 하절기 바다파출소 운영 급식비 9백만원, 해수욕장 환경순찰 근무자 급식 370만원, 해수욕장 관리 합동상황실 근무자 급식 37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 1백만원, 밀렵단속반 급식 4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공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야간근무자 급식 90만원, 임차료에 초중학생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차량 임차 360만원, 연료비에 상수원 관리초소 난방 연료비 451만원으로 경유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상수원 보호순찰 및 지도 단속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180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 80만원, 도지사 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1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자 보상 1백만원입니다. 4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수원 유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 1,742만원, 초중고학생 자연환경교육 3백만원, 늘푸른 거제21 실천 및 평가 운영 45백만원, 야생동물 구급센터 운영 1개소 초록빛깔사람들 5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의날 기념행사 45만원, 거제시장배 자연보호 경진대회 360만원, 거제시 환경가꾸기 운동 50만원, 환경의날 행사 개최 2백만원, 청소년 환경캠프 개최 2백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개최 2백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마을 1억382만원으로 농로포장외 4건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75백만원으로 상수원보호 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 삼거리 농로포장 공사 4천만원, 신현 배아골 농로 확포장 공사 15백만원, 연초 천곡마을 간이상수도 배관교체 4천만원, 연초 명상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3천만원, 연초 명하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3천만원, 연초 이남마을 안길 정비 2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지원 사업 1천만원은 표고버섯 절단기 구입, 표고버섯 분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환경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국내여비에 배출업소 허가확인 및 지도 점검 240만원, 폐수 및 대기업소 검·경찰 합동단속 60만원, 대기 및 수질오염도 시료검사 192만원, 환경측정 장비 정도검사 64만원,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144만원입니다. 4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1백만원입니다. 청소행정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신규매립장 일시사역 1,002만원,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 4,750만원입니다. 47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폐기물처리 홍보용 플래카드 140만원, 불법투기 경고 간판 제작 750만원, 가로용 휴지통 제작 75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3억원, 종량제 PP포대 제작 5천만원입니다. 급량비에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식 175만원, 임차료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 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롤온박스 수선 60만원, 청소용 손수레 수선 147만원입니다. 477페이지 국내여비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320만원,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120만원, 폐기물 우수시설 견학 9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자 보상 5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1,6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에 75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 용역 2천만원,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4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변환경 영향평가 4천만원입니다.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20억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 사업에 1억52백만원으로 연초 한내마을 안길 포장공사 2천만원, 연초 한내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4천만원, 연초 한내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12백만원, 하청 석포마을 용수로 공사 5천만원, 하청 석포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 3천만원입니다. 4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1천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판매액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석포, 한내마을의 마을기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25백만원입니다. 오수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1,009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 중에 유원지 및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정비 도색 및 유지관리에 3백만원입니다. 480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 인근주민 지원 1,555만원은 분뇨처리수수료 1,037만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518만원입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지원 4개소 8,832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5천만원은 오수분뇨축산폐기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매 5년마다 1회씩 용역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억34만원입니다. 482페이지 시설비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신설 및 교체 6백만원, 환경기초시설 광역상수도 설치 1억5천만원, 오존발생장치 보수공사 1식 4천만원, 분뇨처리장 건물보수 공사 2천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 2천만원, 발효식 화장실 설치 2개소 2천만원입니다. 482페이지 자원재활용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1인당 월 2백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에 949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8,512만원은 인부임 8,190만원, 고용보험료 122만원, 부상치료비 2백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5,348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64만원, 급량비 108만원, 임차료 720만원, 연료비 308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캔, 팻트, 1회용 봉투 압축기 장비 유지 보수 250만원, 스치로폴 용융기 장비 유지 보수 1백만원, 계근장치 유지 보수 10만원, 지게차 경정비 50만원입니다. 486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장 견학 및 자원봉사자 급식 2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유상판매 대금 7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이익보전금 12백만원,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696만원입니다. 48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도비 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280만원, 학술용역비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산정용역 2천만원,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4억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 6억5천만원입니다. 48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외한 10개소입니까? 포함한 10개소입니까?

현재 1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8개소 아닙니까?

김강호 신고된 약수터가 1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한 곳이 8개소 아닙니까?

김강호 약수터라고 신고된 곳이 10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8개소만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김강호 (묵묵부답)

잘 모르겠나 봅니다. 내년에 수질검사를 하는 2개소가 어디인지, 다시 지정된 곳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지요?

김강호 예.

아래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제작하지요?

김강호 모범음식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새로 지정되는 곳이 있어서 표시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표시판 1개당 7만원씩 해서 60개소를 제작하는데 담당자님 말씀처럼 모범음식점이 없어지면 부착되어 있던 표시판은 없애버립니까?

김강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60개소는 새로 지정되는 곳에 부착되는 것입니까?

김강호 신설된 곳과 파손된 곳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 제작해 주어야 됩니까?

김강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주로 새로 지정된 음식점에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60개소를 더 늘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강호 내용은 그렇습니다.

460페이지 세입부분에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 같은 경우 선박을 진수할 때 층수 확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수를 사용하다보니까 인근지역에 수도물 공급이 안되는 경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층수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수도물 중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앵산에 약수터가 없습니까?

앵산약수터는 작년에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명을 하청 앵산약수터로 해서 15백만원 내려왔는데 앵산약수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순수한 도비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앵산약수터 설계를 내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입니까?

김강호 해마다 1개소씩 약수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잘했다고 해서 올해 2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앵산을 했는데 도에서 임의로 약수터를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타 장소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김강호 예.

465페이지 민간이전에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는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김강호 예.

위탁처는 음식업조합이고요?

김강호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를 하는데 거제시에 있는 음식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제시민 잔치날인데 다른 곳에서도 오는 것 같더라구요.

김강호 거제시 소재 음식점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제 음식업 지부장이 도 축제를 거제에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도 축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매년마다 계상되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에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강호 이것은 우리 시 축제이고 도 축제에서는 도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에서 행사한 것이 작년 아닙니까?

김강호 재작년입니다.

아무튼 강원도에 있는 음식점이 왜 참가합니까?

김강호 아주에서 행사할때는 거제시민이 했습니다.

그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도에서 주관하고 경남도내에 있는 토속음식점이 왔습니다.

예산 배정을 안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수질검사 채수병하고 46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수질검사 채수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생지도부분하고 환경관리부분입니다.

47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서창섭 환경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자연학습원에 참가할 때 보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학습원이 있습니까?

서창섭 산청에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추진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가는 겁니까?

차량비만 지원됩니다.

환경관리과에 갈 분들이 신청하면 차량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예.

471페이지 수렵관리협회 야간 밀렵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야간단속으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창섭 2003년도에는 경찰과 행정, 환경단체에서 거의 10여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가서는 불법행위자를 잡지는 못했고 주간에 나가서 올무 3백개 정도 수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 밀렵단속이 불가능하지요?

서창섭 실질적으로 단속해보니까 야간에 적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올가미를 놓아 두었다가 밤에 잡아오지 않겠습니까? 밤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잡힐 것인데.

서창섭 야간단속을 나가도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힘듭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해마다 각 단체에 행사 보조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예.

보조금 중에 초중고학생 자연환경 교육 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초록빛깔사람들입니다.

전년도나 금년도에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서창섭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지요?

서창섭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편성 뒤 집행을 했습니까?

결산추경때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도 초록빛깔사람들에게 보조하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 실적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5백만원 올라왔는데 2백만원 삭감해서 3백만원 계상되었지요?

서창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3백만원으로 하지 않고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구급센터 운영에 3백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올립니까? 매년 본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백만원 집행했으면 내년도에도 3백만원 집행하면 되지. 치료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39백만원 올라와있는데 초록빛깔사람들도 5백만원 들어와있습니다. 각 실과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고 실과별로 요청을 또 해 놓았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 전체를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묶어 주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공정하게 심의해서 재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민간단체보조금들을 정확한 근거와 효과성을 가지고 지급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없애고 묶어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5억39백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풀보조금은 NGO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그에 따른 활동 재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물론 다소 과다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을 그 단체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 관련 조례가 아직 안올라왔는데 도에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가 아닌 이상 법적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단체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던요. 원래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부담 몇 %,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자체사업을 실과에 옮겨놓고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단체에 잡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누구나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 인건비, 운영비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거절할 것입니까?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사업들을 타당성 연구조사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는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할려면 심의를 거쳐서 효과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실하고 다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환경캠프는 어디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환경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초빛사 초중고학생 자연환경 교육이나 아래 청소년 환경캠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분리수거 같은 현장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라는 말만 했지.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각 마을단위로 주민을 모아서 거제관광을 하면서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같은 곳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교육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절단기, 분쇄기 구입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삼거리지역마을주민 공동으로 활용하라고 농기계 트랙터를 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거리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자본보조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마을단위 전체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크게 조성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마을 전체주민들이 수혜자가 된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전 주민이 참여해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곳에는 전체 마을주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사는 사람 위주입니다.

삼거리는 거의 70세 이하 남자로 표고버섯 작목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기에 말려서 건조해 내니까 사실상 재배한다고 고생만 했지. 수익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작목반 쪽에서 절단을 해서 건조해서 분쇄를 해서 조미료 등을 만들어서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구천댐 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목반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삼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표고버섯영농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조합에 가입된 마을 주민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봉투 40만매 제작에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잔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잔량이 남아도 10배가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가 규격별로 되어 있지요?

예.

3ℓ부터 100ℓ까지 작년에 판매한 것이 18만매입니다. 그래서 40매를 과다계상했다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3백 몇 십매라고 하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로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용접장갑, 용접에 필요한 제품을 대우에 납품하고 있는데 전량 납품이 안되어서 장애인들이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용창출도 하고 수익도 발생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종량제 봉투를 장애인작업장에 제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생산하면 어떻겠느냐고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고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3억원 같으면 월 25백만원 정도 평균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지에서 매입하기 보다는 관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사회복지과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작업장에 생산은 1천만원, 판매금액은 8백만원입니다. 봉급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더 달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사람은 많이 필요없지만, PP포대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약 3억5천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럼 한달 매출이 3천만원 정도 올라와집니다. 판만 만들어놓으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소요도 적을 것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가 다르니까 서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이 항목은 재료비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해서 구매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477페이지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변환경 영향평가 이 부분도 소각장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지역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이 확정되어지면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총 용역비가 4억35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선 4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시기미도래 아닙니까?

일부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과 중점시책으로 보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과업지시할 때 소각장, 재활용처리장, 매립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 회피시설에 대해서 과업까지 전부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자체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을 해서 입지 선정이 되면 초창기부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얻고 그 뒤에 추진을 해야 문제가 없지, 후다닥하니까 공사 자체도 부실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면 시에서 만들어 놓고 뒤에 발표하면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고 그래서 공기가 늘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민들에게 터 놓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민 협조속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픈시켜서 주민들 동의를 얻고 깨 놓고 협조를 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말썽이 된 부분을 거울 삼아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라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주치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처음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구하고 그 분들에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서 추진해야 뒤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26억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계약합니다.

일단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지. 예산만 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대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은 구역제로 가고 있지요?

예.

매년 같은 구역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업체가 돈이 되는 지역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돈이 안되는 지역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익이 안나는 지역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장비 보유현황이 다소 다릅니다. 처리구역이 넓은 업체는 장비 보유대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할때 6개 업체끼리 구역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만큼 장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년도부터 협약계약을 할 때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차량 차고지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잘안되다보니까 도심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시정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문제인데 허가상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 업체를 보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를 안하고 도심지나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당면문제가 생기는데 일성은 옥포 고개 내려가는 곳에 차고지가 있고 전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규칙상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시행규칙상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정할텐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 대형면허를 득할 때 장비와 차가 따르기 마련인데 차고지를 지정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실무진에서 법상 검토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법상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상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1대당 5백만원씩 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카메라 구입 명목으로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정카메라입니까?

우선 1대를 먼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운용이 될때 5대를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활 침해까지는 아닙니다.

특정지역에 설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불법투기자만 찍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찍힌다고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생활하는데 찍혀서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집중 수거장소에 비추고 있다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가정주택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를 다녀와서 구상한 것인데 카메라를 돌로 던져서 깨버릴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는 많이 됩니다만,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되고 있으니까 자구책으로 한번 실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시범운영 형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손을 잡고 가다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진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들이지 않고 1차적으로 시범운영해 본 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우심지역인데 민원이 많고 불법투기가 많은 5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장평 레미콘 관련해서 장평발전위원회, 대책위원회에서 고려레미콘 차를 찍기 위해서 불법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법원의 판결이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해서 재검토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손을 잡고 가는데 찍혔다. 누군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구는 손을 잡고 가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명예훼손이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가 2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기계, 차량 보유현황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찰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입찰하라고 하면 전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다. 수집·운반대행을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내년에는 꼭 입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업자간에 별 문제의 소지가 없었고 톤당 수거대행료는 용역을 주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원이라고 해서 20억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서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481페이지 학술용역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의무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정부에서 시달이 되고 보완지시가 내려옵니까?

김용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3항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99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무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까지 받습니까?

김용운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안받으면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배출된다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상 정해 놓았습니다. 분뇨, 축산, 폐수 등등을 처리하는 시설은 5년내에 진단을 하되,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 용역비 자체도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1억원하고 482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 30개소 2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청소대행료이고 시설비는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앞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 안됩니다.

민간위탁금은 화장실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을 주는데 따른 수수료이고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2천만원은 그림을 건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림 같은 것은 다른 곳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부숴지고 깨지고 하는데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56개소에 8천만원 정도 되지요?

김용운 올해 설계상에는 9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81백만원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는 자체 설계해서 99백만원으로 회계과에 넘겨 놓았는데 거기서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김용운 예.

48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4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캔, 펫트, 1회용 봉투 압축기 장비 유지 보수에 5대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때 가보니까 완전 고인돌시대 압축기였습니다. 빨리 시설을 교체해서 근무 환경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창고를 헐고 부지확장, 정리작업을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곧 발주를 해서 12월 안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창고가 완공되면 기계를 넣을려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 유지 보수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조금 잡아 놓았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은 3억원, 음식물쓰레기는 5억5천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서 3억840만원 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수집·운반대행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상승율 때문에 톤당 단가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용역 주는 것하고 몇 년 동안 통계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와 시가 계약할때 어느 정도 믿어 주느냐, 아까 옥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단가 경쟁입찰을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일단 단가는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석암, 방역담당 강경생, 의료지원담당 김창민, 건강증진담당 박찬수, 지역보건담당 신순아)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전염병 예 방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 유행 발견 및 사전예측 능력 배양으로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치료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등 주요 전염병을 집중 예방관리하고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생물테러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방역장비 교체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보건소 차량 2대, 읍면동 휴대용 방역장비를 32대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4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의치보철이 절실한 실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비는 4,790만원, 사업대상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데 65세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1명, 지원단가는 전부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입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구강질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은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구강보건실, 연초초등학고, 거제애광학교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연중 운영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주 1회 방문 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아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아성 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사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만 15세이하 소아백혈병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백만원입니다. 소아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사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중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999천원입니다. 사업목표는 52,500명입니다. 29페이지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해성을 인식토록 하여 금연을 적극 유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점보건소를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표본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목표는 5,000명, 청소년 금연캠프, 청소년 금연 문화행사, 금연침 무료시술, 금연 홍보판 제작,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초중학생들에게 검진을 조기에 실시하고 척추 변형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생이고 사업비는 27백만원입니다. 청소년기 척추변형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와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재가요양환자수의 증가에 따라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의뢰·연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대상은 650세대, 885명, 소요예산액은 5,715만4천원입니다. 33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저소득층 하위 30%이고 검진종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입니다. 검진계획 인원은 3,091명으로 적극 홍보해서 계획인원이 전부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그 원인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으로 총 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747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 경감 등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14개소로서 의료취약지 10개소, 노인·장애인 입소시설 4개소입니다. 의료취약지는 월 2회 이상 방문 순회진료하고 입소시설은 월 1회 이상 순회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환자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합병증을 지연·예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주민이고 소요예산은 342만6천원입니다. 등록된 환자는 1,800명으로 고혈압환자 1,400명, 당뇨환자 400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재활사업 모형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일원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5,346명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25백만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과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겠습니다. 재활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25백만원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41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한방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한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 경로당, 노인대학, 산업장 등이고 소요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자원봉사자(도우미) 발굴, 교육하여 양질의 간호 및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위를 도모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지역주민이고 소요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관리현황에 보시면 암 10명, 뇌졸중 10명, 치매, 정신질환 5명, 기타 10명으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준은 임종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예견된 말기환자, 간병 및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연 2회, 자원봉사단체 월 1회 간담회 및 보수교육를 실시해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고자 하는 말기 암환자한테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안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대상업소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금연을 하는 것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금연구역에 흡연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평 이상인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단속을 했으면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식당에 가 보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말씀해 드릴까요? 단속을 하실렵니까?

예.

단속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십시다. 대충 두세 군데도 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금연구역 표시만 하면 됩니다. 100%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규정대로 칸을 막아서 연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상 전부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복지부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구역만 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선에서는 건의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표지판만 금연구역이라고 부착하면 됩니까?

예.

그럼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만약 안했을때에는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칸막이도 안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이 있으면 1부 주십시오.

예.

소외된 곳을 찾아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병원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구입 차질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기존의 계약방식으로 예산 절감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효과보다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올해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발생한 독감 예방접종 불상사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잘할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빨리 가격을 결정해 주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수의를 할 것인지,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조달요청을 할 것인지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정보를 입수해서 조속히 물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약업체에서 인플루엔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중앙의 가격지침 하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8월달에 결정되어서 시군에 통보가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중순경에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생산이 이렇게 중단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달요청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해서 한푼이라도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조달이 빠를 것이냐, 경쟁입찰이 빠를 것이냐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구매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예방접종을 받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구입차질로 인해서 피해자가 없습니까?

피해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한테 접종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맞아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의원이 우선입니까? 시민이 우선입니까? 앞으로는 시민들 우선순위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에게 접종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무료분이 약간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안맞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접종한 것입니다.

오히려 무료로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등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4월부터 추진해서 11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이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 자체공사는 준공검사자가 승인만 하면 1, 2개월 만에 가능한데 이것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올리고 몇 차례 보완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6월에 심의결과 통보가 왔네요?

최종 통보는 8월 11일입니다. 복지부 예산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거의 복지부 예산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부지매입이 승인되었는데 동계공사를 하면 안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자한테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나 간병 및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에게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전문봉사자 9명은 벌써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거제대학에서 부설하는 호스피스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말기 암환자 관리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호스피스전문봉사자 9명하고 종교관계자 3명이 앞으로 관내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한테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임무입니다.

임종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기신 분들입니다. 만약 이 분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면 몇 천만원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던요. 집중치료만 받지. 생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다 생을 편하게,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받아도 통증관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하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마약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으로 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종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 스님 세 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종교인 세 분이 자원봉사자에 포함되어 계시네요?

예.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입대체 경비 수입은 5억6,296만원으로 보건소 진료 수입, 예방접종 수입, 검사료 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보건증 발급수수료 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억4,764만8천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모자 보건사업 1,791만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9,216명 1,05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72만원, 전염병전문가 교육 3명 248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653만4천원은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 5만4천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백만원,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 48만원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 1,395만9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324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및 교육 26만4천원,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 교육 12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통비 6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656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5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7,159만5천원, 한방 지역보건 사업 1개소 25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2,613만1천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250만원, 지역주민 영양 개선 사업 5백만원,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925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60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171만3천원, 건강증진(금연)사업 1,946만4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250만원입니다. 49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억3,362만5천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모자 보건사업은 1,176만9천원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525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72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305만4천원, 임시예방 접종사업 698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828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7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79만7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 1개소 12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1,306만5천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25만원입니다. 여성복지국 소관에 3,446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출예산에 보건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874만원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박스 구입,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용역비, 수도탱크 청소료,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방사선 폐수처리비,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처리비, 지출부·지출원인행위부, 도급경비 정리부 인쇄, 전산기기 유지관리, 방사선 네임마크 인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의료기관 현판제작, 방문간호사업 홍보물 제작, 모자보건 사업용 미니문고 구입, 모자보건 수첩구입, 성교육교재 구입, 임시예방접종 홍보용 현수막 제작, 가정건강기록부 보관용 파일 구입,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11만원, 운영수당은 6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80만원으로 방역요원 작업복 구입, 공중보건의 등 위생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26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보건행정 업무추진, 의약업무 추진,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방역소독 업무종사자, 콜레라등 법정전염병 비상근무, 임시예방접종 종사자, 건강증진시설 지도·단속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8천만원으로 둔덕 공보의 숙소사용료 4천만원, 보건소 한방 공보의 숙소 4천만원입니다. 연료비는 479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239만7천원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청사 무인전자경비시설 유지비, 건물 유지·보수, 전산망 유지·보수, 전기안전 정기검사, 중앙집중식 보일러 보수·정비, 치과장비 수리, 물리치료실 장비 수리, 방역장비 유지·보수, 방사선실 장비 유지·보수, 병리검사실 장비 유지·보수, 치과·의과·한방장비 유지비, 전산네트워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619만6천원으로 앰블런스 1대, 소형 승용 4대, 소형 화물 2대, 중형 승합 1대입니다. 아래부터는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251만원으로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의 날 행사 65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사 134만원, 에이즈·전염병 예방 홍보 행사 43만원, 마약류 예방홍보 캠페인 9만원입니다. 여비는 1억232만원입니다. 보건행정에 3,412만원, 방역에 11백만원은 HIV감염자 가정방문, HIV감염자 정기면역 검사,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 결핵환자 가정방문, 한센병환자 가정방문 등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에 1,044만원, 건강증진에 856만원, 지역보건에 1,480만원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2백만원으로 HIV감염자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방문간호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방문간호사업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백만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어패류 등 가검물 채취 1백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8백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691만8천원으로 치아홈메우기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등 구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운영, 지역주민 영향개선사업, 건강증진사업에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교육 홍보물, 닉체크 구입비 이것은 소변검사로 니코틴을 발견해 내는 기계입니다. 폐모형 실험키트, CO 측정기, 캠프복 구입, 현수막 제작, 학교금연 홍보판 제작, 청소년 전문프로그램 운영비, 홈페이지 제작,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CBR 거점보건소 현판 제작, CBR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구입,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72만원으로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강사수당, 의료수급자 암보건교육 강사수당, 금연교육 강사수당, 금연캠프 강사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원 회의참석 수당,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자문회의 운영수당, 장애인및 가족 자조모임 강사료,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특별강사 강사료,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위탁교육비는 502만원으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120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 268만원,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 24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교육 국립재활원에 5명 9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백만원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건간증진사업에 952만원은 금연 글짓기 및 포스터 시상, 금연캠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80만원은 CBR사업 자체행사, CBR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임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여비는 949만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3명,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 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요원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2,319만원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2,660만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12백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5,226만2천원,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1,600만8천원,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 검진사업 1,63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7만원은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264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총 28명 3만원씩 해서 1,080만원,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1개소 12만원씩 12개소에 144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 보건소 찜질방 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52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47백만원, 임시예방 접종사업은 2,791만9천원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감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 20명에 10만8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145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천명에 19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4명에 21백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21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4,319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5백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5백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물품구입 1백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 등 구입 1,912만원, 방문보건사업 3백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50만원은 재가 재활환자 치료용 및 기자재 구입,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11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 290만원,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 1천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8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1,245만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47백만원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시 부담금 165만6천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77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아주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 둔덕보건지소 설계비 2천만원입니다. 둔덕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5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575만원으로 차량용 연막소독기, 수동식 분무기, 접수실 민원대기표, 본소 복사기, 진료실용 엑스판 관찰대, 신체검사실용 이동식 수은혈압계, 진료실 키폰전화기 등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방사선 재료구입 96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 6,378만원, 한센병환자는 관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영양제 구입 9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80만원, 의료지원용 구급약품 구입 1백만원, 진료실, 처치실 소모품 구입 50만원,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소모품 구입 5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물품 구입 60만원, 한방진료실 약품 구입 1,750만원, 한방실 소모품 구입 360만원, 진료실용 비품 구입 10만원, 진료실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840만원, 진료환자 진료비 지원금 50만원, 치과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3백만원, 임산부 조혈제 구입 360만원, 임신진단 시약 구입 1백만원, 피임기구 구입 1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백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5백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668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58백만원은 인플루엔자 1억5천만원, B형간염 8백만원입니다. 방문보건 및 순회진료 소모품 구입 35만원, 재활간호사업 기구 구입 2백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위생용품 구입 1,665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진료비 3백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영양제 구입 2,250만원,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진료약품 구입 2백만원, 자원봉사자 가운 제작 20만원, 순회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9백만원, 노인건강교실 운영 약품 구입 170만원, 암환자 가정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 구입 280만원은 마약, 몰핀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진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의료기관 현판 제작에 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판 제작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신고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판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굳이 동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묵묵부답)

그리고 아래 성교육교재를 구입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고등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콘돔을 끼우고 빼는지 교육할 수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비디오교재입니까?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학교에 가져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요즘은 교육이 실질적이 교육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클 때하고는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 중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계상되었는데 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스피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전부 받았지만, 한번씩 재보수교육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재교육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간호사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데 협회가 있습니다. 꼭 교육을 받은 호스피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03페이지에 능포수도관사 건물화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보건지소 선생님이 관사가 없어서 능포수도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2월이 되면 공사를 합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둔덕공보의 숙소 임차료가 2동에 15백만원씩, 보건소 한방 공보의 숙소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둔덕 같은 경우 2동에서 1동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둔덕 공보의가 2명입니다. 1명이 관사를 비워 달라고 해서 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을 다시 시로 불입하고 다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한 분만 쓰고 선생님 한 분은 집이 통영인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한방 공보의도 2명입니다. 그런데 숙소가 하나 밖에 없어서 1동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둔덕 보건지소 선생님은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15백만원 가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중에 보일러하고 난방기하고 연료가 다릅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경유도 있고 석유도 있습니다.

전체 보일러에 쓰는 것하고 일반난로에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514페이지 여비 중에 도에 출장갈때 여비가 있습니까?

예. 관외 여비가 있고 관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억232만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70명, 공보의 28명 해서 총 1백명 정도 됩니다.

515페이지 유흥업소 성병 감염자 지도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오는 사람들외 보건소에 안오는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거제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보건증 없이 근무를 못합니다.

전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위생계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검사하고 관리만 하지만, 우리가 검사하고 오면 위생계에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꼭 가 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질환이 되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외부 접촉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맨투맨으로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처럼 관리가 잘되는 곳이 드물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는 분기별로 지원비가 나갑니다. 다른 지역은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행방불명되어서 여수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 지원해 주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외에는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외에는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저촉 받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출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수에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꺼번에 발표를 합니다. 총 25백명쯤 되는데 11백명쯤 돌아가셨습니다.

발병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격리수용이 됩니까?

지금 에이즈는 만성병화되었습니다. 계속 관리해 보면 관리 등록하고 나서 20년쯤 지나야 돌아가십니다. 일종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6명 해서 46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76명 중에 46명한테만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지소 부분이 빠지고 본청 직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나옵니다.

워드작업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가 맞습니까?

3만5천원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정액이지요?

예.

522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연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금연하고 고혈압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으면 자체내에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잘못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정보관리과에서 하기에는 보건소 업무가 특수합니다.

532페이지 정수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하는 거지요?

예.

렌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기간 사용시에는 렌탈이 저렴한데 장기간 사용시는 렌탈이 비싸게 치입니다.

기획실쪽에서 보니까 5년간 렌탈비용이 일시불 구입비용하고 똑같습니다.

렌탈하는 기종하고 구입하는 기종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하는 기종은 적고 더운 물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제품에 차이가 없다면, 어느 쪽에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성병 검사시약인 혈청검사에 15만원 계상되었었고 클라미디아가 4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은 제외하더라도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검사시약에 대한 단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없습니까?

담당주사가 도에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솔직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료분야에 대한 용어부터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런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피임기구 콘돔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접수실에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드린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보건지소에도 배포를 합니까?

보건지소에는 안나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김두홍, 복지팀장 이상영,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자연휴양림 옥일권대리) 2003년 업무실적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평가지표는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15점으로 100점입니다. 평가결과에 보시면 평가분류군은 인구 50만 미만 시·군 12개 공단 2군으로 5개 등급 가, 나, 다, 라, 마등급 중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창원은 우리 시보다 앞서 발족했는데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첫 평가는 다등급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친절을 목표로 해서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계획으로 고객서비스헌장을 지난 5월에 선포를 하고 헌장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사업비 5백만원으로 올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체계는 공단소개, 관리시설, 경영공시, 고객서비스헌장, 고객센터, 직원사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과 때로는 격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유적공원 스폰서 활용 예산 절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입장권 100만매를 지원 받아서 4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 삼성중공업에서 포로수용소 홍보용 리후렛 10만부를 지원 받아서 3,56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총 8,46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9페이지 관광시설 쾌적한 공원 조성입니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초화단지 조성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는 370평 정도, 자연휴양림은 공간이 없어서 37㎡, 옥포대첩기념공원은 50㎡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휴양림 고객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산막에 인터폰을 설치해서 연락이 용이하도록 하고 산막에 TV를 17개소 설치하고 산막 노후 씽크대도 교체를 했습니다. 방충망을 일제정비해서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관심있게 안내를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옥포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45종의 프로그램에 14만54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관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11,332명이 이용하고 수입은 4,344천원입니다.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 9,500부를 발행했습니다. 보람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육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봉사자는 242명, 단체봉사자는 14개, 298명입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기본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은 문화교실, 겨울·여름방학특강, 전통문화유적답사, 여름방학특강캠프, 10월 토요특강, 토요자유한마당 운영,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더불어살아가는 희망캠프, 청소년을 위한 락 페스티발, 환경지킴이 교실, 수련관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총 13종, 35,107천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문인력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복지관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전자도서쪽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종합자료실 에 도서를 43,000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독서의달 행사로서 글쓰기교실, 다독상, 어린이독서퀴즈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문 출입문을 교체하고 지하매점 및 창고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비품을 확충했습니다. 관리인원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차량 구입입니다. 불도저 1대, 암롤차 1대를 사업비 1억7백만원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했습니다. 암롤트럭은 3월에 납품을 받았고 불도저는 8월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협잡물종합처리기(2호기) 부품 교체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로서 분뇨처리장 투입등 협잡물종합처리기 2호기가 되겠습니다. 로타리스크린 격자외 5종으로 사업비는 15,796천원, 한국환경기계(주)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무분규 사업장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작년 5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앞서서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촉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조를 최대한 지원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협과 임협은 2004년 5월말까지 완료하고 노사간담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사무실을 조성하고 직장 동호회 로 스포츠, 문화분야 등 3개 조직을 권장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를 실시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사간 투명한 경영을 실현해서 노사협력으로 공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유적공원 원활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2003년 발생한 시설 문제점 보완으로 관람객 편의를 증대코자 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수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승강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는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휴양림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시 휴양림이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불편한 사항만 해소하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보수, 공동샤워장 개·보수, 노후 보일러 교체, 동백 급수탱크 교체, 테크장 및 목책을 보수해서 좋은 휴양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옥포대첩기념공원에는 관광객이 많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조목 벤치를 3개소 15개 설치하고 노후전선을 교체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좀더 나은 시설로 관광객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활동 기반시설 보수입니다. 체육시설은 노후 훼손되고 체육활동 인구는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제시체육관 무대조명장치를 보수하고 거제시체육관 노후냉방기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겠습니다. 거제시립테니스장 조명 판넬, 전선 교체, 누전차단기를 보완해서 설치하고 아주공설운동장 트랙 잔디를 식재해서 내년 시민의 날 행사에 대비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료 수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포복지관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상응한 프로그램 실시로 종합사회복지센터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매김하고 저소득 대상자 및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튼튼교실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무의탁 저소득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원예치료, 건강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건강교육 강사비 216만원입니다. 여성주간행사로 신 직업 및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양대종합병원이 있는데 간병인을 전부 마산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간병인을 50명 정도 배출했습니다. 직업도 겸할 수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10종에 48,770천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I LOVE GEOJE 튜어 내용은 거제의 문화유적, 역사유적을 실제로 돌아보면서 유래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은 무리이고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지 답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원활한 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부족한 시설로서 방충망, TV비치대, 암막커텐, 장의자, 층별안내도를 설치해서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독상 시상, 초등학생 글쓰기 교실 운영, 어린이 독서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홍보해서 최대한 독서의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R/O시설 압력판 및 멤브레인 구입입니다. 지난해 예비품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현매립장과 석포매립장에 필요한 압력판 및 멤브레인을 구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191천원이고 총 소요량의 2.4% 정도 예비품을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소각장 지정폐기물(분진) 위탁처리입니다. 분진발생량은 월 20톤 정도 나옵니다. 지정폐기물은 분류되어 있는데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납성분이 91.279㎎/ℓ로서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처리증명은 올 9월에 했습니다. 여태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인 울산온산사업소까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더라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기초시설 등 어두운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경영평가를 받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나오고 했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11월달에 나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에 하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등급만 시달된 사항입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성과가 미흡한지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혹시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배점기준을 보면, 수익위주의 배점이 굉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서비스 쪽에 배점이 높아야 공단이 추구하는 설립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구 쓰레기매립장 소니케이션 공법을 물어보니까 R/O하고 연계해서 다 되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까?

석포매립장 말씀하십니까?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R/O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엊그제 보고를 들어 보니까 다 되었다고 하던데요?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도 없는데 다른 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해서 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직까지 담당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단협은 매년 협상을 합니까?

단협은 2년마다 하고 임협은 매년 합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도 개선하고 있고 시설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시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물 부족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계곡에 물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그만 고랑이 흐르는데 계곡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밑에 채수화시설을 해서 물을 뽑아올려서 다시 흘려보내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뭄이 안오더라도 비가 안오면 유량이 줄어드니까 펌핑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고 그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절별로 휴양림을 찾아옵니까?

4계절 다 찾아오는데 금토일에 몰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많은 손님들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본다면, 여름이 피크 아닙니까?

7월, 8월은 성수기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없어서 예약을 못합니다. 한달전에 예약이 마무리됩니다. 비수기때는 주말에 꽉차고 평일에는 10% 미만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들이 계곡에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물을 펌핑해서 올린다고 했을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석포 쓰레기장에 R/O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석포에 R/O시설하고 AMT시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AMT하고 R/O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가동을 시켜보니까 연계가 안됩니다. 지금 AMT하고 R/O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완공되면 하자가 없습니까?

AMT도 시설 보완을 해야 되고 R/O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AMT에서 흘러나온 것을 다시 R/O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만든건데 통과가 안되니까, AMT는 AMT대로 R/O는 R/O대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 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 작업이 되면 내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처럼 안되리라는 법도 없고 해마다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에 넘어서 전부 바다에 방출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시설한 사람하고 시하고 문제가 안있습니까?

넘지는 않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해서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각 40톤씩 정화를 해 냅니다. AMT 당초 목표량이 12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틀리다보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고 R/O시설은 AMT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더 정화해서 보낼려고 했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R/O시설도 나름대로 침출수 유입탁도를 조금 낮추어서 처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탁도를 낮추는 전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구상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업이 되어지면, 언제까지 쓴다기보다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만 갈아주면 됩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기계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매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1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년만에 3단이 찼습니다. 전문가들이 볼때 우리 시가 쓰레기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소각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곳은 쓰레기 발생량에 40%를 소각하는데 거제시는 20% 정도 소각을 하니까 소각장이 새로 안만들어지는 한 쓰레기매립장은 7, 8년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소각장이 만들어지자말자 매립장이 만장될 처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달전만 하더라도 파리가 많이 끓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차로 매일 약을 치고 있는데 약도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역약품으로써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약을 계속 치다 보면 주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 주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파리가 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포·한내 주민들이 환경감시원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고 쓰레기장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복토작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침출수가 물에 섞여서 흘러 내려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고쳐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구요. 불가능합니까?

하수관거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차수시트밑에 지하수가 내려가는 것이 있고 사이드에서 지하수가 모이는데 공사할때 침출수가 쌓였던 것이 타고 내려오는지, 자체에서 새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판명이 안됩니다.

나오기는 나오고 있네요?

물하고 섞여서 하루에 약 3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저류조에 펌핑해서 정화시켜서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하수인지, 침출수인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차수시트가 찢어졌다면,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지요?

예.

만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매립했던 것을 다 들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불가능하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13m, 20m되는 높이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공법이고 아무튼 바다에 안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팀장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을 3단은 만료하고 4단 초기단계입니다. 전체 폐기물 들어간 양은 4만7천톤 정도로 21.3% 정도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재 지하수 배제관으로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약 20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펌핑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 한단 높이가 5m로 보면 됩니다. 3단이면 15m, 4단 올라가면 15m에서 20m 사이가 되는데 폐기물을 파 내려가게 되면 양쪽으로 비탈이 생기고 하니까, 매립장 넓이가 3단 같은 경우 3천평, 2단 같은 경우에도 23백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누수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10년이나 20년 동안 계속 흘러 내릴 것인데 그래 놓고 있을 것입니까?

갈수기에는 발생하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지하수 배제관 직경이 400mm입니다. 실질적으로 6월 우수기에 접어들면 반정도 차서 내려옵니다. 굉장히 발생량이 많습니다. 물론 원수 자체 농도는 묽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수기때 원수를 한번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에 의뢰해서 어떤 부분이 오버하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현재 시와 공단의 계획은 현재 주차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4백톤 정도의 비상저류조를 1개 설치해서 증설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로 봐야 됩니까? 공사 하자로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까?

CCTV 촬영을 하기전에 의심되었던 부분이 제방 차고밑에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하고 차수시트 연결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 매립을 할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침출수가 누수된 부분이, 침출수관하고 지하수 배제관 사이가 실제 120㎝ 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층에서 누수된 부분이 지하수 배제관으로 새어 나올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수시트에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전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이지요?

예.

하자라는 것이 나타나면 하자 보수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쓰레기는 차 있고 하자인지, 쓰레기 더미 중에 날카로운 것으로 찢어졌다고 해 버리면 어떤 방법도 없고 향후 폐쇄할 때까지 저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면 난감하다말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있지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진단용역을 주어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찾고 공사할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 동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립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1, 2단 정도 같으면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 보겠지만, 20m까지 올라왔는데 23백평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로안에 CCTV를 넣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스폰지로 보이는 것이 토목섬유입니다. 차수시트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밑에 필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유공관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본관은 6백관이고 지선은 3백관으로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수문을 열면 저류조로 가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배제관 밑에 토층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옛날에 암을 절개하고 나면 지하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수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배제관에도 유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서 여기까지는 무공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찢어져 있는지 23백평을 누수탐사한다는 것은 용역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온다고 봐지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 배제관에 비가 올때 양이 많아집니다. 그때 사실 몰랐는데 갈수기에 접어드니까 지하수는 하나도 없고 침출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출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탁도나 색깔을 봐서는 침출수가 맞는데 토층에서 누수되었던 것이 나온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흙 속에 누수된 부분만 나오면 되는데 찢어져서 누수가 되었다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폐기물이나 토압을 계속 가하다보니까 자꾸 커집니다. 그쪽이 취약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못내리겠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비상저류조 1개 413톤으로 4개 해서 16백톤 정도 됩니다.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비상저류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일단은 우기되기 전에 콘크리트구조물로 비상저류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류조가 16백톤 정도 되면 비 올때에도 유입이 가능하니까 산소공급조로 보내서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미세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걸립니다.

향후 법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입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개시하고 나면 법상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환경관리공단에 정기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당초 시설허가를 받을때 3단까지 받았습니다. 4단부터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검사하러 오게 되면 다른 것은 걱정이 안되는데 문제는 지하수 배제관으로 침출수가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옥포복지관내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지요?

예.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공단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법률상담소가 현재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같이 병행되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옥포복지관에 스페이스를 요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스페이스가 전혀 없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률상담소 내면에서 그런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인력과 가정법률상담소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만 할 때에는 예산지원이 안되었지요? 공공요금, 수수료를 공단에서 받습니까?

전기 쓰는 정도니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요금, 수수료가 286만9천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무료상담을 하다가 인건비 3,0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옥포복지관내 가정법률상담소와 관련된 부분은 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이렇게 변경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잔디구장의 잔디 발육이나 착근상태가 어떻습니까?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잔디처럼 번식력이 없더라구요. 다른 곳에서도 정보를 듣고 하는데 내년에 씨를 얻어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착근이나 발육상태가 안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양잔디는 물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착근이나 발육이 안좋았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하고 부터는 물 고이는 상태가 없어졌습니다. 잔디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골대 뒷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잔디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배수상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완벽하게는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추경때 스폰지 구입비를 요구하다가 삭감되었는데 배수가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비가 왔을 때 물을 빼내는데 좀 재래식이지만, 스폰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더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더라구요. 현장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6년전부터 근본적으로 잔디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소요된 보수비만 하더라도 새로 교체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원래 마사 땅에 잔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 빠지는 땅이 아니거던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양이 문제입니다. 마사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밑에 마사가 깔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착근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이고 인근에 양잔디가 깔린 구장을 보면, 아주구장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완전히 토양을 파내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구장을 만들 때 잔디구장을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구장을 만들어 놓고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잔디에 맞는 토양을 조성해야 됩니다. 잔디 뿌리가 약 50㎝까지 뻗어 나가는데 뿌리가 뻗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깔려야 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김포에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3게임 이상을 해도 문제 없다고 해서 시공업체에 전화를 했더니만, 비용이 26만달러에서 28만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꿈도 못 꾸겠고 요구할 곳도 없습니다.

조선잔디를 식재하지, 왜 양잔디를 식재했습니까?

양잔디 장점이 사계절 푸릅니다.

제대로 성장이 되고 착근이 되면 하루에 3게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텐데 워낙 발육상태가 나쁘다보니까 잔디구장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용률도 떨어지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안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 해야 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기술이 도입되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남해 같은 곳도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잔디에 맞도록 시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를 까는 방법하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 까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5m 내려가면 유공관하고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마사입니다. 마사가 돌덩어리처럼 다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기때 가서 파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누가 책임질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단내에서 직원들 의식함양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각종 강연회,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전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 못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앙양 좋은 말씀인데 공단이 나름대로 제 일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운영되면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기앙양단계가 아니고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는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을 좀더 함양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강연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하고는 다른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부분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까?

예.

거제시 관내에 10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련된 예산도 같이 부담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같이 제1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넘겨 주어야지. 경로잔치 같은 것을 공단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경로잔치가 아니고 거제시 관내 옥포복지관만 유일하게 공인된 기관으로서 담당복지사를 통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그동안 노인대학에서 제의가 왔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주류였습니다. 주관은 우리가 했지만, 서로 같이 공유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 노인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를 같이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공단에서 노인잔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단에서 노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주어야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옥포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제시 관내 10개 노인대학에게 보급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