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전에 논란이 됐던 청학동 늘푸른 교실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출소는 어떻게 됐어요?

정부지원비가 부족한 게 있죠?

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은 정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집행되는 것을 보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의 생활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는 오래전에 시작해서 자리가 잡혀 있지만 좀더 확대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센터 부분들이 옛날에는 소수의 소외받는 자녀들이 모여서 돌봤는데 지금은 중산층에서 무너진 세대들의 자식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학원비를 못 내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공공성을 답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납부 영수증이 누락된 것은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견서에서 안 봤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올 상반기에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글이 많이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용역업체가 아프리카 동물병원이었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인천광역시 수의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2008년도 유기동물 관리실적을 보면 590건의 유기동물을 관리했어요. 개가 370, 고양이가 215, 기타 5해서 원인이 개를 예를 들면 370에서 반환이 36, 분양 63, 폐사 안락사 211, 보호 60, 이런 부분들은 수의사면 가서 치료를 해서 보호를 했다가 분양할 수 없어요.

수의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락사 할 것인지, 보호를 해서 분양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거의 90%였어요. 연결된 무슨 업자가 한 것 같이 홈페이지에 도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오해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사실이면 고쳐야 되고 이런 행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시간이 되면 치유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동물협회나 또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수의사에서 하니까 명확하게 업자가 아니란 것들을 관계자들을 만나보셔서 대질해서 현황을 보여주고 보고해 주면 쉽게 풀어질 텐데 불신을 갖게 하고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연계됐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한 행정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못해요.

행정을 할 적에 객관적이어야 된다고요. 과장님 답변은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권한이 왜 없어요. 보고를 다 받잖아요. 370중에서 63두는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반환 36두, 폐사, 안락사 211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만 받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동물협회는 충분히 연락이 되잖아요.

3자 대질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고 거기서 지적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행정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자료들을 공표하면 충분히 이해 설득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절돼 버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고생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분양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분양쪽으로 퍼센트가 어찌됐든 고양이 같은 경우도 발생두수가 215두인데 분양 3두, 반환 8두, 폐사, 안락사 160두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78쪽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수당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OECD 국가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이너스 2.7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마이너스 3.2인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어떤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저는 마트도 가고 슈퍼에 가서 사보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마트, B마트 무우 하나가 얼마인지 비교해서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분기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물가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식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도 낮지 않아요. 거기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열어서 직접 주부들과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꽤 올랐다고 봐요. 마트에서 올라온 자료 말고 식품인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테이블에서 위원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장모니터링도 해 보면 올라온 자료와 차이도 있다니까요. 최소한 분기별로 하겠다고 올렸으면 한번이라도 해야지 한번도 안 해서 336만원의 수당을 제로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의를 받을 부분이에요.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소형마트가 죽어 나간다는데 소형마트도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또 다른 과제가 생각 날 겁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스러져가는 소형마트들의 현실들도 물가대책위원들이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고요. 세 번째 공공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6월 30일까지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망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안을 수 있겠어요.

상반기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을 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꽤 잡혔더라도 3/4분기 공공근로 예산도 바닥나서 80명하다가 40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4/4분기는 예산이 제로일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였는데 맞죠?

희망프로젝트가 오게 되면 1천명 정도면 연수구의 저소득층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건설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연수구의 보도블록을 도시축전이라고 해서 39억을 썼어요. 아무리 도시축전이라 해도 39억 쓸 이유가 있는지 그러한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행히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1천명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산이 온다면 다행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LNG 증설이 어느 정도 됐다는 이야기에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LNG증설과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는 목소리를 한번도 못 내고 시만 목소리를 다 내고 다 합의했다고 결정했다고 쏟아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LNG증설에 대해서 연수구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LNG증설을 어느 정도 한다고 가스공사와 합의했다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면 답답하죠. 국제도시 앞에 소각장, LNG 10기, 화력발전소, 아시다시피 9공구가 매립되고 10공구가 매립되면 송도에 사는 분이 드라이브 5분, 10분하면 다 왔다 갔다 할 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아내지 않고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아무리 시하고 관련된다 하더라도 연수구의 목소리를 못 내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수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전에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해 달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다행히 기회가 돼서 지역국회의원님하고 3시간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평택, 통영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오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연수구가 잠시 뜨거워지면 작게 목소리를 냈다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법률안 뿐만 아니라 최소한 지방의원 정도만큼은 몸부림 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년 10개월 정도 매주 가지 못하지만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법률과 관련해서라든지 또는 LNG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의원 중의 한명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답답해요. 이것이 증설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추후에 협의체나 회의 등 경과 그리고 LNG 누출사고 이후 정리해서 최근 작금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문서로 해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7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