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주요 집행 내역 418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전액이 남았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예산은 도로에 컨테이너 같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가 장비를 치우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게 사무 관리비로 포함이 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6,20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 내역을 보면 용역비는 돈이 다 나갔어요. 6,200만원 중에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보면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나도 안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상 적치물 제거를 하나도 안했다는 게 아니라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노상 적치물 목으로 예산 만들어 놓은 게 얼마에요? 지금 항목을 보면 노점상내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만데 얼마를 쓰고 이게 600만원이 남은 거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총액 민간위탁금 6,200만원 중에 사후관리 용역비로 4,3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내역을 보면 내역 중에 보면 지금 말한 600만원 이 돈을 예산을 짤 때 세부적으로 짜는 거 아닙니까? 노상 적치물 정비비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리되어서 한다는 얘기죠.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지금 600만원 남은 건 총액 얼마 중에 얼마를 쓰고 남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총액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상정비용역비로 4,35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후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이 4,300만원에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잔액인거 알고요. 왜 제가 이걸 굳이 묻느냐면 노상 적치물을 정비 하는 데 비용이 천만원인데 400만원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게 400만원어치 일을 했다고 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노상 적치물 비용이 들어가서 어차피 노상 적치물을 가지고 왔으면 정비 비용이 발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00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이 남았다면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나도 안했다는 역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적을 하고 채우는지를 알고 싶어서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 남은 잔액 600만원인지 아니면 하나도 안 쓰고 600만원이 남은 건지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도 보면 폐기물 처리인데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라고 얼마 준비를 해 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사용하고 남았다 이거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은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묻지 않겠다 이거에요. 하지만 600만원 이거는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폐기물처리비 200만원 중에서 하나도 안 쓰고 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노상 적치물 철거 폐기물을 하나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지...
황용운간사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 보면 노상 적치물이 얼마나 많은데 200만원 준거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갖고 왔다는 소리 밖에 더 돼요? 우리 연수구 전역에 1년 동안 2008년도에 노상적치물이 길거리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회수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200만원과 천만원은 저희가 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처리비용을 소비하는 게 200만원이고요. 대집행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천만원이 소화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을 하고서 그 비용은 저희가 아암도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아뒀다가 해양경찰청에서 가져가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쪽비용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600만원은 얼마인데 …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4,300만원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4,300만원은 인건비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용역비 낙찰 잔액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두 번째 200만원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발생했을 때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비라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잔액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동구운영비유지 잔액은...
황용운간사
2007년도도 이렇게 남았나요? 한 40%가 가까이 남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요금의 제세 이것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아까처럼 행정대집행을 안 해 버리면 남겠지만 이 공공요금은 전기세, 물세, 또 전년도에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거고 갑자기 과다하게 발생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걸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가 시설유지비하고 전기사용료하고 함께 혼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공동구를 보수해야 될 사행이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시설 유지비로 공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요. 작년 경우에는 8,1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이 원인행위가 됐고, 집행 잔액으로 3,400만원이 남게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건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살만 붙여서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건 공공요금이 제세라는 것은 전년도에 이게 지금 첫해라면 시행착오로 예산을 준비했다가 남는 건 이해를 하는데, 매년 이게 이루어 진거고 매년 발생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이 발생이 되는데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큰 차이 없이 세울 수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준비한 예산에 40%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남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 공동구 보수보강공사 비용이 당초에 6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1건만 발주가 돼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제세공과금만 세운 게 아니고 여기에 시설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은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2007년도와 2006년도 얼마 들어갔는지 뽑아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거 하나만 갖고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전년도 것을 보고 우리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고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쪽, 지리정보시스템시설물 DB갱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이게 또 25% 가까이 돈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DB갱신 요원은 저희 시비 50% 구비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하는 일들이 GIS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건상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장비라든지 시간 외 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인건비만 나가고 기타 대외 수당 이런 것이 덜 나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근로자가 몸이 불편해서 출근만 해서 인건비만 나가고 예를 들어서 바깥 근무가 많은데 교통비나 외근을 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다고 말씀하신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런 분을 정리하셔야지요. 지금 말씀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외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내근을 시키면서 일을 안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외근을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황용운간사
말씀 중에 보면 인건비는 나가는데 교통비 등 이 사람이 실제로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이 안돼 가지고 25%가 남았다면 이 사람의 본연의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걸로 더 해석이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의 주 업무가 내근직 보다는 외근직이 많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 내근직이 많습니다.
황용운간사
내근직이 많다고요? 그러면 교통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교통비뿐만 아니라 교통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다 합쳐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에 계셔서 발생이 안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출장을 많이 나가서 현장하고 부합되는지 여부를 많이 체크하고 다녀야 하는데...
황용운간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물을 갖고 DB구축한다면 그게 당연히 외근을 해서 바깥일을 해야지 외근을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줘요.
담당
이창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가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10개월이면 10개월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세웠거든요. 모집이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남는 예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죠.
담당
이창수 그리고 추가로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공과금에 대해서는 매년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 안에 공동구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공동구유지보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자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자체가 그만큼 발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여기에 쓰실 때 세부설명서니까 하나 더 덧붙여야지요.
담당
이창수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빠지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나 남았어요?
담당
이창수 그거를 별도로 서류를 뽑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뽑아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431쪽,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하수도 준설은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요? 집행 잔액을 설명해 주세요. 준설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수도 준설 공사비는 말 그대로 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구간은 집수받이라든가 기타 응급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가서 준설 원들이 준설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준설공사비는 저희가 관내에 조사를 해서 많이 막힌 구간을 선정해서 공사를 주게 됩니다. 공사비를 작년에 단위 사업으로 연수동, 청학동 하수도 준설공사를 4월에 2,200만원 들여서 했고, 옥련동 *** 하수관 공사를 5,400만원 들여서 했고요.
황용운간사
여기서 시설비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일단 하수도 준설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그러면 거의 다 25%씩 남았네요. 옥련동 하수관보수공사를 보니까 1억 6천만원 준비한 것 중에 3,300만원이 남았는데 옥련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 입찰차액이 3,300만원이고요. 낙찰차액 미 포함된 게 517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설토 적치장을 어떻게 써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기서 송도로 가다보면 송도교 못 미쳐서 좌측에 승기처리장 맞은편에 준설토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관 펜스라든가 그 안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지저분해서 보수하는 데 썼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438쪽, 야간경관조명조성도 낙찰 잔액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거는 어디 공사한 거죠? 이게 연수고가교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도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업무 철에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까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은 처음에 선택했을 때의 조건과 시공하고 나니까 귀퉁이가 안 맞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남겨 놓으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가시면서 그 좋은 노하우가 후임자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와서 보도블록 매뉴얼을 보면 언제, 어디 구간을 공사했고, 제품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수구청이 타 구청보다도 앞서 나갈 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조기발주라고 해도 이 못된 게 뭐냐 하면 조기발주하면 조기발주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빨리 돈을 주는 게 진정한 조기발주라면서요. 그러다보니까 양쪽 보도블록을 다 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차도로 다녀야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시대흐름에 맞춰서 빨리 잔금을 주기 위해서 양쪽에 공사를 다 했다 치면 부직포라도 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애들 전부다 차도로 몰아냈잖아요. 학교 앞 정문 같은데 학교 앞으로 가는 인도 같은데 공사를 하면 최소한 부직포 깔아 놔가지고 학교에 인근만이라도 애들이 인도로 다니게끔 배려를 해 줬어야지요. 그런 건 배려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가 신경 쓰고 배려를 하고 감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에 의해서 낙찰이 되다보니까 입찰이 되게 되면 최대한도의 이득을 표하고자 장비를 구입해서 쓰게 되는데 장비를 하루 8시간 쓰면 8시간의 물량을 다 한꺼번에 철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장할 수 있는 물량만 철거를 하고 복구하고, 다음철거하고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텐데 거기서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장비를 시간까지 하다보니까 많이 철거하게 되고 많이 철거하게 되니까 주민불편이 따르고 부직포라든지 그런 것을 신속하게 못 깔아주는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몇 번씩 불러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 지고요. 차후부터라도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도 여러 번 시켜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영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바깥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시공방법이나 발주할 때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몇 번 씩 불러서 교육도 하고...
황용운간사
몇 번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줄 때 조건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주는 조항은 안 되나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지금 할 만큼 다해가지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한테는 교훈이거든요. 앞으로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흔적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담당
이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미 사항 불이행을 했을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벌점기준이 있는데 그 절차가 청문절차도 거쳐야 되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시 건설심사과로 의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또 들어오고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벌점 자체가 1점에서 2점이기 때문에 전혀 입찰이나 자기들이 공사 참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횡포에 가까운 저런 행위를 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담당
이창수 방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시정이 아니라 대책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우리의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는 뭐가 있을 텐데 없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기는 짧고 그 다음에 청문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재 하는 벌점이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차라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황용운간사
그러면 법적으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혀 없지 않은데요.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벌점 제도라는 것은 다음에 입찰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자꾸 지시하고 그런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시적인 방법 말고 진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된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60일 미만의 것들의 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할말이 없네요. 하여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큼은 꼭 이렇게 남겨서 다음에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후임자 오면 말로만 인수인계하지 인수인계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담당하면 전임자들이 역사책처럼 만드세요. 그러면 어느 후임자와서 일하기 편하고요. 행정직이 와서 해도 돼요. 하여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동춘동 태평아파트 화단 넝쿨 잘라진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회사에서 내년까지 심어서 원상태로...
황용운간사
심어놓는 다는 거지 똑같이 살려놓지 못하죠. 넝쿨이 자란 게 10년인데 10년짜리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해요? 이거 식재 안돼요. 장미 넝쿨을 식재한다는 것은 장미넝쿨 씨는 뿌려서 자라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미넝쿨을 나무 이설하듯이 되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시는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건 연대책임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할일은 다했다라고 그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황용운간사
공원녹지과 얘기하지 마세요. 공사하는 거 건설과에서 발주했는데 공원녹지과 얘기가 왜 나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 얘기는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그 구간을 보도블록을 재껴 놓고 거기에 화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구간을 주민들이 한 개씩 걷어내고 심다가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경과하면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장에서 보기에는 화단 정비**이 없으니까 이거 불법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조치된 거 같아서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요.
황용운간사
불법이라고 소유자 허락 없이 임의대로 강제철거를 해요? 지금 말씀 하신 것도 그게 화단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개인이 어쨌거나 그 아파트에서 관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거건 안 만들어 진거건 그거는 사실 과장님이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고 인지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으면 어쨌거나 관리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인도정비라고 했나요? 인도정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라 인도정비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시켜줄 때요.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였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난 이번에 구청이 좀 사실 참 넌센스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100% 구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 조그만 예산 갖고 쓰는 구청 살림을 위해서 매칭펀드 개념으로 갔어야지 우리 구비를 40억 가까이 쓰냐고요. 매칭펀드로 한건 한 9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100% 구비로 한 게 39억인가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이제 본예산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썼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도블록 교체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우리가 각 10개 군구 중에서 구비로 보도블록 까는데 우리가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잘 비교 안 해서 모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중구청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중구청도 매칭펀드도 받고, 자기 구비로 하는데 거긴 이해를 해요. 그긴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워낙 오래된 구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천 공항하고 연결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2등 했어요. 100% 구비 쓰는데 연수구가 2등을 했다고요. 다른 구는 도시축전 구비하나도 안 쓴 곳도 많아요. 아예 구비로 하는 건 공사도 안했어요. 시비 받아서 예산 쓴 건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보면 안 돼요.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납득을 시켜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인도블록 부분만 보면 그런데요. 도시축전 비용 5억은 전액 시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길 대학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대학로 조성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도블록교체가 주 공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암로 구간 1.7km구간이 좌측펜스를 철거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나오게 되는 데 그 부분을 시에 이야기를 해서 전액 12억 정도를 시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쓴 만큼 다시 시비를 받아올 그런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 질의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구비가 34억인데 다른 곳은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천만원, 4백만원, 부평구 같은 그런 넓은 데도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연수구가 보도블록 이건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딴 뜻이 아니라 왜 교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 50%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거지 당장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청 앞에 보도블록 언제 교체했어요? KT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로 교체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자전거도로도 또 덮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시비로 교체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시비로 교체했어도 어쨌든 한지 얼마 됐는데 딴 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왜 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도 자전거 도로 만든 지 얼마 안됐는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거는 거기하고 이마트 앞에 하고 일부구간을 그 공법에 의해서 시범으로 저희가 자기 회사 제품을...
황용운간사
돈 안들이고 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샘플시공 한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일반 사람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다 팻말을 붙여 놓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 같으면 하겠는데 많이 들어간 경우는 아니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연수구 마크는 왜 붙였어요? 구청장님이 마크 때문에 돈 들여서 지웠는데 거기는 왜 해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거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조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황용운간사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행정이라는 건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빨리 좀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어쨌거나 구비로 100% 보도블록 깐 건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구민들에게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고, 우리가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우리 조그만 살림 가지고 왜 구비로 다 썼냐 이거예요. 매칭펀드 예산을 받아가지고 50%, 50% 하는데 시를 설득시켜서라도 받아서 또 점차적으로 하는 걸 한꺼번에 연수구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니까 제가 아니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하고 그간 10몇 년 동안 교체 안 된 곳이 많았는데 올해 도시축전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연수구가 도시축전 행사장의 주된 지역이라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기타 모든 사업들은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걸 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하고 얘기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어쨌거나 예산 쓰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34억의 절반이면 한 20억 가까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딴 걸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결국 구민들이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공사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걸 100% 구비로 했다고 구민이 알면 그건 진짜 구민들이 화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도에서 횡단보도 올라오면 경사가 지는데 장애인들이 올라오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공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똑같이 수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닐 때도 제대로 아무 지장이 없고, 한 예로 지난번에 옥련동 다시 보완작업을 했지만 실제로 넘어졌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래야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연수구에 보도블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들어오고 집 앞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불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업자들이 좀 들어줘서 시공을 원만하게 하면 좋은데 막무가내로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은 분쟁이 많이 있으면 업자들에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그 사람도 주민이 편리하자고 하는 거니까 요구가 있으면 들어줘서 지역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구청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합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도시축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453쪽, 그 옥련동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설명해 주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필요한 내용의 일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주택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고 규칙도 해 가지고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보안등 보수라든가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16개 단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지원토록 결정된 단지에서 중도 포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3,600만원하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중도포기한 단지에 대한 패널티는 없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떻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다음 년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황용운간사
그걸 만에 하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라도 아파트가 꼭 진짜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청도 못하고 또 했으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패널티 규정을 한 3년간 자격을 정지시킨다든지 신청자격을 아예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돈은 적은데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예약문화가 무섭다는 것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조례 사항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내용검토를 해서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원래 예산의 몇 %까지 세울 수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방자치세액의 2% 내외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지방자치 연수구 전체 세액?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체 세액이 아니고요. 지방세.
박동복위원장
지금 연수구세가 400억 정도 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세의 3% 내외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3%고 금액에 따라서 2%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압니다. 맥시멈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를 하면 얼마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세출세입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면 금액이 이 정도 예상이 되겠더라고요.
박동복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억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1%네요. 협의를 해서 더 세워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45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장비구입을 했는데 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벽보 제거기 운영을 안 해서 생긴 비용이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벽보제거기가 풀 같은 걸로 강력하게 붙여진 것을 떼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떼기 위해서 기계를 산 건데 여기서 운영비는 연료비입니다. LPG연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벽보가 풀로 강력하게 붙여진 벽보가 없어서 이 기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PG연료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벽보 제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비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누가 작성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내역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내역설명이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400만원 돈 들여서 산 의미가 없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장비구입은 그 장비가 아니고요. 현수막 제거기라든지, 칼 이런 것 들입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 내역 설명서 작성하실 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잖아요? 벽보제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인력을 계속 들여 가지고 하면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만 9천원을 징수 부과했고요. 그래서 징수된 금액은 1,043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043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 돈을 받아서 재투입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박동복위원장
그 돈 한거 하고 발생한 그 돈 갖다가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465쪽,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잔액이 천만원인데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집행 잔액입니다.
황용운간사
이정호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주세요. 여기 보면 2008년도 쉼터조성 잔액 같은 게 천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걸 보니까 생각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공원조성하면 공원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죠?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 뜯겨서 못 가죠? 그러면 벤치 같은데 지난번에 VJ 특공대를 봤더니 야외에서 모기를 퇴치하는 전구가 있더라고요. 들어 보신 적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공원에 벤치 위쪽에 두면 사람이 야간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낮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밤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최소한 벤치정도의 머리 위에 그런 전구 같은 것을 설치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공원을 지정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좋다면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다른데 다하지 말고 벤치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머리맡에 두면 그쪽에 모기들이 없으면 그 엄청난 돈을 들인 공원이 저녁에 아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올 여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시간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 하지마시고 일단 한두 군데 머리 위에 벤치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연수구에 공원이 많잖아요. 몇 군데 공원에 하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황용운간사
468쪽, 녹지대정비관리공사잔액이 이것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많이 남았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금액은 사업군으로 모아져 있는데요. 구역별로 2개 구역을 나눠서 설계를 하고, 공개입찰해서 낙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471쪽,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제초 및 병해충방재 잔액인데 우리가 6천 2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입찰 잔액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내 공원에 공원녹지병해충 방재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473쪽, 향나무 공원은 어디에 조성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학동은 향나무 보호수 옆에 있는 게 향나무 공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영남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단지요.
황용운간사
청학동에 느티나무 있죠? 거기가면 진딧물 이번에 방재했는지 모르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방재를 했고.
황용운간사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그러던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장에 제가 나갔는데 그 옆 인근에 쉼터 조성도 하고,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청소 좀 시켰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청소도 시키고 제초하고요.
황용운간사
느티나무 전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빛이 안 들어와서 바닥이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곰팡이 피듯이 아주 말도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병 걸리겠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봐서 전지의 필요성이 있으면 생육환경개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때 민원이 일어나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 시켜 서 정리하고요.
황용운간사
그럼 현장 가셨을 때 전지의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보호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녹지대관리인부 시켜서 전지하는 게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전지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호수관리차원에서 작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전지했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가 봐야 되겠네요. 그럼 청학동 주변에 간이 쉼터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잡초를 다 자르지 않아서 희망근로를 통해서 자르라고 얘기했는데 제초를 해 줘야 되는데 제초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제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지를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전지하는 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수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강 전지를 할 건지 약 전지를 할 건지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로수와 보호수 같은 경우는 위임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전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지하는 게 아니고 녹지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에 다가요.
황용운간사
위임을 받았다면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받았는데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돼요.
황용운간사
제가 가로수 담당팀장님하고는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서 팀장님도 봤을 거예요. 가로수가 워낙 커서 애들이 안 보여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을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가 높고 수영이 오래 돼서 보호수 개념으로도 참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측면만 보면 그런데 나무로 인해서 인명이 다칠 수 있다면 인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시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빼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신호등은 즉시 설치가 되는데 가로수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팀장님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요. 항상 인명이 우선이라고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측에 보면 신호등이라든지 공공시설물로 이정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녹지심의는 전체적인 수영조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전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결과를 최대 빨리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알려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에 다니다 보면 이정표 가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잘 안 보인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정표 쪽에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안 보인다고 나무를 다 자르면 나무도 보기 싫고 그렇지 않으면 이정표를 다시 크게 해서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정표가 잘 안 보이는 건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수구 나무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특히 방재하는 데도 거기까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흰불나방이 생기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알을 까니까 그것도 방재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녹지율이 상당히 중요시 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축전이 끝나고 내년정도가 되면 그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방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흰불나방이 보인다고요. 새끼까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야 특히 가을에 방재를 안 해도 그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다니다 나무를 보면 알을 깐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순찰을 면밀히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담당자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도 저희가 예찰활동을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욱더 확인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사무실에 CCTV 설치를 하는 거 추경에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추경에서 저희가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설치하는데 직원들이 동의 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하루에 1-2건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설치했던 사례와 같이 조금은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용운간사
설치하는 데 직원들은 동의를 했냐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주정차 단속반 코스가 판에 박히듯이 다니는 거 알지요? 코스가 있다보니까 시간대에 어디를 가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걸 파악하신걸 보면 열심히 일하신 것 같으니까요. 코스에 변화를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를 다니다보면 사거리나 진짜 도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즉시 단속해 주십시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5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뭐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수당, 연차휴가비 이런 급여 관련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주차단속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교통이 많이 막힌다든지 통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해서 원활하게 하고, 그냥 큰길이나 중간에 보면 1대씩 2대씩 중간 중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떼는 거예요. 주차단속이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잠시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막 떼더라고요. 하루에 얼마씩 뗀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교통단속을 안했다면 놀았다고 평가하고 많이 떼면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요즘 주차단속이 갈수록 단속 실적이 좋아지는 게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 의식수준이나 모든 게 나아지기 때문에 주차단속건수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생각은 저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주차 단속하는 사람도 고역이에요. 정말 입에 담지 못 할 욕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통단속원들도 교육을 시킬 때 진짜 불가한 곳만 떼고 그렇지 않으면 지양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어디 빌라 지을 때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진 않고 무조건 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빌라를 산다든지 이래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런 걸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런 의견을 내서 그런 것 좀 사업으로 하시라고요. 1년에 몇 군데씩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일체 안하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주차 수요수급실태를 조사용역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돈 가지고는 얼마 하지도 못해요. 시비를 받던지 해서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옥련동, 동춘동 내년에는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계속 사업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해서 해소책으로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을 해줘야 삶의 질도 좋아지는 거지요. 무인단속이라고 해서 그건 막 떼잖아요. 그건 누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체시간을 안주고 바로 단속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무차별하게 부과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제 얘기는 교통 순환이 잘되면 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생각을 많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익요원담당이 누구세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공익요원들 근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출근, 퇴근 뭐 이런 것들요.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적은 없지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기능 중에 일종의 견제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뜻은 뭐냐면 해당부서에서 근태관리를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그걸 제가 봤을 때 1년에 1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실과를 직접 과로 갔어요. 법적으로 반가라고 있어요?
제대할 때까지 며칠 쉬어요?
공익요원에게 들은 얘기로는 35일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할 때까지요. 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반씩 쪼개서 반가라고 해서 70일을 오전근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반가를 써도 사전에 반가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야 여기서 요원을 쓰고 있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반가를 가니까 대체를 시킨다든지 일에 호흡을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리책임이 저는 팀장님한테 있다고 봐요. 실과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가끔 9시에 가서 출근 퇴근하는 현황을 체크해 봐야 되고, 또 근무하다가 갑자기 반가내고 가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건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 말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묻지 마시고 제가 일단 얘기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지요.
그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사실 공익요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익이라고 하는 건 놀고먹고 땡이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고 그걸 대체해서 공익요원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슨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담당하는 팀장이나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조차도 좋게 넘어간다면 그 또한 막아주는 게 저는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다음회의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실태파악 좀 하시고 문제의 인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공익관리가 잘되는 것인지를 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CCTV 있잖아요. 잔액이 작년도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공사하는 데 거의 다 사용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은 재난 대비해서 과장님이 현장을 다니는데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장마 때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침수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넘겨주고 하는 협의를 몇 건이나 했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때마다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걸 공문으로 해서 전체 총 정리된 게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제 그 사람들이 했으면 또 결과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관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도 하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빌라라든지 안전위험지역이 있다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데 지난번에 대화를 해 보면 일부 민간지역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지역에 능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 생활이 영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집이 넘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복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는 사유시설물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신하고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강제집행 할 능력이 없는데...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시설물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집 잃고 방파가 됐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우리가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우리가 복구를 하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응급복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비용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돼요.
박동복위원장
그럼 만약에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무너진 데다 그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는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미리 망가지기 전에 복구를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긴급한거 또 견적이 얼마 나오지 않은 건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저희도 징수를 해야지요.
박동복위원장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그런 것은 위에 문의를 하든지 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소관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히 심사되었기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