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도 더 필요해서 중식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당연직위원에 구청장을 삽입한다. 안 제3조제2항에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인”을 “구의원과 공무원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의 단서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의록의 열람 또는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당연직위원에 구청장을 삽입한다. 안 제3조제2항에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인”을 “구의원과 공무원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의 단서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의록의 열람 또는 공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잠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좀더 검토시간이 필요하여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7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08년 9월 19일 제12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강하자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2009년 6월 19일 본 조례안의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 조례안 철회 요구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하고 강론 몇 가지 할게요. 먼저 원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대대적이라고 인식되어 지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개편안인 거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인데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분께서 수정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제1항 중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로 한다. 안 별표2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6.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및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1.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32”를 “31”로 한다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로 한다. 안 별표2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6.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및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1. 분뇨·오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32”를 “31”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위원님과 함께 긴 시간동안 의사일정 제4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판단하여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4인의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580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7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8명”으로 한다. 안 별표1에서 비율을 일반직은 “86%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13%이내”에서 “12%이내” 로 한다.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5급은 “8%이내”에서 “7.1%이내”로, 6급은 “23%이내”에서 “21.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31%이내”에서 “29%이내”로, 9급 은 “8%이상”에서 “11.3%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7급은 “30%이내”에서 “24%이내”로, 8급은 “50%이내”에서 “30%이내”로, 9급은 “10%이내”에서 “36% 이내”로 한다.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총계가 “39”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 총계가 “484”에서 “486”으로 하며, 본청의 경우 총계는 “404”에서 “403”으로, 일반직계는 “356”에서 “355”로, 일반직 5급은 “19”에서 “18”로 하며, 의회사무과의 경우 총계는 “17”에서 “18”로, 일반직계는 “11”에서 “12”로, 일반직 6급이하는 “8”에서 “9”로 하며, 보건소의 경우 총계는 “40”에서 “41”로, 일반직계는 “36”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는 “30”에서 “31”로 하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총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 5급은 “1”에서 “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580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7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8명”으로 한다. 안 별표1에서 비율을 일반직은 “86%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13%이내”에서 “12%이내” 로 한다. 안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5급은 “8%이내”에서 “7.1%이내”로, 6급은 “23%이내”에서 “21.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31%이내”에서 “29%이내”로, 9급은 “8%이상”에서 “11.3%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비율은 7급은 “30%이내”에서 “24%이내”로, 8급은 “50%이내”에서 “30%이내”로, 9급은 “10%이내”에서 “36% 이내”로 한다.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총계가 “39”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 총계가 “484”에서 “486”으로 하며, 본청의 경우 총계는 “404”에서 “403”으로, 일반직계는 “356”에서 “355”로, 일반직 5급은 “19”에서 “18”로 하며, 의회사무과의 경우 총계는 “17”에서 “18”로, 일반직계는 “11”에서 “12”로, 일반직 6급이하는 “8”에서 “9”로 하며, 보건소의 경우 총계는 “40”에서 “41”로, 일반직계는 “36”에서 “37”로, 일반직 6급이하는 “30”에서 “31”로 하며,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총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계는 “7”에서 “6”으로, 일반직 5급은 “1”에서 “0”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7월 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