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와현 이주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와현마을은 와현해수욕장 주변으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근원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현황은 34가구에 94명으로 주택 피해 현황은 태풍피해 복구대상이 11동수이고 제 외된 대상은 23동으로서 사업방향은 와현마을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와현해수욕장 주변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마을에서 60m 내륙으로 이동 및 지반높이 1.5-2m 성토로 해일 피해를 방지하며 외래관광객을 위한 기반 편의시설확충으로 공원2개소, 주차장2개소, 화장실1동, 마을회관1동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집단이주가 34동이고 도로개설이 진입로, 해안도로, 마을안길에 길이 1.1km이고 폭이 5m-15m이며 주차장 2개소는 6,128㎡, 공원 2개소에 3,912㎡이고 공동이용시설로서 화장실 1개소 200㎡, 마을회관 1개소 330㎡로 사업비는 13,897백만원 정도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5,958백만원이며 미확보된 사업비가 8,040백만원으로 일단 국도비 20억정도는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로 6,040백만원인데 부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면 44억정도이고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16억4천만원으로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도지사 면담 및 건의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해수욕장 개장 이전 사업조기완료 필요하고 시기의 시급성 및 주민 약속사항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미확보와 국도비지원 과소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와현 이주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지원건의 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 불가피함으로 배려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현황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시장님께서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 직접 상임위원회에 보기 드문 출석을 하여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는 세부적인 관계는 현지를 갔다 왔고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지난 2회 추경 때 기본실시설계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향후에 문제는 국도비 부분에 시장님께서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비 16억4천만원, 이 부분에 대하여 환지 부분이라든지 토지부분 하고 난 이후가 항상 보면 행정 대 주민들 관계에서도 뒤끝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다보면 확약을 하고 서약을 해도 행정이 민에게 꼬리를 잡히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는 여러 차례 시장님도 말을 하였지만 거제의 한 명물로 해수욕장을 만드는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 걸 맞는 해변 부분에도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모레가 유실이 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찾을 때 해안변이 많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부분도 시장님의 의지대로 해주시고 이주조성 후의 주민들하고 확약을 받아주시는 선 같으면 시장님이 요청한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 보는데 시장님께서 주민들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처음 사업비보다 20억원 축소되어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공원 및 주차장 소요사업으로 이 이후에 이 사업을 안하고 해수욕장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계획을 해야 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원 및 주차장 사업비 34억원을 계상하여서 한번 그 부분을 제대로 꾸며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20억원 축소를 한 것은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장님이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열심히 움직이다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확보가 되면 당초계획한대로 공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내년에 국도비 확보가 시장님 말씀하신 20억원만 된다면 나머지 20억원은 공원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34억원 중에서 20억원이 축소된다고 해도 14억원이 있으니 기본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비슷한 피해를 입어서 현재 복구가 된 남해안의 해수욕장이 있다면 그 곳을 견학하여 아주 단순하면서도 피서객들이 교감을 느낄 수 있는 해변이 되어야 하는데 해변하고 동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원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원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상만 가지고 현실에 접목해서 제대로 안되니까 과장님 설계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지역현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에서 와현의 집단이주에 대하여 얘기 가 붉어지느냐 하면 애초의 계획이 159억원의 대단위 사업이 투자되는데 도비가 4억원이 된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지만 김혁규도지사의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태풍피해 복구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도비 지원 외에 집단이주라는 혁명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몇 가지 부분은 시장님 말씀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는데 기존의 국도비 지원이 미진한 부분을 시장님이 20억원 이상은 최소한 책임을 진다하고 환지방식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하나 시비부담분에 있어서 당초 초기 투자금 109억원까지 시비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축소가 되었고 환지방식으로 정리되었을 때 16억원 이상의 시비가 더 이상 투여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시장님께 종합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의 계획에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특별히 논란이 없고 와현이 특별한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광을 통해 상품화 할 수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와현이 특별하게 많은 시설과 혜택을 준다는 것은 큰 배려인데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낮았다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할 때 시장님이 고생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