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 중 좀 더 검토시간이 필요하여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이미 조례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수정한 부분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재차 상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난주에 집행부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할 부분이 꽤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3조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로서”로 하며, 같은 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안 제4조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한다) 1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 제목 “수당 등의 지급신청” 을 “위로금 지급신청 및 방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3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의” 를 “별지 제1호 서식의”로 한다.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5조제3항의”를 “제5조제1항의”로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지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세입부분에서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운영비 3,72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안 잡았는데 제1회 추경때 답변을 들어보면 축구장 시설사용료를 생체협에서 인건비로 지출한다는데 새로 3,72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감사결과 위탁단체 세입으로 조치하지 말고 구청 세입으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2개월 치를 구청 세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위탁단체한테 세입으로 주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가능하다고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실무진에서 세심하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은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잉여금으로 인건비를 줬어요.
정지열위원
시설운영비에서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로 인건비가 나가고.
정지열위원
월 310만원 잡은 건데 제2회 추경세입이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0일 이후로 8,9,10,11,12월 5개월 반 동안 3,720만원을 세입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월부터 세입으로 잡아 있어요. 지금은 잡수입인데.
정지열위원
소급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입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세입 들어온 것을 어느 통장에 관리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잡수입 통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지열위원
세입에 근거가 없었는데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몇 월부로 잡수입으로 들어온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월부터 잡혀 있어요.
정지열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안 썼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 1회 추경때 반영이 안됐어요. 세입으로 조기발주 영향 때문에 세입편성만 안했다가...
정지열위원
그게 아니고 세입 편성이 안됐는데 돈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세입으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아닙니까? 세출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입에 대한 심의도 한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입을 잡으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은 세입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잡수입이란 구좌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지열위원
잡수입에 대한 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일반지방세라도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안 잡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입을 잡는 것은 세출을 계획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도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돈이고 세출예산이 저번 예산때 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을 생각해서 조기집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개월을 늦춰서 세입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정지열위원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입이 늘어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기집행...
정지열위원
그것은 전시성적인 논리고 기본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차기연도하고 당해연도하고 세입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세입으로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예상해서 보류했다가 올리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관념이에요. 세입은 무조건 올려야죠. 단돈 1원이라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행위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무튼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안 141쪽을 보면 토요문화마당 운영에서 공연료 및 진행비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을 리모델링 하면 야외음악당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구의 각종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지는 세미프로들의 공연들을 무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획입니다. 11월 2-3개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새미프로 내지는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각종 취미 모임들, 학생들 이런 층에 대해서 무대를 개방해서 공연토록 하는 장을 열어주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설명서 83쪽을 보면 토요문화마당 운영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사업기간을 금년에 일시적이거나 특정적인 날짜가 아니고 연중 행사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 설명서를 의회에서 제출하면서 관심이 없지요. 전부 다 2008년도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은 2009년도로 되어 있고 과장님, 실무팀 이 예산서안을 짜면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천 숨은 명인 찾기 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원은 별도로 예산을 주고 보조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외 별도로 필요하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문화원에서 1천만원 사업이 내려와서 연계돼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300만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문화원에서 구 문화원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정지열위원
책자를 몇 부 발간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600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600권을 만드는데 1,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1권에 5천원씩 600권이면 300만원밖에 안 들어 간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요. 시비보조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가 아니고 시 문화원에서 각 구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는 인천시 명인들의 업적 내지는 활동사항을 책자로 발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비 뿐 아니고 기자들 자료수립 내지는 사업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1천만원을 어떻게 쓸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취재하고 자료수집하고 원고 만들고...
정지열위원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42쪽,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임원교류비가 뭐죠?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체육에서 전국대회를 다 다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획서를 드릴까요?
정지열위원
전국대회를 개인들이 임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대회보다 타시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교류를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은 1회 추경때 체육대회지원은 500만원을 자진 삭감했었고, 전국 및 시대회 출전선수단 지원에 대한 것도 50만원을 자진 삭감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1회 추경때 자진 삭감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 절감차원에서 그런 계획의 일원으로 삭감한 거고 예산의 규모 내지는 산출기초를 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구 전체 10% 삭감의 일환으로 삭감됐던 거고.
정지열위원
구 전체 10% 삭감은 왜 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이요.
정지열위원
그게 예산절감이 되나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10% 절감은 구 전체의 어떤 방침이었으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절감했던 것이고.
정지열위원
방침이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야지요.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예산은 종목별 대회의 마라톤, 야구, 족구, 우슈, 당구 종목대회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은 2008년도에 비해서 줄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뜻입니다.
정지열위원
용담공원 축구장 관리인 인건비 110만원은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겠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관리인이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는 위탁단체에서 그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을 했던 거지요.
정지열위원
축구장이나 관내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를 갖고 일을 해야지 지금 매번 시에 의존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자체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들은 우리 조례를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공원 내 있어요. 그래서 시에 공원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봐요. 공원 내 체육시설만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니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공원 전체 관리차원에서 시에서는 조례가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 아닌 곳에 시설이 생기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하고 과거에 핑퐁을 쳤었는데 자체재원이 들어가면 관내 공원 내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단 말이지요. 조례 근거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인가요? 현재 조례 갖고도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운영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운영 자체가 집행부 입맛대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정확한 조례를 갖고 운영해야지 운영자체가 매년 잣대가 틀린단 말이에요. 또 민원이 있을 때 틀리고 그러한 획일성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형평성 있는 조례를 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라든가 법령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관악, 풍물, 여성합창단 합동공연 2천만원은 어디에서 개최하려고 올렸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 리모델링 기념하고 정례적으로 문화예술을 함양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언제 오픈될 계획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축제는 어디서 할 계획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문화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서석원간사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월 중순이 되지요.
서석원간사
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10월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월 초면 충분히 완공이 된답니다.
서석원간사
이 공연이 10월, 11월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의 첫 공연은 능허대축제가 먼저 일겁니다. 축하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축제로 하는 것이고 무대에서의 무대에 맛다운 공연은 기념하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서석원간사
능허대 축제하고 별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서석원간사
용담공원 축구장에 인부임을 준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체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된 게 몇 회가 되고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월 310만원 정도 됩니다.
서석원간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1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생체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리를 생체회에서 하는데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 서 주겠다는 뜻이지요.
서석원간사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요.
서석원간사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문화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용담공원의 축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맞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로 넘긴다는 것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피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게 만약에 잘못 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일을 피하는 꼴이 되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얘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공원녹지과로 넘긴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2천만원, 관리비 인건비, 생체협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안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건비만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은 10월에 능허대축제가 있잖아요. 구립예술단 합동공연도 능허대축제 기간에 얼마든지 프로그램 속에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부문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가능한 한 예산절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올해에 예산기조 중에서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구청장님도 구정질문을 통해 2009년도 예산을 경상비나 축제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것으로서 예산기조를 세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켜져야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 연수문화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 문화원에서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인천 숨은 명인 찾기 책자발간은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300만원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1천만원 갖고 안 되나요. 추가로 300만원이 필요한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문화활동을 진전시키고 다양한 사업계획 중의 하나인데 문화원 나름대로 시에서 사업비를 발굴한 겁니다. 시 문화원에서는 지역에서의 매칭사업이 같이 연계돼야 사업의 방침인 듯한데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구가 조그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생체협과 관련해서 10%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구 전체 예산 10% 삭감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뜻은 삭감해도 될 정도의 규모인데 다시 올리니까 물었 본 같아서 배경을 설명 드렸던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10% 삭감했으면 이 기조로 12월까지 가줘야 취지가 살리는 거지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부도 그렇지만 구도 전체 10% 삭감하고 추경에서 되살아나고 어디서 올리면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구민한테는 절약하기 위해서 10% 삭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홍보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빈틈없이 짠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짠 예산 갖고도 또 10%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갖고 줄여서 쓰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그 사업 그 사업마다 규모가 어떤 신규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 수도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님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냐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신뢰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10% 절감하기로 홍보했으면 12월까지는 가줘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0% 줄인 것 갖고 기존에 했던 계획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종목별 생체협 지원도 9,5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2,571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5종목을 늘린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전국 및 시 대회 출전선수단 지원비도 950만원 1,450만원으로 또 올렸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진의범위원장
이런 예산의 운영을 보면 연수구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요소요소에 과마다 10% 절감이라고 해 놓고 다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말까지는 그래도 10% 절감해서 가겠다면 기조가 지켜져야지 지켜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과 전체예산의 10% 줄이는 대원칙은 지켜지고 있어요. 몇 개 분야만 부득이 신규로 늘어난 사업만 다시 상정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본예산때 10% 줄인 거 지켜지는 거 볼까요? 구민들에게 추경제도 가지고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보면 10% 절약하기로 하겠다고 선전하지만 올해 국회도 논란이 됐던 게 야당이 강력하게 제기한 게 무슨 추경이 몇 십조 경제 살리기, 토목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보고 물론 구민경제 살리기 지만 추경 자체가 엄청 늘어나는 것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 틀은 지켜지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진 것만큼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추경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현혹하는 제도로써 쓰여진다는 전문가들의 글에 수긍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겠더라고요. 추경제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또 삭감했다가 추경제도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고 10%로 했으면 기조를 가져야죠. 전년도 수준으로 전국 및 시 대회 출전선수단 지원이 올랐다고 이런 논리전개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니까요.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도 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보수하고 수선하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되죠. 생체협에서 전체를 관리하면 경기가 끝나면 관계자들이 정리하고 주의를 주고 축구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뒤를 마무리 정리하고 이런 질서의식이 스스로 서로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무슨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는 시에서 사용료 15억원이 언제 내려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문화원 숨은 명인 찾기 책자 발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09년 3월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안 했고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가 엉망이네요. 계획서를 보면 연수구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문화원 사업이지 조사원 쓰는 것도 인하부고, 인항고등학교 학생 20명을 쓰는데 보조금을 내려줬으면 우리 연수구 학생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학생을 쓰도록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게 없어요. 인천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는 책을 산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책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연수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없는 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LNG 증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금요일까지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됩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금요일 오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종목별에서 1회 추경이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정회시간에 자료를 다시 보니까 1억원이었다가 자진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대폭 3,071만원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10% 절감했다고 언론에 홍보를 다 했는데 1회에서 자진 삭감을 해 놓고 2회에 와서 부분별로 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목, 항에 있어서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알면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을 스스로 하고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대폭 올리는 심의하면서 회의도 들고 주민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10% 절감했으면 최소 한 내년도 본예산때까지는 힘들지만 모두가 노력해서 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와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른 긴급한 부분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삭감을 할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일률적으로 삭감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데는 깎지 아니하고 더 깎을 수 있는 곳에서는 더 깎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스스로 예산을 깎는 경우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2011년, 2012년 예산을 짤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92쪽을 보면 공익수의사관리 제1회 추경때 올라왔던 사업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했고 공익수의사가 금년도 5월에 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93쪽,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조사는 무슨 사업이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조사여비를 계상한 건데요. 작년 8월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선등록을 해 놓고 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여비가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번에 희망프로젝트사업,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아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한시사업인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근로종류가 몇 가지 돼요? 사업서를 보여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인원은 당초에 990명이었는데 지금 1,08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세요.
서연희위원
설명서 96쪽, 열차단 기능성 필름설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열차단 필름이 있습니다. 창문에 열필름을 부치면 여름에는 가시광선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열을 차단시켜 줍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시켜주고 해서 에너지를 20-30%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사업위치가 관내 공공기관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어린이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국비, 시비를 신청해서 대폭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연희위원
급탕 설비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청릉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열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45쪽, 그 전에는 광견병, 방역소독 어떻게 하셨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방역요원하고 저희들이 선발해 놓은 위원들하고 공수의하고 같이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방역소독을 할 때 무슨 차량을 이용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용역으로 했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축산농가가 연수구에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닭 50마리, 오리 100마리, 개 50마리가 돼야 축산농가로 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저희가 담당을 하다가 공익수의사가 배치발령 받으면서 지역경제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청사에 소독하는 거 하얀 스테인 통이 있고 어깨에 메는 소독기가 있고 분말이나 액으로 쏘는 게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빌려 쓰지 않고 선학환경에 임대를 줬다고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임익현 선학환경에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하루 방역하게 되면 3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급할 때는 조류독감이 발생됐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담당자가 선학환경에 있는 장비로 해서 저희가 약품만 제공해서 인건비를 일수에 따라 나눠서 주는 형태로 해서 가축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익수의사한테 방역활동, 근무수당, 피복비를 해 준다는데 그 분들이 군인이 맞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군인 신분입니다. 사복복장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군복을 입어야 할 텐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군인이 아니고 공익요원으로 보면 됩니다. 신분은 중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피복은 가운을 해 줄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가운하고 작업복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방역을 나가려면 특수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서석원간사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가진 게 없는데 타구에서 해 준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도 이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뭘 해 줘야 될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타구 사례를 봐서 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타구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피복비로 50만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마스크까지 한다면 마스크가 1회용이 있고 호흡기만 바뀌는 게 있다고요. 50만원에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마스크를 살 때 더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임대해서 쓰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에도 축산이 꽤 있어요. 우리 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와서 저희도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서석원간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나중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47쪽, 취업정보센터 직접상담원 퇴직금이 282만 5천원에서 558만 8천원 예산액 변경이 올라왔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계약을 하는데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도에 1년치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금년도 근무일수까지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1년치만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그만 둔다면 그 부분이 모자라 추가적으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1회 추경 이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되는데 결국 빠져서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내역을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답변준비 하는데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느껴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서 재차 언급하기가 싫었는데 국장님도 느끼시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성의만 있으면 오류를 범하지 않거든요. 답변준비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품 처리대행 위탁금에 대해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추경때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계속 삭감됐던 예산인데 제2회 추경때 거의 100% 이상 증액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본예산에 재활용 잔재처리비와 선별처리비에서 6,676만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선별업체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참가자가 없어서 1차, 2차 모두 유찰돼서 현재 재계약을 못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타구와 쓰레기 선별비용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현대자원 업체에 톤당 1만 5천원에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구가 2만 4천원, 남구가 2만 1천원, 남동구는 자체 선별장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처리업체 중에 남일상사가 있는데 부평구 2만 4천원, 서구가 2만 1천원, 계양구가 2만 1천원 해서 지금 현재 선별비용이 2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 가지고 각 구에서 처리를 하고 사항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 용역단가가 작년도에 용역 이후에 유류비와 물가가 작년 이후로 인상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각 종류별로 단가를 검토해 보면 단가가 전에 보다 50%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타구를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거고 원가계산을 저희가 할 경우에는 크게 적자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류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요. 물론 잔재처리비할 때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갈 때 조금 들어가겠네요. 그 비용이야 미미한 거고, 그리고 재활용 단가가 떨어졌다는데 시장동향에서 단가가 떨어지면 관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경영자들이 시장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파지나 고철, 캔, 재활용품들이 단가가 높았을 때 그때 남은 돈은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만 5천원으로 인상되기 전에는 5천원을 선별비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톤당 5천원이었는데 작년 추경때 200% 올려줬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인상요인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재활용이 불가한 유사품목이 급증을 했답니다. 잔재쓰레기라든가 폐비닐류 이런 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자체 매각으로 해서 선별업체 유상 가능품이 확보가 상당히 미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업체의 얘기고 저희는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함박마을 은 재활용선별대를 일부러 만들어졌잖아요. 잔재쓰레기 비율은 떨어진다고요.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잔재쓰레기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대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줘서 올해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잔재비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치 재활용품 판매단가 자원공사에서 나온 현황을 보면 조금 떨어진 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가가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경기라는 것은 불황, 호황이 있는 것이고 굴곡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사업주들이 견디지 못하면 사업하기 어려운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성상별로 위원님이 파악하셨겠지만 판매단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종류별로 가격대를 연도별로 아니면 월별로 파악해 보니까 작년 7월 과 비교해서 많이 하락된 게 사실입니다. 종이류는 48% 하락됐고 고철류가 58% 캔류 51%, 그 다음에 캔류 중에 알루미늄 44%가 내렸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도 페트병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21%, 32%, 36%, 20% 내렸습니다. 병류, 필름류, 스티로폼 조금씩 내렸고 비닐류, 필름류는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항상 그랬던 거고,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변화에 사업주들이 적응해야죠. 그런 것을 왜 관에서 보전해 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계속 유찰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업체에서 코스트를 못 맞추면 못하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잔재쓰레기처리비용이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가는 게 톤당 16,320원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선별하지 말고 그냥 소각해 버리든가 그러지 물론 유해가스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건데...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재활용 선별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의식을 많이 깨우치게 하는 거고, 저희가 본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업체들을 수소문도 하고 본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정지열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확한 재활용 선별에 대한 원가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의회에서 더 이상 1만 5천원 이상 못주겠다는 것인지 그 논리를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계산해서는 그 이상 안줘도 충분히 재활용 선별에 대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후퇴를 할 수 없어요.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 세금이 눈먼 돈도 아니고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 설명)
진의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3,5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병풍바위, 포망골 약수터 두 군데를 병풍바위 솔라형은 태양열로 집을 짓는 거고, 포망골은 전기형으로 전기를 끌어서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동료 서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군데 되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0군데 고갈된 데 두 군데 있어서 8군데로 최종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병풍바위 같은 경우 솔라이트 태양열전기로 2천만원이고 포망골은 서해아파트에 뒤에 있는 것으로 전기형으로 하는데 8군데 약수터는 사용하기 가능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병풍바위, 포망골을 선정한 것은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못 세우고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 이용객수가 많은데 포망골은 1일 평균 200-250명, 병풍바위는 1일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 데 중에서 부적합이 자주 나온 데를 먼저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차원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데도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먼저 하고 이게 살균 소독기인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적극 검토해서 적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8군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적합, 부적합의 개념인데 일단 사용하니까 다만 고갈이 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개가 많이 다니면 분뇨성대장균이 오버될 때가 있어요. 좀더 깨끗한 약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살균 살독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 확대 실시해서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합의한 대로 속기록에 남기는 제한적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쪽, 국제화재단출연금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라고 한 것은 올해는 넘어가고 12월에 본예산때 하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내년에도 줄 필요가 없어요.
서석원간사
위원장님하고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각 시·도에서 공히 준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은 줘야 된데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직원이 어디에 나가있는데 협력을 받으려면 이 돈을 안냈을 때에는 협력을 안해 준다는 얘기에요. 먼저도 삭감되고 두 번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오른 이유는 금년에 지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제가 본 판단에서는 이것을 두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꼭 해 주셔서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외국을 나갈 수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외국 나갈 때 필요치 않아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견이 있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서석원간사
삭감이 먼저 나왔으니까 2대 2이면 그대로 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가 돼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출연금 750만원을 원안대로 살리려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삭감을 하자고 먼저 나왔으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신 분 두 분, 삭감하자는데 두 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삭감에 대해 부결되면 예산안 통과한 것도 부결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관례가 이루어졌고요. 이우전 팀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서석원간사
수정안이었을 때는 과반수고 부결했을 때는 원래 원안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삭감이 먼저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세 명이 돼야 된다고요.
서석원간사
먼저 삭감을 요구했고 나중에 살려주자고 얘기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부결이 될망정 삭감이 먼저 거론이 됐어야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맞는 얘기에요. 삭감을 먼저 거수를 해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과반수이상 돼야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삭감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2대 2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115쪽,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홍보부스 운영 본예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됐었는데 거꾸로 이번에 7,6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오는 사람들 홍보책자가 2,200만원, 기념품 1,800만원 우리가 돈이 남아서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고 오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핸드폰 액정클리너 2천개, 스포츠 타월 2천개, 물티슈 만개, 스크린 볼펜 만개, 부채 25,000개 이런 것들을 사서 과연 누구를 주냐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갈 텐데 제 느낌에 공무원들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홍보부스를 만든다든가 또 도우미 채용, 이벤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소비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부스 운영에 4천만원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4천만원 삭감됐습니다. 116쪽,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245만원, 추경예산서(안) 83%, 전부 77%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이미 나와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진의범위원장
1,966만 6천원 전액 삭감하자는 거지요.
서석원간사
기금운용계획서(안), 설명서는 이미 발행해서 나왔지만 앞으로 할 게 있는데 전액 삭감하면 안 됩니다.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때 동의했던 사항들이에요.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도 동결되고, 의원 월급도 동결돼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인쇄비가 오른 게 없어요.
서석원간사
아닐 텐데요. 복사지를 사보니까 15% 올랐던데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은 1,966만 6천원 전액 삭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서석원 위원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석원간사
50% 정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서연희위원
일부분만 삭감하는 게...
서석원간사
복사지를 사보니까 15% 정도 인상된 게 있으니까 5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서연희위원
40% 정도는 세워 줬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본예산을 세울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올라와요.
서석원간사
조기집행을 하는데 3회 추경에 올리라면... 본예산때 올랐을 때보다도 물가가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50% 정도 세워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인쇄물에서 종이 값은 크게 좌지우지 안돼요.
진의범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전액삭감하고 일부삭감을 가지고 거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일부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16쪽, 일반수용비(POOL) 1천만원 기정액이 2,250만원인데 3,250만원으로 올라오는 내용인데 환경위생과가 분과시에 사무실 조성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분과를 안 시켜 줬잖아요.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117쪽
정지열위원
117쪽, 법무의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올려달라는데 이것은 올려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관련 업무추진비는 각동에 다니면서 직접 감사팀이 사준다니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법무의회팀의 300만원은 증액시킬 요인이 없습니다. 300만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3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풀성경비) 1억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소규모도 주로 도로정비로 썼더라고요. 도로정비는 건설과에 정확히 목을 세워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막 쓴 거예요. 기감실에서 회계질서를 흩트려 놓는 거라고요.
서석원간사
1억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아직 안 끝난 뒷골목이 있어요.
정지열위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서석원간사
예산을 세웠는데 빠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정지열위원
빠진 것을 이번 추경때 건설과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서석원간사
끝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석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5천만원을 해 주시기로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5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생활지원과 123쪽, 124쪽, 125쪽,
정지열위원
125쪽에서 연구용역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2,900만원은 4년마다 법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2,900만원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라는 게 실제 다른 데 것 베끼고 실제 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 900만원 정도 삭감합시다. 2천만원 정도 줘도 연구용역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용역을 안줘도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용역이란 게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되고 공무원들이 거의 박사급이라 몇 사람이 모여서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짜면 나오는데... 900만원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900만원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126쪽, 127쪽, 128쪽, 129쪽, 사회복지과 133쪽, 134쪽, 135쪽, 136쪽,
정지열위원
136쪽에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가 있는데 1박 2일로 가는 것 같은데 81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동에서 당일로 놀러 가면 140-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400만원 삭감합시다. 연수 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요.
서석원간사
1박 2일로 간다면 4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진의범위원장
3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7쪽, 문화체육과 141쪽,
서석원간사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을 문화공원에서 한다는데 2천만원은 과다 하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동의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서연희위원
계속 올라오는 취지가 해 보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50%라도 살려줬으면 해요.
진의범위원장
질의 응답 속에서 충분히 주고받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서석원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41쪽, 인천 숨은 명인 찾기 책자 발간 300만원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인천시 문화원사업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300만원 전액 삭감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원간사
매칭펀드라 할 경우에는 살려 줘야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다시 거론해야지요. 그 다음에 142쪽,
서연희위원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속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축구장 관리를 관리인 인건비로 올라온 자체가 의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1억이었는데 동결한 상태에서 1회 추경때 500만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9,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3,071만원을 인상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4명이 동결로 갔다가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0으로 됐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1억원을 해 줬잖아요. 그대로 동결로 가자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는 게 합기도연합회하고 족구만 떨어져 나가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3,07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보다도 종목별이 7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천시 10개 군·구가 있는데 연수구가 제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연수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면 종목별이 체육인이 많을수록 우리 연수구가 건강해 진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는 27만명이에요. 부평구는 55만명이에요. 우리보다 작아요. 체육인이 부평구가 많겠어요. 연수구가 많겠어요.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의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서석원간사
7개 늘어나서 2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5개 종목에 예산이 지원된 데가 없으니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5개 늘어난 게 없고 그대로 가면 돼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서연희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연수구가 건강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인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틀리는데요.
정지열위원
골프 동아리까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의회의 위상이 있으니까 9,500만원 동결 쪽으로 가자고요.
서석원간사
종목이 늘어났다니까요.
정지열위원
담당 팀장님을 불러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오면 계속하도록 하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전국 및 시 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지열위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교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교류비는 어디를 교류하러 간다는데 신비목으로 세워주면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재향군인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다른 시도에 교류하러 간다고 올리면 교류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 주면 안돼요.
진의범위원장
28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거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담당팀장이 오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146쪽, 147쪽, 청소행정과 151쪽, 152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싸우자는 건지 분명히 재활용품 유상품 파는 데는 충분히 돈이 나와요. 그 돈 갖고 하면 되는데 10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군·구에서 줬다지만 우리가 다른 구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가산정을 정확히 산출기초를 했으니까 이것은 올릴 수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분석까지 정확히 하셨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타구 것을 받아보니까 2만 1천원을 주는데 연수구만 1만 5천원을 주고 있는데 잔재처리비용을 맞춰주느라고 업자들이 현대자원에 5-6천원을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작년에 잔재처리비를 3,676만8,960원을 세워줬어요. 그동안에 중간처리업체들이 잔재처리비를 냈는데 그 돈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중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작년에 5천원이었던 것을 추경때 1만 5천원으로 200% 인상해졌어요. 우리 구민들이 봉입니까?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에서 연구용역한 원가계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유가처리비용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18억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남의 것을 쫓아가면 큰 일 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소급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지열위원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안하면 되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석원간사
안 가져가고 쌓아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지열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다고요. 연초부터 단가가 안 맞으면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서석원간사
저는 살려주자는...
진의범위원장
전액 삭감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던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던지 두 개 밖에 없어요. 저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2대 2는 부결되는 것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팀장님, 종목별 생활체육 종목이 올해 1월부터 해서 구청장대회로 하겠다고 합기도, 족구는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종목이 늘어났어요.
정지열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골프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군·구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9,500만원인데 예산액 3,071만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천만원을 갖고 해요.
서석원간사
앞으로 많은 대회도 남았고 구청장기 4개 종목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구청장기로 하면 부상이 안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요.
서석원간사
트로피 나가는 예산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가 늘어났는데 410만원이면 약 1,200만원인데 지금 남은 대회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071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071만원 삭감하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3,071만원 살려주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3,071만원에 대한 비교 증감에 대해서 과반수를 물어보면 1회 추경에서 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해석이 돼요.
정지열위원
수정안이 나오면 과반수가 아니면 부결됐지요. 원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하면 과반수가 안돼 부결이 되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대로 142쪽, 1천만원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2,071만원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세 분이 동의해 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155쪽, 156쪽, 보건소 161쪽, 165쪽, 166쪽, 어린이도서관 169쪽, 170쪽, 그리고 동예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7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15쪽,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4천만원 삭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16쪽, 예산회계 관리 사무관리비 1,966만 6천원 전액삭감, 풀 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17쪽, 지방의회와 협조체계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풀) 5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25쪽,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9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36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41쪽, 구입예술단 합동공연 2천만원 전액삭감, 인천 숨은 명인 찾기 책자 발간 3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2쪽,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교류비 280만원 전액삭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2,071만원 삭감, 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 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관리인 인건비 66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152쪽,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선별처리비 3,182만 3천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 중 위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서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예산에 반영했던 금액하고 저희가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각 구·군별로 홍보부스 예산을 보면 부평구가 1억 8천만원, 계양구가 1억 1천만원, 강화군 1억 8천만원, 옹진군 9,300만원 남구는 9천만원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동구 1억 3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내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오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초라하게 운영할 수 없어 홍보부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1억 범위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만 더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법무의회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6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의회팀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앞으로 있어야 원활한 대의회 관계도 추진할 수 있고 또 고문변호사 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비용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서 125쪽에 있는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9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는 사항으로서 기초조사를 위한 설문서 작성이나 설문기법, 방향정립 등 기법적인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결여돼 있고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인데 용역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4년 전에 올렸던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900만원 정도 삭감되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136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연수 81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을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초 계획에 900만원을 세웠던 건데 81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3,071만원을 요구했는데 2,07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5개 종목으로 나눠서 하라는 뜻으로 하기에는 개별 단가가 200만원 꼴이면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관리인 인건비도 관리인이 이번에 선정될 것으로 봐서 희망근로 배치도 뺐고 청소나 운영 아침 일찍 6시에 나와서 운동장 사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볼게 아니고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기열입니다.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 선별처리비 3,182만 3천원 전액삭감 됐는데 하반기에도 재계약이 성사돼서 원활한 재활용 선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소명기회를 줬는데 소명기회를 받아서 해 줄 것은 해 줄 수 있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증액,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9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지열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소명기회를 들으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을 3천만원 삭감으로 수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삭감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900만원 삭감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 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네 분이 다시 소명을 듣고 의견 모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부분은 아까 발표한 그대로 하고 세 가지 수정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부스 운영 4천만원 삭감을 소명을 받아들여서 3천만원 삭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삭감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900만원 삭감을 전액 살리는 것으로 세 가지 부분을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기타 부분은 아까 발표한 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