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80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03-12-13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4,751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났습니다. 기획실 뿐아니라 전 읍면동, 본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시장님하고 협의회시 전 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시간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10시간 늘려 주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비비부분은 12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입니다. 37페이지 신현읍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5,632만9천원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에 시간이 50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남에 따라서 3,18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잡지 주간신문구독료로 저번에 보고 드렸을때 통장, 이장 숫자와 맞추어서 일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의 통장, 면에 이장, 민원실 1부 추가해서 일괄계상했고 잡지는 일괄적으로 민원실에 2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여비도 지난 11월 협의회시 현재 읍면동 직원 여비가 1인당 10만원 기준인데 3만원 추가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원 수에 따라서 3만원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될 때 본청에도 5만원 기준인데 7만원 기준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로 이장이 2명 늘어나고 반장이 272명에서 32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일운면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가 15만원으로 편성된 곳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13만원으로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10만원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운면에도 반장 6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동부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남부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거제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모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둔덕면입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48페이지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당초 45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35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면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등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는 변동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연초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일을 시켰고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지원 70만원은 1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청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는 똑같은 내용이고 54페이지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청 석포마을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행사 개최에 2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장목면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58페이지 동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72만원은 다른 동에는 없는 사항이고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충일 행사용 꽃 구입에 10만원을 반영했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지원비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마전동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능포동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똑같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활동비는 통장 1명, 반장 18명 늘어남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아주동입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연초면, 옥포1동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옥포2동입니다.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는 역시 변동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186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40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예.

옥기재위원

주 5일 근무를 했을때 정상 근무시간보다 하루 2시간씩 더 근무한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하신 거네요?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이후에 한달에 2번 실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하고는 관련없이 별도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최대 75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40시간 되어 있는 부분을 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10시간 늘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내년 7월 넘어가면 75시간을 다 쓸려고 안하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그리는 힘들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천만원 증액되어서 633억93백만원입니다. 3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4억4,127만9천원 증액되어서 111억3,920만9천원입니다. 추가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7,9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 계약을 하고 남은 불용액 3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특정사업 수행 일시사역인부임 1,350만원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5,710만원에서 1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왜 남았냐면,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으로 4천만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등입니다. 배상금등에 5천만원을 전액 사용 안했습니다만, 실제 손해배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약 3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제 탑포마을에 자동차가 물량장에 추락한 사건에 1억49백만원, 장평 보훈복지마트앞 맨홀 관리 부실에 46백만원, 거제 사곡간 도로확장하는데 관상조 부화 저조 및 폐사에 따라서 1억91백만원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예비비는 15억9,972만9천원을 삭감하고 10억4,253만5천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3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41페이지 일운면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운면 관내도 제작에 306만원인데 회의실에 관내도 하나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만원 17개 마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관내도 하나에 일운면 17개 마을을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부족분 35만원, 차량선박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부족분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민원실 정비사업에 1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대 교체, 민원실 바닥정비, 민원실내 전산실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일운면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거제면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서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50만원, 일반수용비에 태풍피해 사항 사진첩 제작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사무실 버티칼 교체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설비에 부속건물 여닫이문 교체에 120만원입니다. 46페이지 사등면입니다. 전체적으로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전력이 낮아서 증설하는데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연초면입니다. 전체적으로 1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옥포1동입니다. 경상예산에 불용액6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작업 인부 사역에 287만원, 유원지 및 생활환경 정비에 3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꽃길 조성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치는 대우주유소에서 옥포사거리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41페이지 일운면 관내도 제작입니다. 일운면 전체를 하나로 표기하는 지도를 말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판 같이 만든다고 예산을 3백만원 잡은 모양이지요?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예. 광고사에 줘서 위에는 관내도가 나오고 밑에는 기본현황이 표시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그런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일운면에는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오래되고 제일 뒤떨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옥기재위원

각 읍면동에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예산서 42페이지 일운면입니다. 방금 옥기재 위원님께서도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전 읍면동의 노후정도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일운면만 이렇게 교체계획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관내 16개 읍면동 청사의 신축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근래에 지은 것도 있고 오래 전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계시는 읍면동장이 민원인을 위해서 시설이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요구된 부분은 반영을 다 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해 주었다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옛날 행정중심일때 민원실 구조하고 최근 민원중심의 시각에서 보는 민원실 구조나 형태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금융기관의 형태를 본 뜬다든지, 구조나 형태가 많이 바뀌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데 기획실에서 일선 읍면동장이 요구를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공통된 모델을 갖고 표준모델을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제1 민원실은 금융기관 못지 않은 상태로 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차기회의할 때 본청 민원실을 견학시켜서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차기 추경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없이 해 줄 것이 아니라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사무실마다 조금씩 구조가 다릅니다.

박영조위원

형태에 있어서 일정한 규격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현재 창구는 비슷합니다. 일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점상위원

출장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얼마 전에 칠천도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가니까 그 넓은 곳에 선풍기 전기히터가 있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서민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서민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청면은 후끈후끈한데 거기 가니까 도저히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영회 발전협의회 회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추워서 못하겠더라구요. 그때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즉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난로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픈 곳을 찾아서 더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소외시켜 버리니까 마음이 표악해지고 시의원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은 물론 민원인도 오지만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담도 태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닥에 짠물이 올라와서 30년이나 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소외된 곳에 민원인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조금전에 담장 넘어간 것은 748만7천원이 회계과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로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관할하는 면장님이 보고 기본 시스템이 부족하구나, 기본 장비가 부족하구나 하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이 기회가 있으면 전 읍면동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읍면동을 방문해서 실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당해 읍면장이 움직여 줘야 되고 담장부분은 회계과 예산 보고할때 복구비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가게 됨으로써 삭감하고 다른 과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삭감하는 것도 역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감으로써 73페이지에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총무과 소관으로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도비 지원금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 4,136만1천원이 증액된 8억5,409만4천원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807만1천원 증액되었고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1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해서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 5명에 대한 750만원과 청경 성과상여금 누락분 63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자재 구입비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296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 사무용품비 45만원과 기타수용비 4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와 정보관리과 통합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79페이지에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예정자가 결정되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퇴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종완위원

내년 6월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위원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일부는 의사표명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제고 중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희망해야 연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천종완위원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공로연수를 받아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6개월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천종완위원

행정에서 단체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유수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 교 체)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7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45만4천원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을 71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제 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40만원, 명사초청 직원보수 교육 강사수당을 274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에 270만원,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 6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2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핸드토키 중계기, 핸드토키 중계기 이전, 간이중계기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5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도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3,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연초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 6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보안등 복구비 7,942만원을 국비에서 삭감하고 도비지원으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둔덕면 구 청사 정비 사업비 7억3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5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29백만원은 지난 2차 추경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결산추경에 다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 중에서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29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향토예비군 훈련시에 난청지역 통신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천산에 핸드토키 중계기를 설치하고 남부면에 있는 핸드토키 중계기를 계룡산과 옥려봉으로 이전하고 남부면에 간이중계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때도 군부대장이 와서 보고를 드렸고 지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금년도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기종 총무담당 옥기종입니다. 올해분은 이것까지 합치면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군육성지원 민간이전보조금에 14백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일반 지원금액이 없지요?
담당

총무담당

옥기종 내년도에는 도비 12백만원이 있고 그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월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올해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올 부분이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지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직접 갔다왔는데 남부에 가면 통신장애가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도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도관리권 이양문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 뿐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양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와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당초 저도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예산도 계상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군부대도 방문하고 청남대도 견학하고 저도도 직접 방문하셨는데 저도관리권 문제는 국방부와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결을 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진위원장님이신 의장님 주도하에서 추진을 하되, 공식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진위원회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추진위원회가 상경한다든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사회현상상 어렵기 때문에 보류하고 의회에서만 주도적으로 저도 방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내년에 추이를 봐서 가급적이면 민간기구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전국적으로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거제까지 전 시민이 궐기를 해서 저도문제를 들고 나올 정도로 시급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청남대 반환과 관련해서도 청원군 주민이나 군의원 한 분이 몇 년간 주도를 해서 성사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범시민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파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집행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민간기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런 부분을 왜 범시민운동차원에서만 접근할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고 진해시에서 거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할 때도 범시민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권 이양을 받을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한 전체적인 문제로 저도에 해군군사시설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행정구역 개편할 당시에도 우리 시민이 궐기를 하거나 해서 편입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 중앙정치권 몇 명 사람이 주도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려고 그럽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이 예산은 범시민적인 활동을 위해서 계상되었는데 이것 외에 저도관리권 이양을 위한 점차적인 절차로서는 군사시설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정책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단계까지는 안갔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조위원

꼭 이 예산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몇 명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각 기관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개최를 안했습니다.

옥기재위원

개최도 안할 위원회를 뭐할려고 구성했으며 저도 이양을 위한 예산을 뭐할려고 편성했습니까? 박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저도 이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정치권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옥기재위원

누구한테 언제 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지방 국회의원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18년만에 돌려 받았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돌려 받았는데 우리 시민이 바라고 거제관광지로 일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양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2004년도 예산에라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을 진해에 빼겼다가 찾아오는데도 장목면 발전협의회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장목면에서 약 5, 6천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에서 주관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우리 의회에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통일부를 방문하고 저도에도 직접 방문해서 사단장하고 면담을 하고 지역민에 대한 통제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다소 작정상에는 필요하지만 거제시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관념을 갖도록 의회에서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 개최도 안하고 연말되니까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본 예산에 안들어있지만,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계속해서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공약을 받으세요. 자기네들도 당선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다져 나가야 어느 시점에 가서 저도가 이양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시 공약을 제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옥기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알기로는 저도가 작정상으로 필요하겠지만, 골프치고 가족들 휴양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전상 필요없는 지역을 작전지역이라고 해서 군에서 안놓을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세밀히 조사해서자료를 만들어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든지, 진정서를 받든지, 전 시민의 뜻을 모아서 청와대에 보내고 이렇게 일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만 어느 시점에 가서 환원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