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도로점사용료 74,47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 태풍피해 복구비 87억99,281천원 건설교통부소관 108억36,964천원, 다음페이지 농림부소관 태풍피해복구비 17억69,838천원, 245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 16,362,029천원, 건설부소관 6,167,693천원 농림부소관 2,329,808천원이며 건설도시국소관 3,883,218천원이 삭감되어 도비보조는 도합 33,330,154천원입니다. 2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공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법동농로, 둔덕 시목농로, 하청 송포농로는 국비전환금이 증액교부세로 전환되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남동방조제 및 외간방조제 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의 시비분 40,000천원을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양여금 40,000천원을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2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재료비 2억4천9백만원은 우선 지급된 도비를 사업 시행 후 시비전환 조치됨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난안전문화 운동추진 관련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 재해보상금 사유시설의 농경지 복구비중 국고전환금 33,775천원을 증액 교부세로 전환되어 도비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61,910천원이 삭감되어 308,09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및 신규설치 710,100천원 증액되어 300,000천원에서 1,010,100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교통신호기 보수 95,000천원, 실시설계비로 칠천회주도로 외 2개소 2,891,418천원으로 도합 49,300,864천원 입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피해복구 소규모시설로, 255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총 금액은 11억2천8백만원으로 2회추경 편성금액과 같으나, 국고전환금이 도비인 증액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군도피해 복구비입니다. 총 12개소에 사업비 9,707,508천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태풍 “매미”로 소하천 피해를 본 신현읍외 9개면에 신현삼거 소하천 외 20개소 복구 물량 2.5㎞에 1,063백만889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상단까지 농어촌 도로 피해복구비입니다. 총 38개소에 사업비 21,840,770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수리시설로서 총 13개소에 1,546,0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재해상황 문자 전광판 및 강우량 관측시설은 일부 재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방조제 3건에 2,518,899천원, 지방도 5건에 3,560,336천원이며, 2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유시설 분야인 이재민 컨테이너 구입비 1억4천9백만원은 우선 지원된 도비로서 사업시행 후 시비전환 조치됨에 따라 재원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감리비 4,113,582천원, 시설부대비 5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서설부분의 동부 산양배수로 536,649천원, 거제오수배수로 39,568천원, 2개소에 도합 576,2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는 재원 변경되었으며, 279페이지 신현 문동 동메골도로 확.포장공사 30,000천원과 동부 수산마을 안길정비공사 50,000천원이 도비가 보조되었고 접도구역 관리비는 재원 변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행사업비 24억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황덕도 도선 수리비에 5백만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교체에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소방서 피해복구비 12,4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제14호 태풍 “매미” 패해복구에 따른 채무부담할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28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117건의 사업은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에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03년 제 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1억1,014만원이 도비보조 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328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의 일반 수용비중 주.정차 야간단속 과태료부과 표창 인쇄비 1백8십만원과 야간단속 증거 사진제작 경비 2백6십8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독촉고지서 발부에 따른 인쇄비 등 총 5백8십만원은 과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의 4십5만원은 주.정차 야간단속 요원의 현지 확인지도와 민원발생 해결을 위한 상황근무 직원의 야간급식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은 2003년 8월 26일 도 주관 경상대학교에서 실시한 교통문화개선교육에 참석한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의 재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삭감 2백만원은 당초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5월경 시청사 정전과 동시 전기공급이 가능한 발전기 교체로 인하여 전산민원업무에 지장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명시이월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소관 세입부분입니다. 3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조사원 인건비 4,721천원이 삭감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63,21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태풍피해복구비 76,017천원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나무 재선충방재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99,669천원 보조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산림보호에 따른 7건의 태풍피해 복구비는 재원변경에 따른 수정내용이며, 다음 337페이지 중간부분 소나무 재선충 패해목 제거 사업비가 142,04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는 10건의 태풍피해복구비 국립공원 구역으로 사업비 재원이 전액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국립공단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사업비 1,795,661천원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변경되면서 732,356천원이 감액된 1,063,305천원으로 되었으며, 부족분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지과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7페이지 수도과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 보조금에 711,036천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551,7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1,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53페이지까지 상수도시설 6건의 태풍피해복구비는 재원변경에 따른 정정이며 다음 353페이지 중간부터 356페이지까지 14건의 하수도시설 태풍피해 복구비도 재원변경에 따른 정정 내용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장승포 하수처리장 차입금이자 요율 변경으로 126,385천원을 감액하고 중앙 하수처리장 감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건축 등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7,322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부분으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여비 1,000천원과 시가지 하수도 시설 긴급 복구비 26,3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대부분 태풍복구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중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 예산총괄입니다. 200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68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수입계 92억2백만원과 자본예산 수입계 69억9천4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지출계 86억4천9백만원과 자본예산 81억9천7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 총괄은 206억7천2백만원으로 수입계는 세입예산에 수용가미수금 6억5천만원과 이월금 38억2천6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자금운영 지출계는 세입예산에 이월금 38억2천6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익적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의 총액은 92억2백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0억4천8백만원과 급수공사수입 6억4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1천5백만원이며, 1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5억3천4백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6백만원, 타회계전입금 3억4천2백만원, 잡수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86억4천9백만원이며 영업비용은 83억6백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2억9천9백만원은 동부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원수구입 예산입니다.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정수장 관리직원 인건비 2억8천3백만원과 일반운영비 6천7백만원, 여비 9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6백만원, 복리후생비 5천3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재료비는 50억2천1백만원이며, 정수장 약품비 3천5백만원, 정수구입비 49억원, 동력비가 8천6백만원입니다. 24에서 25페이지는 배수지관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3억7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4백만원, 여비 8백만원입니다. 25에서 26페이지 재료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재료비 6백만원과 동력비가 2억1백만원이며 수선교체비는 6억8천만원으로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 사업을 위한 수선비 6억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8천만원입니다.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5억6백만원으로 인건비 2억2천5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8백만원, 여비 1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3백만원, 복리후생비 7천4백만원, 연구개발비1천3백만원, 연금부담금 7천만원, 의료보험금 2천2백만원, 민간위탁금 2천5백만원, 보험금 1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에서 3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억1천2백만원으로 검침 및 요금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9백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8백만원, 여비 1천1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 6억원과 개조공사비 4백만원이며, 37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상환이자 3억4천2백만원, 특별손실 과오납금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2천5백만원이며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과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16억3천9백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금 7억8천9백만원,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는 노후관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5억과 시설부대비 6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가 1천7백만원입니다. 46페이지 건설가계정 시설비는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등 5개사업에 56억4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천8백만원이며 배수지 시설부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 7억6천3백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2천7백만원이며, 예비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신현 문동 동메골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위 동메골사업하고 동부 수산안길마을은 도에서 가져온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279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아주동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동구간입니까?

국비로서 자기들이 예산상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안하고 우리시에 주고 우리시에 준 것을 도로 줄 것입니다. 시에다 지원해주는 것처럼 예산상 올려주는데 우리는 도로 내어줄 것입니다.

272페이지. 둔덕 산방저수지가 11억원인데 수리 시설 전체가 15억여원입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배정된 만큼 야무지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을 주지 마시고 지방업자에게 맡겨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수정예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5억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부산 거제가 연결도로에 들어갈 돈이 전부 98억원인데 순수하게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교량공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돈으로 우선 5억원만 넣은 것으로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안되면 크레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 내고는 안 되는 돈으로 우선 확보하는 하는 것입니다. 부지보상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액이 98년도에 확정된 것이 121억원으로 그 중에서 도비를 75%, 시비 2%% 부담하여 저희들이 확보할 것이 30억2천5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차 감정을 한 것이 약 3배인 350억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도비 260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8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전체 시비가 57억원 정도되어야 하는데 우선 5억원만 계상되었고 앞으로 이 돈이 전부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121억원 부분에서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최종 결정이 ‘99년도로 그 안은 ‘97년도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3배 정도이고 도 보상도 얘기를 하였는데 물론 거제 지가가 변동도 많겠지만 이 부분은 토지주들에게 끌 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가대교가 된다고 하니 땅 값이 3배가 올랐고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도 이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감정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30%정도는 돈이 적다고 하니 이 돈으로 추진은 해야 합니다.

기대심리 때문에 7년을 끌어오면서 거가대교가 된다고 하니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수용을 하려니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거가대교를 다수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주체인줄 알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보상금이나 부담금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향후에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산에 근접할 수 있는 사업비도 책정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282페이지. 체무부담행위를 35억원하였고 2004년도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무부담을 내년도 예산에 오르면서 태풍 피해가 많다보니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하고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콘테이너 매각 감정 수수료와 임차료로 콘테이너 회수 장비임차가 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하여 대체 가옥으로 한 것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풍 매미 때 이재민들을 위하여 78동을 제공하였는데 전체 처리계획을 세우겠지만 일단은 공매처분을 하여 공매처분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실어주기 위한 콘테이너 장비 임차료로서 앞 페이지에 매각 수입을 6,920만원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감정수수료는 감정을 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회수를 하면 안됩니까?

나중에 처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78동이 전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한 사람이 가져갈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버스대기휴게소로 일반 지난 태풍에 어업권이나 여러 가지 보면 섬 복구비가 나와서 복구를 하였는데 버스대기휴게소는 재원 확보하기 전에는 손을 못 댑니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선 복구지원을 하였는데 공공시설은 선복구 지원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 예비비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복구를 완료했다고 치면 또 위에서 복구비가 안나오겠습니까?

복구비는 지원은 됩니다.

사진을 찍고 확인시켜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여 주시되 시의 예비비가 없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50개소가 되었고 이중 28개소를 계약을 했고 나머지 3회 추경되면 빨리 업자선정을 해서 도내나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버스대기휴게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시설물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도 시급하지만 이런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계약만 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는 어느 시점에 피부에 와 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급성도 중요하니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심사종결을 하고 다음은 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가 녹지과로 넘어오다 보니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 번 보고는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시비로 되어 있다가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국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지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왜 시비를 투입하느냐 하여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국비로 다 대체되어서 녹지과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나 통영에서 시비나 도비 부담이 많았는데 이제 국비로 결정이 났습니다.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심사종결하고 다음은 수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난 지역하고 안된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신현지부하고 거제면 지부에 원인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물에서 관을 연결하는 그 안에 상정되는 공사비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수처리장이 연결이 안되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화조 설치 안하는 구간과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부터 짖고 있는 건물은 바로 관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이후에 신축건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건물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 유입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BOD 150ppm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하니까 60ppm정도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존에 오수처리장이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에 있습니다. 처리장을 통하여 오수처리를 통하여 나온 방류수가 20ppm으로 나오는데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 단위가 많이 떨어지는 수치 라서 방류유입수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을 활용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입수 기준 안에 150ppm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신현의 경우 지금도 하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입이 다 안되고 20ppm이 나오는데 그러면 연말쯤 되면 150ppm이 당초 설계 유입수에 육박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거가 연결 안된 것은 오수유입량과의 문제이고 오수 유입수의 수질정도는 나오는 방류수 문제인데 결국은 150ppm 나오려면 기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오수처리해서 나오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실제 방류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20ppm인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150ppm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처리구역 내에 유입이 되면 방류수 수질이 유입수질이 150ppm 이상은 나옵니다.

참고로 해서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설계에서 150ppm이 나오는 것은 일반 가정에 오수를 검사를 했을 때 150ppm이 나오는 것이고 전국의 하수처리장을 계속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신현의 경우 덕산단지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방류수는 20ppm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일반주택 몇 개 묶어봤자 이렇게 까지 안 올라 갑니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오니를 양극화시키기 위해서 분뇨를 다시 갔다 부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정리가 안되면 업무혼선이 오고 하수처리장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과 업무가 특히 도로를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하고 상수도급수공사로 인해서 도로훼손이 많은데 훼손하고 난 뒤 제때 복구해 합니다만 사정상 제때 복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복구할 때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전과 다름없이 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얼렁뚱땅하게 복구를 한다면 일반 도로의 경우는 조심해서 차를 몰면 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독할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에 있습니까? 도로과에 있습니까?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도로 파도 누구 한사람 말을 안하니 도로가 울뚱불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가 합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주민들 불편은 생각도 안하고 일을 해서 돈벌이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곳이 많죠?

시외버스터미널로부터 해서 국민은행 있는 곳은 금주 중에 아스콘 복구작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책임있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인입공사를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도로를 절단하여 파는 것이 있고 어느정도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옥포의 경우는 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여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수도는 개인급수공사가 되다보니 시에서 10건을 받아서 일괄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급수공사 신청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릅니다.

옥포나 장승포 지구는 하수관거공사에 들어갈 때 건설과와 도시과, 수도과가 합심하여 상수도공사나 노후관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후관교체공사는 하수관거매설공사와 병행을 하여 구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수도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서 보조금에 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림부소관으로 마늘작목 전환사업에 7천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천9백만인데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도와주는 측면이며 도비보조금에 2,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립부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로서 경제개발비가 2억2천만원이 늘어난 61억8천2백만원으로 농정관리 농정기획에 5천8백만원이며 인건비가 3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시간외 근무시간이 50시간으로 늘어남으로 계상된 금액이며 사업예산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학술용역비에 거제농업 선각자 선양사업비로서 거제농업을 개척을 하고 우리시 농업을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이며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2천만원이며 민간이전에 1억3천9백만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축정관리에 2억8천5백만원으로 자체사업에 2천1백만원은 토종생물자원화 시범사업에 계상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거제 토종개를 발굴 육성해서 사업화 자원화하려는 그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에 70만원이 늘어난 83억원으로서 기술보조사업에 목 변경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공무원국외여비입니다. 20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마늘작목 전환 사업에 70만원이며 농업개발원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로 잘못 편성되어서 목 변경되어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보조금이 7억2천1백만원이 늘어나서 36억1천5백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1천2백만원 늘어난 24억4천3백만원이고 그 내역은 농림부소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6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과 내시가 된 것이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인데8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은 태풍매미 피해복구비로 6억1백만원 삭감된 내용은 국고전환금이 전액 교부금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도비로 편성되어진 것으로 내역은 축사파손 농업복구 비닐하우스복구 농업시설복구 등등의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6억원 증액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세출로서 경제개발비가 6억8천5백만원이 늘어난 60억9천4백만원으로 농정기획에 412만원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수리요원에 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청사종합안내판표시판 설치가 사무실에 있지만 낡고 파손되어서 교체 보완하는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37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중앙 도 농업정책교육 참석에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 농업인의 날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배보상금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가 되어 도비 지방화한 내역입니다. 375페이지. 농촌개발에 1억4백30만원이 계상되어 6백만원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480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18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05만원은 재료비와 목 변경으로 편성된 것이며 재료비 22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 출품 참석자보상에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3천4백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을 한 것인데 당초에 자치단체의 자원보조 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농촌진흥에 7억2천만원이 늘어나서 37억7천1백만원으로 생활개선에 1,08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역은 친환경 화장실복구비이고 기술보급에 7억9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379페이지. 기술보급에 7억9백만원이 늘어나서 30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거제향수 포장재 의장등록에 344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7억1천3백만원은 27억8천7백만원인데 재료비 4백만원 감액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된 것인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기상장비 컴퓨터 구입에 2백만원, 휴대용 종합측정기 토양검사에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82페이지. 시설비는 국고전환금 증액교부금이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3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시설복구비로서 연내에 100% 지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복구를 하지 않고 반납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다시 복구해서 주려고 하고 다음에 이월시켜서 지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사파손 유실복구가 1,173만원이고 비닐하우스복구에 1억5천만원으로 총 1억6천1백만원을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관 2004년 당초 수정예산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201페이지. 학술용역비 거제농업 선각자 선양사업 2천만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거제 농업정신과 농촌문화 분야가 없었는데 한시가 급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광거제 미래에 대하여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거제 농업이 있기까지는 많은 농업선각자들이 있었고 8천농가 2만3천 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업성격과 정신 하나가 세월을 두고 소득이라든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서 농업의 정신과 문화를 살려서 후세에 전하고 새로운 개척자들을 탄생시키는 기초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분야의 자료수집 선임을 할 수 있은 위원회를 두고 12명을 내외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책자 발행과 고증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인건비에 대한 주 소요내역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설명이 부족합니다. 대략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여 몇 년 정도가 걸리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예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과수 채소 축산분야 비닐 하우스도 있고 몇 몇 어떤 사람들 예정해 놓고 출발하는 것과는 호환성이 있는데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임명과 추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다소 변화 요인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2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2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로서 위원구성이라든지 할 경우에 용역을 주어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정도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네요?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 발굴, 선임, 홍보, 책자의 발행까지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 농업인선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죽순의 경우 1925년에 거제에 도입이 되어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산업화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몇 십년 흘러오면서 거제의 600억 내의 소득에서 50억원 내지 60억원을 차지하였습니다.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신과 소득이 아주 많은데 농업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득이 좋을 때 더 선양도 하고 어려울 때 탓하지도 않고 농업의 소득 주기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파인애플이나 알로에, 죽순의 경우도 시설재배를 하는데 특별한 부분을 빼놓고 선각자라는 말을 잘 안 부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절대다수의 적어도 거제인들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하여 일시적인 경영사업을 한다고 선각자라고 표현하기는 무리입니다. 거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예산편성한 사람 승인을 해준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됨으로 잘 다루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375페이지. 센타 실비보상금 480만원이 남았고 민간행사보조에 180만원, 민간자본이전 보상에 3천만원이 남았는데 아껴 써서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태풍 영향으로 취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사업비를 올릴 때는 잘 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바라고 사업비를 올렸을 것인데 행사지원비가 많이 남은 것은 금년에 태풍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부진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승인 받으면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어도 1천원 승인을 받으면 1천5백원을 해야 합니다. 일단 결산추경에 돈이 남아서 내년에 사업 승인 받기가 힘이 드니 당부드립니다.

유자가 사곡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농민들이 소득도 많이 올라왔는데 소득이 좋다보니 조기생산 품질을 고품질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재배농가에서 단감으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한라봉을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들은 바가 있는지 시설재배를 하는 농어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의논한 사례가 있는 지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때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자시설재배를 작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감 한라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단감보다는 한라봉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오늘 청곡지역에서 농업인 2명이 전라도 쪽으로 견학 내지 벤치마킹을 하러 보내었습니다. 작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농가가 결정할 문제이고 먼저 벤치마킹을 시켜서 확신을 얻었을 때 유자시설재배를 하는 곳에 한라봉 고접을 부쳐서 나무를 한라봉 나무로 바꾸는 것으로 수경이 적어도 유자가 10여년 되었습니다만 과수가 30년 이상 연령을 가지고 있다면 고접을 하더라고 해도 10년 이상 수확을 할 수 있고 묘목을 심는 것 보다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조건 때문에 고접 재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한라봉 재배를 위한 전문연구 쪽으로 육성을 하도록 할 실정이고 유자가 금년 같은 경우 태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버려야 할 작목을 아 니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kg당 1,500원에서 좋은 것은 2,500원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1,000원 이상만 받게 된다면 단감재배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IMF 때 500원 내지 4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도는 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를 통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업무계획을 넣고 있는데 작목은 바꾸는 것은 농가들이고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은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 작목에 대해서 선택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권장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진농가를 견학해서 자기들과 믹스를 할 때 지원해 주시고 지금 하우스시설가지고 난방이나 이런 부분 한라봉을 키울 때 특별한 추가 시설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곡에 있는 하우스 정도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하우스 높이가 4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4m 이상으로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저수고 재배 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작목을 단감을 하는 것보다는 한라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일운에 한라봉하우스 재배농가가 있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20여명의 한라봉 재배농업인들이 전라도 고흥에 가서 2시간 교육을 받고 다른 농가를 견학 계획으로 2시간 정도 하였는데 이번에 먼저 한라봉에 대한 재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다녀왔지만 책에 나오는 영농기법보다도 제주도에 가면 실습현장을 눈으로 보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수준정도면 오히려 일조가 부족한 제주도보다는 우리시가 생산하는 것이 당도가 높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운 재배 농가에도 갔다 왔는데 기술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적고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데 기본 재배기술이 바탕이 되어서 농가가 주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시에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제 농민들이 유자나 맹족죽이 값이 없어서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식품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없죠?

죽순도 저희들이 식품화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유자의 경우는 유자간장도 개발하고 이번에 상품화하려고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하청의 경우는 죽생불로초라 하여 불로초란 이름을 부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통해서 음료수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득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가공 쪽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크게 위원님이 기대는 못하시겠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학술적으로 의뢰한 것은 없죠?

예.

계속적으로 용역비를 넣어서 농민들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