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제가 상임위 때 언급했었는데 그때 이걸 더 진행 안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특위에 오면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몇 가지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하면 142만원의 국·공립은 그러면 민간은 97만원 그래서 그때 주요하게 이 정책을 저는 10만원에 대해서 대단하게 격론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주요 논리가 뭐였냐면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다시피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정책 취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0만원으로 해서 격차를 줄이고 보자는 것이 주요 정책 취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구청장님 취지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감내해야 된다 단 하나 예산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중앙정책에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다 해결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일정정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요정책인 10만원 인상이 바로 격차 해소인데 이번에 다시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똑같이 올린다고 하는 건 연수구청의 정책이 대단히 갈지자처럼 걷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원칙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국회 가서 한번 봤어요. 전에 제가 LNG 법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데 민간정국에서 이런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셔서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타당성이 있지요. 영·유아 법에 보면 그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 제3조 3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여기에 맞게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직무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의 임금격차 나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그 기조로 가야지 이 시점에 와서는 연구비라고 하는 건 회사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 명세서 보세요. 기본급이 얼마 안 되니까 무슨 수당, 수당 이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면 수당, 수당, 수당 하다보니까 아주 변칙적인 임금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 활동비도 그런 수당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97만원이면 너무 작고 격차도 많으니까 연구 활동비 수당의 형식으로 이름을 빌려서 준거라고 쉽게 말해서근로기준법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만원 똑같이 연구 활동비니까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수당이라고 해서 임금격차 해소 위해서 10만원이라고 해 놓고 연구 활동비니까 똑같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 활동비 부분에 우리가 잘못 보여 지면 말입니다. 내년 선거가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선심성 예산집행이다 라고 선심성 예산으로 의회에서도 한 것이라고 지탄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선출직공무원으로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도 있지만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짤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 또 하나는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건 뭐냐면 민간이니까 민간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빚어지냐면 보육료 인상으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왜냐 주민들이 세금내서 연구 활동비 줬는데 국·공립도 주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보육료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법리에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하려면 그런 노력이 일관된 정책이라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책 내놓은 것이 추경 1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걸 세 번째로 지적을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렇게 다해서 이런 격차가 나기 때문에 10만원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도 연구 활동비니까 국·공립에서 요구하는 거 한 2만원 3만원을 올렸습니다 라고 설득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구청장이 지금 정책 내놓고 한 게 그런데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판을 뒤집어서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네 가지 이런 측면에서 법리적인거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시더라도 작년 본회의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 이후로 벌어진 임금격차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의회는 어쩌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가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답변이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회에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논쟁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발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보육시설을 TV 만드는 회사로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예를 들 때 아주 적재적소의 예를 들으셔야 해요. 자본주의사회 맞아요. TV A공장 B공장 임금이 다 다를 수 있지요.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선택을 해서 하지요.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선택하는 근로자가 그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는 달라요. 그렇게 표기할 건 아니고 이건 공공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보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 보육법이 있고 거기에서도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다 포괄하는 거예요. 즉 차별이 그 민간에 들어가서 보육 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국·공립이 조건이 좋지요.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나라에서 이걸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도 국·공립 보내고 싶지만 못가요.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부정해서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A TV회사 B TV회사 근로자랑 다르고 이건 엄격하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에 이 보육법 입안자들도 그래서 했을 거예요. 민간으로 보육시설에 가든 국·공립에 가든 어떠한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즉 선생님들도 차별을 다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각이 많이 그렇다면 고치셔야 돼요.

과장님은 참...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제도를 통해서 OECD 중에서 유럽국가 같이 선진국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보안하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이건 뭐냐면 모두가 국민들이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듯이 교육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갔다고 해서 민간으로 갔다 해서 차별받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맥락 속에서 영·유아 보육법 3조 3항이 아마 태생했을 거다 이반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에서 다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헌법정신부터 보완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일괄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수구청의 정책은 2008년 하반기 이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올해 지금 추경까지 올 때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 이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쟁처럼 되는데 여기서 일단정리하고 제 생각은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계수조정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해 나가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보면서 계속 업체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가부분에서 2～3년 전에도 2006년 1월경에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데 1만원 더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5천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5천원으로 톤당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 올라서 1만 5천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접근해야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적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죠.

업체에서 3천원으로 자료 내놓은 대로 해달라고 하면 5천원으로 한지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가 올랐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그렇죠. 지금 와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에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것은 광역시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데가 인천시 밖에 없을 겁니다.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서도 모순된 단서 조항을 넣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도 위반될 겁니다. 소급한다는 것은 심의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유가가 올라가고 고철값이 올랐을때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허위답변을 하신거네요. 고철값 떨어지고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졌네요?

연평균으로 해야 돼요. 월별로 하지 말고. 1년 비교해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허위답변이죠. 월별로 한달 떨어진 것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가장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지 말고 연 평균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득당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찰이 3번 나왔을때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대책있으면 내놔 봐요. 다 얘기합시다. 참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한기열 아직까지 재활용품이 적체되거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193쪽,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이 562만원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왜 그랬는지, 강사비라든지 강사비보조원 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253만에서 증액을 해요. 그랬다가 서서히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562만원이면 거의 200% 이상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산 562만원에 대해서요. 답변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자고요. 강사비예요. 2일 1명, 홍보부스 이야기하셨는데 강사비 보조 2일 2명 32만원, 재료비 100명 만원씩 2일, 홍보물제작, 답변한거 하고...

추경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하면 문제가 본예산이 한번 잡혀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한발 한발 내 놨다가 추경에 하나 씩 하나 씩 넣어서 예산제도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추경이 이게 이루이지지 않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라든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조기집행해서 경제 이런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전문가 학자 글을 보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50조의 빚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지 우리 경제에 엄청 부담이 될 건데 이런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경에 몇 십억 줘 또 하지요.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굳이 이렇게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잖아요. 본 예산할 때 그렇지요?

12월에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는데요? 남구에서 한다는 게요?

올 초에 홍보하는 걸 제가 봤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구청사 유지비가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이 추가로 잡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올해 특별한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예견 가능하잖아요.

어찌 보면 경상비 성격이 농한 부분이 있어요. 질의답변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구청장님에게 기조를 물어봤을 때 경상비라든지 행사비 2009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10% 절감을 해 놓고 상임위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꽤 많은 부분이 10%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서서히 추경에서 되살아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기집행 성과를 얘기해서 16개 시·도가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판 기사를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 집기를 공무원들이 구입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문뜩 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어떤가요. 연수구도 비슷해요. 거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이 다 떨어져서 하반기에 쓸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하반기예산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기획하고 통과시킬 때는 1년 예산을 하지 이거 7월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잖아요. 지금 7월인데.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12월까지 예산 집행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옳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3천만원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는 7천만원 가지고 예산 12개월 살림살이를 1억에서 3천만원이 삭감 됐으면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산해서 집행하셔야지 3천만원 당신들은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이런 논리예요? 뭐예요? 그러다보니 다 쓰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하시라는 건데 7천만원가지고요.

참 답답해요. 조기집행해도 상반기 7천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6월까지 해서 6,750만원을 다 쓰고 25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림살이 제대로 한거냐 이거죠.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계부도 이렇게 안 할 거 같아요. 하물며 구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7천만원 가지고 1년간 구청사 유지비 하십시오 라고 의회까지 통과해주고 했는데 상반기에 무슨 배짱인지 거기에 6,750만원 쓰고 250만원 남기고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그 자세를 제가 지적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살림살이하는 우리 가계부를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아무리 특별한 변수가 있더라도 다 특별한 변수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대로 가는데 반년 만에 다 하고 조금 남기고 이것에 대해서 보안이 안 되면 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산을 추경에서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안일한 자세라는 거지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213페이지, 핵심도로개설 및 정비에서 10억 정도 추경에 증액됐는데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도블록 교체한 데가 꽤 많은데 상반기 6월 말까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경계석까지 다 교체하던데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보도블록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73억 중에서 41억이면 50%도 훨씬 넘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도시축전이 있으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시에서 준 예산은 13억인데 우리가 60억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이지요.

핵심도로개설과 관련해서 73억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준 게 13억인데 어떻게 50%를 시에서 지원해줬다고 단언하십니까?

기정액 73억이 1차 추경이 끝나서 현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더라도 41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수구 예산상 집행한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중에서 41억이라는 특히 보도블록이 교체됐다는 것은 되짚어 봐야 돼요. 사회복지예산은 경제가 어려워서 증액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경계석까지 도 바꾸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2009년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보도블록 교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했네요. 주민 100명에게 보도블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용담마을아파트에 삽니다. 1994년도 9월에 입주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오래되니까 튼튼하고 제가 10년 넘게 자전거 타고 다녀도 보도블록 전혀 문제없어요. 도로시행법에 2년 정도 제한이 있지요. 그 외에 아파트 앞에는 7-8년째 접어들었는데 몇 번 바뀌었는지 꽤 될 거예요. 제가 내일 타시도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대책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쓸만한 경계석 손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다 바꾸고 그게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선되는 척도인지 되씹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보도블록 보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 이제는 저도 지쳐서 직접 만나서 말씀 한번 해 보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경관과 미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연수2동 KT쪽을 지나다보면 연산홍, 철쭉을 다 파내고 지금 도시미관 사업하고 있지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중에서 연산홍, 철쭉을 심어놓은 것은 어디로 이식했어요?

연구용역비의 경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으로 얘기를 할게요. 20년, 3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의 적절성 이게 시급하냐 했을 때 도시에 대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문가들이 시간을 내서 서로 토론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 연수구에 대해 담당부서들하고 토론을 해서 조금씩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거지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보면 전국을 60-70개 행정구역 개편하겠다고 한나라당 모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논의가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업무보고 받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60-70개 도시로써 행정구역 개편이 불거지는 시점에 연수구의 20-3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고 했을 때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가 되려면 1995년도에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해서 한다던지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국을 행정구역 개편해서 60-70개로 전국이 급물살을 타고 대통령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100년 대계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검토가 아니라 중앙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고민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니에요. 연수구만 따로 20-30년 전망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데 연수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행정이 개편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1억 5천만원 준다면 고개를 갸웃하지요. 또 내년 선거가 11월 정도 남았어요. 도시개발발전 용역을 주고 나오면 연수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료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래요. 지금 9개 정도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니라고요. 연수구의 도시계획 용역을 1억 5천만원 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때 구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1억 5만원을 줬는지, 이 사례를 제가 4대 때 잠깐 경험을 했어요. 송도에 무슨 용역을 2천만원을 줘서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용역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것 해 줍시다’ 해서 했는데 결국 용역비만 날라 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이 통과했다고 봅시다. 당장 1-2년 후에라도 행정개편이란 부분이 급진전돼서 인천시를 4개로 했을 때 이 용역보고서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참고는 되는데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급성, 적절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나왔나 이 생각이에요.

가치는 있겠지요. 참고는 되는데 그때 가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청 청라, 송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짜여질지 이런 부분들이 참고는 되지요. 오히려 저는 그럴 바에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간을 줘서 담당부서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연수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용역보고서 안 나와도 돼요. 아웃트라인 가지고 온 사람 공모에 당선된 사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산을 책정해 주면 이렇게까지 안 들더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223쪽, 능허대길 가로화단 녹화사업 2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님,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담공원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이식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나중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럴 적에 계획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대우자판 파라마운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됐어요? 언제 완료 하나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속 질의를 할게요. 224쪽, 문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7억 4,9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대폭 늘었잖아요.

2단계에 있다가 1단계로 하면서 예산이 확 바뀝니까? 7억 4,500천이었다가 27억으로 즉, 19억 정도를 뛰니까 거의 280% 정도 증액된 건데 아무리 2단계에 있다가 하더라도 280%로 추경예산이 바뀌어 지느냐 이거지요.

공원수시정비 1억을 잡았다가 1억 5천만원이 추가돼서 2억 5천으로 계상됐는데 조기집행하면서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변수라는 게 있지요. 인정을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1년 동안 쓴다고 해 놓고 갑자기 200%, 150%, 100% 추경을 통해서 확확 바꾸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예견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한번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해야지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발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추경때 쑥 집어넣고 싹 바꾸고 예산제도가 정말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언론비판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급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225쪽,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2억 8,7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리모델링을 하면서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왔지요?

혹시 몇 년 전에 시작했어요?

예, 알았어요. 리모델링 이 부분도 난 혹시 포함 됐나 그걸...

그 다음 교통행정과 229쪽, 시설 및 부대시설비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동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공사 2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본예산에 왜 올리지 않았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수구에는 다양한 과의 민원이 있으나 모든 민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영순위에 가야 될 정책이 실과 동에서 다 올리면 그대로 반영 못하고 조정하면 누락됩니다. 누락될 정책들을 보면 왜 누락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봅시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축전으로 특수해서 그런지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 집행하고 다른 좋은 정책들이 묻혀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1억 들여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정책만 못 하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공개해보니까 바람직한 장점도 있어요. 어차피 양쪽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