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안길이 많습니다. 일부 회관으로 진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제 성로원입니다. 내년에 체육관과 생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층은 체육시설인 다용도실, 공연실로 활용하고 2층은 생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1층 50평, 2층 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체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복지회관 대강당 사용료 수입 22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실 대여료 260만원은 예측이 잘못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기능교실 수강료는 6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에 382만원 추가 계상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30명에 1,446만7천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에 1명 늘어남에 따라서 37만8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50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이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대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 6,525만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추가분 2억905만9천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집행잔액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국고전환금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있어서 세입자 보조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국고를 감액함으로써 도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이 1,755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8,959만6천원 국고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부담분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쌍근경로당 2천만원, 함박경로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교육 참석 여비가 46만5천원입니다. 재료비로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잔디관리에 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잔디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있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세입자 보조금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이재민 장기 구호비 이것도 역시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 충혼탑 시설보수 및 진입로 정비 공사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평쪽에서 올아오는 길을 매년 정비했습니다만 금년에 거제공고 신축으로 인해서 거제공고 신축진입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안했습니다. 생계보호부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면심의로갈음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에 1,63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에 당초 1,660만원에서 2,150만원으로 49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본인부담환급등 현금급여비에 2만3천원 계상되고 대불금에 4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만5천원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경비지원 집행잔액 16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 인건비에 990만원, 유류대 3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54만원, 장애인 의료비 1,80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611만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580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3개소추가분 2억9,865만5천원입니다. 전액 국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1천원, 옥포종합복지회관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애광원, 애빈하우스는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아동복지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아전문 시범 시립어린이집에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8백만원, 어린이집 운영에 1백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건강검진비에 27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사자에 195만5천원, 아동에 79만9천원입니다. 종사자는 실시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아동 건전육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아동건전육성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24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영아전담시설 운영비 추가분 1억9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비에 3억6천만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을 감액하고 118페이지 국내여비로 상담원 연수 및 관외출장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하고 국내여비에 계상하는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청소년수련관은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도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비 절약분 1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강수월래단 운영비 6백만원은 시민의날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강사수당 150만원, 참가자 간식 3백만원, 강사체제비 75만원, 실내화 75만원입니다. 다음 재가모자가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회방문차량 지원에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진해 통제부에 초청 방문했습니다만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에 집행잔액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 시상품 구입비는 총무과 시상표창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비 250만원은 금년 4월에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기총회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단위 노인행사 참석에 8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안했습니다. 1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12만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공공시설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부분은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쌍근경로당 5천만원, 함박경로당에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7백만원은 집행을 안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쌍근경로당을 넣었다가 보조금이 2천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부분입니다. 124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원묘지 예약묘 포기에 17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불금 4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보조금에 국비, 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에 39만원 계상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에 8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135페이지 계속비 사업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3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월 9일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7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당초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1억2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89백만원입니다. 당초 건축경기가 안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건축붐이 일어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1,75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폐수폐기물 2개소에 6,5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폐수폐기물 2개소에 4,951만원입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렵감시원 감시활동에 사역인원을 감소해서 28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 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60만원은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거제시 환경가꾸기 운동에 50만원은 도 환경기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시비부분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143페이지 청소행정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체험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65만원,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 현지 견학에 18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관계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당분간 미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자 보상에 98만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유상판매 대금, 재활용품 수집 이익보전금은 실적이 다소 낮아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에 302만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수해쓰레기 처리비에 4,346만2천원은 민간이전에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 용역에 437만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오수관리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폐기물 소각장, 신현 매립장, 공중화장실 복구에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82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1,973만7천원도 최저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따오는 사업비로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따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예.

현재 224개소 중에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몇 개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희망하는 경로당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 도비로 하는 것은 산전하고 견내랑, 동부 유천하고 3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능포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녹지과 공원계로 가서 부지확보후 시행하라고 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부분이 어떻게 녹지과로 갔으며, 어떻게 설명되었길래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린이공원시설은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시설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맞춰진 것은 없지요?

예.

즉 말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예. 옥포지역에 몇 군데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법상 공원지역은 전체적인 공원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녹지과에 공원관리계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관리하던 공원을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공원시설내에 어린이시설을 포함하면 어린이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어린이공원도 아동복지측면입니다. 업무적인 괴리가 생기지 않나, 예를 들어서 능포, 장승포지역에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지구가 있지만,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옥포는 2, 3군데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실시된 곳이, 능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해 달라고 하니까, 5천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로 올라 왔을건데.

안올라 왔습니다.

도시계획상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올렸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는 건설도시국 관할이지요?

예.

즉 말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안서 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삭감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어린이공원 시설업무도 같이 이관되었습니다.

결국 어린이를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동복지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계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무 생각없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공원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에 전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공원관리계로 넘어가버리면 공원적인 측면만 가지고 대안없이 정책이 나와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과에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런 기본적인 방향이 없으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국장님이 전체 회의를 하실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심도있게 조율이 되어야 되고 아동정책은 복지정책인데 건설도시국에 가서 개념없이 일이 추진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측면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합니다.

건축자재는 무단방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지도 밖에 못합니다.

환경법을 적용시킬 사항은 아니고 도시정비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5,53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5백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5백만원은 이중계상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증지수입 교부금에 24만8천원입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에 39만4천원, 여기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3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옥포 성지원에서 발생한 이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8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점검에 2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4,733만3천원을 감액해서 3억7,10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를 7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여기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등 구입에 291만2천원 계상하고, 치아홈메우기 재료등 구입에 680만원삭감하고,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재료등 구입에 157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는 연초초등학교와 애광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재료비이고 밑에는 보건소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에 139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구입에 81만2천원을 삭감하고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에 680만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실 설치 물품구입에 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시설비로 2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담장피해 복구, 보건지소 청사 피해복구, 보건진료소 담장복구, 보건진료소 청사 피해복구,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수지역 전산장비 교체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에 440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근관길이 측정기 구입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이렇게 목을 세분화했습니다만 무료는 세분화하지 않고 합쳐 놓았습니다. 항목마다 남은 금액이 총 32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난번 독감 무료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