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총무국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경상예산 1,587만5천원을 삭감하여 3억3,61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6,06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통합으로 인해서 삭감해서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481만8천원 증액되어서 3억3,615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는 910만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개의 계가 1개의 계로합쳐지게 됨으로써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1,8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운영수당 1,978만원, 연료비 43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를 4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정보화시범마을 설치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금 2백만원과 시민정보화 검색대회 시상품 구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등 실비보상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실시 위탁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 관광정보 제공 키오스크 설치에 2천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 교육장 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관리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관리담당 통합으로 인한 예산조정으로 삭감된 내역입니다. 지역정보관리예산 1억4,051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4,541만8천원, 여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3백만원, 포상금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2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백만원, 자산취득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 3,64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시간 기준에서 50시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회계과 소관도 시간외근무수당을 1,66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지적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186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은 조직개편과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원이 증액된 537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 중 주민세 7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 주행세 2억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1억5천만원, 사업소세 4억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징수 목표액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10억911만4천원을 증액한 236억5,1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증지수입 3억1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5,087만6천원, 과년도수입 4,823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769만4천원을 삭감하고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 3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71페이지 포상금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5,884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공유재산임대료 5,884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1억8,654만원 은 지방재정공제회 수해 복구지원비로 추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경부지침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거제시 청사관련 예산 중에서 국비 1,246만4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1,246만4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기실 전기케이블 열화진단 용역비 2천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7,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과 소관 거제시청사 복구, 신현읍청사 복구, 동부면청사 복구, 남부면청사 복구, 가조출장소 복구, 칠천출장소 복구, 구 가조보건지소 복구, 일운면 복지회관 복구, 동부면 복지회관 복구,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복구, 문화관광과 소관 옥포대첩기념관 복구, 테니스장관리사 복구, 실내체육관 복구, 사회복지과 소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복구, 시 복지회관 복구, 도시과 소관 신부월드상가 지붕 및 천정 태풍복구, 녹지과 소관 자연휴양림 복구, 보건소 소관 거제시보건소 복구, 외포보건지소 복구, 일운보건지소 복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개발원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회계관리에 신축청사 CCTV 설치비 5천만원을 신축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 구조라 정보화마을 지역정보센터 구축비 1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에 구조라 정보화마을 구축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66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2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정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구조라 정보화마을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 제작 및 웹메일 백신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9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조라 정보화마을 구축 에 1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3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정보관리 중 지역정보관리입니다. 구조라 정보화마을 지역정보센터 구축비로 자체사업 1억1천만원, 보조사업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공문서 전과정 정보화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58백만원, 전산개발비로 공문서 전과정 정보화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42백만원은 인증업체 조달청 미등록에 따라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시민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도 등본 전산발급 시행에 따른 벤치마킹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6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교육에 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부동산관리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 구축비 3억7,240만원은 행정자치부 사업착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비 1,533만6천원 중 957만2천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 39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행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했는데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원인행위만 해 놓고 못했는데 실무자 착오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총 32억인데 건축물 일제조사 등등해서 했는데 실적이 미미해서 지출할 정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노고도 있지만, 세무2계 재산세가 32억원에서 35억원 정도 올랐으면 포상금을 지급했을 것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수사례입니다. 포상금을 지출할려면 어떤 건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해서 삭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재산세 부분은 이 예산에 얹혀 있고 취득세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다른 곳에 얹혀 있습니다.

신축 청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1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79페이지. 시 복지회관은 어디에 있는 회관입니까?

여성회관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 1년에 카드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 보냐면, 비씨카드는 액수가 누진되면서 포인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으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울산 어느 구청에서는 18백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더라구요.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카드 포인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행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니까 연말에 챙겨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월드상가 지붕 및 천정 태풍 피해 복구비가 2,175만1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부월드상가는 매매가 안되었습니까?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복구비 예산만 회계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모든 재산권은 그 사람에게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양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처마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피해액을 집계하다보니까 계상된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가부분은 매매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리비가 계상된 것을 보니까 일부 안된 부분도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왜 구조라로 선정했습니까?

당초예산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이용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컨텐츠를 개발 보급해서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도 부터 정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 시에서 구조라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선 선정하게 된 동기는 마을 전체적인 의욕이 있어야 되고 마을 전체의 구심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선정 의뢰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매달 인터넷사용료가 평균적으로 3, 4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분이 어려워서 마을자체에서 거부했는데 다행히 구조라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난 연말에 직접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2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안해 줄 것입니까?

사용료가 가구당 약 3, 4만원입니다.

가구 수가 많지요?

구조라에 삼정마을, 수정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 251가구인데 그 중에서 대상이 100가구 정도 됩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3, 4만원 이외에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자비부담입니다.

11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아동 예절, 사회 적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1,28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2명분 2억9,243만3천원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820만8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6.25 참전기념탑 건립준공 행사에 673만원입니다. 건립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6.25 참전기념탑 건립 준공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념탑 건립비 지원 2천만원, 6.25 참전회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기념탑을 건립했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에 수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억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17페이지 생계보호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1,25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2,579만4천원하고 기타직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705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청 석포천 안길포장 공사에 5천만원, 하청 석포마을 용수로 공사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청 석포천은 어디입니까?

석포마을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조금만 천이 되겠습니다.

용수로는요?

그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이런 공사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길이 많습니다. 일부 회관으로 진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성로육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억2,5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보강사업입니까?

거제 성로원입니다. 내년에 체육관과 생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이 쓰는 것입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1층은 체육시설인 다용도실, 공연실로 활용하고 2층은 생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층 50평, 2층 3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네요?

예.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복지회관 대강당 사용료 수입 22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실 대여료 260만원은 예측이 잘못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기능교실 수강료는 6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에 382만원 추가 계상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30명에 1,446만7천원,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에 1명 늘어남에 따라서 37만8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50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이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대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 6,525만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추가분 2억905만9천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집행잔액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국고전환금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있어서 세입자 보조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국고를 감액함으로써 도비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이 1,755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8,959만6천원 국고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부담분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쌍근경로당 2천만원, 함박경로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교육 참석 여비가 46만5천원입니다. 재료비로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잔디관리에 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잔디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있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세입자 보조금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증액교부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이재민 장기 구호비 이것도 역시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 충혼탑 시설보수 및 진입로 정비 공사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평쪽에서 올아오는 길을 매년 정비했습니다만 금년에 거제공고 신축으로 인해서 거제공고 신축진입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안했습니다. 생계보호부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면심의로갈음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에 1,63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에 당초 1,660만원에서 2,150만원으로 49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본인부담환급등 현금급여비에 2만3천원 계상되고 대불금에 4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만5천원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경비지원 집행잔액 16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 인건비에 990만원, 유류대 3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 54만원, 장애인 의료비 1,80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611만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580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3개소추가분 2억9,865만5천원입니다. 전액 국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1천원, 옥포종합복지회관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애광원, 애빈하우스는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아동복지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아전문 시범 시립어린이집에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8백만원, 어린이집 운영에 1백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 건강검진비에 27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사자에 195만5천원, 아동에 79만9천원입니다. 종사자는 실시를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아동 건전육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아동건전육성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24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영아전담시설 운영비 추가분 1억9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비에 3억6천만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을 감액하고 118페이지 국내여비로 상담원 연수 및 관외출장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하고 국내여비에 계상하는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청소년수련관은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도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비 절약분 1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강강수월래단 운영비 6백만원은 시민의날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강사수당 150만원, 참가자 간식 3백만원, 강사체제비 75만원, 실내화 75만원입니다. 다음 재가모자가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회방문차량 지원에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진해 통제부에 초청 방문했습니다만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에 집행잔액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 시상품 구입비는 총무과 시상표창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비 250만원은 금년 4월에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기총회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단위 노인행사 참석에 8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안했습니다. 1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12만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공공시설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부분은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쌍근경로당 5천만원, 함박경로당에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7백만원은 집행을 안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쌍근경로당을 넣었다가 보조금이 2천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부분입니다. 124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원묘지 예약묘 포기에 17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불금 4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보조금에 국비, 도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에 39만원 계상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에 8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135페이지 계속비 사업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3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월 9일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7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당초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1억2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89백만원입니다. 당초 건축경기가 안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건축붐이 일어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1,75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폐수폐기물 2개소에 6,5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폐수폐기물 2개소에 4,951만원입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렵감시원 감시활동에 사역인원을 감소해서 28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 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160만원은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거제시 환경가꾸기 운동에 50만원은 도 환경기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시비부분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143페이지 청소행정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체험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65만원,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 현지 견학에 18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관계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당분간 미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자 보상에 98만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유상판매 대금, 재활용품 수집 이익보전금은 실적이 다소 낮아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에 302만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수해쓰레기 처리비에 4,346만2천원은 민간이전에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 용역에 437만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오수관리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폐기물 소각장, 신현 매립장, 공중화장실 복구에 도비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82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1,973만7천원도 최저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에 신축현황이나 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말하자면, 도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구권내에 신축계획이 잡혀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80% 이상이 1지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따오는 사업비로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따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총 경로당이 224개소입니까?

예.

그 중에 신축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224개소 중에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몇 개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희망하는 경로당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1억원이지요?

예.

도의원 사업비외에 시비로 신축할 예정이 2개소, 위치는 아직 안정해져 있지요?

내년에 도비로 하는 것은 산전하고 견내랑, 동부 유천하고 3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한 경로당이고 나머지 시비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예.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데, 틀림없이 2지구내에서도 신축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청, 연초, 장목 그런 쪽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보류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총사위에서 얘기했듯이 보육원을 지을때 장애아를 포함한 통합보육원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장애아는 아직까지 대상에 안들어 있습니다.

통합으로 짓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만 안들어갔지.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아동 더하기 영아전담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모집할려는 영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영아전담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영아가 어느 정도 모집될지 모르겠는데 인원에 따라서 1반을 하든지 2반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영아전담 추가 입소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종 시설기준이라든지, 보육시설 선생님 확보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만큼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교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시설은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

예. 옥포지역에 몇 군데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지역은 전체적인 공원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예. 녹지과에 공원관리계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관리하던 공원을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공원시설내에 어린이시설을 포함하면 어린이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안올라 왔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상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녹지과 공원관리계로 옮겼습니다. 녹지과에 이관하면 관리가 잘될까 싶어서,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어린이공원 시설업무도 같이 이관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녹지과에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수입부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한지에 각종 건축을 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공한지에 방치해 놓은 부분들을 단속할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측면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합니다.

그러한 단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건축자재는 무단방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년간 계속 관리도 안되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지도 밖에 못합니다.

환경법을 적용시킬 사항은 아니고 도시정비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거의가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5,53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5백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15백만원은 이중계상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증지수입 교부금에 24만8천원입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에 39만4천원, 여기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3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옥포 성지원에서 발생한 이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8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점검에 2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4,733만3천원을 감액해서 3억7,10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를 7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여기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등 구입에 291만2천원 계상하고, 치아홈메우기 재료등 구입에 680만원삭감하고,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재료등 구입에 157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는 연초초등학교와 애광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재료비이고 밑에는 보건소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에 139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구입에 81만2천원을 삭감하고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에 680만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실 설치 물품구입에 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시설비로 2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담장피해 복구, 보건지소 청사 피해복구, 보건진료소 담장복구, 보건진료소 청사 피해복구,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수지역 전산장비 교체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에 440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근관길이 측정기 구입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무료접종에 3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료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이렇게 목을 세분화했습니다만 무료는 세분화하지 않고 합쳐 놓았습니다. 항목마다 남은 금액이 총 32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홍보가 덜되어서 예상인원보다 적게 접종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지난번 독감 무료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품구입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일운, 남부, 둔덕, 연초, 아주보건지소 청사 피해복구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장이나 창문 깨진 것도 있고 소소한 것을 보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피해복구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로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청사관리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빠진 것이 되어서 순수하게 시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지소 담장피해 복구, 청사 피해복구가 있고 보건진료소 담장복구, 청사 피해복구가 있는데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청사 피해복구에 유리교체라든지 담장피해 복구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왜 담장피해 복구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담장피해 복구에 일운, 남부, 거제, 하청, 아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사 피해복구에 일운, 남부가 포함된 것은 담장피해외에 유리가 깨졌다든지 방충망이 찢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진료소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담장하고 창문이라고 하셨는데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말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