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윤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제3회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신문광고료 140만원, 차량선박비 201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여비 6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에 계상된 것입니다.

윤종만위원장
국장님의 제안설명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신문광고료는 면이나 단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것입니까?

윤종만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2003년도 의정운영실적으로서 의사운영인 의회개회실적에 정례회는 2회, 임시회는 7회로서 회기는 80일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1회로 거제시추진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실시하였고 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4건이며 의안처리실적은 발의자 45명에 처리내역이 45건으로 조례안 31건, 예산결산안 7건, 승인동의안 6건, 청원 1건이며 민원처리실적은 16건으로 진정 7건, 건의 8건, 청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정활동으로서 불우시설 위문은 1회로 관내 사회복지 시설 1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중국 용정시 자선총회 성립대회 참석은 2003년 1월22일부터 1월25일까지로 자매결연 도시인 용정시를 다녀왔으며 의회의원 세미나 연수실시는 2003년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로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저도 관리권 이양을 위한 진해군부대 방문했고 3개 시군 친선 체육대회 개최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방분권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협의방문과 의원 해외연수 실시 및 청남대 견학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 비교견학으로 청남대와 경기도 양주시, 안산시를 둘러봤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확인으로 부산, 대구, 성남의 우수시설을 견학했으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운영실태로 부산, 진해, 울진, 영천 등에 했고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자료수집도 영천, 구미, 마산, 김해, 양산 등을 견학하여 행정기구 개편안 심의를 위하여 기시행중인 기관을 방문하여 장단점 분석 및 사례분석을 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서 의원세미나 및 각종 집회 참여 건의 4건, 의원간담회 개최는 26 건, 기관 방문 격려 관내행사 참여는 134건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업무 전산화 기반구축과 의회 방청 및 시설견학, 의정활동 기반조성, 회의록 발간 및 의정 홍보물 제작, 시의회 방송 및 영상설비 설치를 했으며 시의회홈페이지 구축, 지방의회 법령집 발간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사운영으로서 2004년 회기 운영계획에 임시회는 5회 정도, 제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는 2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등을 다룰 것인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안 심의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으로서 의원 정례회 간담회 활성화와 3개시군 상반기 친선도모 체육대회 참석 및 의원연찬강화, 의원 해외연수 실시도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으로서 의회사무국 조직정비는 전문위원실 개편 보강을 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재배치 및 사무국 중간 관리자 지정을 해서 일반사무에 대하여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관련규정도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참고도서 구입 및 의원 수첩과 노트를 제작할 것이고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것이고 4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입니다. 29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6,952만원이 계상되었고 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1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825 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정례회 회의록이 8백만원, 의회법령추록인쇄 70만원, 의회안내 책자제작 5백만원, 회의록 보존용 녹음테이프 구입 60만원, 신문구독료 432만원, 월간 자치행정 구독 90만원, 월간 지방자치 구독 108만원, 자치의정 구독 108만원, 의회의원 수첩제작 120만원, 의회노트제작 8백만원, 의회 속기록 입력작업 수수료가 1,500만원, 신문광고료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대 전화기 사용요금 120만원, 운영수당에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의정활동세미나 특별강사 초청 20만원, 급량비 4백만원, 임차료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원, 차량선박비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의회운영 비교견학에 960만원, 의정업무 수행에 4백만원, 의정운영 자료수집에 5백만원, 이회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에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진작경비에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회행사 추진의정활동 650만원,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활동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인데 국장 420만원, 5급 전문위원 240만원, 6급 전문위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 직무상 상해부담금이 4백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이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에 1천만원, 사무실 쇼파구입에 180만원, 컬러프린터기 구 입에 2백만원, 스캐너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상금으로 의회출석 증인비용과 출석증인 여비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의정활동으로 의정활동비에 9,900만원, 회의수당으로 회기수당에 8,400만원, 국내여비로서 의원의정활동비가 1천만원, 의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1,152만원, 의회의원해외여비에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200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8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20만원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용정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방문에 따른 경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사무국장이 설명에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의회사무국 운영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3명 더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정원 조례할 때 인원이 2명 더 증원되었는데 2명 증원한 부분하고 의사계 직원 1명을 전문위원실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5급 전문위원 2명과 6급 전문위원 1명하여 3명이 있는데 일을 혼자서 다해야 하고 뒤받침은 의사계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올리고 의사계에서는 본회의와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맡고 전문적으로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대로를 자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전에 조례 개편과 관련해서 선진지 주요 견학 갔을 때 구미시 의회청사 방문할 때 로비에 각종 의정활동 관련 자료들을 액자식으로 안내도를 해놓은 것을 봤는 데 의회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어떤 위치에 할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상태의 요금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기사들의 1호차, 2호차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각 개인별로 휴대전화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바깥에 나가 활동하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전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으로 사용을 하니까

박영조위원
본청에도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의회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회계과 소속 운전기사들은 모두 관용차를 모는데 휴대전화가 다 있어야 하겠네요.

신점상위원
31페이지. 의원연수 등 차량임차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의 차량을 가져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강영호 저희들이 차량임차료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일부러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상임위단위로 갈 수 있는데 위원들 전체로 갈 때는 인원이 15명되니까 여비를 빼서 해당버스를 임차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상임위별로 가면 7명, 8명되니 여비를 가지고 차량을 임차하면 그곳에 다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비 가지고 차를 임차하여 활동비가 없을 때는 이 임차료를 가지고 차를 빌려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많이 움직일 것인데 25인승 차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에 차가 두 대 있고 또 별도의 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 들의 눈도 있고 본청에 차가 있으니 필요할 때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자산 물품취득인데 컬러 프린터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곡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컬러프린트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업무를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노트제작비가 작년에 있었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인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문광고료도 별도 추가되고 임차료도 160만원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3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용치 않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강영호 목은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이고 이 목안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정공통경비로 1인당 연간 480만원 곱하기 의원수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분으로 8번 정도로 보고 100만원씩 하여 8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00만원이 다 못쓰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말씀인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내에 포함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결산위원 8명은 어떤 수치입니까?
담당
강영호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로 예산결산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8명 정도하여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위원장 앞으로 100만원 잡아놓은 것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돈이 800만원 있는데 60만원씩 하여 240만원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40만원은 어떻게 증액된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예산결산위원장도 24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비목을 달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1인당 얼마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 것도 있고 이 비용 안에는 위원 전체가 활동하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쓰는 기관운영비입니다.
담당
강영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에 들어 있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연간 240만원은 지금까지 지침서 상에는 있지만 한번도 집행한 일은 없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정액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가 광역시도의회는 편성되어서 위원장 한 분 이 별도로 있어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추경할 때 위원장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여 방법을 연구 못 했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위원장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일반보상금 2백만원은 누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용정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회방문을 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시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회의록을 발간실에서 인쇄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인쇄할 때 소모품을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종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796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계수조정개시
11시35분 계수조정종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