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3년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시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 조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기획실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08,660백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38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4,81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80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200백만원, 세외수입이 1,915백만원, 지방교부세 650백만원, 재정보전금 1,44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8,598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은 사업예산 76,872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예산, 예비비 등은 집행잔액 조정으로 2,06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는 23,84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2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662백만원 감소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4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방향으로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시간외수당 지급과 사업예산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복구비와 국고 추가 지원금 재원변경에 따른 국·도비조정 및 2003년도 마무리 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생략을 하고 3페이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가 원안 가결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 가결되었는데 심사결과는 위원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1,91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0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140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 활동여비 60만원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서용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4.8%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5억6,9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대비 3.8%가 줄어든 27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6억7,300만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1,700만원, 예비비등 기타 부문 5,000만원, 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6억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22억원과 세외수입 18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14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 9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1억7,400만원, 구조라 정보화마을 구축에 1억1,000만원, 경로당신축에 1억원입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2,856억 7,568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75억5,6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695억1,452만원, 세외수입 7,64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 775억4,41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619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상예산은 5,4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 5억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282억3,195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57억2,046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24억원, 도시과 소관으로 와현이주단지 기반시설조성비 및 실시설계비 4억9,11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쌀 생산 조정제 사업 8억7,490만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억5,2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5,302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 4억1,727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6,30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3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민간업체 위탁금 등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절감예산은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건의 및 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된 후 편성되어야 하나 금번 제3회 추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재단으로부터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소관 부서에서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교체 및 유류대 예산이 매년 수 천만원씩 편성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지심도에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설치한 자가발전시설이 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 잉여전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6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호 태풍매미피해 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34억9,317만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821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인 2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중 급수수익 240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중 신규급수공사비에 2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상수도급수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신규급수공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581백만원보다 240백만원이 증가한 14,8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 확대되는 사등, 연초지역 등 신규급수공사를 위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액은 408,649,77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2,259,49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4,806,086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1,544,18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843,690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715,311천원입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4,371백만원이 늘어난 408,649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74,793백만원이 늘어난 384,80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2백만원이 감소한 23,843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총괄 예산이 393,828백만원인데 지방세가 22억원이 늘어난 53,75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63백만원이 늘어난 40,616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50백만원이 늘어난 67,264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8,85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2,389백만원, 지방채가 2,766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472백만원이 줄어든 49,683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6,467백만원이 늘어난 327,811백만원, 채무상환은 5,638백만원, 예비비 등은 1,864백만원이 줄어든 10,696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가 384,806백만원인데 이중 지방세가 53,75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1,610백만원, 지방교부세 67,264백만원, 지방양여금 18,858백만원, 재정보전금 12,389백만원, 보조금 198,169백만원이며 지방채가 2,766백만원입니다. 세출로 경상예산이 467백만원이 줄어든 49,612백만원, 사업예산 76,861백만원이 증액된 325,413백만원이고 채무상환 3,391백만원, 예비비등 6,390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62백만원이 줄어든 9,02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006백만원, 보조금 1천6백만원이고 세출로 경상예산은 5억원이 줄어든 7천1백만원, 사업예산 2,398백만원, 채무상환 2,247백만원, 예비비등 4,30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2회 추경예상보다 27억원이 늘어난 1,23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35백만원, 세출로 사업예산은 1,226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로서 2회 추경보다 8억원이 줄어든 54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32백만원, 보조금이 8억원이 줄어든 17억원이며 세출로서 사업예산이 8억원이 줄어든 528백만원이고 예비비등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2회 추경보다 263백만원이 줄어든 2,548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548백만원이고 세출로서 경상예산이 5천4백만원, 채무상환이 1,365백만원, 예비비등 1,229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서 418백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이고 경상예산은 6백만원 줄어든 1백만원, 사업예산은 412백만원이 줄어든 1천9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74,793백만원이 늘어난 384,806백만원으로 지방세가 2,200백만원이 늘어난 53,750백만원, 세외수입이 1,916백만원이 늘어난 31,610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로 650백만원이 늘어난 67,26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8,858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441백만원 늘어난 12,389백만원, 보조금이 68,586백만원 늘어난 198,169백만원이고 지방채가 2,766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74,793백만원이 늘어난 384,806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61백만원이 늘어난 55,719백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85백만원이 줄어든 117,308백만원, 경제개발비가 76,656백만원이 늘어난 205,577백만원이고 민방위비가 12억원이 늘어난 65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51백만원이 줄어든 5,545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 국고보조금사업 조서입니다. 70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구조라정보화마을 구축 1개소에 110백만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 1식에 500백만원이고 해양수산부소관으로 2003년 적조피해복구 9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태풍피해복구비로서 80,216백만원인데 궁도 12개소에 12,544백만원, 지방도 5개소에 2,921백만원, 농·어촌도로 38개소에 23,374백만원, 수리시설 15개소에 2,132백만원, 소규모어항 및 어항시설 40개소에 38,181백만원, 소하천 21개소에 1,064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 도비보조금사업 조서로서 총 910백만원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구조라정보화마을 구축 1개소에 100백만원이고 농수산국 소관으로 사등 사곡항 선착장 연장에 50백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건립 1개소에 360백만원, 함박 경로당 신축 1동에 50백만원, 쌍근 경로당 신축 1동에 50백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와현이주단지 기반조성 1개소에 300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서 978,100천원으로 예비군 향반작전 장비구입에 29,000천원, 양지암 조각공원조성용역 1식에 30,000천원, 청마출생지 정립사업비 1식에 15,000천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00,000천원, 폐부자 수거용 지게차 구입에 65,000천원, 지심도 자가발전 시설교체 15,000천원, 와현 이주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에 191,000천원, 보건지소 담장 피해복구 5개소 10,000천원, 청사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47종에 10,000천원, 민원실정비 1식에 13,000천원입니다. 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25,915,884천원으로 군도가 6,264,440천원인데 남부 쌍근 3,626,305천원이고 사등 가조 2,638,135천원이며 소규모어항 및 어항시설에 6,655,413천원으로서 일운 와현항 1,613,420천원, 장목 흥남항 1,691,733천원, 장목 관포항 1,608,192천원, 장목 농소항 1,742,068천원이며 농·어촌도로로 12,996,031천원으로서 거제 산달도 2,117,814천원, 남부 근포 2,951,087천원, 둔덕 호곡 2,843,402천원, 일운 예구 1,698,190천원, 하청 황덕도 3,385,53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 수입으로서 44만원 계상되었고 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5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8페이지. 경제개발비로 내 집마당 주차장 갖기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6건에 일반행정비에 계약관리로 군·경합동상황실정비에 54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경합동상황실 소요비품확충에 49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와현 이주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19,110만원, 일반행정비로 청사관리에 자연휴양림 복구에 641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로 자체사업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2,900만원, 자연휴양림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고 13페이지. 영업수익에 신설공사수입으로 전기시설을 하기 위하여 2억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은 604,758천원으로 전년 대비 155,215천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26,377백만원이 증액된 69,524백만원, 경상적경비는 44,708백만원이 증액된 150,514백만원, 사업예산은 노후컴퓨터 교체와 사무실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100백만원이며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백만원 증액된 370,020백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은 7,970천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7%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76억7,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 대비 13.2% 늘어난 113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규모를 200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업예산 97억6,00만원과 인건비 등 경상예산 34억9,300만원 예비비등 기타 부문 2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국·도비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68억3,000만원과 지방교부세 47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800만원, 재정보전금 4억2,000만원, 보조금 13억3,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1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76억7,700만원중 인건비가 246억9,300만원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222억6,500만원으로 22.8% 사업예산은 462억9,500만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12억1,500만원으로 1.2%, 예비비가 20억4,000만원으로 2.1%, 기타경비 11억6,900만원으로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건으로 48억1,3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 공무원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방지와 완벽시공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 부서에 토목직 직원 1명을 증원 배치를 건의합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612,083천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인건비 목중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월 50시간을 45시간으로 조정하여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첨부로는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조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영공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156억7,332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12억 5,850만원 대비 14.2%인 144억1,4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21억6,514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47억8,690만원보다 7.8%인 73억7,9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5개는 135억818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4억7,241만원보다 108.7%인 70억3,5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서 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34억2,095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억6,8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은 47억3,775만원이 늘어난 198억9,241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8,500만원이 순수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2억8,242만원이 늘어난 309억5,231만원으로서 올해 당초 예산 합계 432억8,606만원 대비 27.2%인 117억7,3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서 7,403만원이 늘어난 24억4,125만원과 관광지조성보상에서 71억4,519만원이 늘어난 75억3,266만원, 하수도사업 9,110만원이 늘어난 12억9,886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주택사업 1억5,017만원이 줄어든 7억3,199만원, 공영개발사업 1억2,438만원이 줄어든 15억342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 69억6,876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8억7,271만원보다 20억9,6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36억1,833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59억8,758만원보다 76억3,075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15억7,805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9억2,580만원보다 23억4,7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7,932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745만원보다 1,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9억8,447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7억4,581만원보다 72억3,866만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44억4,399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6억5,916만원보다 2억1,51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소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94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130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55백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장애인 엘리베이트 설치 200백만원, 거제시 체육공원조성 2,000백만원, 옥포체육시설조성공사 1,200백만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 873백만원, 조선테마공원조성 884백만원, 3대 문화관광기반조성정비사업 1,121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류 종묘 방류 167백만원, 적조방제 장비임차료 및 황토구입 225백만원, 전해수 황토 살포기 제작설치 200백만원, 굴간이 박신장 현대화사업 600백만원,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사업 800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4,123백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4,500백만원, 남부 도장포 연안 정비사업 658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340백만원, 지방관리방조재개보수사업 728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70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270백만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 946백만원, 일운 문화마을조성사업 1,637백만원, 소하천정비 4,295백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980백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000백만원, 군도정비사업 3,857백만원, 가조연육교가설 350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120백만원,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 3,250백만원, 오지종합개발 500백만원이며 도시과 소관으로서 와현마을집단이주사업 5,000백만원, 도로정비사업 6,405백만원, 도로정비사업 1,400백만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550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086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2,410백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용역 600백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 374백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800백만원, 교통신호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530백만원,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 200백만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2,133백만원, 가로변 경관조성 300백만원, 가로수식재 및 꽃길조성 630백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200백만원, 육림사업 814백만원, 임도건설 및 보수 709백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248백만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설치 600백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201백만원이며 수도과 소관으로서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선 12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20백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130백만원, 오비지구 배수관매설등 공기업전출금 1,731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325백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4,008백만원,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500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숙원사업 190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345백만원, 농기계공작실신축 213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077백만원, 쌀생산조정제 873백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27백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6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144억1,4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08억원정도 늘어남에 따라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 재원충당 및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체육공원조성사업과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주거환경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및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와현마을 집단이주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됨으로서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생활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시행업체 위탁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은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에서는 간담회 경비를 보상금 과목에서 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우·삼성조선을 포함하여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게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만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된 예산중 일부는 외국인근로자 산업시찰 등 소비성 예산으로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성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 환경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장애인 엘리베이트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 2억원 편성 요구되었으나 특정구간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공원 내 전반적인 시설을 관람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설치 당시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장애인 엘리베이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시 지체장애인협의회 의견을 수렴 시설설치 타당성 여부 확인 및 장애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설치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연간 20일정도 사용한다고 볼 때 투입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관리를 위한 추가경비 소요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인근 시·군과 연대 활용 및 임대 사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형사업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매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편익 및 숙원사업을 제외한 대형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계속비 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138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여 이주부지를 조성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의 소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주부지 분양은 물론 주택건설까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1,266,44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등 15건의 계속비사업과 오량성 성곽보수 등 15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453백만원 증액된 16,8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8,048백만원, 급수공사수익 60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42백만원, 기타 정기예금이자수입 등 156백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수입 525백만원, 가조도 식수원개발 및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 국도비보조금 3,949백만원, 지방채상환 및 남강광역상수도수 수수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등 일반회계전입금 2,500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수익적지출로서 정수장원수구입비 299백만원, 정수수입비 4,900백만원, 상수도시설물누수수선사업비 600백만원, 신규급수공사비 600백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이자상환 342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는 노후관개량사업 및 정배수지 시설물유지관리 1,500백만원, 도서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 763백만원, 배수지신설부지매입 100백만원, 예비비 1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는 수익적 예산은 정·배수장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와 상수도신규급수공사 및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및 정·배수지 시설물유지관리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식수원개발사업 등 시설투자에 대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 200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45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시민들에게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와 정·배수장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수선비와 노후관개량 및 정·배수지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원 개발사업 등 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대부분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액 2,491백만원 삭감된 230,076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693백만원 감액된 198,75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8백만원 감액된 31,322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로서 2,491백만원이 감액된 230,076백만원으로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이 2,369백만원이 줄어든 20,808백만원이고 보조금이 607백만원 늘어난 53,326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예산은 936백만원이 늘어난 63,84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428백만원이 줄어든 153,739백만원, 채무상환은 5,547백만원, 예비비등은 6,945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1,693백만원 감액된 198,754백만원인데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69백만원이 증액된 16,469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369백만원 줄어든 20,808백만원이며 607백만원 늘어난 49,332백만원이며 세출로서 924백만원 늘어난 55,441백만원, 사업예산은 2,618백만원 줄어든 137,309백만원이고 예비비등 1백만원 늘어난 3,619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798백만원 늘어난 31,322백만원으로 세입에 798백만원 늘어난 27,328백만원이고 세출로서 1천2백만원 늘어난 8,40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에 810백만원 감액된 16,430백만원, 채무상환에 3,162백만원, 예비비등 3,326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로서 798백만원이 줄어든 14,476백만원으로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798백만원이 줄어든 14,431백만원이고 보조금이 4천5백만원, 세출로서 경상예산에 1천2백만원이 늘어난 9천8백만원, 사업예산에 810백만원이 줄어든 9,122백만원이며 채무상환에 2,031백만원, 예비비등 3,225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16,846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국·도비사업 내역으로서 총 3건에 377,504천원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지원 1개소에 12,000천원이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에 225,600천원이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4명에 139,904천원입니다. 양여금 변동내역으로서 2,368,894천원이 감액된 2,836,000천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1,682,894천원이 줄어든 2,836,000천원이고 수질오염방지사업에 686,000천원이 줄어든 686,000천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으로서 1,444,000천원으로 총 10건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홍포에서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에 100,000천원이고 조선테마공원 신축 시공감리비가 123,000천원이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서 하청 석포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50,000천원, 하청 석포마을 용수로 공사에 200,000천원이며 해양관리과 소관으로서 가조도 특산품 미더덕 식품개발 용역에 30,000천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해예방 복구를 위한 수해백서용역비로 50,000천원,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500,000천원으로 당초에 30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최초 감정 결과 문제가 드러나서 우리시 부담액이 87억5천만원으로 2003년도, 2004년도 합쳐서 30억원만 확보하고 57억5천만원이 미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을 2004년도에 해결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미불용지 및 장기 미 집행보상에 350,000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거제농업 선각자 선양사업에 20,000천원, 토종생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2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수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우리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에 당초 민간위탁 부분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 예산액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에 같이 5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87억원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자구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620억원하고 87억원하여 700억원입니다.

총 700억원 정도로 6년간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은 내년까지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자구간에 접속도로 구간도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47억원 되어 있고 부족부분은 차기 추경 때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 예비 심사할 때 산건위에서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할 때 그때 안 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상 민간위탁으로서는 예산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 때까지지 운영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이 2월말까지 시운전이 끝이 나고 그 전에 운영방침이 직영을 하든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결정되면 맞추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시운전기간도 그렇고 직원들 붙어서 설득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필수요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에서 직원을 당분간 파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1월1일부터 조치가 안되면 현재 가용인력을 채용해서 시간이 걸리면 필수 가용인력을 일단 먼저 받아쓰고 그 절차에 따라서 1개월이 걸리든 인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80명을 전부 다 증원합니까?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80명인데 총무과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총괄로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8억4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수익면에서 92억5백만원과 자본예산 수입 69억9천4백만원을 확보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6억4천9백만원과 자본예산지출 82억9천7백만원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자본적 잉여총괄은 206억7천2백만원으로 수입계는 세입예산액 수용가미수금 6억5천만원과 이월금 38억2천6백만원 합한 금액이며 자본잉여 지출은 세입예산에 이월금 38억2천6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은 92억192만5천원인데 이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급수수익이 86억6,750만원으로 상수도급수수익이 80억4,800만원이고 상수도급수수익이 6억40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1,51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5억3,442만원이고 수입이자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5,600만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4,182만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3,66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상수도사업비용이 86억4,932만원인데 정수장 원수구입비로 2억9,904만원으로 동부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정수장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정수장관리공무원 기본급이 2억8천3백만원과 일반운영비 2,3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608만원, 복리후생비 5,336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재료비로서 50억2,137만원으로 약품비가 3,513만원, 정수구입비 48억9,984만원, 동력비 8,640만원입니다. 24페이지. 배수지관리운영비로 14명에 대한 것인데 3,413만원이며 25페이지. 여비로서 840만원, 재료비 2억722만원인데 일반재료비가 610만원, 동력비 2억112만원이고 수선교체비가 6억8천만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관리비가 5억564만원으로 인건비 2억2,468만원, 물건비 1억7,046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3,786만원, 여비 1,3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복리후생비 7,390만원, 연구개발비 1,25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로서 1억1,049만원인데 이중 일반보상금이 30만원, 연금부담금이 6,999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서 4,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2억1,187만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1억883만원, 물건비 3,832만원, 여비 1,056만원이고 업무추진비 1,410천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이며 급수공사비가 6억4백만원인데 이중 신설공사비 6억원, 개조공사비 4백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3억4,182만원, 특별손실금 12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69억9,414만원입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69억9,414만원으로 시설분담금에 5억2,500만원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64억6,91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1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1억5,914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 81억9,674만원인데 구축물이 15억6백만원이고 공기구비품에 1,72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57억8,4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7억8,914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 7억6,250만원이고 재정자금에 2,664만원이며 예비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 영업수익에 86억6,700만원, 영업외수익에 5억3,442만원, 전년도미수금 6억5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9억9,414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이 38억2,616만원, 영업비용 83억630만원, 영업외비용 3억4천1백만원, 특별손실 120만원, 가동설비자산 15억2,36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7억8,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억8,914만원이고 전년도이월예산이 38억2,616만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53페이지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액조서 건설개량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조서를 참고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풀 보조금으로서 지원해주는 단체들인데 운영비성격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살려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 2천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이용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8백만원과 시설관리공단 2004년 조직진단용역비 2천만원은 보다 잘 운영되기 위하여 살려 주십사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설명한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명하시면 모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부족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이미 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른 것으로서 기획실장님 설명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획실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상임위원들이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것으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타수용비 홍보자료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 총괄적인 단체보조 부분은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요청하는 부분으로서 해당과장이 와서 다시 중요사항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다른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모른 채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살리고 안 살리고 가고 안 가고는 나중의 일이고 그 사안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상대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봐야 할 일입니다. 들어보고 그에 맞구나 안 맞구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수조정 시 참고가 될 것인데 내용을 알아야지만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심하게 삭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쟁점되는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한 정액단체를 해당과에서 다시 설명드릴 것인데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단체로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복합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비디오제작에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비디오가 제작되어야만 할 수가 있고 지방지는 2,160만원이 절감된 3,240만원으로 이 부분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도 부활을 시켰으면 합니다.

지방지가 전년도 예산에 전체 예산 5천4백만원인데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총사위에서 5천4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총사위에서 2,160만원 삭감되어서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새마을거제시지회 요구액이 3천6백만원인데 10% 절감하여 3,24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밑에까지 거제시방위협의회까지 10% 절감된 것입니다. 본 사항에 우선 한가지만 예를 들면 거제시지회가 3,240만원 수정액으로 한다고 감안하면 인건비만 해도 국장, 간사 한 사람으로 하여 약 3천만원 소요가 되고 240만원은 기타 경비로 충분히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 분이 월 10만원으로 10%를 깎다보니 1만원이 줄어든 9만원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위원님들께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고 봉사하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재향군인회도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재향군인회가 행사를 하는데만 해도 1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10% 삭감을 할 때 단체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감안을 해주시고 범죄예방 1천만원 삭감된 것도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으므로 지역범죄예방하기 위하여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나 이북5도민, 재향경우회도 지역단체이므로 증액해 주시고 해병전우회의 경우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운 겨울날 지역의 자율방법을 위하여 증액시켜주시기 바라며 대한삼락회의 경우도 후배들이나 학생들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도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타 수용비는 사무실운영에 필요나 잡비이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월간자치행정에서 자치의정까지는 일부 내용에 중복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6페이지. 대단위행사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바라며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하고 열심히 시민들에게 서비스하자는 그런 차원이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르는데 저희들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고쳐나가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서비스현장 실천에 관한 시상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진해시가 매 3년 내리 우수를 하여서 약 3억원 정도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진해와 우리와의 차이점을 알아보니 진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미리 투자를 하여서 돋보였고 외부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발전할 길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가점을 많이 받은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기회, 용역을 통해서 우리도 1억원의 감사패를 받아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아치나 플랜카드로 당초예산에 하다보니 중간에 갑자기 이런 행사가 편성되어서 예를 들면 거가대교 기공식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사실은 없어서 예산은 먼저 해야하고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였다가 갑자기 행사가 있으면 이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마을 지도자급 인사 향토견학으로서 우리 시에 있는 리·통장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이나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에 버스를 대기하여 한 나절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보다짐 및 평화통일 염원 시민걷기대회부터 리·통장 자연정화활동까지는 민간단체 풀보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없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노조가 하반기에 협의를 마쳤는데 그 협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5시인데 근무시간을 마치고 나면 인력이 부족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40시간만 인정해서 최고 근무하는 사람은 40시간까지 한다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50시간으로 하자 하여 10시간이 늘어난 것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시간외수당 40시간을 했을 때 남아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전 직원들이 40시간을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40시간을 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전부 40시간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는 사실은 15시간 20시간이고 그 시간 내에 총계 금액 중에서 지급을 안하고 남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특히 새마을거제시지회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중앙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김현규 인건비는 도지회에서 연 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재향군인회에 6백만원이 감액되어 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경비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쓰는 식비가 있고 기념품경비 그리고 제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르게살기 거제시재향군인회, 범죄예방위원회, 자율방법협의회 등등 여러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봉사자로서 돈 없이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거제시를 위하고 거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봉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 올릴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액금액만큼 다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에서 재항군인회에 돈이 쓰고 남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국비 시비로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서 세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시에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 단체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몇 백만원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전염성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여 선심성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돈이 있어도 봉사활동을 못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 시간을 내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분들의 사기를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라는 기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분들이 집행부는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생할 때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근주 4억7천만원입니다.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근주 예.

그 단체가 행사를 하든 인건비를 운영해서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나 지방행정동우회의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퇴직교원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여러 행사 등 예절교육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필요하여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새마을지회로 957명 희망자 정원 우리시 관내 바로알기 운동을 한다고 증액해라고 하였는데 리·통장도 포함되겠지만 물론 이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주목적이 무엇이냐, 내년의 경우는 선서가 있으므로 6개월 전부터 비상력이 발생되는데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기는 피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총액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유야 무야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일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중심으로 하는 것은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대단위행사업무추진 3천만원은 시장님에게 돌아가는 시책추진비로 주는 정액을 예산 부기 편의상 대단위 행사업무추진비, 시책업무로 몇 가지 갈라서 계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에서 검토된 주요 행사시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격려관계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재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급 인사향토 견학관계는 공무원들이나 거제 관내에 있는 리·통장 중에 몇 년을 있어도 거제관내 포로수용소유적관, 어촌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삼성이나 대우 등 한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시청버스를 대절해서 이곳을 견학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 한국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플랜카드 제작에 700천원 계상되었는데 거제에 담배소매인이 788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1년에 100억원을 소매상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2천년도에 2천만원 지원하였고 한해 중지했다가 작년에 1,993만원을 보조금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내역은 금연 홍보용 라이타 제작에 한 업소에 100개정도 돌아가게끔 하는데 1,623만원이고 금연 캠페인 스티커 제작에 110만7천원, 금연캠페인 200만원 등으로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627만3천원, 시비보조로 들어온 것이 1,933만4천원, 총 2,596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많이 올리는 과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쓴 금연 내역을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담배세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담배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많이 들어와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마다 100개의 라이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금연 홍보내용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담배를 팔아야 하는 이중성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덕산기부채납 공공청사 설계용역으로서 1억5천만원인데 총사위에서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산 측에서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공공청사 신축 계획이 금년 2월14일부로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요예산이 34억원인데 그 중에서 32억원은 대부변제금이고 2억원은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보면 2001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그런 판결내용이 있기 때문에 덕산과 사전 협의해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고 덕산 측은 2005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개월 이내에 하겠다 라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재검토해서 예산편성 시키자 라고 하였는데 명시 되는대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위치확정 되는대로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도 하고 덕산 측에서는 설계만 완료되면 언제든지 착공을 하겠다 우선 설계비 1억5천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 부지로 사실상 몇 군데 모색하니 1안이 구 신현읍 사무소 부지가 되고 2안은 활어 회센타, 구선관위, 구농민회관 여러 위치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우리 거제시장이 계획을 세웠던 위치 법원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 판결 내용이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덕산 입장이 아니고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거제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한 공공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은 안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이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안 들인다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시설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시설들이 있어서계획을 가지고 우려했던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도시과 직원들을 질타하였는데 이것을 관변단체 사무실을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공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계획을 최소화하여 시설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은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지상 1층은 로비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사무실 그리고 5층은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민간단체에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현읍이 변동예상이 되는데 청사로 활용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용도는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덕산 측에서 얘기는 자기들 희망사항에 시에서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덕산타운에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원래 용도 자체가 그 땅을 대신하여 32억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규모로 해주는 것이 도리상으로 맞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5개 위치 중에 양정덕산베스트타운도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특별한 계획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몇 개 지어야 할 사항인데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시 도서관이라든지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청사건립 계획이 있을 것으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되는데 위치도 결정이 안된 상태로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을 하였지만 판결내용을 보면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2006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그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한 다음 신축된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위 공공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역,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위 시기 안에 신축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해놓았습니다.

2006년 판결내용 얘기를 하였는데 그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덕산 3차 짓는데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덕산에서 공사중이니 가압류는 도저히 안되니 살려달라, 가압류 안 할테니 당신들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1여년 앞당겨서 해주겠다 덕산측의 제의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법원의 판결이고 덕산 측에서 1년 앞당겨서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하겠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과장님, 김해연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이 설계용역비가 나오면서 어느 땅에다가 무슨 용도의 건물이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 쪽으로 다 용도가 틀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되고 난 이후에 용역비가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것이 완료되면 그동안 많이 고심했던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과 평통사무실 이전 설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판단할 때 신현이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거기다가 동사무실로 활용하겠다 청소년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층 건물을 짓고 나서 후에 행정여건 변동으로 해야지.

판결문을 보면 몇 층 건물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왔지만 덕산하고 전혀 얘기가 될 수 없는 판결문입니까?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당시 법원에서 거제시를 보고 너희들이 덕산하고 거제시하고 약정을 맺어 공증을 한 것은 1,200평 규모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원 조종할 때 시에서 요구한 공공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때 아무런 계획이 시에서 없었습니다. 소송하는 것도 아무런 계획없이 의회에서 하라고 하여 의지없이 해놓으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을 넣은 것으로 그 당시 산건위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안이다 결정이 되고 나면 거제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5층 규모를 얘기하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판결할 때 그런 내용이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용도로 결정하겠다고 한 뒤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각 층에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5층은 비워두겠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건축을 맡은 도시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확정을 해놓아야지 건물만 짓고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치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문제를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회계과 심사종결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조서 4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보훈단체로서 정액보조이고 대한노인회는 9,160명 정도 되는데 연간 보조금이 3,260만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노인회는 기본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정액보조 단체인데 계속지원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 12년간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회하고 보훈 4단체는 삭감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6,900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여성단체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하는데 얼마 전에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라든지 어려운 소득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각종 공과금 등 경비입니다. 한일청소년 교류회는 이화여대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시와 일본 ‘이즈모시’가 서로 방일 방한 교환 방문을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일깨워주고 한·일간의 상호증진과 민간차원을 위하여 올해 10년째하고 있는데 한번 행사하면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의 요구액이 530만원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친회는 10년째로 현재 장평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95년도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효친회 지원관계도 민간단위 행사로 유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소외계층 위로를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6.25참전은 회원이 637명 정도로 이 행사도 주로 보면 6.25참전했던 분들로 구성되어서 이것도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이고 참전경찰전우회도 150만원인데 50만원 삭감되고 수정액이 100만원 회원이 34명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경찰 유공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해마다 유공자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연합회도 민간 어린이집이 관내 3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해마다 실내체육관에서 연 1회 학부모하고 아동들과 같이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45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도 450만원 중에 요구액 1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봉사대 거제시지부에 400만원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으로서 택시기사들도 지원된 것으로 택시모금함이 있어서 회원들이 수술비 모금도 하고 9명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하였고 교통캠페인도 벌이고 있어서 요구액이 400만원으로 2001년도 100만원 지원되고 2003년도 300만원이 지원된 것을 우리 지역의 장애우들을 위한 소외계층이나 봉사활동 및 심장병어린이 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교사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름에 대금산수련회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으로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한 체험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청실회는 2004년도에 26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4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지원, 성로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설아동 캠프시설을 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로서 시비 보조부분이 2003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장 준비물 구입으로 1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편성된 것으로서 6월6일날 현충일행사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 부기 착오로해마다 보훈 4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족들의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조서 4페이지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하였는데 작년에 야생동물 97마리 중 치료를 36마리 하여 방사하고 폐사를 61마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개장한 수렵장이 2억4천만원 되는데 이 돈은 조수보호사업 법률에 의하여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음식지부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자부담과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태풍 매미로 시민의 날 행사가 없었는데 내년에 음식축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수렵관리협회 야간 밀렵단속으로서 이 부분도 대한 수렵회 거제시지부에 단속차량과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6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초중고 자연환경교육으로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75만원 확보가 되었지만 도의 환경보전기금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 시비부분을 삭감하여 내년도에 도환경기금이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300만원을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에 5대를 설치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사위에서 2천만원을 삭감시켜서 5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율성을 따져서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야생조수에 대한 치료일지가 있습니까?

작년에 97마리를 치료하였는데 연말에 결산서를 냅니다.

치료를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합니다.

97마리 중에 31마리는 살리고 66마리는 죽었다고 했는데 수의사가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에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민원 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심한 바다약국 앞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조서 3페이지. YMCA, YWCA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서 이 법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20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소비자 불만처리에 대한 상담 당사자들의 합의 권고 등이 목적으로서 우리 관내는 2군데로서 이 역할을 맡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으로 조사해보니 2002년도에는 YMCA는 711건을 접수해서 완결한 것이 15건, 수리 22건, 교환 9건, 합의배상 58건, 기타 상담에 543건이고 YWCA는 878건으로 올해는 11월말까지 928건인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외국인근로자산업시찰은 실질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거제시 지역 내 총생산 조사용역비로 3천 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여 도와 협의해서 도 단위에서 20개 시·군이 같은 시책으로 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천만원까지로 하라고 하여서 최소한의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YWCA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맡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이 지출을 합해서 1억5천9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가 지원하는 것이 6천만원과 수입된 부분에 임대수입 400만원 이용료수입이 8천9백만원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가 하면 무료교실한글교육도 하고 산수교실, 소비자교육 청소년상담 등이 있고 무료교실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38개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첼로, 종이공예, 서예, 컴퓨터, 교실 등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부 다른 단체가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 1,200만원은 더 올려주셔야 내년도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페이지. 행사지원비 부분에서 2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투자조성기반을 갖추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투자조성기반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건설과, 도시과 관광자원을 만든다, 골프장을 만든다 이런 구상의 패널을 만들어서 진짜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서울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나와서 기반조성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투자조성기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 제작이 필요없고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총 거제시지부에 2백만원 삭감된 1,900만원이고 거제시체육회 1백만원 삭감된 7백만원, 거제시문화원 2백만원 감액된 1,800만원이며 거제시생활체육회가 5백만원 감액된 2천만원인데 이 4개 단체로서 경비의 성질은 주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소모품 공공요금 그런데 요구했던 금액은 2003년도 현 년도와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상 전액보조라고 기능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2004년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2003년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이 단체가 운영을 하기가 어려움으로 금년 수준으로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경문우회가 2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거제출신이 모임이 있어서 여기에 해마다 문인지를 발간하는데 2000년도에 문인지를 2백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고 2004년도에도 간곡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 분들이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애향심도 북돋우고 우리 거제인들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용역비로서 3천만원 요구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원 결정되어서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민을 위한 봉축음악회 지원 2백만원은 불교차원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형평성문제로 감액이 되었는데 기독교 차원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니 환원을 해주면 좋겠고 거제박물관 도록편찬지원은 1천만원 삭감된 것은 일부가 경상적으로 지원된 부분이므로 잘 지적하여서 삭감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제42회 옥포대첩기념행사 개최는 4,800만원 중에 4천만원은 순수하게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는 얘기가 되겠고 800만원은 읍·면·동 행사할 때 종목별 출전선수를 인수해오는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개 읍·면 당 30만원 교부되어서 480만원인데 금년에는 현실화 시켜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셔야지만 사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거제박물관으로 거제박물관 거제민속자료관 운영보조금으로서 2,600만원중에 2천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적절하게 판단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시청요트팀이 계속해서 국내외에 입상을 하고 아시안게임에도 금메달을 따왔고 국위선양에도 이바지를 하였으니 3천만원을 살려주시기 바라고 4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2천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으로서 2003년도 출전경비이기 때문에 삭감된 2천만원 환원시켜 주어야지만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며 전국 새마을호 객차 내 광고료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속철도가 운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새마을호는 이용객이 줄어들고 광고효과가 미흡할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서 부탁 말씀은 1회 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 지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요트동계훈련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편성 때 당초예산서에 사업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전지훈련비가 삭감된 것은 해외전지훈련이 12월달에 있는데 금년에 2003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삭감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3페이지. 거제시체육회하고 거제생활체육회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인건비나 소모품비하고 항공요금입니다.

양지암조각공원 3천만원은 국비 받아온 예산이 아닙니까?

교부세 10억원 외에 시비로서 사업타당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쓰는 것입니다.

사업방향 구체적 검토 후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이 위치 자체가 시설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삭감된 예산을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지가 아닌데 환원시켜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음으로 전문적인 집단에 의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여성합창단 지원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구입으로서 이것은 여성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10년전 필요에 의해서 창단되어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하는 지휘자,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의 고정적인 인건비로서 얼마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 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얼마 전 자선음악회 행사경비 등에 소요가 되고 여러모로 사용되는 경비들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작년보다 1억원 더 계상되었는데 연례적인 행사축소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억원 더 계상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봉축음악회가 처음입니다.

금액이 다 증액된 것입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보다도 거제관광 사진공모전과 전국합창경연 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만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단위 친구단위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연례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행사경비의 과다지출은 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조서 9페이지. 시어깃발제작에 1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전국에서 울산광역시, 강원도 고성군, 통영, 그리고 우리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4곳에 시어깃발이 제작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시어를 지정해서 수산물로 홍보를 하고 거제를 자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 당초 계수조정할 때 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시어가 정해지면 방류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류방류사업과 중복되어서 삭감된 것이며 대학교수에 용역을 주어서 도안을 제작하고 깃발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거제시는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해양수산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어도안도 마찬가지로 학술용역비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살려주셔야지만 좋겠고 전시관 유물관리도 산건위에서 어선을 육지에 올려놓고 묶게 되면 위험하니 이 어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위의 두건에 대하여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학술용역비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을 공모형태로 가는 쪽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3천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거제를 알리는 무슨 고기가 제일 좋겠는가 해서 다시 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지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식으로 거제를 알리는지 도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해예방복구를 위한 용역비가 올보다는 내년에 더 큰 바람이 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이 큰 피해임으로 이번을 거울삼아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내 집마당 주차장 갖기는 특정인에게 선심성 또는 시혜성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형평성의 위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선별기준이라든지 각 사용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차장 각지 사업 추진은 14가구를 신청 받아서 사업완료는 12가구를 하고 지금 한 가구는 다되었습니다. 가구당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었는데 12가구에 주차 면수는 22명을 확보를 하여 1,21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현읍이 4가구, 옥포 1,2동이 8가구이고 지난번 얘기를 드렸는데 옥포에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데 30면을 만들어서 1,9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 남아있는 돈 중에서 읍하고 동만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읍은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교부조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므로 내년도는 읍·동하고 면 소재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심성과 특혜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2억원 요구되었는데 이중 1억원 삭감하고 1억원 계상된 것으로 소공원 110개소에 10만4천㎡ 가로수가 약 4만본 시설녹지가 2만7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1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가로수 밑만 손을 보면 별 예산이 들지 않는데 전체 도로에 대한 가로수를 다 관리를 하여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번 치는데 약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1년에 세 차례 내지 네 차례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비 자체가 전체 읍·면·동으로 재 배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도로변이 깨끗한 부분은 관리사업비가 있음으로 해서 깨끗한 것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요구한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