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용운 위원님을, 간사에 박동복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7월 1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요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결산겸사의견서를 보면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월 2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조직과 연관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과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이 위임됨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현재 기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 관내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지원 예정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의 연계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진의범 기획주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올라온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이견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어떻게 ‘이의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질의종결을 합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박동복 의원께서 부결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물론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냈었지만 전문성 확보하는 상임위를 설치했으면서 왜 이렇게 남의 상임위 일에 터치하는지 그럼, 아예 기획주민위원회에 와서 일을 하시던지.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4년 했지만 남의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본인이 내시고 싶은 수정안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내주십사해서 내는 수정안인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주민들의 파수꾼은 못 되고 공무원들의 파수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공무원들이 공익을 우선시 하지 않고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뒤로 하고 외면한 채 공복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호가호위해서 연목구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서 통과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연목구어’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호가호위로써 하려고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은 슬림형 조직형태로 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를 통폐합시키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봉을 낮추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개 위원회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개 위원회 등 45개로 11개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3,400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도 서울시는 국 단위 이상 7개 기구를 감축하고 구조조정 착수에 들어가서 2013년까지 1,300명을 감축한다고 하고 부산시도 2010년까지 인력의 5%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하고 울산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작았고 2010년까지 80여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 대비해서 총액인건비도 76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군살빼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부서는 통폐합하고 줄어든 각 팀들도 통폐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 감소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신규직원도 뽑지 않고 그러면서 초소형 고효율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고 강한 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외 시도에서도 경영화 하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인원보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재정력도 열악한데 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요. “우리 예산이 2,500 되지만 사회복지비 44%, 인건비가 330억 그 외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하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사정 가운데 꼭 직급 상승을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것은 직급을 상승시키면서 인건비가 7억 1천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부대비용도 사무실 증축비용이라든지 그 외 업무추진비, 일반경비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 조금씩 더 발생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왜 구민의 혈세로 풀어나가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있는 겁니다. 과연 지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인천시와 군·구간 업무교류를 하면서 인사가 편중되고 군구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인사적체에요. 인천만 해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가 엑스포추진위원회 등등해서 조직이 얼마나 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서 군구로 얼마나 많이 할당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지 그럼, 이런 문제들을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의 펜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수장이 단체장 아닙니까? 인천시장이나 각급 단체장들 아니면 공무원들 인사담당 과장이나 기획한 팀장, 담당이 풀어줘야죠. 왜 구민의 혈세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발상입니다.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박동복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6급과 7급 직급을 상승시켜주고 과를 분과시켜주고 관장의 직급을 상승시켜주고 6급의 정원을 더 늘려달라는 수정안 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수정안에서 하위직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100% 조정해 주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승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10년에서 15년 차이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6급, 5급의 정원비율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6급이 114명입니다. 연수구의 공무원 정원이 597명이고 현원이 590명입니다. 그중에 6급 이상을 더하면 156명입니다. 전 공무원의 간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급을 첫 번째 안은 7명을 늘려달라고 상정됐습니다. 5급은 2명이고요. 그러면 총 6급 이상이 168명이 됩니다. 전체 조직의 32%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없어요. 9급 공무원이 귀합니다. 과연 누가 일할 것인지? 이런 기이한 조직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무보직입니다. 연수구청 6급 공무원 중에 6명이 무보직입니다. 총무과, 건설과, 감사실 그 외에 6명이 있고 동 주민센터 해서 6명이 있고 총 12명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그럼, 무보직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유업무를 조금씩 갖고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박동복 의원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 멜라민 식품 관련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명 무보직 있으면 팀을 5-6개 만드세요. 그래서 팀장을 갖다 앉히면 되잖아요? 사업부서별 사무분장표를 갖고 있지만 부서별로 업무들을 완전히 불협화 시킨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을 봐야 효율적인 업무도 다 쪼개놓고. 쉽게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팀하고 유통관리식품팀을 늘린다고 하는데 군살들을 빼서 팀장들 티오가 있으니까 집행부 무보직 6명 팀장을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팀장들을 또 늘리려고 하는 거에요?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동결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도 동결됐습니다. 그러면 직급 상승시켜서 봉급들 더 받아가려는 겁니까? 지금 유휴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직급을 상승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면 부하직원들이 지금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장 티오가 없어요. 영업1과, 2과가 있는데 과장을 만들려면 영업3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영업3과를 만들어서 과장으로 진급시켜주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세금이 남의 돈입니까?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관장 5급 사무관자리로 상승시켜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6명입니다. 관장 빼고 5명입니다. 6명에 무슨 과가 필요합니까? 남들이 보면 웃어요. 우리 집행부에 최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업무가 행정부의 고유 업무입니까? 교육청 업무입니다. 우리 어린이 도서관은 교육청의 부수업무에요. 한개 팀만 주면 됐지 6명으로 과를 만들어서 무슨 업무를 하겠다고. 이게 기획이고 이게 조직개편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종이쪽지만 갖다 내밀고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방정부들이 인력감축을 하고 슬림형으로 군살을 빼고 있는데 정원은 송도신도시 인구가 점차 유입되고 있으니까 안 줄인다고 칩시다. 무슨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그럽니까? 내 돈이라면 상향 조정시켜 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사적체를 내부조직에서 해결해야지 왜 주민의 혈세로 해결하려는 건지 그렇게 해결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간부화가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일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무분장표를 보면 지금도 6급이 7,8,9급보다 업무량이 적습니다.

의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 자제시켜주시죠. 충분히 들었으니까 훈계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훈계나마나 부의장님도 그 버릇 아직까지도 못 버렸어요? 맨날 혼나면서 왜 그래요? 의장님, 우리 의회 위상 좀 가집시다. 의사진행을 보시면서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나서서 발언권도 안 갖고 그게 예의입니까?

정지열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맨날 그렇게 혼나시면서도 또 그러십니까? 물론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 분과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업무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물론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과는 분과 안하겠습니까? 세무과도 분과해야 되고 남구청은 세무1과 있고 2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도 분과하려고 할 거고.

정지열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직 초과 안됐어요. 의장님도 발언하는데 방해 놓으시는 거예요? 야당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까도 의사진행 방해하면 축구에서 뭐 주는 거 있죠? 그렇듯이 여기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충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의원입니다. 다시금 착잡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료의원들이 토론이 끝난 뒤에 의결에 들어갈 겁니다. 5대 들어와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해 주시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기나긴 시간 힘들게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민들이 정말로 힘듭니다. ‘복지가 대단한 위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연수구 관내 학비 못내는 고교생 증가’ 이 기사 스크랩을 보고 있으면 주민을 대표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안하고 이런 수정안하고 비춰볼때 28만 연수구민은 과연 어느 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기획주민위원장을 하면서 요즘에 많이 가슴 아픕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이 뒤집어지고 때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타를 받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되는지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정국의 흐름을 보면 행정개편이라고 해서 국회에 발의된 안을 보면 6-70개 시로 한다든지, 작금에는 통폐합한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여기에 발 맞추어 나가지는 못할망정 역사의 모습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능직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갭을 보다 좁혀보자해서 고민 고민 끝에 그런 수정안이 나왔었고 중요한 것은 이 안을 보면 연수구에서 제가 8년째 접어드는데 사무관이 승진되면 조직을 개편합니다.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구 조직이 개편된다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사무관 승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조직개편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처방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팀제로 전환시켜버리든지 얼마든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주민위원회 안대로 통과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당사자, 집행부 의회 행정전문가를 모셔서 연수구의 인사적체라든지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마련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28만 연수구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연수구 자체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중간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는 행정전문 교수들도 계시고 우리의 업무나 조직도 다 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 위원장을 오래 맡다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조직이 이래” 이럽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무관이 승진하면 조직이 개편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조직시스템을 팀제로 바꾸던지 조직을 손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무보직 얘기도 동료의원님이 하셨지만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생동감있게 할 수 있는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장기 대책들을 논의하면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안들이 올라오면서 7억이 넘는 구민의 혈세가 증액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우리의 학생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학비를 못내는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그런 곳으로 흘러가도록 고민하면 안 될까요? 가계살림할 때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30% 근처에 있는데 70% 적자지요. 기업과는 다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뒤집어 버리는데 상임위원회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이럴 바에야 한나라당 의원님이 다수입니다. 거기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폐지해 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되겠죠.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고백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결할 때 동료의원님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된 겁니까?

그렇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 겁니다.

(자리에서) 지금 왜곡되고 명예훼손부분이 많이 걸려있어요. 책임지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진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십시오.

박동복 의원께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많이 잘못되고 왜곡된 소리인 것 같고요. 아무리 본인의 의사하고는 좀 다른 의지에서 수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말을 만든다든가 본인의 주관적인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동복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게 5급 부분에서 분과를 해야 된다, 또 도서관장 직급을 승급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도서관을 앞으로 관내에 있는 것을 합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립도서관도 합쳐서 관리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립도서관하고 도서관하고 흡수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도서관 업무가 뭐가 많아서 5급짜리가 필요한 건지 지금 인원이 6명이에요. 6명인데 뭐가 그렇게 과가 필요합니까? 일반 과들이 보통 17-8명에서 38,39명까지 있는데 굳이 사무관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생과를 분리하고 도서관을 사무관으로 승급 조정해서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사무관을 승급조정하면서 거기에 직렬은 복수직렬을 썼어요. 사서와 행정, 환경위생과도 분과를 해서 행정과 환경 복수직렬을 썼습니다. 그럼 전문성을 높인다면 도서관을 사서직을 써야지요. 사서직 5급을 쓰던가, 환경과는 분과되면 환경직을 쓴다든가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넣었다는 것은 행정직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거라는 거죠. 전문성 확보보다는요.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6급 같은 경우에 지금도 동 포함해서 무보직이 12명인데 저희한테 안건 상정된 것을 보면 업무가 늘어나서 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팀하고 유통식품관리팀입니다. 무보직 팀장 12명중에 2명 모셔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또 4자리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게 인사적체 해소이지 전문성 고취를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보충적 조직 개편입니까? 분명히 인사적체 해소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구조로는 인사적체 해소가 금방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행정기구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던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조직이 교사들처럼 단일 호봉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인사적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무튼 현 구조나 조직 내에서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사무관 신규 진급되면 군구 단위의 동장으로 오고 합디다. 차라리 구군 가서 신규 사무관들 받지 말고 지금 3,4년 남은 사무관들 받으셔서 자연적으로 정년퇴임이 되면 자치구에서 사무관 자리가 나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승진을 시킨다든가하는 식으로 해서 적체해소를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무조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죠. 인건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인건비 7억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면 일반직이 2억2천500, 기능직이 4억5천300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자료에요. 행안부에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자료랍니다. 5급 같은 건 최고 28호봉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의회에 자료 가지고 올때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든가 자료는 의원들한테 들이밀고 아니라고 하면 의원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집행부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무조건 아니요. 아니요. 집행부에서 자료가 왔는데 그리고 박동복 의원님한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6급이 몇 명 증원되고 7급이 몇 명증원 되는지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 7급, 8급, 9급이 몇 명이 증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의원님을 질의에 대해서 박동복 의원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반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동복 의원님 말씀으로는 각동에 있는 도서관이 옥련동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데 다른 동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각동의 도서관을 사립 도서관도 다 연수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8년째 구의원 생활 해 보지만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도서관 관리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2억 4천이란 금액이 박동복 의원이 제안한 순수 인건비인지 또 하나는 분과되고 직급이 상향조정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들 사무실 분과 및 증축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지 알고 싶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5급 이상 공무원은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계양구는 지금 8%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집행부에서 8%로 안을 냈다가 다시 7.4%로 부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데는 특성이 있습니다. 섹터가 좁고 계획된 주거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민원행정 수요가 다른 데 보다 좀 작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인천시 10대 군구가 다 프로테이지 수를 조정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담당 팀에서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군구 담당팀장이 합의를 했으면 본청에서 시행하지 왜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건 본인들의 요청사항이지 프로수 조정은 의회 권한이에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타 군구가 다 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위를 보고는 못사는 겁니다. 밑에도 봐야죠. 우리 민원행정이 다른 군구 보다 얼마나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박동복 의원님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더욱더 업무에 활력은 떨어지고 전 공무원의 간부화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은 9명인데 4명씩 상임위를 갈라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3명해서 5명이 의장단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간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느끼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직급이 자꾸 상향되면서 무보직이 쌓이는 거지요. 무보직 공무원이 점점 들어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각 동에 도서관이 없어요.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하는데 자꾸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박동복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시면서 “7억 900 이것도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맘대로 발언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제공했다.” 저는 언론에 7억 3천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고 처음 알았고 자료도 상임위하면서 기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건데.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7억 900 이거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 행정기구개편에 관련 인건비 등 비용추계 현황을 기감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그렇게 왜곡 하면서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것은 4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5대 와서 별의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동료의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언론 제공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말씀 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어차피 질의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일곱 분이고 그동안 했던 관행대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 붙이겠죠. 민의의 전당이라는 연수구의회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 해서 다수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자면 행안부에서 기준비율을 작년 5월 달에 폐지했어요. 기준 비율을 폐지했더라도 그 기준 비율이 있을 당시 총액 인건비제로 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래도 변화가 있더라도 행안부에서 준 기준비율들이 일정정도는 존중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받쳐 주려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추계가 틀렸네 등등 하지만 원안대로 하면 여기서 7억 9백만원 이렇게 이것이 또 5억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우리 상임위 안대로 기능직과 격차를 좀 좁히고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의회, 이번 본회의 수정안 통과 시키고 나서 그리고 기능직 부분만 손 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과 더불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마련하자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우리 상임위 안대로 했을 때 일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동복 의원님 안대로 하면 지금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동복 의원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골 아프단 말은 쓰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왜 그렇게 왜곡을 하지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 중에 자꾸 잡음이 나면 되겠습니까?

박동복 의원님,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동복 의원님, 질의를 세 가지 했으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임위원장 오래 하셨으면서. 그리고 왜곡 시키지 마세요. 제가 무슨 골 아프단 단어를, 속기록 보세요. 정말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저는 지금 기감실 자료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임위에 2- 3일전에 제출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됐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지금 7억인데 원래 상정된 안대로 하면 7억 900인가 들어가는데 이 원안대로 안 되더라도 5억이 이미 인상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억 4천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팀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정회 시간에 “7억 이 자료가 행자부에서 그대로 뽑아온 자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의회 상정된 안대로 통과 됐을 시에는 5억 원 정도 인상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박동복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5억 갔으니까 수정안이 아니어도 원래 안대로 가더라도 2억 4천밖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본 회의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근거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획팀장님 통해서 정회시간에 분명히 5억이라고. 7억 900 얼마는 행자부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이 통과 됐을 때 재차 반복합니다. “5억의 인상분이 생깁니다.” 라고 답변을 듣고 왔어요. 지금 제가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이 수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박동복 의원님께서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추계가 얼마가 되는지, 원안하고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진행하자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주민위원회 서연희 의원입니다. 제131회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으로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연수 사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중간 중간 관련부서에 물어서 의례적인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심한 사항은 126회 때 충분히 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연수3동 주민으로서 신연수역의 승강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두 배가 넘는 시간과 두 배가 넘는 인력소모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재촉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로 자전거 이용자나 휠체어 이용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8월 구정질의 답변서를 봤는데 이번 8월에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구정질의를 하려다 취소시킨 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하면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09년 4월 29일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립생활하면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들어간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가 분명히 가려져서 재가복지뿐만 아니라 실용시설복지도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재활부분과 자립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 의견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반영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법 개정과 복지법 개정으로 완전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직접 느끼는 체감온도는 30%라고 말합니다. 제정된 조례에 보면 센터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100% 센터에 지원이 되더라도 키워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청회때 보면 90% 이상이 중증장애인의 의견이 다뤄졌습니다. 복지부 지침서를 보더라도 1급 기관 3종을 복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인원도 209명 중에 저를 포함한 138명이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 많아 입소문으로 인해 자꾸 타 지역으로 넘어가 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수구 의원이라는 사람 또한 타 지역에 세금내고 받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 왔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입맛에 맞는 말뿐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살려 사회복지 일환으로 들어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립생활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연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신연수 역 4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위한 신연수역 4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사이 횡단보도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불법유턴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과 중앙분리대, 불법주정차금지를 위한 차선도색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과 또한 노면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과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등이 있으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및 경찰서 소관업무로써 전문기관에서 교통의 흐름, 교통량 기타사항 등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6일 관할 경찰서에 동 위치상의 통행불편개선에 대한 업무협조를 의뢰했습니다. 8월경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차례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상수 도시국장님과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27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곽종배 의장님과 저에게 구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는 버락오바마의 구호 ‘체인지’를 주제로 시작했습니다만, 오늘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연수구에서 최근에 설치한 정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자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정확하게 행정용어로 교통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섬 같으면 정자가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옆의 교통안전지대에는 불법시설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구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교통안전지대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만에 하나, 이것이 들어온다고 협의가 들어왔다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교통안전지대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이외에는 가급적 설치되지 않고 가능하다면 교통섬 같은 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수구민을 위해서 예산 들여서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더 빛을 발하지 않나 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바탕화면에 깔아 놔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G 인천가스공사와 인천시가 최근 에 6월 18일날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연수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현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NG기지 증설과 관련된 LNG 인천가스공사 인천시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그리고 시의회가 송도 LNG기지 기화송출설비를 증설하는 조건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스누출 전광판설치,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3개 조건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LNG기지 가스누출사고대책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협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가스공급설비 변경안은 2009년 7월 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7월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되어 인천 LNG생산기지의 도시계획시설은 6만7천937㎡ 늘어난 107만4천466㎡로 변경되어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련되어서 행정신고 이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0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6월 18일 안전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의회 가스누출사고 특위』의 권고사항으로 LNG생산기지 안전협의체 구성에 따른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시 1명, 시의회 의원 1명, 연수구 1명, 생산기지주변지역 주민대표 4명, 가스공사 1명, NGO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대표기구인 구의회가 제외되어 있어서『LNG생산기지 안전협의체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3조 제1항을 규정에 정하여 있는 협의체 구성관련 협의공문을 지난 7월 3일자로 시로 발송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동 운영규정안 제3조 (협의체구성) 제1항 규정의 주민대표 4명 중 연수구의회 의원 1명을 명시하여 구의회가 연수구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구의원 추천은 연수구 의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3개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기존의 안전대책협의회와의 활동범위 및 기능중복으로 마찰이 예상되지만 시의 안전협의체는 시특위 권고사항으로 시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 배정 추천의원 4명 중 1명을 구의회 의원으로 추천하고 1명은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 2명은 LNG기지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연수구 주민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사항인 가스누출전광판 설치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질의한 결과, 가스누출전광판 설치는 시의회 권고사항이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수용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와 가스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경우 최대한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광판과 우리 구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시와 가스공사하고 협의할 때 누구누구 있었어요? 누가 협의한 겁니까?

전화로 왔는데 확실한 사항은 아니고 구두사항으로 특위위원 그다음에.

특위위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위위원장 이재호 의원 그리고 시개발계획과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이렇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장님이 참석했었어요? 국장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거나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연수구 관내에 가스누출방지 전광판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8일에 전국건설교통위원회 2차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의내용 요약한 자료를 입수했더니 “가스누출사고 관련 특위권고사항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했더니 “특위권고사항과 관련해서 가스공사에서는 연수구를 위해서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이재호 의원입니다. “가스누출사고 관련 특위권고요구사항”에 대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가스공사에서 가스누출측정 전광판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답변은 “특별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가스공사에서 연수구를 위하여 요구한 사항을 수용토록 하여 안전회의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건 가스누출감지 전광판이 과연 설치가능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광판이라고 하면 일산화탄소 농도, 오존 농도 해서 기준치 넘으면 집으로 들어가든지 마스크 쓴다든지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기준치가 있는데 가스누출 감지전광판이라는 것은 영베이스로 가다가 조금이라도 수치가 나오면 즉시 가스가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전광판이라고 기술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 있다면 감지기가 수백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감지기마다 따가지고 전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보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손놓고 있었어요. 늦게나마 가스공사에 공문 보냈죠? 이게 지금 공문 보낸 거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신이 왔습니까? 문서로?

예.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광판이라는 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스공사 측 답변은 ‘인천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전광판 설치, 위치, 방법에 대해서는 설치 전 사전 협의를 갖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십 개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보냉공간 점검을 한 개소만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연수구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의견이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누출감지기가 수백 개 수천 개 배관부터 다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따가지고 우리 구청에 감지전광판을 설치한다면 연수구민을 위해서 안전전광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전광판을 만든다면 누출기마다 가스감지기마다 전부 따서 하나의 현황판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전광판이지 그중에서 하나만 샘플링으로 따서 전광판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황당한 연수구민의 안전을 운운해 가면서 이렇게 연수구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천시의 오만방자한 업무 처리나 그리고 가스공사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연수구민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수구민 안전을 신경 쓰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사후라도 좀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공문대로라면 그게 공문입니까? 어떻게 수많은 누출감지기 달랑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전광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안전을 위한 전광판 만들었다고 설치한다라고 하지 말았어아죠. 제가 전화했더니 가스공사 직원한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연수구청 상황실에 전광판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농담입니까? 그거 설치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최소한 우리 에너지팀장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할 거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본청이 있어요. 본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의회는 인천시 하급기관이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보도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실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입 다물 수 없기 때문에 만천하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도서관 부지가 없죠?

없죠.

‘20억 상당의 어린이도서관 신축관련’ 우리는 부지도 없는데 이런 것이 나가서 그것도 제가 집행된 것을 따져서 그리고 나서 보내는 그런 행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엄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팀장님한테 “세상에 이런 공문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결제라인 상 결제하면서 문서 작성할 때는 글자 안 썼대요. 자, 한번 재밌게 봐보십시오. 우리 연수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 당구장 표시해서 ‘일부에 의해서 시의회의 경우 추천위원으로 시의원으로 명시했으나 연수구의 경우, 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도 있음’ 세상에 공문서를 저렇게 보냅니까?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은 뭐예요? 시각은. 구청장 명의로 저런 공문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는 제가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이것은 국장님 전결이라서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못 보셨겠지만 한번 반성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유관기관도 아니고 인천시의 하급기관도 아닙니다. 독립기관입니다. 연수구의회가 빠졌으면 당연히 빠진 거 갖고 물어봐야지 ‘구의회를 무시하는 시각이 있음’ 이렇게 보내나요? 저는 이 공문서 보는 순간 낯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안전협의체 구성했다고 자랑하는 것 좀 볼까요? 여기는 지식경제부 중앙에 있는 에너지안전과장이 나오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국장, 연수구청은 부구청장, 연수구의회는 제가 지금은 부의장입니다만, 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스공사, 안전공사 총 망라한 일명, 드림팀이 구성돼서 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것을 마다하고 만든 게 인천광역시 1명, 광역시의회 1명, 연수구 1명, 가스공사 1명, 생산기지주변지역주민대표 구청장님 추천해서 4명,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아니, 진짜 내로라하는 이런 박사들 그리고 3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마다하고 안전하고 상관도 없고 어린이도서관, 부지도 없는 어린이도서관 협의체 구성원 구성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공문서가 왔다면 최소한 우리 본청에서는 받는다 치더라도 내용비교해서 우리 의회에 안전대책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 자문 구하면 저는 이렇게 공문 보냈을 거예요. 우리 연수구민을 담보로 하고 그동안 3년을 일해 왔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근거로 마다하고 인천광역시 1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의회가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 자존심 상하게 그런 문서나 보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스공사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수구 구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문제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앞서나가는 행정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연수구 특위활동을 하셨고 금방 말씀하신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셨고 또 중앙부처 시에도 많이 아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이 활동을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T자형 주차장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제안했었습니다. 2년 가까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겠다 기회 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도시국장 정상수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T자형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미실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1개소 약 2,394면과 노외주차장 10개소 2,331면으로써 모두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표시방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별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백색 실선 경형자동차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월 23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에 일본 등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T자형 주차구획선 표시의 법적 타당성여부를 질의한 결과 ‘주차구획의 모든 선이 관련법령에 의한 백색실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T자형 주차구획 표시 방법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면보다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접촉사고 비용 및 주차불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접촉사고 위험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잖아요? 이게 무슨 주차사고 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모든 선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식으로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주차구획 선 형식에 대한 것을 보시면 연수구 조례로 조금 전과 같은 이러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연수구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었을 때 답변이 무슨 차를 대는데 교통사고 접촉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이부분이 왜 절감이 됐냐면 박스 4개로 만들었을 때보다 페인트 환경적으로 덜 칠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도장 했을 때 이것을 불로 구어야 돼요. 불로 구어서 다시 할 때까지의 그 비용이 한 면당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만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도색과 재도장 그 시점에서 만원 가까이 된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 노상주차장만 2,300개 노외주차장만 2,300개에요. 그럼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수많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아니 관계 법령으로도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안 된다고 했겠는지. 그건 바로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첨부파일로 저는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똑같은 T자형 보다는 좀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봤던 사진을 주차장 라인 2개를 첨부해서 이해를 구하니까 온 답변은 바로 정반대의 답변입니다. 연수구청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정 180도의 답이 나옵니까? 지금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보세요. 이게 구청공무원이 보낸 질의서에요. 똑같은 부서에 똑같이 보냈는데 첨부서류하나 있다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민원답변질의서 드릴 테니까 그 회신서 믿으시고 조례는 제가 만들 테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서요. 이 부분 말고 아까 트럭사진을 비춰주시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받은 회신하고 제가 받은 회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쪽에서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 권한으로 이건 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안은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하셨는데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청장으로서의 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구획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더 큰 장점이라든지 어떤 편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판단해 보면 저희가 현행 운영하고 있는 백색실선보다 지금 T자형으로 해놓은 부분은 오히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하고 주차전문가 한종학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이쪽 백색실선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주차장의 현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보면 김여사 시리즈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고 동떨어진 말씀 그만하시고요. 잠깐만요. 저는 국장님하고 항상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먼저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지금 구정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얘기한거예요. 지금 구정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내용과 똑같이. 제가 읽어드려요? 이거 시간을 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별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백색실선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에 일본 등지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T자형 주차구획 선표시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주차구획의 모든 선이 관련법령에 의한 백색실선으로 표시되어야 되는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단언하셨던 거고. 지금 답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장황하게 어떤 교수 얘기하지마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금 아까 트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할 때 보통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악천우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미숙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주차장 한번 들어갔다가 저 같은 경우도 주차됐는지 문을 열고 본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봐서 뺏다 박았다 두세 번 정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차구획선이라는 게 저렇게 선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숙한 운전자들한테 굉장한 충돌이라든지 위치감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를 남동구 남동공단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실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재로써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백색실선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비도 안 오고 밤도 없고 낮만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보다 도시계획이 더 잘된 나라인데 비 오는 날 힘들고 밤에 힘들다고요? 그리고 남동구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 안을 내고 있을 때 이미 서울에 있는 타구는 벌써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구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 구들은 조례가 만들어졌나 했더니 대한민국에 아직 조례 제정된 곳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동 떨어진 대답을 했으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180도 달랐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비 오는 날 위험하고 밤에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는 둥 남동공단은... 그거 어디 증명된 거 있어요? 저처럼 증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남동공단에 예비시행을 했는데 위험해서 그만뒀다고요?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얘기하지마세요.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서 답변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자들 간부 공무원들도 다 계실테니까 그 조례는 어차피 제가 제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불법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아신 사항입니다. 사전에 연수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님, 문서로 가져다 주세요. 기다리는 분들 계시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합시다. 이거는 아까 내용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도시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구에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자전거 도둑맞아서 다니지를 못해요. 이것을 보고 저렇게 앞서나가는 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불현듯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수구는 성능 좋은 CCTV를 최근에 140개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무실에 쫓아가 봤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 CCTV가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도둑놈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 들여서 저렇게 자전거주차장을 건물을 만들 게 아니라 CCTV가 140개 있는 데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놓는다면 도난도 예방되고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140대의 CCTV가 활용이 되고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면 타 지방자치단체들 뒤로 까무러칠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시설이 돼있는 거 바로 이게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요. 됐습니다. 그냥 제안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는 청량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는데 이 청량산을 보면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비롯해서 나무 같은 것을 전지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그림을 보면서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녹지현장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벌써 두 달 전 봄 초부터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칡넝쿨 풀로 해서 훼손되는 나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칡넝쿨 제거지시가 되어 있어서 약초 살포도 했고 또 현재 고사목을 파악해서 정비 중에 있다 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상 청량산은 송도유원지를 감싸고 있는 산으로 자연휴식공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수구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구는 연차별로 국시비보조사업을 통하여 청량산, 문학산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청량산, 문학산에 생육불량목, 경쟁목, 위험수목 등을 대상으로 덩굴 제거 칡넝쿨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작업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고 또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역시 국시비를 확보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숲 가꾸기 사업에 가지치기 작업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고유 수종인 소나무는 극양수로서 주변의 경쟁목 및 그늘목의 제거는 물론, 가지의 솎아내기 등을 통한 생육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전정은 전문기술인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소나무 전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지피유기물의 활동이 촉진되어 지력의 상승 및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시켜 표토침식을 방지하는 등 건강한 산림의 필수적인 무육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생태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문학산, 청량산이 바람직한 미래의 산림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청량산이 소중하다고 하는 게 바로 바위 위에 암벽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없답니다. 더구나 도심지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제가 쫓아올라가면서 봤습니다만 시가로 따지면 1억원짜리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구청장님 잠깐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설명) 이렇게 작은 소나무들이 이런 참나무에 가려져서 빛이 안 들어서 제대로 발육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런 나무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나무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참나무들을 아예 베어 버리자는 게 아니라 강장제를 쳐 줘서 빛이 소나무한테 넉넉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충분히 들어가서 이거 보십시오. 밑에는 거의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안 올라가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편안하게 청량산 올라갔다왔다고 생각하시고 잠깐이면 되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바위암벽에서 사는 소나무들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두메산골이라고 보지 도심지에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소나무의 발육상태가 저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빨갛게 나오는 것을 홍피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무 껍데기를 싹 벗겨서 이렇게 붉은 홍색을 띄어야 한번 씩 이렇게 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만든 계단이고요. 계단의 흰 부분이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지하고 나서 시간만 지나면 색깔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환하게 살아나는 거. 작업하는 장면도 나와 있지만 이 분들이 살기 좋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청량산 소나무에 반해서 전지작업을 하면서 이 소중한 소나무들이 그동안 너무 방치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홍피 같이 놔 둔 게 나무는 그냥 놔 두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저렇게 벗겨줘야 건강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요. 청장님 진짜 좋은 소나무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용운 의원께서 사진도 잘 찍으셨는데요. 어쨌든 철저하게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소나무가 일조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고귀한 소나무를 잘 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CCTV를 자전거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표찰해서 CCTV 있다고 돌아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등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수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9년 제1차 정례회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올려놓은 예산안이 특위에서 수정되고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수정가결 되어 통과된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절대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다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주민중심의 사고라면 절대 이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 기록한 연수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먼 훗날 평가에 맡기고 접습니다. 한 방울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모든 역사에서는 정의와 진실이 쓴 양을 저 죄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비록 짧게나마 20대, 30대, 40대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이 사회 공동체발전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경험한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5대 의원으로서 오늘 이 순간의 한페이지를 다시 한번 역사의 평가에 맡기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서에 올리지 못했었는데 답변해 주셔도 되고 정책적 안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자전거 활성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례개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연수구 권역 자전거이용실태’해서 ‘47억 투입해서 7월말까지 조성완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청장님, 우리 자전거 보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 까요?

이미 우리뿐이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자전거보험제에 대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건의중이라 국회차원에서 현재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47억을 하드웨어 쪽에 투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평소에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서 느낀건데 통계청 자료에 보면, 자전거 사고로 1년에 200에서 300명이 사망합니다.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마련하더라도 결국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활성화 정책도 많이 한계가 있겠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도로시설보강공사 주로 보도블록교체공사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현황과 주요민원내용은 무엇이었고 주로 보도블록교체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하반기 계획 및 발전적 방안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용전체를 봤을 때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사실상 우리 연수구 는 88년도에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실제 우리 연수구는 92년 3월에 풍림1차아파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95년 3월 남구청에서 분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계선 보도블록공사를 한번 하고 여태까지 보도블록, 경계선교체공사를 안했습니다. 또 거기에 정비공사, 가스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함으로써 보도블록이 상당한 노출부분이 많고 통행에 큰 불편을 줬고 특히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반기에 되도록이면 90% 이상을 조기 발주해서 정책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무리하게라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에 집중된 보도블록교체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록교체공사의 현황과 발전적 방안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는 총 164㎞로 연수구 면적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94～95년도 택지개발 사업시 보도 및 차도가 개설되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보도블록정비공사는 명품도시건설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연수동 중앙로주변 도로정비공사외 11건으로서 총 사업비 4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700a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사현장들의 안전시설 설치부족으로 인하여 보행자불편 및 잦은 보도블록교체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부직포설치 등 보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한 당초대상 사업지선정시 10년 이상 된 지역이나 민원발생지역, 미관상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또한 2001년부터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GIS정보시스템의 굴착연도, 보도설치연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것과 같이 왜 툭하면 보도블록을 파헤치냐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전기공사다 상수도 공사다 해서 보도블록을 파헤치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또 파헤치냐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종 공사로 인해 주변의 보도블록교체가 워낙 심해서 상당한 불편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2009년도 상반기 보도블록정비공사계획은 동춘동 아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원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수시정비비 7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관내 폐보도블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50a, 도시축전사업장 200a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보도블록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에서는 명품도시건설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하며 획일적인 자재가 아닌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도를 설치하고자 선진지 시찰 및 인터넷자료를 통해서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보도블럭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미술을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보도블록을 6월까지 교체한 게 대략 41억 정도 되죠? 나중에 2억 정도 들고요?

예.

마지막 답변하신 것 잠깐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이 있는 인도를 설치하고 선진지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했든지 이번에 대대적으로 41억, 43억 앞으로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전후가 뒤바뀌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도블록 공사할 때도 현지를 다 확인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어떻게 하면 좀더 밝고 명랑한 구가 건설되겠느냐, 또 현장관리 문제에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와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하고 저도 매일 아침새벽 5시전에 나가서 건설현장을 다 살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끝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앞으로 그럴 게 아니고 전반기 공사 때도 사전에 그런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처음 연초에 공사할 때도 우리가 물량파악 문제와 구간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고 많은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에는 거의 대로부분의 보도블록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 고 제가 용담마을 94년 9월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15년이죠. 저희도 한번도 교체를 안했어요. 오히려 오래되니까 탄탄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도블록교체라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오랜만에 교체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재선 의원님 이상 분은 알겁니다. 우리가 지난 8년 지내면서 교체된 것도 많거든요? 이번에 또 교체됐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과거를 자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질문 드리는 요는 이런 겁니다. 그렇더라도 경계석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다녀봤는데 굳이 경계석까지 교체 안 해도 될 부분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계석까지 교체해 버리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 싶고 그래서 민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을 너무 쏟아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남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나면 모래를 깔아서 해야 되는데 모래 깔지 않고 넘어가버렸어요. 틈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경계석과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제가 다니는 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언론보도 보니까 ‘옥련동도 인도정비 부실공사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도 보면 분명히 제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도 많은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고 사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 공사나 경계석교체공사 제가 직접 선두에 서서 준공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봐서 조금이라고 미비점이 있으면 절대준공을 안 해 주겠다 해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론에서 부실공사 그런 것은 미완성단계에서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4년부터 그 쪽에서 사는데 지금까지 이번 같은 대대적인 공사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학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엄청 늘어나고 복지가 위기의 상태에 있고 성인들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끈을 졸라매도 사는 게 막막한데 경계석까지 갈아엎는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청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미관상 지역특성에 맞는 인도설치도 중요한데 보도블록을 이번에 교체했잖아요? 아예 날짜를 박아 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 해서 그 안에는 절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예 교체를 못하게 해 버리는 제도는 어때요?

2001년부터 지금 우리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GIS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굴착연도 그 다음에 보도블록 설치연도 경계석 교체연도를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데를 또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의원님이 얘기하신 용담마을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깨끗한 줄 아는데 아마 그동안 가스공사나 수도공사가 없었던 지역 같고 겉만 그렇지 실제로 파보면 속에 있는 모래가 다 썩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블록만 교체하고 경계석은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는데 경계석은 또 쓸 데가 있습니다. 도시축전 자리나 그런 데에 많이 가고 있고. 또 부분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미관으로 볼 때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도시라는 것은 우리 명품도시 연수구를 건설하자는 차원에서 도시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되고 각을 세워야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하나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려하는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거고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정해소를 위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멀쩡한 아스팔트로 된 도로도 재 포장을 하고 있다고 경제활성화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실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연치 않게 황용운 부의장님하고 구정질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LNG증설 논란과 관련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묻는데 앞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송도 LNG증설 합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연수구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시의원하고 가스공사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보도에서 연수구의 생각이 아주 엄청나게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표로 의회에서 1명하면 되겠느냐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구의원 한 분이 협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으로요. 우리 구만 빠진 것은 인천시의회에서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 공문이 시달돼서 잘못됐으니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도 가야 된다 해서 1명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가스공사가 내년 4기, 2012년 1기, 2013년과 2016년 각 1기, 2018년 2기로 총 10기 연소식 기화기를 연차적으로 증설해서 송출 설비용량 시간당 최대 2,200톤이나 늘릴 예정으로 많은 배관망이 뚫리거나 화기가 접근할 경우 폭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고 최소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라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의원이 한 명 늘어나고 이건 차후의 문제이고 그것조차 하나도 없이 보도를 통해서 구의원이고 주민들이 알게 된 이런 현실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진의원께서는 무슨 공청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송도 LNG기지에 대해서는 송도복합기지 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평택이나 통영도 같이 연대해서 지금 안전대책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 시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또 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월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결성된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진행되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은데요? 거기하고 아주 팽배하게 맞서는 공방을 보여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보면 그런 대책당사자하고 날카롭게 대립돼서 겪는 문제점들을 첫째, 둘째, 셋째 문제제기하고 여기에 답변을 볼 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고 부족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글쎄요. 언론보도를 주측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시의회 안전대책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보도하고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의회에서 한 분이 참석하셨고 우리 쪽 구에서도 지역대표들이 5명 들어가 있고 구에서도 있으니까 앞으로 궁금한 점은 구성된 안전협의체에서 잘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준비는 잔뜩 했는데 앞에서 대충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이틀 전에 구청장님께서 과거에 노력도 많이 하셨고 지금 LNG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황용운 의원님이 또 18대 의회에서 발의하셨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도 발의하신 두개 안이 있는데 심의조차도 3년째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LNG하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결정이라든지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결국 연수구는 찬밥 신세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고 그래서 그저께 국회 앞에 가서 몸부림이죠. 국회에 대고 LNG법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1인 시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6년 9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3년 됐는데 구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평택하고 통영 똘똘 뭉쳐서 이번에 마침 의원님하고 황의원님하고 기회가 있으셔서 1인시위하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때 한번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법률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집중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동안에 진의범 의원님 혼자 국회에 가서 1인시위로 고생하시면서 활동하고 많은 노력을 한걸 제가 압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간추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20일 대회의실에 모여서 우리구청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1월 26일에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평택 통영을 포함한 3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통영시에 모여서 지역안전확보를 위한 공동대책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모인 각 지역시민 대표들은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체적인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25일에는 우리 시민단체 인천광역시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평택과 통영지역 시민단체들을 우리 구로 초청을 해서 제2차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연명부를 작성해서 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제17대 국회 폐원에 따라서 2008년 5월 자동 폐기된 지원법률에 대해서 2008년 7월 20일 제18대 국회에 국회의원 황용운 의원 외 15명이 동 지원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영, 평택, 인천 연수시민단체가 연대한 3차 공동대책회의를 지난 2008년 10월 28일 평택시청에서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인천, 평택, 통영시민단체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호 연대하여 법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결의하였으나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로써 계류중인 이 법률안은 요즘 국회가 상당한 혼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도 아마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서 수일 내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 상정이 돼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총력을 다 해서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또 통영 쪽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들의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만 하고 이루진 않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연수구 쪽 문제나 통영이나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분과의 상임위원장이 통영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평택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인선 연수구 구간공사 추진현황과 차후 진행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인된 내용과 연수역사 등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에 대한 추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대해서 묻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수인선 때문에 여러 구민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먼저 수인선 건설관련 현재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에서 연수역까지의 구간인 4공구는 55.6%, 연수역에서 남부역까지 구간인 5공구는 20.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구간 공사 추진현황은 4공구 공사구간은 승기역 역사 건축실시설계 및 연수역 구간 폐기물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공구 공사구간은 청학육교에서 송도구간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1년 오이도 송도구간 우선 개통을 위해 용지매수가 완료된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공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수역사와 관련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사업은 국비 75%, 지방비 인천시가 부담하는 25% 건설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예산부담 의무도 없고 협상 대상기관도 아니며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선 구청장에게 어떠한 권한과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수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 반영을 실시한 감사결과에서도 연수구는 수인선 연수역사 송도역사 불법이전 의혹에 대하여 위법·부당사항이 없고 연수역사 위치가 연수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연수역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당초 추진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법령상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동 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소음 등 주민생활환경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장·녹지 등 주민생활편의시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확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아마 일부러 철도청장을 만나고 또 건설교통부장관도 만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정대로 공사에 큰 차질 오지 않나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차례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데 예를 들어, 구청허가권이라든지 건축의 준공권도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참 다양한 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방금 마지막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님 저는 그게 더 걱정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철도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도 왜 연수역사를 건설하지 않느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철도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적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결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 좁혀 가지고 마련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철도시설공사에서도 그렇고 답변에서도 그렇고 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양쪽 민원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자기 책임을 방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피해보는 건 우리 연수구가 될 수가 있겠다 이게 걱정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역으로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진의원님! 지금 민원이 많아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언론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신문에 난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럼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후순위로 밀린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 겁니다.

예산이요. 지금 철도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속으로 이런 민원이 없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 먼저 당겨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산도 적은데다 밀릴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글쎄, 무슨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수인선 안산 구간 같은 경우, ‘일부 반지하로 2009년도 착공 시가 철도공사하고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으로 합의 철도공사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서 반지하 구간과 굴착 깊이 등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면서 시와 철도시설공사 4.94평방미터의 안산 구간 중 사동에서 본오동 2.72km를 264m 깊이로 굴착해 반지하로 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지하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지요. 그리고 구청장님, 오늘 저는 처음으로 CD를 구해서 경인방송에서 2009년 3월 달 초에 22분짜리로 방송된 내용인데 구청장님 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인사이드 방송, 이거 보셨죠? 저는 이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오전에 방송하고 신문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월 29일자 연수구청장님의 입장이 ‘연수역 현 설계 위치대로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설계 위치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하셨던 발언과 입장,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던데요.

내용을 좀 봐야 답변을 하지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미 연수역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이미 위치에 대해서는 종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따지는 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예전에.

구민들을 의식해서 그런 질문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종결됐는데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입장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2007년 4월 24일자 제가 신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를 것 같아서 경기, 기호, 인천 공동대응 구청장님 그때 인터뷰 기사입니다. ‘연수역사 원위치 반드시 관철. 남무교 구청장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 하나만 이전해도 해당 지자체와 이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수역사 이전했다. 이것은 지자체를 무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사를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2009년도 2월 7일 날 보도를 보니까 180도로 돌아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내가 부임을 해서는 연수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연수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몇 분 말씀을 들었을 때 ‘옮기는 건 잘못 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쪽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을 때에요. 그래서 나중에 철도청하고 인천시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구배관계 등등 해서 180미터 정도는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됐을 때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하고 서로 통합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철도청에도 갔다 왔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07년도 신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질문의 요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된 주요한 요인이.

그때는 제가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쪽 말만 들었을 때다. 하지만 상대편 말도 들어보고 철도청 말도 들어보고 해서 했으니까 제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더라.

그렇게 판단하셔서 현재 설계위치에서 불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바란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 된 거다 이거죠?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감사원에서도 ‘이상 없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180도 달라진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철도청이나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인천시에 처분을 바랬지 내가 옮겨야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 보도 완전히 오보입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연수역과 송도역을 현재의 설계 위치대로 추진한다는 공식입장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거 오보입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사항인데 오보가 나왔으면 정정보도 신청을 하셨어야죠. 왜 중요하냐면 그런 논리라면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목소리 외쳐서 당사자 모이고 구청장님도 또는 토론회라도 몇 차례 해서 조율을 하든지.

토론회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게 토론입니까? 양자 전문가들 모시고.

진의원님보다 내가 구청장이에요. 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구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구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진의원님 보다 내가 몇 백배는 더 한 사람이에요. 구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라도 해도 좋은 지 압니까?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질문 중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문제된 거 있습니까?

문제된 게 있지요. 답변 했잖아요. 그것은 일방적인 말만 들었을 때다

그렇다면 진의범 의원이 수차례 요구한 대로 일방적인 말만 듣지 말고 상대측도 듣고 전문가들도 하고 이런 토론을 했었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그렇게 몇 사람 나와서 하는 게 설명회입니까? 일방적으로 시설공사하고.

관계도 없는 내가 철도청까지 주민들 모시고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 설명을 몇 번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2008년도 11월 5일날 사설에까지 나왔어요. 중간에 보면 ‘연수역사 이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 상반된 의견이 도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의 어정쩡한 대처가 빚어낸 결과로 해석 된다’라는 사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난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 등등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고 토론회 비슷하게 철도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도 했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도대체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진의원님이 구민의 대표라고 입버릇같이 떠들면서 진의원님이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철도시설공사에서 일개 구의원 신경이나 씁니까?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문제를 끌어 내 가지고 시간을 끄는지 내가 볼 땐 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연수역사에 그렇게 애착을 가졌으면 진 의원님이 나서서 한번 주도하지 그랬어요?

구의원의 역할이요.

왜 못해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7개항 시설 공단에도 나와 있고 토론회를.

진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질문시간을 초과 했으므로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수차례 개최해서 시설 공단에서도 설명회 자리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서 올라와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따르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추진일정에도 무리가 없겠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좁혀 보자니까요.

못해요. 난 못한다고요. 연수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겪은 고충만 해도 내가 관계도 없는데 별 얘기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하면 내가 뒤에서 협조해 줄 테니까 진의원님이 하세요.

구청장님 절대 못하신다고요?

난 못해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니까.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28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께도 여러분과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입니다. 우선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토론이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한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목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혈세 먹는 조직개편 의미가 있는가? ‘혈세 먹는’ 이런 말을 사용 했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가 지금 상당한 흥분상태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공직자 모두가 아무 일도 안하고 앉아서 혈세만 받아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피켓 시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청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세무과도 분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도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의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교통행정과 역시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지금 일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송도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많은 자동차세가 늘다 보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고 또 안 하면 안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한다고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인천시 흐름을 따라서 도서관장직을 하나 사무관으로 승격시켜서 옥련1동이나 옥련2동의 어린이 도서관하고 같이 관장을 해나가고 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관여해서 일관된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고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봐서 아시겠지만 악취 문제로 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업무분장과 관계없이 승기천 변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것도 목격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식품 위생과 위생업소도 3천개가 지금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개입될 분과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봐서 아시겠지만 타구는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거기에 다 맞췄고 우리도 29억, 30억 정도를 감안해서 아껴 쓰다보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조치인데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설왕설래하고 다 들 수군수군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드리기 이전에 정 의원님께서 6급 무보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6급 무보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급의 역할을 강조해서 구정의 여러 사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꼭 6급이 팀장을 한다,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요 부서에 예를 들어, 감사계는 전부 6급으로 둘 수 있습니다. 직능상, 업무 수행상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동구 같은 곳은 무보직 6급이 20명이랍니다. 또 서구는 무보직이 29명입니다. 각 구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무보직 6급이 7명인데 지금 인구가 작은 동구 같은 데는 인구가 6만 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무보직 6급이 6명, 중구도 똑같습니다. 또 남구도 그렇고 이런 부평구 같은 곳은 9명인데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생각할 때 6급은 팀장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준수할 것을 권고해 왔던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기준비율이 2008년 5월 1일 폐지됨과 동시에 직급별 정원기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군·구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기본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조정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참고로 10개 군구에서 협의된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의 경우 4급까지는 동결하고, 5급은 8%이내로, 6급은 23%이내, 7급은 29%이내, 8급은 31%이내, 9급은 8%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 협의사항이고 기능직의 경우 6급은 6%이내 7급은 30%이내로 8급은 50%이내, 9급 10%이내, 10급 4%이내로 조정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7월 현재 강화군을 제외한 8개군·구가 협의안대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조정안대로 시행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총액인건비 상한액 357억보다 24억여 원의 인건비 잉여금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과 더불어 하위직 위주의 직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액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이면서 인천시의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문팀과 부서를 신설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새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이물사고와 조류독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유통관리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특히 식품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가 9천8백여 개 외에 송도국제도시에 최근 360여개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업소가 등록 되었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이미 3만 100여명이 입주해 있고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3천여 개 이상의 업소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으로 이번 조직개편시 추진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분과는 업무의 효율성과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 사업소로 운영중인 어린이도서관장의 직급을 본청 부서장급인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능직 위주로 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현실화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으로서 조직개편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참고로 무보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에서 무보직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군구별로 직급조정 비율에 대한 것을 협의 했다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협조 한거고 아무튼 본질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다른 군구에서 다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군구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고 또 의회별로 판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셨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도서관 확충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6명이 일을 하면서 큰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급 상향을 조정하는 논리하고 우리 구청이 가는 논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본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고지? 비용이 줄어들고 특히 지금 구청 1층에 있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서관을 없애고 장난감 대여도서관으로 만드신다면서요? 실제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도서관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현실은 도서관을 없애고 있으니까 실제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논조는 조금 안 맞는다 이거죠.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으로 바꾸게 되는데 많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현재도 실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장난감 도서대여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장소를 꼭 지금 있는 도서관을 없애 가면서 거기에 해야 하냐 다른 공간을 …

다 파악을 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 도서관의 1일 사용인원 수가 아주 극히 작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리고 현재있는 장소도 문제가 되고 낮에는 가서 보시면 텅텅 비어있는 시간이 6시간 중에 6시간, 5시간 이러거든요. 고작 앉아 있어봐야 2-3사람 앉아서.

가동률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도서관이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지금 도서관의 관장직급을 상향한다는 논조하고 상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차라리 장난감대여점 같은 거는 각급 동별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해 놓으면 그런 데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괜찮지 않았을까.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을 위한 장소가 부족해서 증축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도서관장이 관장직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현재 도서관장이 관장하도록 그리고 옥련2동 같은 어린이 도서관은 상당히.

어린이 도서관은 옥련 2동밖에 없잖아요?

옥련 1동이 이번에 증축하면 또 맡을 거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미니도서관 같은 것도 장려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간섭하면 오히려 싫어하죠. 센터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도 사서직을 하나 별도로 두더라도 사서직에 의해서.

사서직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사무관 자리도 사서직으로 두든가 해야지 복수직렬이라고 했잖아요. 복수직렬의 의미는 행정직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는 거는 맞질 않고요. 도서관직은 일반직 사무관에 각급 사서직을 두는 게 좋고요.

전문직급은 전문직으로 하는 게 낫지요.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고 지금 인천시를 봐도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부이사관 입니다.

그런 직급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유 업무가 아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이죠.

그렇죠. 교육청 사업이고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부사업이죠.

그러면서 지금 6명 가지고도 도서관 이끌어 가는데 현재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무관으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통과 됐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직급이 상향 된다고 업무를 더 잘하고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무분장표를 보면 직급이 올라가면서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무분장표에 6급 주사님들 업무를 보면 실제 7급이나 8급보다 업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생기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그래서 자전거 도로 때문에 팀을 하나 증설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관리해서 유통식품업 쪽에 팀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급을 상향하는 거지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팀장 무보직 티오들이 본청만 해도 6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팀장으로 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군살 있는 것을 빼서 팀에 합류 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 분야도 예를 들어서 환경 쪽은 청소하고 같이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지도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팀 이런 팀들을 빼서 청소 쪽에 오·폐수 관리팀하고 같이 엮어서 묶어준다던가 하면 효율성이 있지요. 그러면 분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꼭 분과를 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청소과 업무도 상당히 벅찹니다.

청소과 지금 3개 팀이잖아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이고 청소과 3개 팀인데 유통식품관리팀이 하나 늘어난다고 해도 환경팀을 묶어서 청소과로 하면 청소과는 4팀이 돼요. 사무관하고 과장이 일을 해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 7팀, 민원지적과 7팀, 교통행정과도 꽤 있고요. 최하가 3팀이잖아요.

환경위생과 업무가 지금 너무 과중하고 청소과도 그렇고 해서 정의원님이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일은 하지만 정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큰 영향이 없어요.

분과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업무 한계를 전부 짚어 봤어요.

저도 직무 분석한 것은 봤습니다. 일단 통과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꼭 분과를 하고 도서관 직급을 상향 조정 해야만 그게 해결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인건비 부분으로 비용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느냐 이거죠. 아무튼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님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 분석을 해 봤을때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