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 보고의 건으로 2009년 8월 5일 연수구청장이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을 보고하고자 연수구의회 폐회중 기획주민위원회 개회를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간수거업체에서 수집운반비를 주었고 올해부터 별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아직 못주고 있지요.
정지열위원
올해는 잔재처리비를 10원도 안줬나요?
과거에는 비목을 별도로 안 세웠기 때문에 중간업체에 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중간수거업체들이 수거비용을 톤당 18만원 받았었잖아요. 지금은 원가용역을 새로 하면서 13만 1천원으로 중간수거비용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볼멘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잔재처리비용목을 올해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2007년, 2008년도 월별로 잔재처리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올 6월까지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활용품처리에 관한 당면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를 위해서 적격업체와 계약체결을 위해 금년도에 총3회에 걸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선별업체의 재정악화와 타구에 비해 낮은 선별단가로 인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회 추경에서 선별비와 잔재처리비를 포함하여 예상발생량 2,100톤 톤당단가 24,000원으로 1,306만 9,320원 예산증액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재활용품선별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쓰레기대란 발생을 우려해서 업무대행을 계속 요청하여 처리해 왔지만 금년 7월 25일 이후 반입중지를 통보해 와서 현재 재활용수거 후 적재장소가 없어 수거 및 선별이 원활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재활용 비상시 대책을 수립해서 적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대우, 송도유원지, 인천환경관리공단 외 6개소에 적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도시축전을 앞둔 상황에서 미관저해 및 악취를 우려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재활용수거가 원활치 않아 무단투기 및 악취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 수 없어서 부득이 구청사 앞에 재활용품을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이 하루 11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재함에도 한계가 있고 선별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활용품들은 성상이 악화돼서 점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속히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선별 및 이 안건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한시라도 지체 없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지금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긴급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우선 시급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단체장께서 상임위 개최 요구를 폐회 중에 1대부터 지금까지 뒤져봤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의회 앞에 쌓아놓은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처음이에요. 지난 간담회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이 자리에 위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체장의 참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연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폐회 중에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직접 듣고 그러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정지열위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찬성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까지는 의원들 전체가 모이는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질의·응답도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에 쌓아놓은 것도 단체님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앞에 쌓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논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단체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단체장보다도 국장님 선에서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의회 앞에 재활용쓰레기를 갖다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갖다놓을 때가 없어서 그렇다고 남의 집이나 남의 아파트에 갖다 놓는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쌓아놓을 만한 장소가 구청뿐이 없어요. 그래서 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잔재쓰레기를 올려서 처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저는 단체장보다도 국장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 되거든요.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갑자기 당일 날 통보를 받아 목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위원님이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까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재권자가 와서 결정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서 또다시 과장님이나 팀장, 국장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와 똑같은 이야기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상임위원회를 요청한 단체장을 모셔놓고 의회 앞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문제와 또 과연 실제 단체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가슴속 깊이 들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개선의 질력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개선에 적극 나서야지 오늘 위원 4명, 관련공무원들 20여 명 이상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또 효과 없는 답변을 듣기에는 실제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생산적인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장일치로 부결됐었던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왔고 언론이나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회의입니다. 또 간담회에서와 같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고 형형화 된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대안을 못 만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연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지요.
서연희위원
저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말을 들어보면 상반기때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없고 구청 앞에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갖다 놓은 선에서... 위원들은 구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 주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고,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들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구청장님 밑에 국장님이 전제로 하는 건데 국장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저는 서석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때 긴급 간담회에 서석원 위원님하고 두 분이 참석을 안 하고 일곱 분이 다 참석하셨어요. 서연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그 자리에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연수구 역사상 비회기 중에 단체장이 요청해서 열리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쳇바퀴 돌듯이 회의의 결과물도 없이 끝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생각했었는데 정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석원간사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
동의합니다.
서연희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 의결로써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이 오시려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재활용품쓰레기와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한 게 연수자활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능력도 있고 구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있으면 된다고 논리를 쭉 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 네 분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동안 연수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필요하면 간단하게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현장에 일단 가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 참석을 요청했었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풀어나가기로 하고 그 중에 대안으로써 내놨던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방문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 현장방문도 좋은데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폐회 중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차원이 아닌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례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진의범위원장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긴급 간담회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법리적으로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설명도 서석원 위원님이 간담회를 참석하셨으면 충분히 아셨을 텐데 문제가 없어요.
서석원간사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고 가는 것도 낫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를 간다는데 이왕에 가려면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시 내 타구, 인천시가 아닌 타도시의 재활용처리상태를 견학한다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 오셨을 때 저보다 더 내용을 모르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게 아니고 차라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부구청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회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산시 등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한발 물러나서 부구청장님의 참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의원간담회에서 계속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재활용이 의회 앞에 쌓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이 나오셔서 질의 응답을 해서 빠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부구청님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기막힌 일입니다.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부결을 시켰어요. 거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상임위의 질의 응답, 예결특위에서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텐데 지금 벌어진 일들을 종합해 보면 의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거기에 따라서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의회 앞에 쌓아놓고 집행부 능력이 이것 밖에 안 되는가 연수구에 쌓아놓을 공간을 만들지 못할 능력밖에 안 되는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간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라도 비회기 중에 상임위을 요청하게 된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부터 5대까지는 없었고 1, 2, 3대를 뒤져봤더니 비회기 기간에 단체장께서 상임위 요청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청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해결하는 것은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선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라도 위원장으로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민 여러분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이후에 임시로라도 적재할 장소를 사방으로 찾아보고 또 시와도 의논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전부 불가하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구청사 마당에까지 쌓게 됐습니다. 전에 일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쓰레기 적환장에서 자활센터가 일부 재활용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자활센터에서의 처리능력에는 현재로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을 구축하는 동안 국비와 시비 또 구비를 마련하는 기간이 있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만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고, 당장에 구청 앞에 이렇게 쌓여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도시축전을 위해 물적, 인적 모든 전력을 다하고 안상수 시장께서는 ‘종이 하나라도 주워서 깨끗하게 도시축전을 맞이합시다’ 라는 캠페인 벌이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어요. 이 판국에 아무리 문제점이 있더라도 도시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길목인 연수구청 앞마당에 쌓여지게 만든 것은 인천시 전체를 바라볼 적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두 번째는 우선 시급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오늘도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해결방법도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방안들도 우선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자활 같은 데는 당장에 마당에 있는 거라도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1원도 안받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선 거기에 맡겨서 해결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올라오고 구청 앞, 의회 앞에 쌓아 놓아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적환장 있는 데가 도시축전을 지나가는 구청보다 더 가깝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도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시의 주문도 있고 우리 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쓰레기를 갖다 쌓아 놓을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또 외국에서까지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나다니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정적인 방법이 구축될 때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것 좀 받아주라, 당분간만이라도 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간곡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자체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왔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현재 예산액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는 한시라도 그렇게 시행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액에 맞춰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장이 만들어 질 때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입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쌓여있는 부분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까 일이 없어서 잠겨 있더라고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우리보다 훨씬 꽤 높습니다. 여기에 쌓아놓는 것 보다는 거기 울타리 속에 넣어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가 물량이 어찌됐든 딸리고 있으니까 우선은 시급한 것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거지요. 다양한 방법들도 있는데 구청에 쌓아놓는 거는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안산, 남동구도 가봤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현장 소장인가 하시는 분이 기계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분리한 후 골라 놓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공동주택의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80%는 골라낸 것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잡쓰레기가 다 있고 실제적으로 재활용할 것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천막으로 있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이고 겨울에는 추울 거고 이런 상황에 있고 많이 뚫려있는 데가 있어서 아마 쓰레기도 많이 날라 갈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적환장이 아무리 쉬고 있다 해도 거기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청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동네에 마대를 쌓아놓으면 동네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쌓아놓는다면 아파트에서 뭐라 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 쌓아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잘못한 점은 있습니다. 한쪽에 하더라도 천막으로 덮어서 해 놨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쳇바퀴처럼 가격이라든지 무슨 여건 갖고 따지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재활용처리비의 인상압력을 억제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어려울 때는 집행부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집행부 의견도 충분하게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우리 연수구 총 예산이 약 2,66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노력을 해서 1차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계약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요구한 금액은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 상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된 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다시 요구한 금액은 약 1,3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1,300만원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 한 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자활센터는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우리가 노동의 대가 없이 돈을 지급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일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 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 선별, 사회복지시설, 학교시설물 정비, 노인, 장애인 간병, 보육, 보호, 숲가꾸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는 사단법인 실업극복운동 인천본부가 있고 그 밑에 인천지구가 있습니다. 인천지구장님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이하에 연수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장님은 그 목사님의 부인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다 사회사업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태여 돈도 없는데 꼭 이런 저런 일을 자활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노동을 시킬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더욱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적 요건을 맞게 해 주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땅도 주고 어떻게 하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 계약요건에 맞게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맞는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법률의 검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집행부에서 맡겨 할 일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사 의회 앞에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할 거라는데 지금 법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상시국이잖아요. 폐촉법에 의해서 요건이 안 된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추후에 안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비상시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회기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부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상시국에 우선 자활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10원도 안받고 구청 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면 우선 해결하게 하라 이거지요. 도시축전이고 입구에 있는 구청 앞에 이렇게 쌓여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결하게 하고 방금하신 말씀은 추후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다시 이야기할건데 우리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집행부를 모시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하려고 해요. 우선 시급한 게 여기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또 일주일 후면 쌓이니까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1원도 안 받고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서 처리하겠다는데 어려울 것 없지 않냐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성상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잔재가 발생하고 지금 자활센터는 거의 잔재가 없는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때까지 여기에 계속 쌓아놓을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갖고는 자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든, 싸든 우선 저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투입해서요? 업체를 통해서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니, 그런데 1원도 안받고 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맡겨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1원도 안받고 자활에서 갖다 처리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맡겨보고 나서 능력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격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수많은 고물상들에게 당신들 가서 하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폐촉법에 의해서 적격한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봅시다. 입찰을 했는데 세 차례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쌓이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이럴 때는 특별한 예외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약간은 적법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도시축전 때문에 이 앞에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적법한 업체에 줘야 되고 이 청소행정은 주민의 환경 위생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야 어떤 사업을 하려다 예산이 안서면 그만두면 끝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8월 5일자 남동구 지역신문을 제가 스크랩해 놨는데 여기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시축전기간이라고 인천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남동구 쓰레기수거업체 축전기간 지역구분까지 없애버렸어요. 뭐냐면 12개 간선도로 정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7일부터 80일간은 아예 축전기간 동안 아예 그동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역구분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미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축전기간의 특별한 케이스가 지금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지역구분 없이 무조건 다 처리를 하고 나중에 요금을 정산하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우리 연수구는 또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구청 앞마당까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언제부터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즉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동구 같은 데서는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재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른 물건 같으면 모르는데 쓰레기라 제가 가서 창피만 사고 왔어요. 모 기관에 가서요. 지금 도시축전이라든지 시국이 어느 때인데 당신들 문제를 우리 장소에 와서 쓰레기를 보관 하냐고 창피만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건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녀와 봤다고 하는데 시에서 주기로 했던 4지구 6만평 땅 있잖아요. 시의 협조를 얻으면 거기에 쌓아놔도 되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진의범위원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동의가 안 구해지면 저 혼자라도 안상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6만평 땅도 고민해 보자고요.
서석원간사
아까 국장님께서 자활센터에서 치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조건이 안 맞아서 못준다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짜로 치워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법적으로도 못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도 법이지만 생활을 하는 구민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고 동네에 가도 여기저기 쌓여있어요. 만약에 발생이 안돼서 그렇지 저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는 대단한 질타를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왜 저렇게까지 놔둘 정도로 지금 현재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미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연간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예산을 적법하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겁니다.
서석원간사
먼저 왜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올라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톤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원인가 얼마를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자원에다 옛날에 줬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기간이 만료돼서 1만 5천원에는 안 치운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1만 5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었죠.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 2006년도에 지금 계약을 맺었던 데다 5천원에 계약을 맺었지요. 처음에 했다가 1년 후에 200%를 올려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올려줬어요. 1년 후에, 그리고 또 1년 후에 18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부분에 조사해 보니까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의회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있다가 200%를 올려주고 1년 있다가 180%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볼 적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열어놓고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결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성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고 또 1년 있다가 200% 올려주고 거기서 또 계약 안 하면 올려주고 또 여기에 한번 연수구청 앞에 쌓아놓고 그러면 200% 또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가야 되느냐는 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자체 선별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물론 시의 책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도 했었는데... 좋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처리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맡겨 달라, 집행부의 일이다 돈만 주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위원입장에서 돈이 눈먼 돈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줍니까? 원가계산해 보면 분명히 지금도 돈이 남는데 또 달라고 하니 우리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원가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겠다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예산이라도 있으면 끌어다가 우선 저것을 처리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톤당 1만 5천원씩의 예산이 세워 있잖아요. 그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1만 5천원에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4천원이 되더라도 그걸로 해서 문제는 우선 처리하고 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의회는 왜 있어요? 의회에서 심사받지 말고 알아서 집행부에서 계약하세요. 왜 여기에 예산 갖고 오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처리는 하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왜 있냐고요. 아까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 표현이 의회를 무시하는 쪽으로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생활지원국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소급 적용해 주니 그런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 또 밀어붙여서 예산투입해서 하겠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은 그 따위로 일을 합니까? 공무원의 자세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럼 쓰레기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까?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다른 구는 2만 1천원, 2만 4천원 드는데 동구는 10원도 안주고 처리를 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라든지 타구 비교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매일 비교하는 게 타구 아니에요. 서울시 양천구는 지금 톤당 1만 1천원씩 받고 해요. 구로구는 톤당 2천원씩 받고요. 돈을 받아가면서 쓰레기를 준단 말이에요. 동작구는 톤당 8천원씩 받아요. 잔재처리는 별도로 입장을 해서 따로 처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차만별입니다.
정지열위원
천차만별인데요. 원가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원가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선별처리비용 원가계산이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근거가 있지요. 집행부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 쉽게 하려고 집행부에서 2만 1천원 얘기하는 게 옛날 인하대학교에서 연구용역 한 예가 아닙니까? 거기 보면 1명이 2.99톤 선별한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현장을 안산도 갔다 왔지만 한사람의 1일 선별량이 8시간 기준해서 3톤 이상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 이야기이고 지금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종전에 인천시에서 했던 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우선 연수구는 재활용품의 질이 우수한 편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잔재쓰레기는 거꾸로 갖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쪽이 되고 저쪽이 되고, 거기 요약문을 보면 현대자원은 한 사람이 2.99톤 선별한다고 나왔어요.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은 그때 2만 1천원을 내렸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제가 틀리고 맞은 것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각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기초자료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원가구성 요소를 보니까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상각비, 일반관리 비용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각비 계상은 오늘 현대자원에 갔다 왔지만 현대자원이라는 데는 우리 연수구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구, 남구, 연수구 그 다음에 아파트 수십 개 업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천도시축전 거기에 있는 쓰레기도 해요. 그런데 상각비라든가 일반관리비는 전체를 적용해 났단 말이지요.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그동안 누차 서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누차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한사람이 2.99톤 선별 나오고, 금방 안산시, 남동구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이 라인작업하면서 거기서 최하 3톤 정도 처리하는 거 보고 오셨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단가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인의견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전문기관에 한 게 3톤 나왔단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3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서 그 사람들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용역단가가 되었든, 감가상각이 되었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인하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은 3가지 분야로 원가계산을 했어요. 국장님 혹시 이거 계산한 거 보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원가계산 하는데 플랜A하고 플랜B하고 플랜C의 경우를 했어요. 플랜A 단가가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는 플랜A가 됐건 B가 되었건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A의 경우를 선정하는 것은 톤당 9만 8천원을 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플랜B 4만 5,800원, C는 2만 1천원 세 가지를 내면서 여기 연구를 한 사람들도 본질이 헷갈리는 원가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백 데이터가 실제 현실하고 다 틀려요. 여기서 한사람이 2.99톤인 거 인정해요, 못 해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여태껏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원가부분 때문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는 거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무조건은 아니죠.
정지열위원
무조건이죠. 원가개념이 없는데.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내린 결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 갖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정지열위원
올 초에 우리한테 갖고 온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쓰레기반입량 판매금액 나온 거 있어요. 공고현황 준거 있어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여기서 공무원이 낸 원가는 얼마가 나왔냐면 톤당 처리단가가 2만 2천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 간담회할 때 갖고 온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원가관계는 수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논쟁을 해도 공개적으로 안했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개적으로 언제 했어요?
진의범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장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임위 성격도 아니고요. 이야기 할 것 있으면 다하세요. 이왕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다해서 어떻게 해요. 날을 새면서라도 대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도 쓰레기 계약이 안 되었다고 구청 광장에 집결해 놓고 지금 쓰레기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스트라이크 보내는 겁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그겁니까? 그리고 전화가 오면 구의회 모모 의원한테 연락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공무원들 부끄러워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정지열위원
민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고 했더니 구청 청소과에서 얘기해서 알았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원가계산의 자리가 아니고 이 일을 우리가 그동안 잘했건, 못했건 간에 당장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자리입니다.
정지열위원
원가를 해야지 지원을 하든 말든 하지요. 원가를 부정하니깐 답이 안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는 원가용역서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저는 인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지열위원
그 단가가 틀린 문구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집행부는 2만 2천원 갖고 오고 여기서는 2만 1천원 갖고 오고 원래는 업체에서 4만 5천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5천원에서 4만 5천원 올라가면 8배가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2만 1천원에 맞췄다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 자리가 원가자리는 아니고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규정지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톤당 5천원으로 했다가 1년 있다가 200% 올려줬어요. 1만 5천원에, 1년 있다가 180%라는 액수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게 설득력이 없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이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기적으로 우선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질의 응답하세요.
정지열위원
인천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성환경에서 하는데 4월 10일에 선별비용을 10원도 안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 경우는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잔재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처리업체에서 8만 8천원을 주라고 한답니다. 새로 인수한데서, 그래서 잔재를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송도소각장으로 도로 갖다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무슨 답변이에요? 동구는 선별비용을 지금 안준다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비용을 안 주지만 쓰레기 잔재를 다시 구에서 실고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폐기물업체에 맡겨 버리면 잔재까지 하려고...
정지열위원
제가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거기는 잔재처리만 준데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송도소각장에는 16,3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재를 처리하려면 8만 8천원을 주라니까 서로 그 부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잔재를 도로 실고 가는 과정이고.
정지열위원
잔재를 어디서 실고 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청에서 실고 오지요. 그리고 아마 전 회사하고 후 회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슨 다른 사항이 있지 않는가 그 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도...
정지열위원
톤당 잔재처리비 16,320원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요. 16,320원 받고 계약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인천 동구청은 제가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니까요. 계양구는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못했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라든지 각 구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처리비가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재쓰레기를 송도소각장에 16,320원이 되는 데 그건 동구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송비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동구는 선별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 말씀하지 마시고요. 2006년도에는 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선별비를 10원도 안주고 선별했었어요. 그리고 연수구가 5천원씩 주고 서구는 12,000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와 유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 업체에서 계속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대한리싸이클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어요. 한군데가 부도나면서 업체에서 무조건 밑진다, 경영난이다 라면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개념 없이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원가상승 요인이 없어요. 기름값 올랐다는데 지금 실제 제품의 주종이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플라스틱하고 병류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재활용팀장 나와 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가격이 싸든, 오르든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쓰레기의 주종이 플라스틱하고 병류라고 그랬죠? 고철하고 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어 가신다면서요?
현재 폐비닐이 특히 많이 나오고 주종이 플라스틱하고 병류라는 게 맞죠?
유가품에는 종이, 고철, 병류 병도 갈색, 녹색, 청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캔도 철캔하고 알루미늄캔, 플라스틱에도 PET, PP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 있을 것이고 폐비닐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폐비닐 같은 것은 EPR 품목인데 돈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잔재로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종이 플라스틱하고 병류 맞아요?
지금 재활용품 유가품에서 주종이 플라스틱하고 병류라면서요.
우리 성상에서 고철이 몇%에요?
성상에서 잔재쓰레기가 몇%에요?
남구는 몇%에요?
아까 현장에 현대자원 갔을 때 사장이 남구, 연수구, 남동구 다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구는 40%고 우리는 54%에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 왜 안가지고 와요? 2007년, 2008년, 올 6월까지 잔재쓰레기 비용지출한 거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가 남구는 47%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는 54% 고, 아까 현대자원 사장님은 똑같다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하대학교 연구된 자료에는 연수구가 성상이 제일 좋다고 써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지, 인하대 자료를 봐요.
12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연수구는 공동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재활용품의 질이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파트 것은 거기로 가지도 안잖아요?
아파트 것은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아파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연구는 재활용품에 대한 연구에요.
엉뚱한 소리하지 마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건 팀장님 생각이고, 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거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현대자원에서 일을 하면서 남구, 연수구, 중구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나요?
생각이 아니라 안하고 있죠. 혼재해서 관리하죠?
팀장님, 혼재해서 관리를 하는데 잔재쓰레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요?
계량할 적에 그럼 잔재쓰레기 따로 계량하고 재활용품 따로 계량해요?
남구, 연수구, 중구를 혼재를 하죠?
거기서 그럼 잔재쓰레기 구분이 되냐고요?
지금 계약서에는 혼재를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재해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혼재해서 관리하죠?
혼재해서 관리하는데 잔재쓰레기가 구별로 구분이 돼요, 안돼요?
업체 물량이 톤수는 파악이 되는데 들어가면 잔재하고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쌓아놓는데 어떻게 잔재쓰레기를 구분해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데이터란 말이에요?
혼재를 했으면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팀장님 우기지 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재했잖아요. 혼재 안 했다고 또 우겨요.
거기서도 혼재했어요.
거기서 혼재를 해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남구, 연수구, 중구도 있지만 아파트 것도 들어오고 기타 다른데 것도 들어온단 말이지요. 거기서도 잔재가 발생되고 잔재를 한꺼번에 처리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잔재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성상이 비슷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이요. 엉뚱한 답변 좀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얘기가 3개 구가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볼 적에도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핵심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건 장팀장님의 의견이고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이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도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엉뚱한 답변을 한다니까요.
진의범위원장
자료가 필요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정지열위원
올해 상반기 6월말까지 수집·운반처리를 몇 톤 정도했지요? 6월말까지 중간 수집·운반처리비를 얼마 줬어요? 수집·운반을 하면 계근한 증명서하고 지출증명서류가 있나요? 6월까지 총 발생량이 몇 톤이에요?
딱 2천톤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총 발생량이 2천톤이란 말이죠? 이번에 2,100톤 정도 좀 되는데 2천톤만 일단 했다는 거지요?
수집운반업체들이 매주 수요일에 중간수거를 하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면 계근대에 올라가서 몇 톤 통과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증빙자료를 작성해서 돈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올해 6월말까지 쓰레기 중간수거업체들이 중간수거를 해서 현대자원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면 아까 현대자원에 들어가면서 계근을 하고 그 톤수에서 의해서 13만 몇 천원씩 돈을 주거든요. 올해 6월까지 정확히 몇 톤 수거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중간수집운반비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기간은요?
정지열위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3개 업체가 중간 운반을 하지요?
정지열위원
3개 업체를 다 합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소각비말고요.
그렇죠. 대도, 은성, 위생공사하고 중간수거를 하잖아요. 리어카를 끌고 차를 끌고 수거를 해서 현대자원에 가면 정문 계근대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량체크해서 통보하면 그것을 갖고 우리한테 돈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지금 2천톤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선별을 한 업체는 뭐냐면 일찍 선별할 수도 있고 늦게 선별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수거업체들을 보면 발생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증빙서류는 좀 있다 주시고요.
진의범위원장
총액만 이야기하면 되지요?
정지열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현대자원에 들어간 게 몇 톤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것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정지열위원
자료 금방 오나요?
단가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산이 2,600억인데 실제 쓰레기비용이 증액돼 있는 게 1,300만원이라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1,300만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혈세인데 혈세는 단돈 1원이라도 근거가 부족하다든가 쓸데없는데 쓰여지면 안 되는 거지요. 1,300만원이 2,600억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돈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높은 단가를 주고, 높은 단가인가 적정한 단가인가 여하튼 2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혀 방도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분간 다른 대책이 없는 동안은 우선 그 단가를 주더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는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본예산부터 이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대책 세운 게 고작 연수구청 상징광장 앞에 쌓아놓는 게 대책입니까? 8개월간 뭐하셨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그동안에 꾸준히 본예산, 추경의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낮은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단가로 운영되는 지역이 있지만 그 업체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면 여기는 못 하겠다는 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에서 지금 2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 아닙니까? 현대자원에서 네 군데하고 남일에서 세 군데, 대성에서 한 군데 아닙니까?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빼고요. 가격이 안 맞으면 지금 우리가 입찰을 인천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경기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쪽에도 지역제한을 풀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을 풀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재활용품만 갖고 볼 때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 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재활용 선별비 자체는 내려가지만 운송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리가 멀면 물류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물류비가 먼 대신에 선별비를 안받고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서울 쪽은 현재 25% 정도가 선별비용을 거꾸로 받아요. 서울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천구는 톤당 1만 1천 원씩 업체에서 받고 쓰레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잔재처리비용은 별도로 입찰을 해요. 다른 업체에 입찰을 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선별비용이라는 것은 거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잔재처리비가 싼 게 우리 인천시에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싼 겁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소각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빠지다 보니까 잔재처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멘트 보조 재료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가서 소각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구도 그렇고 업체들이 관 일을 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업은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총 발생량이 만 톤인데 톤당 2천원씩 받는데요. 금천구 같은 데는 톤당 5천원씩 받고 별도로 잔재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톤당 8천원을 받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지역제한 푸는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도 풀어야지요.
정지열위원
그냥 감으로만 잡고 운반비가 늘어나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는 수가 있지요.
정지열위원
그럴 수는 있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가 어떻고 다른 구가 어떤데 우리가 그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자고 시도를 했을 때 못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가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않는 것이 아니라 싼 데라든지 안받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지역 내에서만 생각을 했잖아요. 인천지역 내에서만 해서 대성환경을 알아본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흥, 안산 이런 쪽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입찰을 풀어보던가 한번도 안 풀어봤잖아요. 그럼 구두상이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정지열위원
수도권 쪽에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줄 아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청소과에서 수도권에 몇 군데 업체에 미리 알아봤더니 아예 안받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정지열위원
구두적으로 몇 군데만 알아본 거지요. 그것 갖고 어떻게 믿어요? 실질적으로 입찰도 안 해보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도 싼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하고 계약을 하려면 벽에 부딪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업체가 가격을 상승하려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위원님 도리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쳤을 때 이것이 해결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물류비나 자세한 것을 계산해 봐서 지역제한을 풀어 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제한을 아직 한번도 안 풀어봤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풀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러한 업체에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군데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면 충분히 가져가는 업체도 있겠더라고요. 아까 인상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보면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것은 2006년도에 톤당 PE가 35만 5천원, PP가 28만 5천원, PS가 16만원 하던 게, 지금은 PE가 52만 5천원, PP가 44만 7천원, PS가 38만원이에요. PS 같은 것은 150% 올랐고, PP 같은 것도 80% 올랐고, PE도 지금 60%가 올랐어요. 병류도 10% 올랐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의 주종인데 그렇게 올라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격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 와서 말씀하신 게 떨어졌다는 것은 2008년도 중반기 때 고철이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2009년도 초에 좀 떨어졌어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에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보다는 지금 떨어진 게 없어요. 2006년도보다는 50% 올랐고 2007년도보다는 평균이 거의 비슷해요. 큰 요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료를 볼 경우에 그리고 재활용품 가격상승요인이 충분하게 유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류비는 이것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동안 재활용선별비는 20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자꾸 올려달라면 의회에서 이겨낼 수 있냐 이거지요. 주민의 대표로 있으면서 우리가 모르면 되는데 알면서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꾸 이런 논리를 갖고 가고 의회논리가 크게 부정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8개월 동안 의회만 쳐다보고 있다가.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의회만 쳐다본 것은 아니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 7월하고 2009년 6월인데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 중반기 보다는 후반기 10월부터 떨어졌어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4월, 5월부터 단가가 회복세에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떨어진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최근 3년 치는 봐야지요. 최고 상한치를 보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주식가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등락폭이 있는 거고, 들락날락 하는 건데 그것을 최고점에 있는 거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 7월하고 2009년 6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업체의 특성상 관공서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관공서하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관공서가 부도날 일은 없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체의 특성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요. 작년에 올라갔다는데 작년보다 올해 많이 떨어졌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해 선별비를 좀 올려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활용품 가격이 2008년도에 단가가 좋다가 2009년에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단가 선별비용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떨어지니까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결론이 어땠다 그 결론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정지열위원
단가인상요인이 뭡니까? 1만 5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면서요. 인상요인이 있어야 인상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군·구의 청소용역단가가 구구각색이니까 2007년도에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역단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단가인상 요인이 이 자료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는 2만 1천원 되는데 2만 4천원 달라면서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 가격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2006년도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 자료에서 2007년에 발간이 됐지요.
정지열위원
2006년도 거예요. 좌우지간 주요인 중에 유류비 아니면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정지열위원
2008년도에 단가가 줬던 게 지금 2009년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정지열위원
그런 요인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요인은 되겠죠.
정지열위원
2006년도에는 고철하고 철, 캔이 톤당 12만 5천원 했어요. 2007년도에는 12만 5천원, 11만 6천원 1월에 하다가 2007년도 연말에 가서 26만 8천원, 22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우리가 재활용선별비가 톤당 5천원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지열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5천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고철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는 톤당 12만 5천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12만 5천원 그리고 연말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만 8천원, 2008년도에 거기서 갖고 온 자료에도 있지만 톤당 8월에 48만원, 7월에 50만원 갔어요. 인정하시죠? 2006년도에는 12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 올라간 거죠? 4배 올라갔죠.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2006년도에 비해서 고철, 캔은 4배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 철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재활용선별비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는 200% 올려줬어요. 2008년도 추경에서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힘들다고 해서 재활용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때는 왜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서 올려 달라하고 그때는 올라가서 올려달라고 그게 무슨 논리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재활용 용역비가 어떤 구에서는 2만 6천원 비싸게 하다가 갑자기 5천원 떨어진 데도 있었고 구구각색 아니었습니까? 좀 전에 오히려 몇 만원씩 주다가 5천원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기반을 두고 가격을 용역에 근거해서 가격에 근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근간을 두면 2006년도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2008년도에는 재활용품이 4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가야지요. 그럼 2006년도 용역 갖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2006년도 가격을 2만 1천원 갖고 몇 년도까지 갈 거예요? 2006년도 가격 갖고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결국 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 생각이 옛날에도 쳇바퀴처럼 원가 갖고 이야기가 되더니...
정지열위원
원가의 구성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계산하면 안나오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우기냐고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다 안 맞는데, 자료가 안 맞는데.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모 구에서는 2만 6천원을 주다가 갑자기 5천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려주고, 이런 데도 있고 청소 재활용선별비가 구구 각색이니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전문적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건 권고사항이에요. 그것도 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용역을 준겁니다. 하도 구에서 닦달하니까 지금도 구구각색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구구각색이고.
정지열위원
우리는 높은 데만 보면 못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산술기초를 조사했더니 그게 안나온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우리도 낮은 데를 시도하면 못하겠다고 현실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한번 지역제한을 풀어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풀어봤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선별비만 갖고 따질 때에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그런데도 못 하겠다 꼭 지역제한을 푼 다해서 단편적인 것만...
정지열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데 그거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수도권에 선별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한두 군데 연락해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되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우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전체 개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지역 자치구별 재활용품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흥, 부천, 의정부, 안양, 안산, 양주 또 서울에 대해서는 구로, 영등포, 은평, 동작, 중랑구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파악은 좀 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하는 현황을 파악해 본거고 업체를 파악해 본 게 아니잖아요. 재활용팀의 행정에 대한 파악이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구체적인 업체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서울에 어떤 구 민간위탁 그러면 그건 업체가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체 선별장 그러면 자체 선별 한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지역제한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풀기 전에 가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본 거지요.
정지열위원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유선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연희위원
만약에 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주게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미비 됩니다.
서연희위원
법에 근거해서 전혀 거기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연희위원
요건만 안 가졌을 뿐이지 그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지면 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의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연희위원
만약에 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활센터가 충분한 조건에 맞는 운영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왜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누가하던 간에 우선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적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활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활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구태여 법에 안 맞는 것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점이 크다면 대안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위탁을 하던, 뭐를 하던 그러한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아까 안산이라든지 남동구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설을 만들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언뜻 들었는데 자활센터 대표자가 목사고 부인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비영리이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한 푼도 안받고 가져가겠다는 말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그게 의심이 되거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려면 법적으로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활용품 처리를 그분들이 한다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구청 앞에 쌓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아요.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같으면 만약에 쌓아놓을 경우에는 한 구석에 무엇을 덮어서 했어야지 버젓이 보라고 시위하는 것 같고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 저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하니까 아까 네 군데를 시찰방문하면서 이것도 솔직히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책임이 크고 앞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 계획에 있다면 100% 인천시의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처리방법도 다양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찰 공고를 내세요. 입찰 공고를 내서 몇 군데를 알아보셨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해서 안됐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가격에는 우리는 처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참여 자체를 않는 경우가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유찰이 두 번을 하셨다는데 자료에는 총 3회인데요? 그런데 국장님 왜 두 번이라고 합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두 번,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3회입니다. 계속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인천에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4개 업체가 다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희위원
자활센터의 대표자가 목사라고 그랬죠. 여기하고 자활센터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실업극복대책본부 산하에 자활센터가 있다고 봐야지요. 자활센터는 실업극복대책본부 밑에 있지요.
서연희위원
여기 사모님이?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 센터장이시고요. 목사님은 실업대책본부 연수구지부 센터장입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저것을 치우겠다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이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불편 해소를 빨리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선별장을 건립하게 되면 하여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각계의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자리를 이석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부구청장님, 지역제한을 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입찰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먼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역제한을 풀고 내일이라도 입찰공고를 내서 하라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제4차, 5차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제한이라도 풀고 실천적인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도를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해 보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지역제한을 풀고 해 보라는 거지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해 보더라도 지역제한을 풀고 내일이라도 공개 입찰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쟁제한 입찰을 푼다고 해도 상당한 날짜가 걸리겠지요. 그리고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라고 해서 지역제한을 안 한다고 또 의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하는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다 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당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일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지역제한을 풀고 입찰을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몇 차례 해서 정 안 된다면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아까 자활센터라든지 지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국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지금 구청 앞에 세계도시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비상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자활센터가 됐던지 여기서 우선 처리하겠다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는 성상자체가 좋은 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데 다 못했다면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거고.
정지열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데 연수구청은 구청 광장에 쓰레기를 갖다놓는 거 법적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갖다 놔도 됩니까? 일반인들은 못 갖다 놓고 우리는 쓰레기를 쌓아놔도 되는 거예요? 업체 시켜서 여기에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비상시국이라 여기에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비상시국이라 자활센터에서 치우라는데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자활센터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권고사항은 될지언정 이것을 집행부에 강제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진의범위원장
지금 권고도 아니에요. 열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제한을 풀고 당장 내일부터 부구청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검토하고 연구해서 며칠 내로 했는데 됐다든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자활이라도 한번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거 문제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도 있어요. 시에서 지금 이걸 반대했다는 거지요. 우선 도시축전 기간이니까 시에 부탁을 해서 6만평 우리 땅 주기로 했다가 안상수 시장님이 약속 어긴 게 있어요. 우리 28만 구민한테 6만평 땅 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긴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땅이 지금 풀밭이라니까 거기에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우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번째 방법 중에서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방법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1만 5천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열거한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 되어도 좋아요. 기타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으셔서 내일부터 하셔서 좋은 결과가 빚어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안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입찰준비를 해서 지역제한을 풀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활센터 부분은 평상시도 아니고 비상상황인데 법리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부분도 하십시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저도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6만평 땅이라든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서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가서 시간 약속을 분명히 통보 하겠죠. 그래서 떼를 쓰던 뭐하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1만 5천원에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처리하면 되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1만 5천원에 가져간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1만 5천원으로 했었는데.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만 5천원을 넘어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1만 5천원이 넘어갔다면 대단히 심각한 현실적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좋은 묘안 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하고는 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담당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디 쌓을 데라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달리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정지열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주시면서 자활센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시축전의 길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도 축전에 가면서 보면 왼쪽이 다 보이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시는 지금도 다 보이니까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지열위원
거기를 치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쓰레기가 간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거기서 받게 되면 지금 여기 마당에 쌓이는 것만큼의 분량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쌓을 수도 없거니와 시에서 쌓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 광장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구민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상장광장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거기가 오히려 민원도 없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냄새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데가 적절한 것 아닙니까? 공간도 여기보다 여유가 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지정된 목적에도 맞고.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도시계획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별장을 빨리 짓는 것만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지열위원
물론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또 건설을 하면 국비 6에 우리가 4로 투자해서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보조금이 꽤 나오니까 가능하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자활센터에 주기 어렵다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정지열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자활센터에서 구축한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이랑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자활센터에 땅이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땅에 여유율이 있는 거 같아요. 300평을 주게 되면 500평 정도면 이런 처리시설 설치신고가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자활센터를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부구청장님이 가셔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지금 땅을 더 주라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또 처리해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물론 재활용처리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축전 가는 길목에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라는 말씀 이것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늘려서 한다는 것은 지금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지열위원
그런데 그런 뜻이라면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것도 사실 없애야죠.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거기도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정지열위원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도시축전은 순간적인 전시성 행사고 재활용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연수구의 굉장히 중차대한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지금 면적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시설설치 재활용 분리를 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요건도 다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시설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아마 분리하고 파쇄하고 그런 정도 컨베어시스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분리, 파쇄를 비롯해서 융해하고 압축하고 증발하고 발효하고 여과 하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압축기는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30미터 선별대 라는데 그것은 크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선별기 올라가는 것부터 하면 라인이 30미터 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 차량이 있어야 되고.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위원님께서는 더 자세히 아실 테니까요.
정지열위원
부지만 있으면 구비를 못 갖출게 뭐냐 이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쪽에서 필요한 시설은 선별, 분리,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용해, 압축, 압출,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성형, 주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서 너 줄 써 있지요.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발효, 여과 쭉 나열이 됩니다.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등에 알맞게 설치한 해당 시설 1식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식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각기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그거 잠깐만 줘보세요.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현대자원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주조 시설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시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거기에 냉각 시설 있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냉각 시설이 있겠지요. 그러면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
선별, 분리,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용해, 압축, 압출,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성형, 추출, 소성, 건조, 주조가 있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알겠습니다마는 현대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지 업을 하고 있으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구에서 권한이 있는 건데 못 내준다 이거지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이 안 되어 있어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혼합직영방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선별업무만 그쪽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혼합선별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고.
정지열위원
우리 노인복지관이 혼합직영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 같이 혼합 관리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합직영을 하게 된다하면...
정지열위원
자활센터장을 우리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실업극복재단회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직영을 하게 된다면 혼합직영을 할 사람을 구청장이 임면해야 그리고 직원을 임면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재활용센터에 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감독자로 임명하면 되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별도 보수를 주고 해야죠.
정지열위원
보수가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지, 왜 없어요. 거기서 운영하면 혼합직영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관청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일단은 재활용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관청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남동구에서 재활용 시설을 만들더라도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딴 것 빼고 가격 때문에 선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접근하시지만 우리는 가격 때문에 문제는 틀려졌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활용을 하고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는데 실상 재활용품을.
정지열위원
잔재처리는 중간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활에서 예를 들어서 대분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잔재나 재활용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크게 대분류 한다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으로 방법이 어떻든 간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데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되냐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 요건도 없고.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직영하면서 땅도 시에서 우리한테 준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에 대한 것만 부분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것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리발주 하듯이 똑같은 거지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이라는 게 여하튼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법은 당연히 지키죠. 우리는 지켜서 구청에 쓰레기를 쌓아놨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달아 놓고, 딴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서울 같은 데는 선별하고 잔재처리하고 분리발주를 해요. 분리발주를 해도 가능해요. 잔재처리는 따로 입찰하고 선별비는 따로 주고 그래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을 하더라도 선별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별에 대한 것은 선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정지열위원
재활용 처리되는 게 조건이 안 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도 참 답답해요. 혼합직영 얘기도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들어본 것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진의범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집행부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폐촉법 항 근거해서 또는 법률안이면 시행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하셔야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정지열위원
부구청장님,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 발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잔재쓰레기하고 선별업무만 주는 거지요. 재활용처리에 대한 조건은 안 되니까 처리에 대한 것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별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별하는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료를 갖고 오세요.
진희
김진희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아니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가 마무리 되면 서석원 위원님은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것 없지요. 서연희 위원님도 없어요.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만 마무리하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부구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
선별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도 재활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법에 나와 있으면 읽어 보세요.
정지열위원
우리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장인숙 팀장님의 해석이고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 적용하는 거지요. 이게 왜 사업장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이지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온 거 봐요. 분명히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구분되는 거잖아요.
진의범위원장
근거를 복사해서 빨리빨리 나누어 주세요.
정지열위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진 신고필증도 받는데 사실 그것은 필요 없는 거라고요.
아무튼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은 틀린 거예요. 같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총괄했으면 하나로 폐기물이라고 하지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을 왜 나눴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중간수거 수집운반대행료 집행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중간수거 처리비용을 연구용역 줬는데 3년에 한번씩 해서 2008년에 했죠? 그때 톤당 단가가 얼마씩 정해졌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조금 있다 보고 얘기해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7월 22일자 시에서 연수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사용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 부서에서 동춘동 948-1번지 폐기물처리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당초 사용용도로 부여한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재활용 선별시설 등)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1호에 나온 대로 하면 공원녹지과 들어서 있고 건설과 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라고 나온 거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협조요청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두 번째 공문이 내려 왔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재활용선별시설 등 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재 처리돼 있는 내용이라든지.
내용물을 뺀 건지,.. 사진 촬영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근거도 없으면 과거에.
그건 팀장 잘못이고.
몇 차례 갔는데 도시축전 전에도 이렇게 쌓였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현재 두 번을 가서 봤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위원 몇 사람의 의견이에요.
해당부서에서 지금 답변할 정확한 자료도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적치돼 있는 부분 갖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넓혀 주십시오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현재 있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넓다, 적다에 대한 법적인 근거 있어요? 없죠?
몇 가지 안 중에서 지역제한 풀고 입찰로 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활센터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란 말야.
지금 당장 구청에 잔뜩 쌓여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집행부잖아요? 얼마나 지금 비상상황이냐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모색해 보자는 거지.
공무원들 그런 시각 대단히 문제 있다는 거죠. 위원들이 이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지. 여기 와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협박하는 거냐고?
논의도 그 다음이지 왜냐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 건설과, 녹지과 다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들이 논의도 않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협박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쓰레기 쌓아놓고 협박하는 거지.
오늘 회의석상에서 300평을 어느 위원이 떼어주라고 했어요? 그런 방법들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했지, 속기록 한번 뒤집어 볼까요?
속기하시는 분이 회의석상에서 300평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정회
2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언성을 높인 상황이 연출 됐는데 그러면서 청소행정팀장께서 1,300만원 증액해 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팀장이 격분됐더라도 구의회에 1,30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원가라든지 수차례에 대해서 반대했는데도 올려주면 될 거 아니냐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간사님과 의논해서 내일 다시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잔재처리비 소각비는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럼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2,320원씩 톤당 해서 들어갔는데 2008년도분이 없네요? 2007년도에는 가격이 좀 틀렸나요?
2007년도는 가격이 틀려졌나요?
그런데 왜 가격이 다르죠? 2007년도 1월달에는 지원금액이 톤당 17,527원이었고 2월에는 12,920원이고.
2,3,4월은 12,320원이 맞고 5월은 1월 거하고 차이 있지 않아요? 6월부터 11월까지 왜 틀린 거예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대로 갖고 오던가 답변을 제대로 하던가, 백데이터 지출증빙서를 가져와 봐요. 수치만 가져오지 말고 뒤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와요. 업체에서 계근한 거 영수증 가져오면 뒤에 사본 붙여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 준 게 톤당 얼마 나왔었죠?
그런데 왜 상반기 준 거는 톤당 18만 1,568원으로 더 줬어요? 이 계약은 톤당 단가로 계약하는 거예요?
연구용역 나온 건 톤당 단가를 했는데 연구용역은 뭐하러 했어요? 도급단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장인숙 1년 총액을 월별로 나눠서 평균을 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총 발생량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량도 모르면서 그거를 따져요?
연구용역은 톤당 단가로 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재활용 선별비도 그렇게 주지.
원가연구용역을 해서 톤당 13만 6,098원 나왔잖아요? 의회 와서도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청소과에서 돈을 올려줬구만.
일정액을 준다고 했죠? 그럼, 연수위생공사를 봅시다. 왜 1,2,3,4월이 다릅니까? 은성환경도 그렇고 대도환경도 그렇고 왜 다 틀려요?
장팀장님 마음대로 해석해요? 나눠준다면서요?
업체마다 가격이 틀린데 기준을 어디에 둬요?
지역 구분은 누가해요?
업체와의 계약서 좀 가져오세요. 기준이 없어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6월분을 5월에 줬다면서요? 사업 되지도 않고 조기집행이라고 업체에 한달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조기집행은 사업을 빨리 해서 주라는 거지, 돈을 먼저 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12월달까지 줘버리죠?
한달씩 당겨주라는 게 아니고 빨리 일을 시켜서 주라는 거예요. 하반기 사업을 상반기에 하고 당겨서 하라는 거예요. 돈을 먼저 주라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계약서 좀 가져와요.
진의범위원장
이런 식으로 조기 집행사업을 한겁니까? 조기집행이라 함은 하반기 사업을 조기에 끌어서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돈을 지급하는 게 조기집행이에요? 그럼, 연수구 조기집행 부분 다 봐야겠네요.
정지열위원
국장님, 이게 조기집행 맞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비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정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은 지금 엉뚱한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 팀장님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지열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지열 위원님이 머쓱해져버리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냐는 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언성보다 집행부 의지가 여기에 쌓아놓은 게 1,300만원 올려주면 되지 않냐. 팀장님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쌓아놓고 의회에 협박하는 거라고요. 결론은 1,300만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바라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팀장도 머릿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잔재처리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약서하고 수집운반업체 2007년, 2008년, 2009년 계약서하고 집계표하고 집계표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4부를 만들어서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폐회중 기획주민위원회는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