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대 1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준비를 해 주세요. 두 번째 어제 부구청장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정도만 답을 얻어내고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안상수 시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적에 인천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여기에 쌓아놓은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서 안상수 시장 면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는 안 중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선 여기에 쌓아놓지 말고 6만평 땅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선 쌓아놓도록 하는 것도 청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저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최소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자. 지금 당장에 서석원 위원님도 알겠지만 쓰레기에 구더기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며칠째 소독을 하고 왜냐하면 폭염 주의보가 며칠 있었고 비가 와서 여기가 엉망이고 위생상 진짜 심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이름으로 시장님을 면담을 하면 좋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연희 위원님은 어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연희 위원님하고 서석원 위원님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이름으로 면담 신청을 해서 의장님까지 절차를 밟지 말고 정지열 위원님하고 둘이 하자고요.

상임위원장하고 정지열 위원이 공식적으로 안상수 시장님한테 면담요청 하는 것으로 지금 바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의전 절차를 밟고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하지 말고 상임위원장 하고 정지열 위원 두 분 위원으로 요청해 주세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 보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시장님이 언제 가능한 지 밤 12시라도 좋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시장님 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이 시간 이후로 통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불가능하다면 내일 아침부터 언제 시간이 가능한 건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실 앞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답해 주세요. 두 가지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 하기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네 분 위원님들에게 가능한 한 회의 전까지 빨리 갖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 못 지키네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주시고 계속 준비하면 어때요. 어제 여러 가지를 요구 했어요. 그중에서 준비된 것 우선 네 분 위원님께 배포하시고 그리고 계속 또 준비하시고 보면서 위원님들도 하게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정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자료 오는 동안 잠깐 자료를 보시고 제가 두세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어제 구팀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언성을 높인 거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구청장님 계시는 전체 회의에서도 의견을 낼 때 언성을 높입니까? 8년 동안 새로운 경험들을 몇 차례 했는데 어제도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상임위는 28만을 대표해서 구민들한테 지금 공무원이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국장님이 몇 차례 사과를 하시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28만 구민한테 공직자로서 내용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긴급 비상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왜 담당 팀장님이나 공무원한테 사전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것은 검토하는 그 차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불성실한 자세를 떠나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12시간동안 더위를 먹어가면서 똑같아요. 위원님들도 약속 다 포기하면서 이틀째 앉아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적에 지금 정지열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 보면 이게 과연 28만 구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정말 심각함을 느껴요. 위원님의 질의 응답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네요. 보건소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쌓아 놓은 데에 구더기가 나와서 며칠째 소독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비상상황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까지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광장에 쌓아놓은 것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없어서 결국 여기밖에 쌓을 수 없었다는 보고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구청 집행부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들어보면 아마 제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광장에 최종적으로 쌓게 됐을 때 누가 쌓으라고 했어요.

기록에 남기지 않고서는... 정책결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남무교 구청장님이시죠? 다른데 알아 봤는데 없다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쌓으라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듣고 싶어요?

여기에 쌓으라고요?

정위원님, 중단해 주세요. 제가 질의 응답할 테니까 이따 추가로 하시고요. 국장님께서 여기에 쌓으라고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구청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구청장님의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 진거지요?

쌓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쌓지 말라고 그러지요.

정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할 부분이고, 다시 정리하면 알아봤는데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여기 광장에 쌓으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염병 우려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쌓아놓으면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거예요?

각 가정에 쌓아놓은 것에서 민원이 생기고 전염병 우려도 있어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다수가 모여 있는 구청에는 민원인들도 많고 600여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런 우려가 없었는지 답변을 보면 그냥 주먹구구 답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전염병 우려가 있고 연수구청에는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지 불가피한 조치라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또 하나 구청장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쌓은 것은 국장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사후 보고를 했고 구청장님께서는 어차피 암묵적 동의 이루어지고...

구청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되 여기에 쌓으면 되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우선 쌓지 말고 다른 데에 해 놨다가 옮기던지 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여기에 쌓는 것은 쌓되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 거지요?

정지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어제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열거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 보겠다고 하지 그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최종 결정자에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진전이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요. 서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서석원 위원님께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임시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산을 다루는 자리도 아닌데요.

동의라고 했는데 서석원 위원님께 직접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으로서 대안이에요. 저는 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병렬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석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의는 무엇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서석원 위원님의 개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결국 올려주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부결할 때는 어떻게 되고,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요?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구청장 모시는 것은 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요. 서석원 위원님께서 임시회 개최로 본회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 내일 모레 간담회가 있지요. 그래서 서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의 구정질문을 통해 정지열 위원님이나 저는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서연희 위원님도 서석원 위원님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5천원에 해줬어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위법 부당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동의를 해 주자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몇 가지를 했잖아요. 광역도 풀어서 공개입찰을 다시 하는 거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인천시 풀어서 그 시도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이제 하겠다니까 그것도 해 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활센터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고 비상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1만 5천원 초과해서라도 처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놓고 그렇게 발언을 해서 그것까지 한다면 자활센터 부분은 우리가 비상상황이니까 처리하는 것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1만 5천원짜리로 지금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하게 하고... 일단 구청장님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구청장님께서 참석한 것에 대해서 는 2대 2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하나 임시회 개최를 요구해서 본회의때 소화하는 것으로서 내일 모레 간담회에 상임위의 안으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과장님 어제 9시 50분쯤 끝났는데 분명히 상임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10시 안에 안 가져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어제 약속했던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상임위에 대해서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과장님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준비된 자료부터 제출하시라고요. 어제 9시 50분에 끝났잖아요. 과장님은 몇 시에 퇴근 하셨어요?

그때 그 자료 챙기셨어요?

아침 10시까지 몇 가지 중에서 자료를 못 챙기셨어요?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추경약속을 못하지요. 저는 반대에요. 두 위원님께서는 지금 찬성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5천원 하다가 200% 올려주다가 또 180%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들어 준다. 28만 구민들한테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어느 구민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이 자리는 보고의 자리에요.

그것은 토론회 때 전문가를 모시고 다 같이 해 보자고요. 저는 청소분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볼 겁니다. 구청 앞 광장에 쌓아놓고 그것도 도시축전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한테도 확인해 볼 거예요. 어제 언성이 올라갔던 그중에 ‘1,300만원 올려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럼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28만 대표인 의회를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민주적으로 다 수렴했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지 말고, 반드시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자료가 다 오고 분석하기에는 오늘 녹록치 않아 내일 다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내일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1로 내일 다시 열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는 8월 12일 수요일 15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