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위원장님 뭐가 유감인지 유감내용이 없네요.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세화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일정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오신 거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제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세화복지관에 간다고 연락을 했으면 사정이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라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에요?

조사할 사항이 있고 없건 위원회에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기관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에서 자료요구하고 필요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와야지 “거기에 내가 왜 갑니까?”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료를 요구하면 구비를 사용한 거 이외에는 자료를 못 준답니다. 그게 맞는 얘기에요? 우리한테 자료제출 권한이 구비를 쓴 거 외에는 연수구에 지휘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예견되기 때문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세화복지관에 가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그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꼬투리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세화복지관에 국장님은 가 계셨잖아요?

감정적이라고 한 기준이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 부르는 거를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해서 과장님 불러야 됩니까?

위원장님, 구청장님 불러주세요. 구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제가 왜 청장님을 오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안 왔다고 칩시다. 행정사무조사는 이미 세화복지관에 훨씬 전에 정상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과장님 참석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본다면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되게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자마자 과장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관장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 때문에 와서 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대뜸, 왜 왔냐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하러 왔는데요” 했더니 연수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를 세화복지관에서 받을 수도 없고 구의회에서 받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받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1시간 이상 서 있었어요. 우리가 왜 과장님을 절차에 의해서 3일전에 통보했어야 되지 않냐 하지만 과장님을 갑자기 부르게 된 건 세화복지관에서 공문 보낸 거 보셨죠? 이건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일자로 연수구청장한테 보낸 공문을 보면 ‘세 번째 끝 말미에 조사장소를 구의회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고 네 번째는 기관방문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는 지역사회에서 특별감사로 인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 시켜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우려되므로 장소변경을 간곡히 요청 드리오며 조사(진술)과정에서 고압적인 분위기와 증인의 진술을 일축시키는 등 비 인격적 언어사용으로 모욕감을 느끼므로 인격적인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고정심’ 해서 왔어요.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접하는 순간 과장님이 안 계시면 정상적인 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이우전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기 전에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안 주면 과장님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해서 부랴부랴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안 줄거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못 준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애타게 장덕근 과장님, 수도 없이 찾았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 같고 국장님은 12시 다돼서 나중에 오셨고요. 일 진행이 전혀 안되니까 과장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3일 기간이라는 시간도 안 주고 꼭 가야 되냐고 얘기하시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통터지고 울화통 터져요.

현장상황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운운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세화복지관 관련해서 기자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위원장도 출근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상당히 심한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연희 의원님은 관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가는데 가기 전에 연수구청장한테 고압적인 분위기 운운하면서 비 인격적 언어사용 이런 식으로의 공문을 보내면서 구의회로 장소변경해 줄 것을 임의대로 요청하고 기자들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관장실에 들어가자고 해서 서연희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조사실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한테 전화 받고 위원장도 전화 받았다는데 불편해서 관장실 안 들어간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불편함을 피하고자 해서 그런 건데 상식 운운했는데 상식적으로 관장실에서 커피 먹는 게 상식이죠? 전날 전화 오는 게 상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들어가서 커피 먹기가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감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 했는데 감정 운운하세요?

조사 못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이 왜 와야 되냐고,.. 그쪽 얘기만 듣고 저하고 전화 한 통화 해봤습니까? 전화도 안하고 관장실도 안 들어가고 감정적으로 했냐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화복지관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운영위원회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 게 적절치 않아서 지적했더니 그쪽에서는 법인전입금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식사하고 나서 따지니까 직원이 챙겨왔는데 2005년, 6년, 7년에 프로그램 운영비 쓴 것을 지적받아서 구에 반납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리고 시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4천만원인데 사업비는 380만원밖에 안 쓰고 인건비에 쓰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12월 24부터 부대시설비 리모델링, 사무용품 구입해서 800여만원을 썼는데 그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시 특화사업 지침이 있을텐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시 사업인데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필요한 자료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관장님 말씀은 실적으로 들어가고 평점 받을때 도움 된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제출한 논문인데 세화복지관 직원이라 하더라도 레포트로 썼었던 것을 표지만 바꿔서 실적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화복지관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배워서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 아닙니까? 행정대학교 대학원 하고 이름하고 학번까지 적어서 낸 것을 지휘감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복지대상자 중간에 도시락 사업하는 것도 제일 많이 나간 게 250번 나간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상 오류라고 하던데 어떻게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중간에 있는 게 주민번호도 어떤 것은 생년월일만 있고 뒷번호 없고, 어떤 건 주소도 없고 도시락사업 할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어려운 사람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이것도 구비가 연결되니까 제출한 건데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 세화여성봉사자들 산악회가 있습니다. 복지나 격려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좋지만 다달이 갔습니다.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산악회 명단을 제출하고 그 명단에 실질적으로 봉사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전산으로 보면 금방 나올 텐데 못 준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지나간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저는 조사라는 게 지나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화뮤직 아카데미라는 부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1년에 1천만원 이상 쓰는데 관장님은 보고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소로 봤을때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지도점검 나갈 때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뮤직아카데미에 한번 출석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악기 구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티오는 한정돼 있을텐데 출석률도 저조하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해시대라고 세화복지 신문을 만드는데 월간지로 나오죠? 그런데 1만부를 찍어서 한번에 인쇄비만 200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기에는 꼭 만들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정한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화복지관에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징계청소년이 극장을 20명 대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15명이 가서 5명이 남는 건 간식비로 썼다고 하는데 나쁜데 쓰지는 않았지만 예산서 이외로 쓰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화복지관장님 시각은 어차피봉사자들 입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쓴 게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간식비로 돼 있는데 남는 것을 이마트 같은데 가서 한꺼번에 털어버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남는 것을 뜯어 맞췄다고 했더니 비인격적이고 비리집단으로 몰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굉장히 고집스럽더라고요. 앞 뒤말 다 자르면 의회가 주민위에 군림하고 막말하는 식으로 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리판단 냉철하게 잘해주시는 장과장님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서를 보면 돈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행자보험 얘기를 했는데 은빛투어 사업비에 대해서 청구한 게 있었는데 76명이 갔는데 여행자보험은 28명만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가서 보면 눈에 들어올텐데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인원대로 여행자보험을 들어줘야 맞죠. 그리고 은빛투어도 김00외 40명으로 돼 있고 정산은 45명으로 정산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쯤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캠프 스키복 관련해서 예산하고 정산이 다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장갑을 임대하는데 예산서 세운 거 하고 정산서하고 문서상으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조사하다보니까 통장사례발표회가 2008년 7월까지 하는데 2008년 8월까지 시 사례사업으로 돈을 받으니까 끝달에 남은 돈을 많지는 않지만 소진시키고 사례사업 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2007년 사업운영 보고서와 2008년 운영서하고 사업을 가급적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획서에 보면 참여인원은 50%인데 예산은 99.9%를 소진시켜버리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시 특화사업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료나 챙겨주세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후원물품 계발 및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배분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표본조사를 해서 홈헬퍼같은 경우 집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2명이 홈헬퍼사업을 6-70명한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표본조사를 해서 지도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영역별사업보고해서 가족기능강화라고 해서 목차를 만들고 두 번째는 부모교육 부모역할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화가족상담지원 센터로 돼 있는데 부모교육 글자만 빼버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정작 하겠다는 세화가족상담지원센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작성할 때 실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운영보고서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빠져 있잖아요. 운영보고서가 대대적으로 나가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1년 동안 세화종합복지관에서 사업보고 운영서를 돈 들여서 한 중요한 결정판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는지.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아동학습지원 해피스쿨도 대상자 선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궁금하고 법 조항을 보면 운영위원들 수당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근거에 의해서 10인 이하로 구성돼 있는데 2007년에 14명, 2008년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 검토를 해보시고 후원금 관리법 제45조2항에 보면 인터넷상으로 띄워놓게 돼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투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쌀 나오는 거 같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김장철이면 김치 등등해서 그런 사람들이 넘쳐버린답니다. 그런 부분은 걸러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관장님은 남는 거 정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던데.

다음 행정사무조사때 자료 요구했던 것을 검토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 쪽은 과장님 안 계시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열일 제쳐놓고 오세요. 더 이상 문제는 덮겠습니다. 끝으로 연수구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관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낸 건 감독기관에 대해서 예의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세화복지관장님하고 아무 감정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배분되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