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업무보고의 건은 우리 구 현안사항인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보고와 지난 제131회 연수구의회 폐회 중 제6차부터 제8차까지 기획주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재활용쓰레기 처리와 관련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예비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비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 홍보물, 기자재 구입인데 현재 백신은 없는 사항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백신은 11월 중순에 나올 계획을 갖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11월 중순에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녹십자에서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에 할 것인지 한번에 할 것인지...
정지열위원
현재는 치료제에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원래 타미플루가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약이었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니죠. 조류하고 틀립니다.
정지열위원
타미플루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타미플루가 신종플루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신종플루로 인해서 타미플루를 늦지 않게 먹으면 거의 회복하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과거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썼던 건데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연수구에는 타미플루 확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77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향후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 는 겁니까? 확진자가 언제쯤 최대로 고비를 맞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신종플루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또 그 시기가 되면 날씨도 조금 더 내려갈 테고 이게 감기나 독감하고 증상이 같기 때문에 그때 바짝 긴장하고 있으면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관내 도시축전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도시축전 관계는 도시축전위원회에서 직접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지열위원
보건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도 몇 차례 갔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각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손 씻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발열체크를 해서 37.8도를 넘어간 사람은 안에 안 들어가게 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 들어 보내고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홍보대책은 저희가 우선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저번에 소집해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하여금 애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교문에서 하든지 아니면 반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화 갈아 신는 데에서 하든지 해서 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감시반을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CD를 자체 제작해서 공부시작하기 전에 1,2분 정도 완전히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나 아버지들한테 간접 교육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찰이나 교회, 성당은 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주일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품 손 닦는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교회, 성당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일단은 많이 다님으로서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열위원
신종플루 치사율은 몇%로 보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0.6%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WHO에서 나온 것은 해외 치사율은 0.4%인데 우리가 더 높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왜냐하면 해외에 들어오고 나가는 빈도수가 좀더 높아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독감의 치사율이 0.2%로 보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WHO에서 나온 통계는 0.4%인데 국내는 0.6%라는 이야기는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0.6% 정확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질병관리담당 박병섭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조금 오차가 있었는데 국내환자 발생 치사율은 0.1%입니다.
정지열위원
언제 기준인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현재 기준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와대에서는 0.08%라는데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보통 저희가 1만명에 임박하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해외보다 낮은 거지요. 보건소장님이 0.6%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신종플루의 임상적 특징은 어떻게 나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임상적 특징은 감기와 독감에 제일 구분되는 게 폐렴 증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감기하고 비슷하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목이 아프거나 콧물은 안나오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콧물도 나오고 인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더 심하게 계속해서 한다면 신종플루로 봐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전파경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파경로는 바이러스라든지 기침을 할 때 틔기는 침이나 오염된 손잡이라든지 일단 그런 게 일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잠복기는 며칠로 봐야 돼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일로 보고 있지요.
정지열위원
현재 치료방법은 타미플루 밖에 없는 건가요. 대 구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민들에 대한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 집단시설에 있는 아이들,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교회, 사찰 이런 데서 잘 씻고.
정지열위원
홍보장소고 홍보내용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홍보내용은 CD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공부시작 전에 배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리플렛이나 전단지, 마스크, 손 닦는 소독로션, 체온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신종플루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관내에서 임산부가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정지열위원
임산부한테 타미플루를 투약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사지침에 따르면 투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는 태아에 해가 될까봐 조금 꺼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의사협회에서는 투약을 권고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영점 몇 프로 정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투약하는 게 임산부 몸에는 낫다는 그 뜻으로.
정지열위원
영유아나 소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개월 이상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방법이라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손 씻기라든지 기침할 때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 정도 개인위생이지요.
정지열위원
마스크는 구매를 한 상태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그래서 배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내 거점약국은 동별로 하나가 안 되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거점약국이란 것은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각동별로 하나씩 못 두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속 약사회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당초에 두 군데에서 6개를 더 증설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약국이나 병원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수구 관내는.
정지열위원
기피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꺼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지 않느냐.
정지열위원
그것은 공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별로 하나씩 둬야지 없는 동들은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긴급환자가 발생됐을 적에 어떻게 보면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할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약사회와 같이 거기에 구역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동춘1동, 동춘3동, 연수3동이 없네요. 거점병원은 적십자병원 한군데 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안한다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도 타병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병원이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다년간에 무슨 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병원들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 유사시에서 별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오늘 오후 7시에 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의사회 의사선생님 100명이 모이십니다. 임시 신종플루와 관련된 자기네들 보수교육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이 예전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내용도 있고 그때 한번 얘기와 협조를 간곡히 한번 해서.
정지열위원
유사시에 서로 돕는 게 민관협력이고 실제 이럴 때 필요로 하는 거지 유사시에 자기네들은 빠지고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실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것도 그렇고 재난으로 보는 거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 온 거지 결정적일 때 빠지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여튼 노력을 해서 많은 병원이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병원이나 약국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리 포인트를 못 찾고 있다는 거라고요. 연수구에서 지금 신종플루으로 사망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9월 초에 43명이었는데 6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신종플루에 걸려도 고위험군,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 일반사람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만성질환자라 하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만성질환자라 함은 당뇨, 고혈압이 대표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폐렴,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
정지열위원
만성신장질환, 만성심혈관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면역저하자도 있겠지요. 그렇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만성질환자들이 면역이 저하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게 감기처럼 새로운 병이 생긴 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감기, 독감, 신종플루.
정지열위원
앞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녹십자에서 하고 있다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1월쯤에 각 지역별로 투입이 예정이라는 뜻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그 전까지는 안전대비책으로 치료제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료제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정지열위원
치료제라는 게 타미플루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조류인플루엔자에 썼던 타미플루인데 타미플루는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일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균등하게 배부를 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격은 무상으로 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시에 50만명분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만명분에서 각 구·군별로 주고 있는데 시에서 갖고 있지요.
정지열위원
인구수 프로테지로 나눠주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인구도 그렇고 환자발생 그때그때 봐가지고서.
정지열위원
일반개인이 신종플루라고 본인이 괜히 느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그분들이 가면 임상진단을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체온도 올라가고 증상이 기침도 나오면 인후도말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해서 보냅니다.
정지열위원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병의원은 자기네들이 사설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정지열위원
판정결과가 어느 정도 걸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전에는 3일 걸렸는데 지금은 6시간 걸립니다. 병의원에서 사설연구소로 보내는 것은 3일 걸립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증상이 비슷한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증상이 비슷합니다. 구분되는 게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며칠 간다는 거지요. 일반 독감이나 감기는 약을 먹으면 조금 멎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기침을 오래간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9월 초에는 정부에서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천명이상 이틀 하는 데는 취소를 해라,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겠다고 해 놓고는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은근 슬쩍 지역경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막혀진 공간이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다중이 모여서 할 경우에는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초에 추석이 있단 말이에요. 2천만명이 대이동을 하고 그리고 백신이 나와서 2주 정도니까 10월, 11월 두 달이 신종플루의 최대고비라고 보거든요. 정부방침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침이 확 바뀌었는데 정부방침은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반대중의 통계 숫자도 그게 과연 과학적이냐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활동인력들은 증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손 씻고, 발열체크 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활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도 체크해 본 경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4,800만이라 하지만 회사 다니고 바쁘고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발열체크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몇 천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 않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걸려도 내가 감기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건강하면 낫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저절로도 낫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신종플루 환자가 7천명이다, 8천명이다 라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망자가 7명인데 인천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사망자 중에 우리나라가 하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거예요. 과연 모든 사망자들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신종플루의 원인이 조금 더 악화돼서 의증환자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종플루로 판명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않을 수도 있지요.
진의범위원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사망자 7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마는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이게 과연 7명인지 또는 알지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사망자 중에 객관적으로 확보된 인원 속에서의 통계숫자인지 이것부터 저는 의구심이 가요.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서는 철저히 하자 이거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인천시에서 지역별 보건소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는 안 하지만 한달에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번 정도로는 부족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틈새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발열체크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다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인천에 보면 공단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에서 발열체크를 하는지 제가 보기로는 몇%가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요. 인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최소한 이틀에 한번이라도 발열체크를 이것은 구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야만 인천의 인원이 280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감염되어 있는지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지요. 회사부분은 일체 대책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 맡겨 놓으면 회사 스스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는 발열체크를 하고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가 감염되면 가족이 감염될 수 있는데 인천시에 정기적으로 사업장 대기업도 경제가 어려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연수구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회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요.
어제 현장방문을 동심원, 명심원, 노인복지회관에 갔는데 손세척하고 발열체크를 두 번씩 했는데 오후에 방과후 교실에 갔는데 거기는 안하더라고요. 왜 설치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물량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소외계층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병원도 가지만 어려운 아이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들은 공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거기서 공부하는데 이런 데가 오히려 철저하게 손 소독기가 설치되어야 되겠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예비비에 손세척제를 확보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아이들이 반가워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손을 씻고 들어갔지만 꺼림직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지셔서 선관위의 질의가 끝나면 오늘이라도 우선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 곳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하지 못하니까 마스크 이런 것들도 그런 데에 우선 지급되어야 되고, 타미플루도 그렇지만 백신과 관련해서 11월 중순이 돼야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죠. 물량은 지정이 될 텐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 연수구에 어느 정도 백신접종 인원이 나와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이라 하면 임산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학생까지 포함하면 7만 9천명 정도가.
진의범위원장
11월 중순에 시작되면 28만 중에서 8만 정도가 되네요. 백신 물량 확보는 정부에서 오는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7만 9천명은 무료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무료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회, 2회 그것을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진의범위원장
고위험군한테 하려면 16만명분을 확보해야 돼요. 물량을 최대 한 확보하는 거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2회분이라면 16만명의 백신을 확보해 내지 못하면 문제가 바로 생겨버리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지침이 하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물량을 파악해서 시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예비비로 하더라도 예산을 그 무엇보다도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백신은 국비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갈 게 꽤 많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지원이 안돼서 저번에 교육청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보고 받으셨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게 연수구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산부분도 저는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안했을 텐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물량을 학교마다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뜻 하는 것을 보면서 감짝 놀랐어요. 우리 연수구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분을 신경써야 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7만 9천명이 고위험군인데 거기에 초등학생들도 들어가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학생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상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WHO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그것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백신에는 문제가 없겠다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합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를 우선으로 하고요.
진의범위원장
7만 9천명이면 백신 개시되자마자 고위험군에 빨리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집단수용시설 학교는 직접 가서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7만 9천명을 며칠 내에 할 수가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접종요원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은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는 월 400만원, 간호사는 월 200만원씩 해서 접종기간 동안 모집을 해서 의사가 예진을 하고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는 것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장
7만 9천명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며칠 만에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중에 학교로 나가서 하는 팀이 있고 저희 예비비로 간호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염경로 이야기할 적에 언론보도를 보면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공포분위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기침을 했을 때 타액을 통해서는 감염되지만 전염경로가 아까 접촉을 통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이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홍보하고요. 거점병원, 거점약국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면 약국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홍보 같은 경우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신종플루 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대책회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의사회, 약사회, 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또는 보건교사가 됐든 정기적으로 회의를 요구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가천길대학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사회, 약사회, 초중고 학교 이런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저는 정부방침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최대한 긴장을 하자는 거지요. 우리 삶의 터이니까 보건소에서 고생스럽더라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산과 더불어서 인원부분입니다. 보건소의 인력 몇%가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홍보까지 해서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도 많잖아요.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확산되었을 때 인력이 나중에 없어서 보건소가 과부하가 걸리면 다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11월 중순 되면 보건소 인력 정신 없습니다. 그 전에 대책을 세워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경우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 보셨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공문을 여러 번 발송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전체 공무원 인력들도 다 바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확산되는 추세로 발생되면 백신이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고민인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이미 8월, 9월에 걸쳐서 구하고 시에 인원보충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와서.
진의범위원장
희망프로젝트도 하고 공공근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연수구 공무원 시스템 속에서도 이런 비상시국이라면 시스템 속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요. 보건소를 보니까 심지어 호텔까지 가서 체크를 하지요. 그런 것까지 하는데 토·일요일까지 나와서 풀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몇 달째 계속되면 물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580여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책들을 세우는데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도 집행부에 요구를 할 테니까요. 대책을 마련해 놔야 나중에 인력이 딸려서 이러면 안돼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희망프로젝트 등을 많이 하니까 보조인력을 대비해 놓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보건소 인력이라는 게 전문직 인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희망프로젝트나 구청에 있는 직원을 지원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발열체크 할 적에 그것도 전문인력이 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인력을 확충하는 게 옳지 않나.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고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발열체크를 간호사가 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주고 기록하고 그런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다면 인력활용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학교에 나가서 할 적에 보조인력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열체크하는 요원한테 민원인이 ‘당신이 의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처음 발생했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대응하는 인력이 예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1개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그런 시스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인력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섣부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질병관리가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질병관리 문제가 앞으로는 보건업무 중에서 중차대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서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햐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 온난화 현상, 그러면서 나타나는 17세기 나왔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저는 올해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나중에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문제나 예산문제를 연수구만은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임산부 부분이 나왔었는데 임산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관심도를 더 높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투입했을 때 태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관리를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임산부가 1,1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내소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임산부와 관련해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없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차상위계층들이 만약에 감염됐을 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잖아요. 그 약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약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적십자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약은 무료고요.
서연희위원
종교시설은 대부분 일요일에 많이 모이잖아요. 전문가가 체크를 한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관내 종교시설 168개소에 신종플루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보 등에 예방요령을 넣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작 중인 CD를 배부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노인시설, 종교시설, 임산부, 영유아를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틈새부분을 주로 공략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몸 증후가 이상하면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발열체크요원이 나가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 담당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 등을 말하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시설 23개소에 발열체크 현황을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연수구에 도시축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연령별로 보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0세부터 10세는 주로 아이들이잖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11세부터 20세가 17명, 21세부터 30세가 12명이란 말이에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관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연령별로 보면 어른들은 관리를 잘해서 한명도 발생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연수3동, 동춘1동, 동춘3동에 거점약국이 없는데 각동에 임원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원진한테 맡긴다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약사협회와 구역장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실제적으로 대형마트가 인천시에서 우리 연수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를 보면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카트를 잡으면 손에 잡은 자리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제가 어제 이마트에 들어오는 인명수를 물어보니까 하루에 천명에서 1,500명 정도 들락날락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천명이상 들어오는 행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전혀 관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다른 데는 입구에서 체크를 하고 소독도 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형마트하고 영화관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로 방송을 실시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트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연수구의 극장도 마찬가지에요. 극장 입구를 확인해 보니까 체크하는 데가 없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시행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지만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카트에서 손 소독 하는 것도 비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안 된다면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라도 주든가 약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점장을 만나서 우리가 소독제를 줄 테니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만나보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의 의사협회가 타구보다도 모임이 잘되고 협조가 잘된다고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협회의 협조가 잘되니까 간호사나 의사한테, 임원진들의 협조를 구해서 접종을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오늘 의사협의회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하고 저희가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할 때 그때 현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1월에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가천길대학에 학생들이 주사 놓을 정도는 되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가천길대학 간호학과 이명희 교수님하고 전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사를 놓을 수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진 한다거나 발열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필요할 때 간호대학 학생이 실습하는 실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실습기간을 11월에 옮겨서 학생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에는 잘 데는 잘되는데 아직 안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거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고생들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은 백신이 무료잖아요. 백신 양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백신을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맞고 싶을 텐데 물량 확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병원에도 백신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는 1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고위험군 맞고 난 다음에 일반병원에서 일반인들도 독감백신 맞듯이 1만원 정도 비용 들이고 맞을 수 있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백신 물량 확보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고위험군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맞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물량 확보가 안돼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신종플루 검사비가 보험혜택이 되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의사가 환자상태를 봐서 검진채취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2만원짜리 진단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것을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목구멍에 인후도말을 합니다. 검진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보통 수가의 반, 12만 5천원의 반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요. 음성으로 나오면 12만 5천원을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신종플루 의심환자일 경우에도 50%는 본인 부담이다, 굉장히 비싸네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후도말 하는 것보다는 신종플루라고 의심이 가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타미플루를 먹는 사항으로 8월 21일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일단 신종플루로 확진이 되도 처방은 신종플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진하면 돈이 더 드니까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면 타미플루 처방 받아서 먹고 완치가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대규모 축제라든가 아니면 추석과 관련해서 귀경길, 밀집된 집단이 생길 경우에 그때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 도시축전 같은 경우에 실지 입장객이 많지 않다보니까 학생들을 동원하고 지난번에 보면 씨티데이라고 해서 우리 연수구민들을 무료로 초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행정하고 어떻게 보면 반하는 행사가 아니겠어요.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 광역단체에서는 자꾸 인원을 동원하려 하고 우리는 거꾸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는데 그런 모순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계획된 거니까 그쪽에 신종플루라든지 방역은 모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1천명이상 모이는 행사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행정을 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능허대축제도 안하기로 했고 각동 축제도 거의 무기한 연기했는데, 도시축전 같은 경우에 거꾸로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1만명이 왔느니, 몇 만명이 왔느니 언론에서 광고를 하는데 서로 상충된 행정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도 세금이고 그것도 세금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하부기관 그것을 한다는 게 좀 답변드리기가...
정지열위원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되는 건데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종플루 대책을 하느라고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하는데 거꾸로 상부기관에서는 너는 너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나 아니면 무료 초대권을 발행해서 시민들을 입장시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여기서 아무리 상임위에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니 예비비 7,100만원을 세워서 대 구민 홍보를 하고 백신이 언제 오니, 타미플루가 몇 개고, 거점약국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의사들하고 대책을 세운다는데 대책을 세우면 못해요. 시에서는 거꾸로 가는데 그런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너무 소모적인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신종플루에 대한 것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기든가 그것도 특수하게 연수구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 행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부끄러운 행정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매달 월초에 간담회를 하니까 매달 오셔서 의원간담회때 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건강권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31회 폐회 중에 다양하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대책 검토를 받았는데 시에 보고된 상태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광역선별장이 건립이 될수록 있도록 시에 요청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아직 답변은 받지 않았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답변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51억의 건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나와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1차 연도에 30% 정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 연도에 한 15억 3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연희위원
100% 구비로 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하면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에서 거의 부담을 해서라도 선별장을 짓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광역선별장을 지으려면 우선 시유지 사용허가를 저희가 LNG 기지 내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옆에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대한 시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그 외에 관련법을 관련부서에 협의 등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선별장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관내에 선별장을 짓더라도 많은 쓰레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동춘동 적환장 옆의 부지가 재활용선별 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짧게 질의를 할게요. 이 사안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마지막에 이것 말고도 열거를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해 보겠다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종전에 15,000원의 선별비를 지급하고 치우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비용으로 업체에서 선별비 인상을 24,000원 요구해 왔는데 그 비용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업체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현재 15,000원에 치우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중간업체와 관련돼서 비용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은 없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결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중간 수집업체에서 잔재처리비 소각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향후 추진계획 하면서 이 사안 때문에 저도 구의원 생활하면서 자존심도 우리의 문제였지만 그때 급박하게 쌓여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인천시 행정부시장님 면담요청해서 면담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지요. 집행부도 제안을 했다는데 광역선별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재활용 광역선별장 추진을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의범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참석시켜서 이야기 하던데 그렇게 안 되면 연수구 자체 선별장 건립추진 하겠다고 해서 시에 사용을 신청했다고 그랬네요. 이것 설립하려면 비용이 꽤 들잖아요. 구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용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국장님하고도 시의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광역선별장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부지가 무상양여로 주어진다면 거기에 광역선별장이 됐던, 아니면 연수구에서 자체 선별장을 짓든 이렇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여기 보고를 보면 자활센터 선별처리가능 검토도 예 중의 한가지였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재활용신고업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적재 해 놓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부시장님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의논해서 시에서 협조해서 해 주면 자격요건은 극복할 수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했어요. 거기가 시의 부지니까 충분히 구와 의논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구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도 반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가 현재 녹지시설로 일부가... 송도진입로가 각종 행사가 송도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혹시라도 정확한 답변은 안주셨고 그 부지가 일부 녹지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적환장이라든가 잔재처리 준설토 부지라든가 등등해서 4개 각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는 관계로 그 부지가 있고, 송도신도시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관계로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등등의 문제점이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왜 소극적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14시부터 옥련동·청학동의 거점방식과 연수1동의 문전수거방식을 비교하고자 현장시찰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