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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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2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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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나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민원인이 와서요.

박동복위원장

민원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들은 민원인이 왔다고 하면 계속 기다려야 해요? 다음부터 잘 지켜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시찰 지적사항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우성2차 아파트 앞에 자전거 도로를 경계석과 포장까지 다 했다가 지금 다시 민원 때문에 다시 하는 식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민원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정식민원이.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정식민원으로 구청에서 들은 건 없고요. 첩보로 들었는데 우성2차 아파트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시청에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 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사항 중에 그러면 도로과에서 용역을 수행했던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시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그 현장에서 아침 출·퇴근시간을 조사해 보고 이 구간은 첨두 시간(시간당 밀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그날은 결정 안 해 주고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다음날 결정해 준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시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팀장도 배석하고 있지만 제가 집단민원을 받은 건 실제적으로 서명을 대동아파트의 경우에 아까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750세대 중에서 91% 약 680세대가 다 서명해서 받은 건 본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좌회전 차선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성2차 아파트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될 첩보가 있다는 것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서명을 받고 하는데도 이건 인천시에 보내라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민원을 처리하는 자체가 첩보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한 곳은 한군데는 현실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셨는데 우성 쪽으로는 적극적 대처를 하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건 행정을 할 때에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창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국정목표를 시행중인 것이 녹색성장에서 자전거도로가 시범적으로 연수구가 시행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한테 문서 들어오기까지는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자전거 팀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현재 대동아파트건도 시에서는 사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알고 있지만 거기 시에서 판단하는 바로는 우성아파트 앞에는 정말 밀렸던 것이고 여기 대동아파트 앞에는 차선을 조정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 ‘여기가 우리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얘기를 했고 건설과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담당 지역에 사는 구 의원들도 저희들도 하루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데는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시하고 교통연구원하고 같이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의 대다수의 민원이 있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면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밟아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힘들고 이게 쉬운 길은 아니라고 보지만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사실은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문제로 비하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집단으로 시위하러 오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일단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하고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같이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750세대 중에서 680세대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전거 도로가 사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 불편한 사항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차도를 먹었기 때문에 기존 러시아워라든지 출·퇴근 시간 때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마다 막히는 현상들을 가중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우성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문제가 큰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같은 인식이 되어서 조정을 했고, 그 당시에 대동아파트 쪽에 대한 부분은 물론 거기도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밀리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거기와 연결되어있는 인접지까지 다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연수구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동아파트만의 문제로 끝나면 모르는데 이 부분이 시책전반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거기가 만약 정리가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다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총괄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최대한 수렴을 하지만 우리가 해 나가는 시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도로 팀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대동아파트 자전거 도로 설치한 곳이 인천 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해가지고 내려온 게 연수구에 지금 7구간이 있네요. 시범구간이?
대동아파트는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먼우금 삼거리에서 원인재 사거리까지 맞나요?
먼우금 삼거리는 어디까지예요?
하부지요. 그러면 이게 우성 아파트 쪽으로 하면서 우회하잖아요. 그렇죠? 시영1차 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보면 그 안에 수변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는 큰 나무 이런 것을 다 놓고 작은 나무만 제거하고 그 안에 만들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숲속으로 자전거 타고 가면 청학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정찰을 해 보세요. 그런 곳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행정을 하니까 난리예요. 인천시내가 난리예요. 지금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계획했을 때 구민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감수하게 교육을 하고 합의를 도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밀어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그렇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귀가 닳도록 들어요.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향후도 걱정되네요. 왜 그러냐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것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민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 지시라고 해서 밀어붙여서 하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를 잘라서 불편을 주도록 만드는 행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계시지만 실제로 그 안에 정찰을 해 보시라니까요. 답사를 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내가 구청장님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 안 먹고 친환경적으로 좋게 만든다고요. 생각 없이 행정을 하고 생각 없이 밀어붙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살릴 데는 살리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지금 신도시 들어가는 경원로도 마찬가지예요. 길옆에 도로가 넓다고 만들었는데 나 같으면 숲 속으로 사이 길로 만들겠어요. 수변지역인데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끝까지 만들겠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경원로에는 병행도로가 있습니다. 시책관련해서 제가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초기부터 발생된 부분이 사실이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 일부 예견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책사업으로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관련시책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 거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의 시책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이나 여러 가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선 그 시책추진에 따라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예를 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도 주민들의 100% 호응을 얻고는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100%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성장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지요.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데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공해를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창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 가서 교육받고, 자전거 연구하는 사람, 또 외국에 다녀 온 사람 전문가한테 그런 교육을 다 받았어요. 공감한다니까요. 이해도 해요. 우리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해법을 찾아서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변지역 사이로 충분히 해도 오히려 숲 지역이 경관도 더 좋다니까요. 그런 곳으로 얼마든지 정책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요. 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걸 해 놨지만 지역 중에서도 제한을 많이 받는 곳이 있잖아요. 저항이 센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현장에 나가봐야 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수변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듯하게 안하더라도 나무 사이사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2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하고 레저형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레저형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도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공해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용에 대한 문제, 이건 생활형으로 아울러서 차량의 숫자라든가 이런 통행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하고 맞물려서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녹지 이런 쪽으로 가로질러서 레저형 겸 건강을 위한 부분들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민원을 수렴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점점 잠식이 되면 시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시라고요. 제가 청장 같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민원도 해결되고 친환경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해결도 해주고 욕먹을 필요 뭐 있어요. 도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다른 곳에도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도 이야기 했는데 위에 전기박스니 무슨 뚜껑 있는 거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하수도 박스 말고 있잖아요. 거긴 물 빠지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에 보면 평평하게 했으면 하면 좋은데 거기가 쑥 내려가 있어요. 아까 팀장님한테도 제가 해법을 알려드렸어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해소하려면 똑같이 뚜껑위에 아스콘을 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동그랗게 띠를 돌려놓으면 하면 나중에 젖히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련동 사람이 동춘동 지나오다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데요. 그래서 누가 공사를 해도 이왕 잘못됐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해법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거를 파서 올려놓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간단한건 그것 밖에 없어요. 아스콘 2전정도만 깔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거기 뚜껑에 수평이 똑같다니까요. 아스콘 깔자마자 표시해 놓으면 그냥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민원 많이 받지만 본 위원도 도시국 민원 때문에 제가 매일 하루에 4-5시간씩 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대우 푸르지오 그 다음에 이 자전거도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공직자로써 일을 좀 잘하셔서 본 위원의 짐을 덜어주세요. 지금 대우 푸르지오는 민원인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대우건설이라는 거대회사에서 연수2동 지역주민을 고발까지 해서 힘없고 약자인 세입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데 도로점용 부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거 실측 좀 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들의 정정당당함을 보여줌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관공서가 신뢰를 받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고요. 국장님, 도와주실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여하튼 저희 권한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창환위원

과장님, 도와주실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입니다. 대우건설은 공사하고 떠나면 그만 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중재하란 얘기가 아니고 엄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만 해 달라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세입자 분 중에서 음독까지 하신 거 아세요? 그 분도 다 고발을 하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인도점용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도점용까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민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과에서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인데 조금씩 관련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법적인 위치 갖고 잘잘못을 따지면 크게 벗어난 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하여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사실 여러 개 부서의 민원들이 종합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의회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쪽 부분의 손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우건설이라는 거대한 회사보다는 여기 사시는 세입자들이 사실은 약자거든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대우하고 맞물려서 잘할 수 있게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엄정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만 협조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주요 그 내용이 소음분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했는데 법정기준치 이내다 보니까 사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다 지금 허가가 시에서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고발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시에서 이거 허가 냈죠? 건축 허가를 내 줄때에 단서조항이 있었죠? 그 단서조항을 감독할 관청은 어디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에서...

이창환위원

시에서 해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건의 할 수 있지요?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을 사실은 안 하고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그 감독에 대한제재 부분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감독이라는 게 민간공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청사를 짓는 다든지 이거라면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 나와서 감독을 하지만 민간이 하는 것은 대부분 건축사가 감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단지 공무원은 서류상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법령에 맞는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쟁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소음분쟁이 90%이상 되는데 문제가 또 소음분진 범위 내다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천상수도시국장

예, 단서조항을 제가 보면 흔히 늘 이렇게 넣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거기서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제재하는데...

이창환위원

제재할 수 있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아침에 8시부터 분명히 허가 내줄 때도 하라고 했는데 6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분명히 시 단서 조항에는 8시부터 하라고 했는데 6시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 6시 이후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8-9시까지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공소에서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손놓고 있어요. 시 단서 조항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전부다 우리 건설과 도로점용 관련해서도 이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에서도 과장님은 세밀한 곳까지 다 모르시겠지만 대략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단서조항이 밑에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죠.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그 허가조건에 맞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하면 안 된다고 대우건설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촉구를 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종승 팀장보고 “작업일지를 다 받아라”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을 매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종승 담당팀장에게 그럼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시오. 그때까지 받았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도로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안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작업시간을 했다는 거지 도로작업시간은 시간을 준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창환위원

그게 과장님 저는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에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전체공사를 하지 말라는 조항에 나와 있다고요. 새벽 6-8시 까지 하지마라. 그리고 야간 6시 이후에 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다고요. 하여튼 건설과 대우 푸르지오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저는 쉽게 얘기해서 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가나간부분 또 단서조항이 붙은 부분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 달라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연수2동 대동아파트 내일부터 아마 집단민원이 시작될 거 같아요. 그쪽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전개 하실 거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현장을 보고 오후에 팀장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시에 얘기 했는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도로다. 그게 지금 우성아파트 쪽이 시영아파트 쪽으로 돌았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다 할 부분인데 단지 늦춰봐야 1-2년 늦추는 거고 어차피 10m, 20m 이내의 도로까지 전부 다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잠시 편함을 지켜보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시에서는 더 어려운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중앙공원 주변도 했는데 어떻게 연수구에서 그 정도 추진 못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선 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교통전문가들이거든요. 첨두시간의 교통량이라든가 또 지역에 사는 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여러 위원들 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결정이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사실 또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주민이고, 일반 차도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이고, 보도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입니다. 다 주민인데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해 봤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인천 시에서 한마디로 가관이에요. 인천시하고 사실은 저희들하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인천시하고 연수구는 별개의 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시에서 계셨다 오셨지만 여기오시면 도시국장이고 건설과장에 불과해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다고 해서 100% 수용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전에 인천 시에서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해보고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행정이 무슨 밀어붙이기 행정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2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간의 추진경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5월 28일에 연수3동 주민 센터에서 주민홍보설명회 1차를 개최했고 거기에서도 연수 1, 2, 3동, 청학동 주민까지 오셔서 했는데 그것이 부진하다고 해서 다시 2009년 7월 1일에 주민홍보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어요. 이거는 동춘1동 주민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잘한다고 고생 되겠다고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셨지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민원은 있지 않았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저도 주민설명회 많이 가봤지만 대부분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정을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저희 선출직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의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대다수 민원이라도 별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홍보해서 얼마나 그 지역에 요소요소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대표로 참여 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다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수구의 주민들이 연수구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봉사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지만 시에도 갈수 있고 다른 구에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직에 계실 때는 연수구의 주민 대다수가 민원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행정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죠. 최선을 다해 보고, 옛날에 관리들이 왜 공덕비를 주민들이 세우고 했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저녁 6시까지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벌칙이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도로 건설과에서 내주는 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작업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점용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그거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간은 건축허가서 상에서 나오는 시간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진입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안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레미콘도 왔다 갔다가 하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까지만 공사를 하고, 도로를 사용해라. 아침에는 8시부터 해라, 저녁에는 6시 이후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가 레미콘이 왔다 갔다 안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내줄 때는 주로 펌프차를 내주는 거거든요. 펌프차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데서 아파트 상단 올라갈 때 레미콘을 쏴 주는 건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용이 아니고 딱 고정이 되어서 시간 대에 점용하는 길게 작업을 못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그건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 700여명 민원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실제한번 보시라고요. 출근시간대에 얼마만큼 막히는 가, 또 저녁 퇴근 때도 얼마나 막히는 가 실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느껴야 해요. 그래서 하루만 나가지 말고 한 2-3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면 뜯어고치시라고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가 오면 제가 수변지역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을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대우 푸르지오 앞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과에서는 그게 16m 보도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설과에서는 16m 보도라고 하니까 그 근거규정을 줘 보세요. 16m라는 보도라는 규정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팀장님 아시지요? 이게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게 16m 보도라고 하는데 그 관계규정하고 그게 어떻게 16m 보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공원 산책로가 전체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밑에 보도블록을 무슨 재료로 깔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포장재는 여러 가지가 주민설명회 때 거론이 됐는데요. 폭이 3m 되고 마사토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비가와도 괜찮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관람석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해야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넓은 지역을 잔디만 심으면 그 안에 계속 놀아두면 1년에 공연 몇 번해요? 공연 안하면 다른 사람들 쉼터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사이사이에 파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커서 어우러지면 수중관리를 잘하면 높이 올라가도 그늘에서 공연 다 보여요. 현재 옮겨놓은 나무가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중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무그늘을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이중삼중으로 써야지요. 1년에 공연 몇 번 하겠어요. 돈 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게 납득이 안가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객석을 중심으로 한 6단계의 스탠드식의 관중석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야외무대는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시야확보를 위해서 무대하고 객석부분하고 시야를 확보를 했는데 안 그래도 설계 검토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화관목정도의 모양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어제 간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단계 중에 3면이 좀 넓은 면이 있습니다. 사면 비슷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키가 작은 화관목 종류를 앞쪽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모양을 내보자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큰나무를 중간 중간 심어서 숲을 만들어서 숲속에서 관람도 하고 다 가능하다니까요. 왜냐면 나무 작은 게 가리면 안 되지만 그 무대보다 높은 나무로 해 놓으면 수종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년에 공연한 네다섯 번 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놀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겨우 그냥 뭐 안에 분수대 갖다 놓고 그 넓은 공원 갖다가 전체가 다 주민들이 공유를 해야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밤에도 우리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봤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도 그 부분은 나무가 없는 그런 빈 공간으로 운영해 왔고 그때도 그렇게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무그늘을 거기에 만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박동복위원장

어떤 단점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야 부분이 공연하고...

박동복위원장

시야 부분이 제 이야기는 그 나무가 우리 키 보다 몇 배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밑에 앉아서 공연하더라도 키 이렇게 되도 그 안에는 안으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할 때는 또 하고,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나무 심어놓으면 평소엔 그 가족이 나들이 와서 밑에 앉아서 도시락 먹고 소풍도 오고 좋다 이거예요. 햇볕이 쨍쨍한데 누가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좀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안가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그 꽃 같은 것도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안에도 제가 나무를 보니까 벚꽃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종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재무과 직원이 건물 짓고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자기말로는 연수구청에서 최고 기술자래요. 그래서 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 놓은 거보니까 요즘 건물가지고 홑창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빼먹었어요.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재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엘지 무슨 자재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타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일 가격이 싼 타일을 붙여놨어요. 말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최고 자기가 실력자래요. 국장님, 요즘 홑창 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시설이든 아파트건 어찌됐든 홑창 안하지요? 홑창하면 연료비가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창문창호요? 단열이 안 되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중창으로 해야 되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점은 또 기능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블로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중창으로 안 하고 창 하나로만 된 게 있는데...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기술이 발달돼서 그 안에 공기 들어 있는 거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공기가 통하므로 해서 차단을 시켜 주기 때문에 찬기가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창을 하면 그사이에 이중창 공기가 넓어서 전도열이 없어요. 바깥에 추워도 여기는 차지만 여기까지는 덜 차잖아요. 하나는 차다니까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복층으로 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시인을 안 해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어떻게 설비 누가 감독해요? 공무원이 감독하죠? 현장을 거기서 감독하는 거 공무원이 하지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 최고 실력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라니까 감사에 걸리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그럼 결론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한번에 할 때 해 버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내가 보니까 그 업자나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냐고요. 나는 답답하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연수구 전체 누가 오더라도 명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요즘은 옛날 같이 작게 해놓으면 안 돼요. 자재도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잘해 놓아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하고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야 돼요. 다 찍어 와서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오던 대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버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런데 예산이 깎이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박동복위원장

예산을 물론 낭비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여유 있게 딱 해서 설계 변경하다 보면 너무 잘못된 이런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럼 위원님이 기록도 남기고 해서 지적받아서 했다고 하면 되지 자기하는 것이 다 옳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반영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효정공원 있죠?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그 넓은 공간을 족구장 2면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요. 양쪽에 있는 거 걷어내고 정리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시설은 활용도를 제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이 쓰고 하지만 그냥 다 이런 거해 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면 그건 안 되지요. 또 한 가지는 대동아파트 가면 먹거리 골목에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철로길 있잖아요? 수인선 수변지역이 되어 있지요? 그 사이에 보면 한 2m 정도 시설녹지가 있어요. 그 넓은 곳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친환경적으로 하든지 자전거도로를 그 안에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나무 몇 개 정리해서 사이사이 심어놓으면 자전거도로 친환경에 좋다니까요. 헌데 굳이 길을 막아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700명이 서명 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녹지 위에다가...

박동복위원장

사이에 나무 밑으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하고 녹지사이에요? 시설 녹지 안이 아니고?

박동복위원장

시설녹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2-3m정도 이렇게 넓이가 되어 있어요. 통로가. 그 안에다가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하면 되는데 그럼 무관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녹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공개 공지라든지 일반도로정착물로 수벽을 정하는 녹지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그 안에 어떤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법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곤란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답답하네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시에 반영시켜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반영이 아니고요. 시설녹지 자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시계획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시설녹지를 제척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야 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성된 녹지를 제척을 하고 한다는 것은...

박동복위원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만들어 내면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만들어 놓은 법을 고쳐 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안 된다는 소리만 해요.

이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지금도 자전거 도로 걸어 다니고 그 안에 자전거 다 탄다니까요. 저도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청량산 터널 있는데 이번에 개통한 도로아시죠? 송도 국제 도시 가는데요. 그 위에 제일 처음에 허가 낼 때 주민설명회하고 그럴 때는 그 위에 복토를 한다고 했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보기 흉하죠? 그렇게 보기 흉한 부분을 복토를 해서 청량산을 전과 같이 복원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그 최초의 계획대로 안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초에 주민설명회 했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왜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느냐면 물론 여기서 갑자기 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답이 나오면 그만큼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내친김에 국장님,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청학지하차도위에 교통안전지대 있죠? 거기에 원두막 놔뒀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 구정질문 시간에 답변하시기를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당시 담당팀장인지 담당자인지...

황용운간사

제가 사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원두막은 설치할 때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되요. 협의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두막 업자가 교통안전지대에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서만 주면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협의 안 되는 거 경찰서하고 협의했냐고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히 모르시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협의한 부분은 물어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협의는 안했고 업자가 신고만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최대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요. 확실한 게 아니기 전에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시간 여유를 드리듯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집행부도 정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화공원을 보면 이게 사실은 능허대 축제하고 아까 박동복 위원장님장도 얘기했지만 행사위주로 공원자체가 다시 조성을 하는 사업들이 그쪽 위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축제위원회가 있고 이게 또 구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장소가 문화공원이 안된다면 지금 했던 조성사업의 상당부분이 제가 보니까 설명회도 제가 좀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많은 공간들이 축제를 위주로 짜여졌는데 축제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상당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38억이 넘은 구비를 투여해서 할 때는 다른 측면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공원은 공연의 장도 있겠지만 그건 매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와 닿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제위주로 조성되는 거 같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축제를 하더라도 사실 자연스럽게 와서 나무 밑에서 서서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과 문화공원의 반 이상이 축제나 공연위주로 가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외국을 보면 120년에 거쳐서 공원 하나가 만들어졌다는데 요즘 콘서트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콘서트 문화를 가급적 지양하고 물론 꼭 필요한 곳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공원 내의 조성사업이 너무 단기간에 끝나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문화공원 자체는 지금 큰 틀을 예전에 조성되어 있는 큰 틀을 뒤집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야외무대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산책로 부분을 폭넓게 해서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 중에 너무 축제로 가지 않았냐고 염려스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면 적절한 사항이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능허대 축제를 염두 해 두고 조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뜯어 놓고 보면 문화공원이라는 문화공간에 상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관 과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대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다고 관련부서에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는 다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기구를 다시 활용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산책로 주변에 일부 기존에 있는 걸 옮겨서 일렬로 해 놓고 추가로 1-2곳 더 보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영상시설하고 음향 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일반 비전문가 아마추어집단이 사용할 때는 전문적인 음향이나 무대조명을 설치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관현악이라든지 우리 시립합창단 그런 공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음향입니다. 무대 중앙에 메인스피커가 양쪽으로 2개가 있고, 서브 우퍼가 2개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보조스피커가 2개가 있어서 총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객석 쪽으로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서라운드 스피커를 바깥쪽으로 해서 상시공연과 소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음향입니다. 다만, 큰 열린 음악회라든지 능허대축제 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입찰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향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께 확인했는데 약 1억 6천만원 정도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분실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창고열쇠로 잠가 놓는다고 가정을 해도 거기에서 누가 떼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보안체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좀 업 됐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야외무대가 완성이 되면 그 야외무대 관련된 기본적인 유지비용이라든지 그쪽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볼 때는 CCTV도 설치하고, 경비회사 세콤 같은 것도 해서 등록시켜서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관리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도난사고가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깊이 검토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 관리시스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봐요. 제가 내년에 다시 지켜본다니까요.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있는지 관찰할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365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 안에 평평한 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 같아요. 좋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설계도 하고 머리를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반영을 시켜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샘말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지상에 어차피 복토를 해서 다시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지하주차장은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빨리 하시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 초에 준공남과 동시에 그쪽 공원조성과 관계없이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샘말공원 지하주차장이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주차장 먼저 사용하면서 공원이 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최대한...

이창환위원

국장님 또 답변을 이렇게 하시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늘봄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동춘 교회가 바로 붙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법을 이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데요. 신기술 공법이 있다고 하는 데요. 그 공법이 있다면 저희가 감리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그쪽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기존에 동춘 교회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동춘교회 측에서 옆에 유치원 부지를 종교부지로 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고요. 저희는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유치원 부지를 지하공사 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쪽 빈 공터를 활용하려고 접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유치원 부지를 종교부지로 해 달라는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종교부지로 하면서 “만약에 이걸 종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주면 지하 1층을 저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원부지가 종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그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그 관계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감사에서도 빨리 공사를 실시하라고 지적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늘봄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붙어 있어서 터파기 공사를 하거나 기초공사를 할 때 몇 군데서 민원이 있었는데 동춘 교회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접근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격을 두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방법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얘기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공법이 신기술공법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요. 신기술공법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이창환위원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가 추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추가공법을 신기술공법을 적용할 경우에 추가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빠르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실 거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이격을 두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동춘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새로 지을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저희하고 공사를 병행하게 되면 저희가 신기술공법을 안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현재 동춘 교회에서 새로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종교부지로 전환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에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주는 부서는 도시경관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유치원 부지가 그 지역 내에 일정부분 확보해야 되는데 유치원 부지를 자꾸 없애다보면 필요시설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도시경관과도 도시국 소관이죠? 그럼 국장님께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 부지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시의 권한이 있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법적인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절차상의 문제라면 사실 동춘 교회에서 한번 제안한대로 지하주차장을 우리한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 제외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65면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도 면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동춘 교회하고 이게 입찰이 됐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입찰돼서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춘 교회하고 한번 해당 과에서 접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접촉을 했습니다. 관리인하고 목사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쪽에는 답변이 명확하게 어떤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만약에 그게 되면 새로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네요. 그게 안 되면?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의 민원은 없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동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근접해 있다보니까 만약에 벽 쪽에 균열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창환위원

양해는 구해 보셨어요? 거기가 사설주차장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거기가 주·정차가 전혀 없는 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냐는 거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관리인한테 필요하다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 얘기는 늘봄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통행정과에서 접촉을 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공사가 지연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거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아까 몇 면이라고 했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샘말이 72면이고, 늘봄이 65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평정도 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2,625㎡이니까 한 800평 조금 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가 37억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정질의도 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을 현재 파서 하는 것도 하고, 더 플러스해서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가지역 안에 빌라라든지 이런 걸보면 제가 가격대를 물어보니까 6-7억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땅이 50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 6개 정도 산다고 해도 21억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차를 한 50대 댈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이요?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연수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주차수급실태용역을 하고 있는데 93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9개 지역정도가 주차수급실태가 60% 이하 된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아직 답변서는 안받았는데 이 주차장 대수 이런 것을 따질 때 잘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현황을 보면 96%정도 되지요? 연수구 현재 아파트 통틀어서.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전체 수식된 결과요? 한 85%정도 나옵니다. 넓은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 구획선을 긋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조사한 것을 보니까 96% 이렇게 나왔던데 그 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자료 여기서 준거 아니에요? 자료가지고 하지 기자가 그런 자료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신문에 현재 96%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이 맞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총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가 연수구는 그래도 주차장 사정도 좋고 전체 96%로다 이야기 하는데 답변을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수급이 좋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왜 이걸 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나 현재 빌라 일부 지역이 됐든 간에 전체지역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잠잘 때 밤 12시 넘어 전체가 다 올 스톱했을 때 96%, 86%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따지잖아요? 반대로 전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나오잖아요. 직장에 술 먹으러 나오고 직장에도 다 나오잖아요. 가게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 대수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유동을 봐서 전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활동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현재 우리가 대수로 따지면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300몇 대 되더라고요. 이번에 공원에 다 하는 게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업지역하고 주택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는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탄력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소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악순환인데 계속 단속만하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면 세울 때도 없는데 그리고 자꾸 딱지만 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그것도 해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자꾸 해 버리니까 구민의 원성이 생기지요.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우선 과제가 주차장 시설이에요. 공원 이런 건 바쁘지 않아요. 나는 공원리모델링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공원에 있는 것은 나무도 활용을 하고 안에 의자 같은 거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5년이 됐든 간에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해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악순환 식으로 해서 매번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비도 좀 들이고 아니면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연간계획을 반영시켜서 돈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