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선지원담당 조정제, 토지산림담당 주양운, 건축민원담당 이정열, 주택민원담당 김위두, 환경민원담당 이주관)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허가과는 2004년 2월1일자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통합민원을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행정5급 과장 1명과 조선산업지원담당, 토지산림담당, 건축민원담당, 주택민원담당, 환경민원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20명이며 과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입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은 조선산업 관련 개발계획의 수립이며 토지산림담당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건축민원담당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신고이며 주택민원담당은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과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질의 진정 등을 하며 환경민원담당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산업단지 현황으로서 옥포국가산단지는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로 종업원이 10,552명이고 부지가 6,167㎡이며 죽도국가산업단지는 삼성중공업으로 7,010종업원에 3,565㎡부지로서 선박 및 플랜트가 주 생산품입니다. 협력업체 현황으로 관내는 총 49개 협력업체 공장이 11만7천428평 부지를 가지고 있고 종사자수는 총 2,415명이며 한내지구와 성내지구, 두동지구, 오비지구, 기타지역 개별창업자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선소 내 협력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의 90업체, 대우조선 118개 업체로서 18,585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건축허가 현황으로 422동의 건축허가로서 주거용이 183동으로 많고 상업용 176동, 광공업용 44동이며 건축현황은 2003년 11월31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총 55,282동으로서 단독주택이 19,822동, 아파트30,113동, 연립주택 2,404동이며 다세대주택이 1,401동,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1,542동 있는데 아파트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종별현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수 개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공장이나 목욕탕, 세차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 251개소로서 순수수질이 제일 많습니다. 배출업소 유형별 현황으로서 대기가 1개소로서 1종은 없고 2종은 2개소, 3종은 1개소, 4종은 27개소, 5종은 71개소로서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것을 업체로서 우리시 쓰레기소각장과 옥포아파트가 되겠으며 3종은 10톤 이상과 80톤 미만의 업체로서 주 한선이 되겠고 수질 138개소는 3종 2개소, 4종 11개소, 5종 125개소로서 수질 2개소는 1일 200톤 내지 700톤의 물을 폐수로 배출하는 업소로서 진양어업과 태양식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지전용 현황으로서 170건에 187,896면적으로 주거시설이 96,415㎡로 제일 많습니다. 시민만족 획기적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으로서 확실하게 달라진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실현의 시정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방침으로 유기한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확행으로 신속성, 편리성을 부각하고 허가과정의 투명성 견지로 민원 부조리 원인 사전차단과 불가민원 대안 제시 및 설득으로 민원인의 원성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의혹받지 않는 투명한 민원처리로서 합동상담실 운영으로 과장과 계장, 담당자가 신속 정확 투명한 상담을 하고 현지 준공 및 확인 시 단독 출장을 지양해서 2인1조 출장을 확행하도록 할 것인데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인들의 금품이나 기타 접근할 가능성을 사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상황 일일점검으로 점검자는 허가과장으로 두고 점검방법은 별도 점검부에 의거 처리기한 지연방지를 하도록 하겠고 민원처리 편람 제작할용은 2004년 상반기 중에 할 것으로서 처리절차, 구비서류, 중점검토사항, 유의사항, 관련법규, 판례 등을 수록하겠으며 우수기관 민원처리 역량향상으로 김해시 종합민원국, 양산시 등에 연간 4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한 행정처리와 부조리 불식으로 행정신뢰회복과 시민제일주의 행정실현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선산업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산재하고 있는 조선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 행정지원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업활동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양대 조선소 현황으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죽도국가산업단지로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한내지구, 성내지구 등 공업지구에서 준공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간부분 주택건설사업 추진만전으로서 2004년 3월 현재 정상시공이 15개 단지 65동 5,007세대이고 미 착공은 4단지 6동,438세대로서 지금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착공 아파트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주동의 신아건설 30세대, 상동지구 SM건설 121세대, 장평과 아주의 덕진종합건설 287세대가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소음, 비산먼지 등 공해방지시설 확행토록 지도 협조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전면 책임감리 관리감독 철저로 공동주택 전면 책임감리자 교육을 매 분기 실시하여 감리 책임감 부여와 특히 재해방지 시설인 옹벽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시 공동주택 시공에 대하여 세대별 사전 점검제도 및 재해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질서확립으로서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확인과 시공중 재해안전망 설치 이행확인, 도로 무단점용행위 엄단하며 주택가격 안정화 추진으로 고급자재 사용 지양 및 공급가격 폭리방지 지도와 주택분양가 책정 투명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실시공 사전 예방, 주택공급확대로 서민경제 안정도모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신속하고 공명한 환경민원 관리로서 환경 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최소화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현황은 민원종류로서 처리기한은 72종이며 2003년도 처리현황은 1,849건이며 시설현황은 16,463개소가 되겠는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대기수질소음, 축산폐수배출시설, 분뇨 등 관련영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소음에 303개소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는 업소현황이고 이것은 시설별이기 때문에 한 업소에 대기와 수질, 소음 등 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민원서류 제출 시 명확한 해법대안 제시로 보완 또는 재 방문 사례 일소로 불편을 해소하고 허가 신고 시 법규준수 주지로 재시공 등에 따른 하수불만 제거로서 건축주 시공업자, 설계 시공업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행위 업무추진 만전으로 국토이용계획상 2003 1월1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적용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되어 신설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각종 허가와 협의 이러한 민원이 239건, 비도시지역에서 411건해서 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전에 토목 7급 1명, 건축 8급이 맡았는데 허가과 신설이후에 토목 7급 1명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과중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거가대교 착공 후 토지투기 심리 상승에 따른 개발행위 업무 문의가 급증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행위허가 급증인데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04년 1월20일날 하였고 종전에는 지목이 대지인 농·어가주택만 가능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업무처리 인원 1명 증원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 및 법률 검토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난개발 사전 방지로 자연경관 보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17페이지. 거제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로서 건축허가 신청사항으로서 사업명은 거제복합쇼핑몰 신축공사이고 건축주가 송화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며 건축면적은 1,732.51평, 연면적 18,021.79평,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7층이고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득해야 합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법상으로 190대인데 이 시설의 설계를 보면 68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 2월6일날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2004년 2월7일날 보완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자지정 요청을 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하였고 2월26일 소상공인 쇼핑몰 허가반대 집회와 3월16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도 교통정책과에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서 문화재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자시행자지정,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결정을 하면 4월 하순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층별 용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지하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판매시설인데 삼성홈플러스 입점계약을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4 2월1일부로 허가과 설치에 따른 각종 사무용 집기 및 통신장비 구입 등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추경예산 확보가 되겠는데 현 실태로서 과 설치에 필요한 부족장비 전량 외상구매로 기존 사무장비 활용과 필수부족장비 비품외상 구매를 하였고 문제점으로 당초예산 미 반영으로 예산 집행 절차 역행을 하고 건의사항으로서 과 설치에 따른 사무장비구입 소요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책상 외 11종 65개 35,000천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유기한 복합민원 처리 편람을 제작토록 하겠는데 민원처리 편람 제작으로 일관성있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담당자부재 및 교체 시에 신속한 업무 습득으로 차질없는 양질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편람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민원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람제작 현황으로 2004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할 것인데 대상민원은 허가과 소관 유기한 민원 137종이고 제작부수는 300권인데 소요예산이 1권에 6,000원으로 1,800천원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배부대상은 허가과 직원 및 신규 전입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편람 수록내용은 기본내용을 보면 민원명, 처리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로 하고 중점검토사항은 검토 순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검토 시 유의사항으로 법규 지침 등이고 관련법규는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 판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담당자별 취지설명은 2004년 2월중이고 편람작성 서식창안은 2004년 3월중에 하고 편람내용수록은 4월중, 담당주사 검토는 5월중에 하며 편람안 결재 및 인쇄발간은 2004년 6월중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민원처리 역량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 견학부분에서 김해는 종합민원국이 허가업무 부분에서 선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상에서 보면 김해의 경우는 야산 위에 생산공단들이 가시권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종합민원국은 국장급이 근무를 하는데 국 안에 허가과도 있고 시민지적과도 있습니다. 창구민원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상태로서 모든 민원들이 민원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간 곳은 허가과로서 저희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 직렬에 우리보다 많은 인원으로 각종 성질이 다른 직렬들이 각 과에서 차출해서 처음에는 협조가 안되고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민원들도 편리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도 하였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허가과가 한 곳에 생겨서 상담민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괴로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일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하여 ‘이것이 됩니까’ 라고 집요하게 물어서 공무원이 처음에 말 실수를 해서 된다고 했다가 허가를 넣어서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 안되는 부분으로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느냐, 이제는 상담을 할 때 결과를 맺지 않고 지금은 무슨 무슨 서류가 든다는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김해에서 배워와서 당초에 개설을 하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상담이 이루어질 때 저도 참여를 하여 상담자와 같이 앉아서 거의 80% 정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주민이 이 땅을 이런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혹은 이 땅을 포기를 해야 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토지사용민원이 118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건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견학을 갔다 와서 접목을 잘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섯 분의 담당주사들이 있는데 뭔가 처음에 팀웍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처음에도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고 아주 투명하게 민원인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지원부분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몫이 큽니다. 조금 전 기대효과 부분에서 양대 조선협력업체가 공업지구 및 준공업지역으로 전환요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현재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로서 허가가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다 가동을 못하는 업체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내, 성내, 두동, 오비지구 협동화단지 규모를 가지고 핵심기업 사장단, 부장단 얘기를 청취를 해보니 혁신의 경우를 들면 혁신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공장부지를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서 지구지정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전 공단의 협동화단지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업종변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용도지구를 조정해 주어야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부서에도 전달하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공장 허가를 받아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조정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49개 관내 개별기업 협력업체가 있는데 공장등록 완료되고 난 이후에 민원인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이 사등 청곡에 (주)정화 업체와 한내에 세양기업 (주)2공장 민원인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되고 그 외의 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가 협력업체가 민원 부분 때문에 제일 어렵다, 자동적으로 요즈음은 큰 블록을 요구하는 양대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안정공단에 많이 가서 거제가 손실이 많다는 것이 거제인들의 생각이며 어찌보면 허가과가 신설된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여타의 행정부분하고 비교를 하자면 민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행정의 조절기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전제가 안될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전에 주민들과의 관계, 허가 전에 뭔가 선결이 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는 부분에서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관련된 민원들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내어놓고 공장을 가동 못하는 곳을 2군데 말씀하였는데 과장님 왜 가동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조정제 과거에 경진기업이 지난 6월에 회사문을 닫고 세양기업에 팔렸습니다. 세양기업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그 연접지역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회사가 올 6월부터 못하였고 요 근방에 하려고 주민대표와 대화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대화협의를 해주지 않다 보니 독단적으로 하려니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나누어서 해야지 ‘경진’의 민원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어하고 있고 주민들 여론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운영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다시 ‘유성’과 같은 사례가 초래할 때 세양기업에서 조만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세양기업에서 인수한 경진이 도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장 가동못하고 정지되어 있다가 세양으로 넘겼는데 한내 주민들이나 도장과 관련하여 그 업체가 승인을 받을 때 자체 도장만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때 타사에 있는 물품을 가져와서 도장을 해주는 이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양’에서 가동을 하려고 하면 도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정제 그래서 ‘경진’에 도장을 할 때는 그 협동화단지에 있는 업체물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양’은 사실상 그 협동화단지 내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하지 타지에서 가져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장을 할 수 있은 지역에서 도장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도장은 안 된다고 하다보니 과거의 ‘경진’처럼 타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회사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서 공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시 관내 밖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한내가 공단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장으로 봐지는데 각종 도장을 옥내에서 해야 하는데 모든 시설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옥내에서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장 자체가 메모드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공장은 작고 제품은 크다보니 안으로 가져와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여 업무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허가과이다 보니 승인하고 준공 시까지 조선관련이라든지 건축도 그런 것이 있는데 업무 인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관련 공장허가와 사후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일반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승인까지 우리과에서 하고 승인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관리부서로 이관되어 통지되어서 나갑니다.

허가해 주고 난 이후에 실무부서에 가는 시점은 승인 떨어지면 바로 갑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해에 가서 제가 직접 견학을 하였는데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 난 이후에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폐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신고 순찰반이 있어서 적발하면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본 것으로서 허가과 신설할 때부터 거론된 것으로 업무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민원인들이 허가받는데 수월해 지고 또한 관리하는 부서와도 순탄하게 연계가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복합쇼핑몰 ‘홈플러스’에 대한 진척사항으로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4월1일날 심의할 것입니다.

17페이지. 3월16일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서가 도 교통정책과에 제출되어 나간 것입니까?

우리시 의견을 도에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겠네요.

예.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안좋다고 봤을 때 ‘가’가 아니고 ‘부’라고 봤을 때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문만 받을 뿐 의결기구는 아닌데 그럴 바에야 자문위원이라고 시산하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3월16일날 교통정책과에 낸 의견제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의 현황을 보면 옥포에서 8차선 도로가 통영으로 흐르고 거기에서 3-2대로가 장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도시과,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보니 옥포에서 쇼핑을 보기 위하거나 통영으로 가는 손님들이 차를 타고 계속 가다보면 1차선은 장평으로 빠지고 2개 차선이 통영으로 빠지며 1개 차선이 좌회전하여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통영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여 장평으로 들어갈 때 그 입구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3-2대로로서 코너를 보면 나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유한회사에서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면 완충녹지가 걸려있는 곳도 있는데 시장님께 건의해서 완충녹지를 양보하여 축소를 해주면 전용선 2차선이 들어가는데 그 병목현상을 없애주고 또 비디오 점 앞을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3-2호선을 따라가다 장평 쪽으로 보면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태극광고기획’으로 정류소를 옮겨주어야 실제적으로 전용차선이 효율을 다할 수 있다, 버스 정류소가 있으므로 해서 효율이 떨어지니 그것을 옮겨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 통영에서 넘어와서 새로 도로내고 있는 ‘세모터미널’ 앞으로 해서 ‘삼성’으로 나가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연결될 것으로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전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당초계획에 자기들도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와서 코너부분에서 세모가 앉아 있는 신호등을 만들어서 좌회전 유턴해서 그것을 받아서 2m내로 들어와 지하 주차장으로 가거나 지상주차장으로 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통영이나 옥포에서 3-2호선 대로에서 가는 것도 역시 양 방향에서 매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중점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신현주위의 중소상인들 상권을 보호한다고 하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긍정적으판단해서 복합쇼핑몰이 그쪽으로 건축되도록 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법상에 저촉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4개 단지 6동 438세대가 미 착공이 되었는데 왜 시작을 안하는 것입니까?

미 착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진종합건설 김성우 그 분은 창원시 팔용동에 살고 있는데 위치는 장평 산 52-2, 52-7, 52-8부지 내 건축법에 의하여 5,394제곱미터 신설되었고 감리단은 조진영 엔지어링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동 수는 한동으로 15층이고 사업승인일이 2002년 3월30일이며 준공예정일이 2003년 9월인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디.

왜 안되었습니까?

김위두 그 동안에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내 60평, 70평 정도되는 대지가 이제는 완료되었는데 그동안 조합주택 주민들이 40명 정도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고 팔고 부분적으로 의견이 상반되어 추진이 안되었다가 도에 토지수용 절차를 받아서 작년 12월달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덕진이 중간에 주상복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회사에 청산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상반기안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아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동 1659-7번지, 16번지, 59-8번지에 대해서 1,234.8루베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 일자가 2003년 1월16일이고 착공일이 200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SM건설로 신현 상동리에 118-1번지, 3번지, 산 87-2번지 상에 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2000년 8월1일날 승인되어서 준공일이 2003년 10월30일날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덕진종합건설이 2건으로 아주동 산 165-1번지외 1건 있어서 4건입니다.

준공일에 준공을 하지 않고 늦어졌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은 없습니까?

2년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허가난 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현행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김위두 예. 대우병원 옆에 부산의 모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대우에서 다시 인수해서 자기들이 대우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추진하다가 회사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2월달에 사업승인 취소를 하였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13페이지. 허가과의 처리인원이 종전에는 토목 7급하고 건축 8급하고 2명인데 신설하여 7급 1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에 2명이 되었을 때 다른 업무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과 시설 외에는 허가하나만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허가 하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2명이 있을 때는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민원 업무 외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 말이고 과부화가 걸려서 업무량이 많으면 주민들에게 신속함이 떨어집니다.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인력배분은 필요합니다.

정원제가 되면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정원제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정원 조정이 되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하여 거제시 각 과에서 처리하던 부분을 허가과로 집중시켜서 업무처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허가과로 넘어왔는데 거제시에 보면 관광지 계통에 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은 간이화장실이고 허가과는 정화하여 처리하는 부분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공사들인데 거제시 관광지를 보면 상당히 이번에 장승포를 바라보면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장승포는 성수기 철에 하루 관광인원이 배로 수송을 하는 사람이 4천5백명이고 실제 배를 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3분의 1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다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승포유람선 부두에 이번에 건축허가로 100인용 정화조가 묻혀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데 물론 100인용 20톤 탱크가 묻혀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한데 허가 규정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람선 화장실의 경우가 어느 공중변소가 어느 규정에 의하여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이주관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장승포 유람선터미널신축화장실 용량은 100인용이 아니고 1일 5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400인용입니다. 1일 100인용이라고 한 것은 아마 건축협의 과정에서 통상 실무적으로 상정할 때 5인용을 1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톤이기 때문에 100인용으로 항만청에 협의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승포유람선 터미널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나갔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처리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방법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여객, 철도역, 종합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에 정한 가장 강화된 것을 적용하여 2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20리터 400인용 용량을 가지고 물로 화장실이 얼마나 간지 데이터는 안나왔는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가정이 됩니까?

이주관 제가 보기에 유람선터미널 얘기가 있어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성수기 때 3천명에서 4천명 이상 온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들의 기준을 보면 1일 50리터 기준으로 하였는데 실제 사용량은 정화조가 요즈음은 대변기나 소변기가 한번 사용할 때 9리터 이상 나오는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 제품하고 실제 나오는 물량하고 추정을 해보니 3천명이 한꺼번에 오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 20톤이 100드럼입니다. 이 용량은 최소한도 한 3천5백명 정도 4천명 정도 사람이 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량의 물이 되며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규정을 법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장님도 인정을 하길 것입니다. 장승포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종일 수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람선터미널의 물탱크가 몇 드럼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주관 한 20톤.

아닙니다. 터미널 위에 물탱크에 많이 들어가면 20드럼 그러면 물이 안나갈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량을 20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수, 정화조 물에 대한 것을 자칫 신경을 못쓰면 바다로 직행하고 표가 많이 날지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도에 장승포에 정화되지 않은 오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을 지역민들이 눈을 감아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향후 지세포나 해금강 여타의 등지에 인·허가가 허가과에 들어올 때는 지금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나가는 허가보다는 현실성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다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성포1번지에 ‘지케이’하고 ‘한진’에서 한 부분이 부도가 났죠?

대형종합쇼핑몰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건축이 지하 4층까지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매설했을 때도 매립지이기 때문에 해수가 많이 침범하고 마산의 경우도 태풍매미가 침범하여 대형사고들이 일어났는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제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과가 신설될 때는 거제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논스톱서비스라는 것과 각 과별로 이질적 관계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가 향후에도 과제가 될 것이고 주민들 민원행정도 처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해 있는 공장이나 건축민원들에 대하여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것도 허가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과장님 ‘대방빌리지’도 부도가 났고 ‘동성그린’도 부도가 났는데 기 건축허가 나간 것도 임대아파트 자체가 50%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돈으로 건축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가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작년에 불허민원이 118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과가 신설된 지 두 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 역량을 동원해서 거제시의 서비스행정이 제일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장아래 사업 관리담당과 홍보전시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업관리담당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 9명에 현원 8명입니다. 일반현황에 개관일이 2003년도 10월15일로서 무료개관을 1개월 실시하였는데 총 24,771명이 다녀갔고 유료개관 이후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실적은 관람객 22,792명에 입장료가 17,134천원입니다. 홍보물을 10만부 제작하였는데 해금강 외 주요관광지에 2만부를 배부하였고 경상남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에 1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로서 주요사업은 전시관 관광도로이정표 설치와 야외 울타리 설치가 있는데 전시관 관광도로이정표설치는 국도 14호선에 개관 전 5개소 설치하였으나 전시관 이북에 이정표 미시설로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3월말 완료 예정이며 야외 울타리 설치는 야외조경 울타리 미설치로 시설물 관리애로 및 관람객 위험 상존으로 사업비를 1천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3차원 입체영상관 수용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수용인원부족으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민원발생과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 연중개관 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 시뮬레이션 이용료를 징수하여 현재 순수 필요 관람객만 탑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서울‘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경우 동일민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료를 3천원 징수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전국 시뮬레이션 운영실태 및 설문조사결과 어른 1천원, 어린이 500원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월 4회 및 설날, 추석연휴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중 개관함이 조례개정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에 시뮬레이터 수용인원 부족으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민원발생은 무슨 얘기입니까?

평일에는 50명, 60명의 관광객이 오고 주말에는 토요일의 경우 평균 200명 정도, 일요일의 경우 350명에서 6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1,500원이면 시뮬레이터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600명이 동일 입장료를 내고 시뮬레이터를 보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시뮬레이터 가동시간이 10분으로 예를 들면 50명이 대기하고 있으면 마지막 줄에 있는 사람은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시뮬레이터를 2시간 운영하고 30분을 쉬게 해주어야 고장이 안나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그런 사항도 애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타고자 하는 사람은 타게 하고 요금징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입은 입체영상물이 수명이 낮아서 더 좋은 영상물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무할 만합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중 유료관람객을 최대로 맞이했을 때 입장료가 대충 어느정도 최대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제시 관광객이 1년에 300만명 오니까 10%만 와도 30만명이니 평균 입장료를 1천원으로 했을 때 약 3억원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개관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관람객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 이후 1,700만원의 수입이 있으니 1년정도 예상해보고 최대로 올리면 1억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근무를 하면서 현재 정원 10명에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9명의 근무자가 거기에 필요로 하리라고 느껴집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타 전시관 운영사례와 우리 전시관의 운영현황을 설명드림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전시관의 경우 통영, 삼척, 완도가 있는데 통영의 경우 정원이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은 9명, 완도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전시관을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욕구변화와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 개관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직원들 쉬게 해야 하는데 365일 근무하게 할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말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근무하게 하고 주말 근무자는 주중에 쉬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산직 3명 행정직 3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 공익 2멍, 상근 2명, 청경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상근 청소목적으로 고용된 상근, 청경, 공익 할 것 없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속전시관에 근무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시뮬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운영하는 사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2명 정도 더 필요하고 수족관 관리 운영하는 사람 전시관 정비시설 관리하는 사람 각자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각자 업무분장 외에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고 주말근무자를 주중에 쉬게 해야 하니까 관장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공문서보고 행정업무를 주중에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하루로 하여 운영되는데 올 7월 이후, 내년에는 주5일제가 이루어지면 주중에 2일을 쉬게 해야 합니다. 주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3일인데 행정업무를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몇 개월 근무하시고 거기를 다녀간 관광객들의 반응을 물어봤습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구, 강릉에서 많이 오셨는데 전시관 관람객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어려운 사항이 지세포에 와서 찾기가 힘들었다, 다른 곳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로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전시관 하나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것이 있어야만 더불어 올만하다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조잡함을 느꼈다 시뮬레이션이나 수족관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시면서 좀더 아이템을 창출하여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도 보내어서 좀더 성숙된 어촌민손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찰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2월1일부입니다.

경상경비가 1년에 어느정도 듭니까?

2억7천만원듭니다.

경상경비외 기타 시설보수라든지 여타의 사업비 부분이 어느 정도합니까?

사업비는 자체 사업으로 8,300만원이 있습니다. 재료비 2,800만원 청소조경용역 3.500만원 시설비 2천만원으로 8,300만원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거제에 걸맞는 해양부분으로 이번에 수족관 관리하는 사람도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여타 부분이 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부분에서는 경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시설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비 부분이 너무나 기대치보다는 많이 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기 만들어졌고 과장님께서 이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설립 목적 해양 관광거제의 수산 쪽의 볼거리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노력을 하시고 충분한 시설이 노후되지 않을 때 노하우를 깊이 쌓고 관광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물론이고 어린이들 부분에서도 거제를 상징하는 기성인들보다 충분히 부각시켜야 관광거제가 전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전시관에 위원들이 가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볼거리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90억원을 들였다면 대규모 사업을 해서 거제시에 상징적인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사업비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을 보면 별도 사업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이 게재를 하였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효율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방재정도 무한대로 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보다 시민의 세금을 쓸 때 겁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의 경우 근무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약 5만평되는 부지에 각종 시설도 많은데 2명이고 청소하는 사람 2사람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솔직히 말을 하였지만 1년에 소요되는 것이 3억5천에서 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입 자체가 5천만원정도 1억원 정도는 노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때도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왕 이면 사업비를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 총괄현황입니다. 5페이지. 피해현황으로 인명피해는 사암 4명, 실종 1명하여 도합 5명이며 이재민은 572세대 1,664명입니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11,600백만원이고 사유시설은 90,300백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이 15,300백만원, 하천 1,900백만원, 수리시설 1,200백만원, 사방임도 200백만원, 소규모 기타 93,000백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6,800백만원, 농경지 380백만원, 기타 83,120백만원입니다. 복구계획으로서 복구금액은 피해대비 138%인 279,285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가 155,670백만원이고 지방비가 30,490백만원, 의연금 1,149백만원, 융자 63,834백만원, 자부담이 27,985백만원, 자체복구가 238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민생관련 각종 지원금 지금실태로서 특별위로금이 85억6백만원으로서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망자위로금이 9천5백만원으로서 전액 지급이 되었고 부상자위로금은 1천5백만원으로 29%인 2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이것은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재민구호비는 11억7천1백만원이 전액 지급되었고 생계보조금도 10억9천3백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세입자보조금도 2천7백만원으로서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침수주택수리비는 26억4백만원이며 기타 2,795백만원으로 현재 99.4%가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급이 안된 것은 버스대기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3월 이내로 마칠 것입니다. 사유시설복구비 지급 실태로서 전체 92,612백만원으로서 농경지복구가 전액 지급되었고 농작물복구비 축사파손, 각축입식 전액 지급되었으며 농업기타시설 83%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버섯재배사 일부가 복구 중에 있어서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농업기타시설은 100% 지급이 되었고 산림기타 시설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현재 98%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북구중인 비닐하우스가 일부 있어서 98%이며 생계지원도 100% 완료되었으며 수산파트에 있은 수산물증양식, 수산생물입식은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현재 지연되고 주택파손은 3,765백만원으로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학자금보전은 완결되었고 기타 사유시설은 725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택복구추진상황입니다. 복구대상이 320동이고 복구완료가 223동이며 도 70동이며 미 복구주택 세부추진상황은 97동에 미착공이 1동, 착공준비 31동, 공사중이 55동이며 미복구주택 전망은 3월까지 14동이 완료될 것 같고 4월 6동, 5월 14동, 6월 이후가 52동이 될 것입니다. 미착공주택 현황으로서 전체 11동인데 와현집단 이주단지로서 현재 보상협의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34세대로서 설계 중에 있는데 5월13일까지 설계완료 되는대로 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추진으로서 9.12헥타로서 전액 복구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경지는 복구비를 선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복구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줌으로서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축사복구는 복구대상 전체 69동 중에서 현재 준공된 것이 47동 공사중 19동, 미착공이 3동입니다. 복구전망으로 6월까지 전량 마무리 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로서 유리온실의 경우는 복구대상이 6동인데 준공이 6동이며 비닐하우스는 191동으로 준공이 131동이고 포기가 16동으로 향후 복구 전망으로3월가지 15동을 복구하고 6월까지 29동을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인력부족 및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 지난 후 북구실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산분야는 2,400건 중에서 수산증·양식이 529개소로 준공이 56개소, 공사중이 473개소인데 3월까지 143개소가 마무리되고 6월까지는 330개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산생물입식은 391개소로서 추진중인 것이 55개소, 공사중이 336개소이며 어망 어구가 636통으로 준공이 114통, 공사중이 522통인데 3월까지 214통, 6월까지 308통을 복구하고 선박은 827척으로 준공일이 191척이고 공사중이 636척이며 3월가지 190척, 6월까지 446척이 되겠고 기타사유시설로서 17건으로 공사중인데 6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복구대상 44건에 대한 설계중 5개소, 발주중 76개소, 공사중 73개소, 그 현황은 오른쪽의 소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준공 90개소, 미착공 81개소로 5월말까지 준공이 18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6월말까지 준공이 74개소, 6월말 이후가 60개소가 준공될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총 대상이 244건인데 설계중이 5건, 발주중 76건, 공사중 73건, 준공 90건이며 착공전망은 3월말이 76건, 4월말 3건, 4월말이후가 2건이고 준공전망으로 5월말이 18건, 6월말이 74건입니다. 3월말까지 미착공 사유로는 와현이주단지조성사업과 연계시공으로 인한 설계지연과 문화재공사의 경남도 설계시의 지연이 그 사유가 되면 6월말가지 미준공 사유로는 연약지반 강제침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건축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재수급 애로 및 대규모 및 개량복구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및 개량복구사업에 대한 절대공기부족과 수해복구공사의 집중발주로 이한 기술자 장비부족 예상 및 축산경기 불투명,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일부 농가 복구지연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로는 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 우기 전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통합 책임감리 시행으로 품질관리 철저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관별 총괄로서 문화공보담당관이 10건, 자치정보과 2건, 회계가 1건, 관광진흥과 17건, 사회복지과 5건, 환경관리과 3건, 해양수산과 62건, 건설과 111건, 도시과 4건, 교통행정과 3건, 녹지과 4건, 수도과 20건, 농정과 2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공공시설 복구현황은 복구대상 11건에 대한 공사중 40개소, 준공 64개소이며 미착공 7개소로 2004년 3월말까지 전량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말가지 완공이 43개소이며 6월말이후 완료가 4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총 대상이 111건에 발주중이 7건이고 공사중 40건이며 준공이 64건이며 착공전망은 4월까지는 7건, 4월말가지는 전량 착공을 하도록 하겠는데 준공은 6월말까지는 43건, 6월말 이후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말까지 미준공 사유로 대규모 및 개량복구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는데 해명방조제라든지 도에서 늦게 지시된 지방도 농소지구와 농어촌도로 죽전도로와 일운 소천도로 4건이 6월말 이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시 공사 장기화 우려와 분야별 실·과·소 별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연 예상 및 동시 발주로 인한 자재수급 애로가 예상되고 대책 및 건의로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 조기 마무리와 해당 실·과·소와 연계 시행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세부추진현황은 총 11개소인데 신현 10건, 일운 10건, 동부 7건, 남부 11건, 거제 3건, 사등 9건, 연초 10건, 하청 7건, 장목 13건, 장승포 2건, 아주가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유시설복구라고 해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피해복구는 사실상 6월부터 7월 사이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 전에 복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더라고 해도 244건 중에서 6월말 이전에 완료가 안되는 것이 60건해서 전체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준공하겠다는 것도 74건해서 30.3%를 차지하고 사실은 50% 넘게 55% 정도가 장마가 임박해서 준공이 된다는 얘기이고 아니면 장마 이후를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형공사가 많은데 특히 수산과의 어항공사가 상당히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말 이전에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한편으로는 6월말 이전에 준공이 안되더라고 해도 수해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산과의 경우 총 62건 중에서 발주중인 것이 50건이고 착공이 12건 밖에 안 되는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항에 있어서 대치기능이 거의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거의 선착장입니다. 6월 우기가 와도 태풍 전에만 마무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태풍오기 전에 복구 자체가 힘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근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영은 공사중인 것이 82.2%, 완공이 10.8%이고 371건 중에서 26건이 발주중인 형태이고 미발주는 거의 없고 7.7%정도가 발주중이고 나머지 공사중이거나 준공한 것이 93%입니다. 사천의 경우를 보면 560건 중에서 공사주인 것이 53%이고 준공이 46%하여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것으로 빠르게 진척이 되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특별히 늦어진 것은 5페이지에 복구계획에 복구금액이 지방비중 우리 시비가 182억4천5백만원인데 이 복구비를 구하지 못해서 11월초에 추경을 하여 추경 시에 소규모 시설만 계상하다보니 측량설계를 못하였고 결산 추경 시에 기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달 이상 늦어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업비 복구 금액이 정해지면 대충 내시가 되는데 그 내시에 의해서수해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복구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측량을 저희들이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용역을 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안됩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우리보다 피해가 적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곳이 통영 아닙니까?

통영은 우리보다 공공시설이 절반밖에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하고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복구비가 안 많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1월 추경 시에 하자고 하였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기채로 확보를 한 것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한달 넘은 것이 아니고 당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건설파트에서는 용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하여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안가고 보름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납품이 대량으로 일시에 물량이 생기니까 다른 시에 납품계약이 체결되어서 우리가 발주할 때는 물량을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내에 공기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실적을 보면 왜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대규모가 많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이 20여건이다 보니.

건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네요? 제가 보면 통영이 크면 컸지, 우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영은 섬지방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피해도 대단위로 받았고 언론피해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시설은 우리가 더 큰 피해입니다 우리 피해규모보다 60%선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10%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 가격 기준은 관급기준입니다.

설계 발주할 때 가격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인상된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미 발주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납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 것은 오른대로 합니다.

장승포 일구방파제 넘어 전에 국장님과 현장을 같이 가본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국제 휴양지로서 항만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할 때 TTP 300여개를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가 273개를 가지고 한답니 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우리시와 항만청이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TTP 관계는 현장에서 건의하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었는데 한달전에 항만청 공사과장과 제가 만나서 한 얘기가 TTP 관계는 당초에 계획한대로 하고 현장에서 얘기한대로 시행을 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니 국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올해 태풍이 오게되면 또 다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273개의 TTP를 가지고 보완을 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저희들도 항만청장을 만나서 올 여름 전에 예산이 어렵겠지만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무래도 올 여름에는 전에 두드려 맞든 그런 시설로서 보강이 되고 내년 예산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로서 시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 여름에 추가적인 부분까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과 만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민들도 건의서를 넣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태풍피해 부분이 나름대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에 철근 자재 파동이 나서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공공시설은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위원장의 자료를 보면 통영이나 사천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통영에 근무를 하셨지만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우수기나 태풍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고 대비를 한 것으로 수산부분에서는 거의 복구가 안 이루어졌는데 연약지반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결국은 건설되어 있던 방파제 선착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아쉽고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집행부에다가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담금질을 해서 원만하게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6월, 7월 얘기를 하시지만 7월달도 태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복구가 안되는 상황에서 태풍이 온다면 피해가 배가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타 건설업체들이 옮겨와서 입찰에 참석을 했다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입찰을 따서 하청부분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업자들이 도내에서는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루사 이후에 거제가 여름만 되면 태풍피해를 받아서 업자들이 많이 옮겨왔다가 가곤 하는데 루사 때 함양하고 산청, 거창의 업자들이 한 100여명이 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이 되어서 일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 차원에서 이것을 박을 수 없는데 공기연장 공사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거제에는 그런 식으로 와서 하청만 해주고 떠나는데 사무실을 개설을 하려면 몇 평 규모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주위 말들이 많습니다. 공기분이나 공사부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다는 것과 보상도 제대로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도 있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현이주단지 대상이 34세대이죠?

예.

몇 세대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필지가 127필지로서 협의가 30%정도입니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보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감정할 수 있는 것은 1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라가봐야 물가상승률 이상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여 설득을 해봤지만 그때는 10%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30%선이고 4월말까지 가봐야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못 맞추겠네요?

추진위원들이 여듧 분이 오셨는데 올 여름에는 필요하면 천막을 치든 지금 집을 활용을 하든 해야 하고 지금부터 집을 지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고 최대한도로 독려해서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에 의하면 범위가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구 쪽으로 빠지는 쪽에 당초에 시에서 정하여 녹지를 만들어서 야영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것이 문제로서 그 땅 주인들이 오지사람들이 되어서 별 희망도 없고 하여 일단 토지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단은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연녹지로 지정을 한다, 그 대신에 사업구역에 편입시켜서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하는 요령이랄까.

의회에서 사업승인할 때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비를 작년 연말에 10억원을 말하였는데 3억원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 나머지 7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여서 와현마을 주민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부분과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이해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쾌적한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도록 보상관계에 대한 것은 실망이 큰데 국장님은 말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고 5월30일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여름에 와현마을의 주민들이나 오지사람들이 시를 쳐다보는 눈은 안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말을 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연되더라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에 아주하고 터널 공사를 하는데 버력을 지금 오수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야적을 하네요?

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한 것인지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정 제산 문동에 양정 아주간 터널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입로나 버력 등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국장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안 가있고 그저 오라하면 가고 얘기하면 듣고 하는 선에서 이것을 시간만 끌기 작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과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하겠다, 그 사람들 요구를 100%는 못해도 10%를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부르면 오고 가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행정이 수동적인 자세로 양정 문동의 민원을 대하는 것 같은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저 시간만 보낼 것입니까? 시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국장, 양정 수월지구 터널로 인한 피해관계는 제가 주민들 대표하고 관리청 담당과장과 감독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버력 처리문제로 오수지구에 버력을 처분하는 방법을 관리청에다가 당신들 처분이 어려우면 우리시가 처분을 할 것인데 시장이 재량 껏 처분을 하도록 토를 달지 말라 라고 하고 시장님이 임의 처분을 해서 나오는 것을 바로 공매를 하든지 비공식적인 사항입니다만 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신이 2-3일 정도면 오지 싶은데 그것을 봐서 정리를 하겠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세부적인 피해상황은 근거가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쌍방이 주장하는 의견 차이가 커서 시간이 걸리고 당장 터널이 되면 양정에서 아주 쪽으로 출·퇴근하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지난번 감리단장하고 감독하고 불러서 일부 민원인들도 듣고 있었는데 아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아주에서 양정으로 빠져나오는 것하고는 터널 입구 쪽에서 진입이 가능 할 것 같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세세한 민원은 자치하고 큰 가닥을 잡아야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사천의 경우 공공시설 피해가 879억원입니다. 우리시의 82%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우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발주하고 준비하는 것이 76건으로 공공시설 중에서 30%가 넘게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재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번 가조도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루사 때 피해를 입어서 호안도로가 파손이 된 것을 도로폭을 넓혀서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 그 마을 도로 전체가 다 내려 앉았습니다. 결국은 빨리 복구를 안하면 계속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말로만 항구복구가 아니고 조기에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등 여러 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수의계약도 있으니 공사의 경우 현행대로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더라도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 경상남도 근처에서 우리시 정도 고급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은 업체, 좋은 인력들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공사의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뒤에 철근 값까지 파동이 일어나서 공사금액에 따라 철근 값도 인상 반영해야 함으로 향후에 업무 처리할 때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럼 태풍매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지구 수해복구현장확인)

거제신현 상동문동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과 연결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방도 1018호선(기간도로) 폭 20m 확장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개발행위자)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하기 바람. 2. 주거용지 중 “연립주택지역” 32,398㎡는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토질이 좋지 않아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바 연립주택용지를 축소조정하기 바람. 3. 당해지역은 향후 1만5천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지역으로서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중앙하수처리장”과 빠른 시일 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초등학교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반대쪽에 위치, 학생들이 폭 20m도로(예정)를 횡단하여 통학하게 됨으로서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 도모와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일단의 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5.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등 최소의 기반시설용지는 확보하기 바람. 6. 지방도 1018호선을 기점으로 길이가 400m 이상되는 소로 3-5(854m), 소로3-10(482m)는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확장을 검토하기 바람. 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고 나면 지구단위구역 밖의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인근지역의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8.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임으로 시장과 개발행위자는 적극 협의하여 추진함은 물론 부담대상, 종류, 부담자, 비용, 부담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 바 반드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6번째 ‘확장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하였는데 ‘확장하기 바람’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