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33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09-10-27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획주민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봉순종전문위원

(설명)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즘 연일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신종플루 환자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오늘 현황을 받아보니까 연수구에서도 11개교에서 반별로 아니면 전체 휴교령이 내려져 있어요.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확진자수를 200명으로 뽑아줬는데 일주일 사이에 오늘 온 거에는 신종플루 환자 확진자수를 빼고 보고가 왔는데 유선상으로 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450명이란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100% 넘게 증가돼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가운데 31일 문화공원이 준공되면서 준공식 겸 씨름대회, 주민체육대회를 열고 또 저녁에는 가수를 초청하고 구립예술단들이 나와서 열린 음악회 식으로 열린다는데,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단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도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데 지난번 도시축전에 이어서 연수구청도 사람을 모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동별로 통장들을 통해서 몇 명씩 데려와라, 동별로 몇 명씩 데려오라면서 수천명이 넘는 행사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꾸로 보건당국에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고 담당은 밤낮으로 근무한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 질병관리팀장의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렸대요. 그래서 팀장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우리 연수구청은 이것을 추진하려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을 같이 불러서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건소장이나 부구청장을 불러서 토요일 행사에 대해서 과연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100% 이상 급증하는데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우리 구청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어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쉬쉬하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하고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는데 아무리 예방한다지만 예방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러한 시점에서 볼 적에 토요일에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마무리하고 기타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정지열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마무리하고 기타 정지열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방법과 대책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1월 30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앞으로 당기고 문화체육과를 뒤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를 앞으로 당기고 청소행정과를 맨 뒤로 했으면 하고, 그리고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뒤로 놓고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앞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일번으로 하고 보건소,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 자료에 신종플루 환자 확진자수를 당초 초기부터 11월 25일 직전까지 주별로 현황을 첨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저는 능허대축제를 올해 하지 않았지만 능허대축제 준비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넣었습니다. 혹시 집행됐으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과정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7쪽, 14. 옥련재래시장 보조금 지원내역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 추진개요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건 같은데 옥련재래시장 보조금 지원내역이 이번에도 꼭 필요할까요. 그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 추진개요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지열위원

빼 버립시다.

진의범위원장

옥련재래시장 보조금 지원내역 및을 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 추진개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청소행정과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제한 해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할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사회단체 회원 현황을 공통사항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사회단체 회원 현황을 보면 타구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지열위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회원 현황을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동까지 표시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회원 현황을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동까지 표시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주민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두에 정지열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을 안건으로서 올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서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끝나면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은 어렵더라도 부구청장을 모시고 보건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본다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또 능허대축제를 안했었는데 도시축전 때도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연수구만이라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몇 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공원 리모델링 완공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출석을 먼저 요구할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을 요청하면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준공기념이라고 음식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부녀회에서 회의한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통장들을 시켜서 10명씩 한다 해도 통수가 많은 데는 49개, 적은 데는 36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숫자를 역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원에서 축제를 한다면 혹시 잘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지 염려가 되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국장님이나 소장님과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상임위 회의를 다시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부구청장님, 담당자하고 그리고 또 행사와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도 포함되겠지요.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 정도 참석해서 회의를 통해서 대책 등을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지열위원

부구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분만 하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부구청장님보다 도시국장, 과장님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참석자는 정지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도 실무자들은 바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회의를 몇 시에 할까요?

서석원간사

3시 정도로 시간을 줘야지요.

정지열위원

토요일 행사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시에 상임위를 열어서 신종플루, 축제와 관련해서 듣고 대책을 같이 의논해 보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진행상황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준공식, 체육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원 준공식 기념 문화행사진행과 신종플루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오전 회의 중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별도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문서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답니다. 저희도 절차상 그런 부분은 알지만 너무나 시급성이 있어서 협조를 부탁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로부터 왔어요. 회의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자마자 문서절차를 밟아서 회의일정을 잡아서 다시 협조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31일 토요일에 대규모 행사를 강행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유감적인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토요일 행사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를 강행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여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대정부 내에서 도 대통령 중심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예방과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우리 연수구만 유독 행정을 역행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제 다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오늘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청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를 아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50명의 환자가 늘어났고 특히 질병관리담당 팀장도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청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31일 문화공원 리모델링 준공식 및 체육대회행사에서는 또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근에 노인정 노인들이라든가 기타 주변 구민들이 많이 동원될 거예요. 그러면 특히 노인들은 신종플루에 약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거지요. 이런 고위험군의 사람들이 그 행사에 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열 체크하고 미리 입구에서 확인해서 들여보낸다고 하지만 문화공원이란 데가 여러 방면으로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을 모으는 행사를 하는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플루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에서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수구청은 오히려 신종플루의 유행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고, 집행부에서 문서로 행위를 해 달라하면 저희도 문서행위를 하면 되겠지요. 출석요구 하는데 몇 시간 전에 출석요구 하게 되어 있지요. 48시간 이틀이지요. 오늘 출석요구를 하면 목요일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방법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확대해서 한다든가 좀더 세밀하게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구청장을 출석요구 한다든가 좀더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강행하고 의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 얘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 하니까 저희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강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저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전에 회의하는 거 준공식 기념 문화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안내장도 오지 않아서 저는 연수한마당을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돼가고 있고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행정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딘가 모르게 연수구청은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 진다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 우리 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하면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느끼는 차이에 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긴급성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나 31일 행사를 앞두고 하기 때문에 이틀 후면 거의 확정되겠지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대폭적인 행사를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준공식 정도로 축소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능허대축제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 자체를 어떻게 한번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질의응답을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고 이 시간 끝나면 바로 해서 내일 모레 개최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방금 정지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신종플루하고 문화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오전에는 부구청장님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구청장님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신종플루라든지 이것은 27만 구민의 건강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책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게 원칙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절차를 밟아서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뜻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고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때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뜻 싶습니다. 29일 하기로 하고 참석범위를 이야기해 보지요.

정지열위원

일정은 29일 4시로 하고 범위는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구청장님이 왔으면 해요.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네 분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어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 부녀회나 통장들한테 인원동원을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먼저도 연수구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만 혹시 잘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다른 데서 걸린 것을 여기서 걸렸다고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되면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동원보다도 간편하게 준공식만 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스를 차려서 부녀회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부스가 4개 내지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식을 끓여서 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스도 안했으면 좋고 인원동원도 강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등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안할 수는 없고 한다면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고, 오전에는 부구청장님을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을 요청한다면 구청장님이 그날 나올지도 염려되고 이틀 후라도 주문하는 것은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사람을 모셔놓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강하게 주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의 의견도 같은 것 같아요. 행사에 대한 우려, 대폭 축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29일 4시에 하더라도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문화공원 준공식 기념 문화행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대폭 준공식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주민위원회 네 분 위원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문서에 참석과 더불어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연희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공원 준공식 기념 문화행사 진행은 만장일치로 가능한 한 축소해서 했으면 또 철회하면 더 좋겠지요. 이런 의견들을 의결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신종플루 대책도 내일 모레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막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촉구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되도록이면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단히 준공식만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들은 안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문화공원 준공식 기념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준공식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범위에 대해서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문화체육과장 참석요청 하는 것으로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바와 같이 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10월 29일 오후 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