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 지역은 한반도의 남단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대로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냉·온 전선이 부딪치는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겪어야만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루사와 매미라는 강한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지리적 여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피해는 조속히 복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공사는 다음해에 발생할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신속과 완벽한 공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가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제는 4월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루사 피해가 2년이 경과하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총 몇 건의 공사 중 몇 건의 공사가 완료되고 시공중인 공사가 몇 건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태풍 매미와 관련한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태풍 매미의 경우 사유재산 및 공용재산의 피해가 일반적 예상을 벗어난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어 많은 시민에게 절망과 비탄을 안겨 주었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주민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타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의회와 행정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하나되어 응급 복구를 함으로써 거제 시민의 단결된 힘과 그 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거제시의 피해복구공사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공정사항이 저조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태풍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게 하고 있어 매미와 관련한 피해 복구공사는 총 몇 건이며, 완공이 몇 건이고 공사중이 몇 건이며, 미 착공이 몇 건인지 답하여 주시고 공사 중 및 미 착공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통영, 남해, 고성) 복구 실적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복피해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었던 시설물 중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중에 또 다시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동일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행정의 부실 공사와 착공지연이 그 사유가 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피해를 입은 공사는 몇 건이며 그 사유와 대책을 답하여 주십시오. 넷째, 매미 피해의 복구 지연으로 인한 책임과 대책의 문제입니다. 각종 피해의 복구는 매년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여 최대한 신속함과 공사의 완벽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예비비를 투입하고 계약방법 또한 간소화하여 행정적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공사 착공이 늦어져 많은 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손실의 첫 번째는 건설자재의 품귀와 함께 이로 인한 가격의 인상입니다. 신속히 실시되었다면 당초 설정한 가격으로 충분히 각종 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 3월이 경과되고 있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 진도가 저조하여 본격적인 우수기인 7월 이후에 동일 시설물의 중복 피해가 우려되고 새로이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력의 약화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늦은 발주와 지연으로 인하여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책임은 물을 수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입는 풍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시민들의 인명, 재산상 손실 그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 매미총괄 복구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270억원이 되죠. 총 사업비.전체사업비. 복구사업비.

현재 설계시 공사비가 어느정도됩니까?

도급공사금액도 잘 모르시구요.

설계가 나오면 공사금액은 알 수가 있죠?

현재 도급공사비하고 관급공사비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죠?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해서 도급하고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 차이가 있죠?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용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의 용도는 거제시 관내에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조도연육교공사, 신오교공사, 그런데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현재 수해복구추진현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면 현재 10억이나 20억, 30억 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됩니다, 예를 들면 군도 18호선 수해복구 남부 탑포인데 36억원 공사로서 준공날짜가 3개월만에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업비가 36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부면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재 거제면이라든지 둔덕면이라든지 여러 곳에 공사기간이 10억원, 20억원 되는 공사들이 3개월로 잡혀 있는데 설계상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행정에서 공사기간 추진상황을 이렇게 잡은 것인지 추진상황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 건설과 사업비가 1천억 정도됩니다. 이것을 보면 6월말이나 7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도록 보면 추진현황에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많은 공사금액을 가지고 6월말까지 7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진현황에 의원님들 보라고 한 것인지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6월말까지 준공예정인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준공예정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중복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피해사업장에 대한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중복피해 예를 들어서 중복피해가 몇 건 있었는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부분이 있다 즉 말해서 전 사업자가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꼭 내가 해야 하겠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위치가 부실공사 위치입니까? 부실공사임에도 그 사업장에 한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항부분은 분리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최초 사업자가 공사를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최초사업이 1억원짜리 공사였다면 다음은 10억짜리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수해복구공사를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잘알겠지만 지역여론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히 검토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 복구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주에 대한 공사비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근 값의 인상. 각종 자재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주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업주들의 불만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건설자재 품귀현상 불량자재 짧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관리감독 실태는 어떻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된 곳이 6곳입니까?

지적된 회사나 업체명은 알 수 있습니까?

시공회사는 업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발된 회사는 엄정 조치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피해와 복구공사 지연에 국장님께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지적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지적은 안 해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 감시감독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자 부실이고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행정에서 이 사항들을 분발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