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

지금 네덜란드에 이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 했고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주문을 했고 또 국무총리 주재하에 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행안부 해서 보건복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지요?

예.

그러면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또 환자들을 확산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문화공원 리모델링 준공식 및 체육대회와 아울러서 열린 음악회를 한다는데 왜 자꾸 우리 연수구청은 행정을 역행하는 겁니까? 준공식이 중요합니까? 구민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행정을 역행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공원의 주제공원사업은 타구에는 없는 특수한 시책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롭게 단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는 공원이 앞으로 주민들이 이 공원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또 현재 행사를 진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을 보건소를 비롯해서 대책을 각별히 세우고 그리고 앞서서 하는 체육행사도 저희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는 공연행사만 진행하는데 공연행사 바로 앞에 준공식을 간단히 하고 공연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차단이 아니라 급속히 확산을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노인정을 보니까 노인정을 동원하라고 방송했습디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늘 구청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문화행사에 참석하라고 방송이 나옵디다.

동원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각 동별로 통장을 동원해서 3명,4명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면서요.

그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했어요. 통장회의때 지시가 내려왔던데요.

체육행사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동장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고 예고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구민들의 건강보다 준공식해서 자기 뽐내는 게 우선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스러운 행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갖고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노인들을 초청하는 것들은 특히 노인들은 고위험군이에요. 지금 고위험군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영유아들과 고위험군에서 연장자들 중에서 사망률이 높을 뿐이지 지금 그 외에 지병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다섯 명이 죽었어요.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적십자병원에 가봤습니다. 아침에 난리에요. 전쟁이 따로 전쟁이 아니에요. 얘들하고 어른들 전부 다 와서 서로 줄서서 진료 먼저 받으려고 새치기하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히 강제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강제동원을 이미 했잖아요. 통장들한테 전화가 와요. 옥련동에서도 전화가 오고 다른 데서도 전화가 오고.

그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체육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비가 온다니까 안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겸해서 그렇습니다.

열린 음악회 때 인순이, 김종환 가수 너 댓 명 부른 것 같습디다. 사람 모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사람 없으면 가수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 모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람 모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문화공원에서 할 때 신종플루 어떻게 막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일 문화공원과 관련된 방역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날 행사 전후해서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1문, 2문, 3문에 보건요원을 전부 배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 마스크 배부, 전단지 배부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도시축전장 정문 앞에 비치된 공간살포기를 빌려서 2대를 설치해서 그 안으로 지나가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축전장에서 근무자가 신종플루 확진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예.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근무자가 신종플루 환자가 나옵니까?

도시축전은 80일간이고 이것은 그날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니까 문화공원 몇 군데서 발열체크하실 거예요? 신종플루 환자를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열이 있으면 신종플루 환자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열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이 없는 사람들은 보내는 거지요.

신종플루 환자의 20%가 열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본인의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현장에 오겠습니까? 열은 없어도 기침이 있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콧물이 흐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날 기후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지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요. 본인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앞서가서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요. 쫓아가는 행정을 합니까? 보건소는 사후약방문에요.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이런 거 있으면 막을 생각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위원님, 보건소에서 뭘 안했습니까? 아니면 뭘 동조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신종플루가 있지 연수구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확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문에 나가서 발열 검사한다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지하철 등 토·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가 봤더니 질병관리팀 몇 명만 바쁘지 다른 사람들은 바쁘지도 않아요.

나가서 캠페인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모으는 행사는 신종플루를 확산하게끔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는 게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톤을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행사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요. 행안부 권고안이 내려와서 능허대축제 그만 두고 동축제 다 취소했잖아요. 1천명 이상 모이는 집회 행사는 하지 말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만 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원 리모델링 행사는 능허대축제 축소형이에요. 사신행렬만 없을 뿐이지 씨름대회, 줄다리기대회를 추가시킨 거 아닙니까? 비가 온다니까 오늘 취소한다고 합디다. 유명가수들 연예인들 불러서 행사를 하면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모이겠어요. 당연히 모이지요. 그리고 세군데서 체크한다는데 문화공원에 출입통로가 세군데 뿐인지 압니까? 다섯 군데도 넘어요. 수인선 올라가는 길, 세경아파트 정문하고 후문,

주관부서에서 통제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증상이 콧물, 코막힘, 목아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발열체크 하나 갖고 환자를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종플루 환자의 10%는 외부에서 전염돼 오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지역 환경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 아닙니까? 형식적인 열 체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어제 학교휴업관계로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갔더니 담임선생님들 말씀이 토·일요일에 도시축전 폐막하면서 인기 연예인들 몰고 오면서 아이들이 도시축전에 많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신종플루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날 보건당국에서 도시축전 가서 체크 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옮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중앙초등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반에 1명, 2명, 3명이던 신종플루 확진자들이 토·일요일 도시축전에 갔다 오고 나서 13명, 14명이 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여론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서 새마을 부녀회에 하라고 지시하지 않나 그것도 오늘 취소했다고 합디다. 지금 신종플루가 대유행에 도달해서 극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손 잘 닦아라, 과로하지 말아라 예방수칙만 잘 지키라고 뭐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방관하는 것은 거꾸로 신종플루 확산을 유행시키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차라리 행사를 안 하면 보건소도 예산낭비 안하고 인력낭비 안하고 왜 이것을 해서 전직원 나가서 군데군데 지켜야 되고 여기서 환자 발생되면 돈 들어가야 되고 환자 발생되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재난사태로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도 전부 휴교령을 내리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같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동안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구민의 건강 앞에서 돈이 문제입니까? 그 전부터 예견이 됐으면 미리 예산투입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엊그저께 대책 좀 수립하자고 우리 위원회에 ‘와 주시오’ 했더니 ‘48시간 이내 못 갑니다. 문서로 행위 하시오,’ 집행부에서 이 따위 행위를 하고 당장 구민의 건강이 문제인데 거기서 무슨 문서가 안와서 못 온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게 집행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창피한 얘기지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고 단체장의 도리입니다. 또 의원들의 도리이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학원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없는 데는 소독약품도 비치하고 근방에 가서 방역활동 하는 것을 보고 모니터링도 하고.

공문만 보낸 상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 보내고 약품도 지원을 해 주고.

연수구에 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645개입니다.

그 중에 몇 군데 약품을 줬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 오면서 자료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소장님은 동네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문화공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준비해 와서...

문화공원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때문에 상임위를 소집한 거예요. 애들 휴교나 휴업해도 학원에 가면 옮기고 그래요. 지금 가장 극성을 부리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공문만 달랑 보내놓고 약품은 뭘 보내 줬어요? 손 씻는 세정제 보내줬어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의 기관장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치중돼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입니다. 학원은 물론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겠지만 우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게 초·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나가서 발열체크도 어제, 그저께 교문 앞에서도 하고 위생지킴이 2명씩 배치해서 소독도 하고 있고 별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배정을 1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줘서 물품을 사라고.

거기서는 사람 관리하고 통계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휴교한 데는 들어가서 방역소독도 하고 위원님은 말로만 뭐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휴교나 휴관하는 데는 가서 분무, 살충도 하고 있고 위생지킴이가 소독을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락스라든지 소독약품을 주고 또 교문에 들어가서 체크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나가서 체크하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지속적인...

그게 다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은 자꾸 보건소에서 안하는 걸로만 아는데 이게 전국상황이거든요. 우리 연수구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문화공원 행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연수구청에서 어느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청장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위아래가 문제입니까? 우리 의회는 청장님 위에 있어요.

누구보다도 보건소장의 위치를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아나마나 이런 예견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회의때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서 씨름, 줄다리기 취소한 거 아닙니까?

씨름, 줄다리기는 비 오니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종플루 때문에 그만 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오늘 회의를 해서 씨름하고 줄다리기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회의석상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안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답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열린 음악회는 왜 그만두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감정이 안 생기게 생겼어요. 구민의 건강을 우습게 보는데.

구민의 건강을 우습게 본다고 하니까 뭐라 할 얘기가 없는데요.

보건소에서 할 얘기가 없지요.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궁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려니까 당연히 답변이 궁색하지요.

불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불의로 살아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7월에 신종플루 최초 확진자가 발생 때부터 지금 없는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쫓아가는 행정이라니까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서울 같은 데도 휴교, 교육부에서 인구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단위별로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심각한데 이런 행사를 하게 보고만 있냐고요. 알고 있으면서 왜 행위를 하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지금 관에서 대유행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동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노인정도 다녀봤어요. 통장한테 3,4명 데려나오라 하고 노인정에 토요일에 행사가 있으니까 문화공원 가라하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유행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날 들어오는 사람들을 신종플루 확진자를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건강이 문제인데 최선만 다하면 뭐해요.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지요.

위원님, 지금 마치 보건소에서 뭘 잘못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지요.

확산속도도 있고 일을 안 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다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예견되는 건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줄다리 이런 것을 비가 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견하면서 이 행사 있는 거 바라보고만 있어요. 우리 전국체전 갔을 때 구청장님이 소장한테 전화한 적이 있지요?

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휴교 된 학교가 몇 군데 있냐고 청장님이 물으셔서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해서 ‘휴교된 데는 방역활동하기도 좋기 때문에’

다른 통화 내용은 기억 없으세요.

네.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지금 집행부에서 역행하는 모순되는 행정을 하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자료를 보면 11개교에서 143명이 환자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온 것 같아요. 143명은 연수구의 총 발열환자가 아니지요.

학교에 대한 거고 총 640명입니다.

입원환자가 몇 명인지 자료에 없어요.

입원환자는 없고요. 자택에서 격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넣습니다.

토요일 이후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신종플루라는 게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리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도 순간적인 날씨, 기후라든가 아니면 면역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행사를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돼 있고 저희가 각별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일학교는 거의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학교인데 여기도 5명이나 있어요.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일부만 등교를 안 시킨다는데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파악만 하고 나머지 교실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원하고 동심원은 아예 학교를 안가고 있어요.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능허대축제도 취소했고 상황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특별하게 공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고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진행돼 왔고 최대한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단축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접종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어느 시도 어느 병원을 먼저 응급요원이나 의료요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분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얘기대로 우리 연수구라도 빨리 배정을 받아서 오늘도 담당팀장이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11월 초순에 접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초순도 아직 날짜는 안나왔고 의료인,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약간의 백신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의료인, 보건소를 대상으로 11월 초순에 받고 지금 뉴스에 나온 데로는 10월 28일부터 접종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우리 연수구 관내는 11월 초순에 백신이 나와서

의료인, 보건소 방역요원이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내년 1월에 병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다는데 초·중·고등학교 46개 학교에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가서 하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예진하고 간호사가 놓는데 간호사는 그런 데로 구한다지만 의사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회장님한테 이런 고충을 얘기했다니 협조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수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의사회가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대요. 자기 내 구역에 속해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자기 내 구역 학교의 원장님들로 하여금 휴진을 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종명부가 나와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에 다 시달돼서 학교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면 우리한테 1부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명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2개 학교, 3개 학교 매칭을 해서 의사를 투입시켜서 이런 계획을 하려면 어쨌든 명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명부를 학교에서 작성한 대로 바로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스케줄을 잡아서 할 겁니다. 그 스케줄 날짜가 11월 초순에 약도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날짜가 11월 20일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11월 20일부터 하면 20일 정도 잡으면 12월 10일까지 나갑니다. 12월 10일까지 나가면 접종하고 나서 바로 내성이 생기지 않고 보름이나 열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월 20일 넘어야 내성이 생기고 그때 되면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자연히 학교를 안나올 테고 2월부터는 신종플루가 조금씩 소각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과 같이 행사 준비를 하시지요.

네.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문이 연수역 쪽하고, 영남상가 쪽하고, 수협정문 쪽하고, 주공3차 테니스장 있는 데하고, 연수2동 기사식당 있는 쪽에 문이 5개에요. 확인을 하니까 안전사고가 날 데가 있더라고요. 그날 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수역 쪽에는 비탈이에요. 미끄럼 방지턱도 없고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 어차피 행사는 할 거 아닙니까? 행사할 때 안전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축소해서 행사를 한다니까 날씨에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보다도 감기 쪽으로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앞쪽에는 사람이 앉을 것 같아요. 약간의 바람막이 정도는 해야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 행사를 한다니까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나고 행사가 말끔히 마무리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제가 문이 5 개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구경을 하러오는 길목이 다섯 군데에요. 합법적으로 정해 놓은 길목이 다섯 군데에요. 그렇다면 다섯 군데에 배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에서 명단을 짜서 임무를 줬는데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서 소관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요원하고 자원봉사자,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인원이 배정되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데라든지 철길에서 올라오는 데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여기저기서 올라오면 체크도 안 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정된 병원이 적십자병원 한군데라고 했지요. 적십자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기 걸려 간 사람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지난번 회기 중에 병원을 늘려서라도 보건소에서 해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했었는데 거기 한군데만 왜 지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병원은 시에서도 한군데만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에서도 지침을 받았는데 나사렛병원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지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진환자와 관계없이 그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일반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약을 투여토록 지침이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변경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병원 안가더라도 확진판정을 안받더라도 바로 타미플루 처방을 일반의원에서 받아서 거점약국이 아니더라도 일반약국에서도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점병원에서 여러 시간 기다리다보면 딴사람까지도 감염이 된다. 그것은 거점병원에 얘기를 해서 만약에 줄이 계속 서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주지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도 줄을 서서 기다리겠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환자 판단에 맡겨서 일반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얘기를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줄을 서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거점병원이란 의미가 없어졌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확산되고 많다보니까 거점병원을 지정할 필요 없이 모든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군데 약국을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거점병원 근처에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약국에는 타미플루 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나온 분 세분을 만났는데 지금 약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인천 쪽으로 대리점 총판에서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약국들이 필요치 않아서 반납을 했답니다. 반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약이 대주려 해도 약이 없어서 대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타미플루 약을 다른 거 빼서 약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약을 타더라도 지정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대충 알아봤는데 기침약, 콧물약, 진통제, 해열제 등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한 가지만 없어서 약을 못 지어서 가지고 있는 처방전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없을 경우에 병원에 처방전을 2장 해 주면 어떨까 A라는 약국에서 이 약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서 다른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보건소, 다른 약국에서... 연수1동을 본다면 약국이 6개 있는데 유천약국만 타미플루가 있고 나머지 약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2장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미플루는 어제 시에서 5천명 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무 약국에서도 처방할 수 있게 어제 가져와서 오늘 오후까지 전 약국에 완료가 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한 것은 내일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타미플루는 타 제약업소에서도 팔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28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인데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신종플루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천명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많이 가져 온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병원인 적십자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탈 경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변경돼서 일반병의원에서도 처방을 받고 일반약국에서도 약을 줄 수 있도록 배정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값은 무상이고 나머지 처방전이나 조제료만 일부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개 학교에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예산이 다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뽑은 건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학생수와 관련돼서 학생이 많은 데는 많게, 학생이 적은 데는 적게 그 다음에 없는 데는 사립학교라서 지원을 안했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안가더라도 아이들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학원은 갈 텐데 개소수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학원 전체를 공문으로 통보를 하던 직접 찾아다니든 해서 철저하게 거기도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병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미리 가서 막아야 된단 말이지요. 아이들이 학원을 한 두 개 안다니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끝나면 사교육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학원을 간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을 갖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거예요. 부구청장님, 10월 9, 10일 능허대축제를 하려고 했었지요?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했다가 취소를 했지요. 그때 취소이유가 뭐지요?

그때도 이런 신종플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능허대축제를 취소한 거지요. 그리고 능허대축제를 전후 10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각 동별로 동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때 예산을 세워서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동축제를 다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지요?

그때도 가장 큰 이유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각동 축제와 능허대축제를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심각한 수준이 10월 9,10일 전하고 지금 수준하고 시기적으로 어디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된 상황은 지금이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대유행하고 있지요. 지금이 심각하지요. 바로 그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심각했어요. 9월 말일자로 보고 받을 적에 확진환자가 90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받을 적에 200명인가 150명인가 100 몇 명이라고 그랬고, 그 뒤로 200명 됐다가 일주일 사이에 454명이 되고 이틀 사이에 640명이 된 거예요. 지금 신종플루 환자 확산이 그라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이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럼 한 달 전에는 지금 보다 훨씬 덜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각동 축제나 능허대축제를 안하기로 과감하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구민의 뜻과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뜻을 함께해서. 지금은 더 악화되고 국가적으로 재난상태인데 왜 굳이 이것을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구청장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굳이 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요. 능허대축제 장한조 위원장님이 의회에 와서 항의합디다. 안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굳이 토요일에 밀어붙이는지 집행부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순된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앙하고도 모순이 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가 춤을 추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8천만원에 대한 소요비용 계획을 보니까 공연비 4천만원, 시스템 2,500만원, 시설물 300만원, 홍보비 1천만원, 운영비 2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집행된 사항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스템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한은행 협력사업비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게 돼요. 다만, 협력된 기획사에서는 이미 출연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의 예산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작년에 문화공원에서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을 했지요. 그때 2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신한은행에서 협찬을 했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 울 적에 우리 상임위에서 신한은행에 돈을 대게 하라 그때 과장님이 신한은행이 줄지, 안줄지 모른다. 그때 합동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 이 행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2천만원 세워 달라고 해서 그때 2천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6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란 거지요?

신한은행 협찬비 5천만원하고 토요마당이 11월 중에 계획돼 있었어요. 그 1천만원 같이 공연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협력사업비에서 충당이 되는 거지요.

신한은행에서 금고 했다고 막 주는 겁니까?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해서 거기서 협찬하도록 약정에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님, 신한은행에서 금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한테 5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문화체육과는 5천만원 주기로 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돈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아무튼 5천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5천만원 발상의 근거가 구민들의 세금 때문에 발상이 된 거지요. 구민들의 세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해 주니까 그에 따라서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거에 따른 약정이지요.

그러니까 5천만원이란 돈이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센티브 금액 아닙니까? 세금이 없으면 그 돈이 안나올 거 아니에요.

예치하고 활용하니까 주겠다는.

원인이 구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지요. 세금이 있음으로서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므로 써 신한은행에서 우리 연수구청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 복지로 쓰게 5천만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년간 그렇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으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저도 그것을 이제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지급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도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잡아야지요. 제가 어제 세무과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 돈을 쓰려고 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이 있으면 차라리 사회복지 쪽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종플루가 대유행인데 엉뚱한 기획사에 돈 갖다 뿌려주고 이게 구청에서 할 역할입니까? 부끄러운 행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토로해도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시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게 개선 좀 하세요. 그저 남의 일처럼 지나가듯이 바라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문화공원 리모델링 준공식 겸 열린 음악회 하는 게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신한은행 5천만원 나오니까 세입도 안 잡아 놓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 여태껏 능허대축제, 동축제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다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입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사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제대로 합리적인 객관성 있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휘청되고, 저쪽으로 휘청되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현재 관내 645개가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신종플루 대응지침을 배부했고 그 다음에 학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발열환자라든지 현황을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환자가 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CD를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도 배부하고 스티커도 배부하고 마스크도 배부하고 단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겠다고 해서 소독은 저희가 나가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 관내 학원에서 발열환자라든지, 중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원에도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각별히 학원에도 하겠습니다.

문서행위 하는 거 좋은데 가서 지도 감독을 하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세요. 보건소 직원이 40 몇 명인데 팀별로 업무 있지만 제가 어제 보건소를 나가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투입시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