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반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쓰레기매립장(사등․석포)처리시설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거제시쓰레기매립장(사등․석포)처리시설 및 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늘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세부진행계획수립의건, 거제시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세부 진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간은 생략하고 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실 및 관계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장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위원은 현재 부위원장님으로 하실 것인지, 선출하실 것인지 나중에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련 서류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조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폐기물매립장 현지 확인을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래 양식화 되어 있는 진행순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켰을 때 선서 받는 과정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출석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 추진일정은 전문위원실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마치고 나면 결정된 대로 집행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6일쯤 제출 요구를 해서 받으면 15일이 선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4월 25일까지 위원님들이 서류 확인과 검증을 거치고 26일경에 2차 회의를 열어서 서류 검증 결과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도록 2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관계인을 불러서 질의 답변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현장 확인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의 뜻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견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순경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동안에 경과 및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서 증언 청취하고 6월 2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정례회 때 결과 보고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 사무조사 세부계획서 작성 및 승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결정해 주셔야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페이지 서류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사등 비위생매립장 관련 서류입니다. 정비공사 추진 결정과정에 있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정책자문 관련 서류(소니케이션을 결정하게 된 당초 방침을 정하기 위한 자문을 받은 서류), 정비사업 추진계획 최종방침 결정 관련 서류(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정비사업 기계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수급업체 변경승인 관련 서류, 정비사업 기계공사 준공기한 연장 및 설계변경에 관한 서류들을 받고자 합니다. 준공 후 보완사업 관련 서류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대책 방안 관련 서류, 처리시설 시운전 등 가동과 배출기준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금후 대책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코자 합니다. 석포매립장 관련 서류는 소니케이션과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침출수가 빗물과 섞여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 서류로 작성한 것이 미흡하지만,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증인 출석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당시 환경관리과, 사회산업국, 부시장, 시장 그 당시 시설 결정과 준공,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부터 시장까지 모든 관련자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느 날짜에 출석시켜야 되겠다고 정해 주시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비위생매립장이고 5페이지는 석포폐기물매립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비위생매립장 관련 용역업체,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분들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출석회의가 결정되면 미리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증인이 출석하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선서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세부 진행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계획서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