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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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과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소요예산 변동사항을 보고 싶거든요? 지금 2008년도에 성과 지향적 인사행정구현으로 소요예산에 2,418만원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운영 인사행정 구현이나 인사운영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18억이나 되는 돈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3개과는 지금 정회하는 동안 이거에 대해서 연도별로 증액감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 주요업무계획 23쪽을 보면 18억 32,954천원이 2010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2009년도에 23억이 좀 넘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업무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록물 체계적 관리가 계속사업으로서 총 13억 2,66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문서상으로만 보고받을 게 아니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점검 및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적절하게 맞춰서 자치행정과 끝나기 바로 직전에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가 끝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류도 받으시죠.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건 요구할 건 하시고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기록물 체계적 관리가 연속사업으로서 총 13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서상으로만 확인하거나 보고 듣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된 부분과 어떤 식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지 직접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면 이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실적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행정 구현, 교육훈련내실화 직무능력 강화를 3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합쳐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 실적에서 선택적 복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기록물 관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액수가 6억 가까이 된다면 혼돈이 오지 않게끔 업무보고 때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기록물 전체 추진계획서하고 총 사업비가 13억 2,666만원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거 세부별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렇게 해서 세부사업명으로 주시고 총체적으로 추진계획서 주시고요. 지금 기록물 팀이 기존에 민원지적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8월 7일자로 이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세분이 늘어나신 건가요? 25명에서 28명으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가 2009년도에 7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655명, 청원경찰 19명, 무기계약직 16명, 환경미화원 77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655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590명인데요.

이창환위원

그럼 655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원이 제가 보기에는 59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590명에 의회 의원들 포함하고 9명 포함해도 59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55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총원 597명요. 공무원 이라든가 청원경찰, 의원님들 전체적인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에 공무원만 6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청원경찰 따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따로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655명에 여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갔냐 이거죠. 공무원 현원이 지금 590명 아니에요? 590명인데 655명이 어떻게 구성됐냐 이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원에 선택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구 의원 외에 또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계약직도 들어가 있고요.

이창환위원

여기 무기계약직 따로 되어 있잖아요. 16명으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계약직, 비전임 계약직을 다 포함해서 공무원 655명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세요.

이창환위원

세부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번호도 안 바뀌고 똑같아요. 작년 말 12월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자치행정과는 1번 2번 순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작년 것을 수치만 바꿔서 디스켓에 담아 준다든지 똑같아요. 그리고 글씨도 똑같아요. 다만 바뀌는 건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인쇄비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성평등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양성평등 지금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오히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행사 같은 것 하나 치르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부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장님이나 사실 집행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한번 착출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야지 지금 동사무소 사실 남성분들이 동장님 빼면 2-3명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장님들한테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남성과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이후 되면 여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채용에서 남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제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주요전략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장님을 만나거나 동사무장을 만나면 이런 데 대한 많은 부분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은 신규임용 시에 어떤 불이익을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또 자치행정과에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원래 신규임용하면 동사무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남성공무원이 증가하면 되지만 제도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동사무소에서 남성공무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최대한 남녀간의 비율을 좀 적재적소에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 여러 남성공무원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옛날과 달라서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 동사무소에 업무뿐만 아니라 구청업무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고 계시면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금년에 나온 부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문제되어 왔는데 국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부서의 부서장님과 얘기를 해서 좀 하다못해 일선 동사무소의 남성 직원비율을 상향조정해서 한 4-5명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인사의 틀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현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온라인학습하고 어학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중복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지금도 많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강의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교육이 많죠? 교육이 많아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교육을 꼭 받아야 되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3개씩 무리하게 오히려 1개씩 단계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학 교육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배움의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중복으로 받으시다보니까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현실이 교육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도 2개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학습도 하시는 분도 있고 중복되다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을 배우면 좋은데 그건 시간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떤 때는 잔업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너무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제대로 참석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욕을 앞세우지 마라 이거죠. 또 요즘 교육도 많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이창환위원

참여를 안 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무원들이 연 60시간 내지 70시간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위탁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이라든가 사이버 쪽으로 교육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 계획을 보니까 지금 4억에서 3억으로 예산이 줄어드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상당수의 보조금이 편성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개별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뺐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몇 개 보훈 단체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7개 보훈단체 쪽에만요. 이중으로 편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단체하고 좀 다르거든요? 7개 단체를 다 뺐다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7개 보훈단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7개 보훈단체에 주는 예산이? 그 부분만 뺀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업무 보고 잘하시다가 통장에 왜 올해 업무보고에는 통장업무 수행평가를 빼셨어요? 통장업무수행평가 안 할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뺀 사항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창환위원

제가 작년과 재작년 보니까 통장업무수행평가가 추진계획에 항상 나와 있다가 올해는 빠졌는데 지금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안하실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원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아니요. 통장업무수행평가요. 연 2회 작년에도 올해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 내년계획을 보면 통장능력배양을 위한 직무 및 소양교육 이게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가하고 수행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계속하고 있죠? 그럼 내년도 계속 하실 거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이건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 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 보세요. 전 부서에서 소급해서 옮긴 것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2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장에서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허드렛일이라고 볼 수 있는 행사준비나 이런 과정은 여성공무원들이 사실 하기에 버겁거든요? 거꾸로 남성공무원이 상당히 인원수가 적다고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좀 하고 계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야간당직이라고 그러나요? 여성분들 야간당직 안서지요? 그게 10개 구·군중에서 야간당직서는 구는 몇 개 구·군이 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파악을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야간당직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팀장님이 빨리 알아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전략보직에 기획, 예산, 감사, 인사, 회계에 여성공무원 배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되어 있는 걸 배치라고 하는 걸보면 전형적으로 미사어구를 써서 업무보고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렇게 제시된 데 보면 물론 남성과 여성의 전체적인 공무원 비율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인사실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급적이면 현재로써 주무부서 기획, 예산, 감사, 인사팀을 비교를 한다면 기획팀이 6명 중에서 여자 분이 4분, 예산팀은 총 4명에서 여자분 2명, 감사팀은 4명 여자분 2명, 인사팀 5명에서 여자분 2분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여성이 배치됐다고 보는데요. 가급적이면 아주 양성평등 그런 이야기가 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거꾸로 청소과는 직원 비율이 어때요?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문서상으로 남다보니까 남자직원들은 그러면 청소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로 전부가 가야 되는 건가요? 쏠림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풍선에 있는 바람처럼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그쪽으로 상대성 있는 남성분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표기를 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나의 추진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앞으로 인사방향도 가급적이면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남성여성을 떠나서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 인사에 대해서 상당수가 인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여성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사운영이라고 본다면 실무부서를 실명거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가장 힘든 일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대체로 우리가 필요한 생각이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가 일이 좀 많다고 보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를 꼽는 다면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주차단속 관련부서가 아닌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 주차단속팀장은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과나 특히 교통행정과의 단속팀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를 예를 들어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한번 필히 갔다 오는 코스로 놔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배려를 해 줘야지만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업무개선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완전히 좌천시키고 거꾸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영전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건 굉장히 인사운영에 대해서 올바로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 사무관도 마찬가지지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을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진급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제안을 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사운영지침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후임 청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사지침이 다음에 어떤 구의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지침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음 대에서 왜 없어졌는지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지침한거 됐어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때그때 따라서 하겠다면 아니 업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때그때 따른다면 인사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속칭 얘기하자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인데 글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면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약속했던 것을 물론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인자인 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제안을 해 보고 그것이 된다면 인사지침 반영이 되어서 최소한 청소과나 특히 교통행정과 단속팀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극한적으로 그러한 기피부서에 특히 힘든 팀을 갔다 오지 않으면 진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인사지침에 대해서 바람직한 인사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소리 듣게끔 제가 구정질문에서 꼭 제가 질의할 테니까 미리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거론하다보면 혹 아전인수 격으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특정인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조직을 감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인사교류의 상단한 맹점이 본인이 시나 이런 데 가는 걸 인사를 거부하면 교류가 안 된 다면서요? 예를 들면 6급 모 팀장을 인천시로 불러드리는데 본인이 시로 가겠다는 걸 거부하면 연수구에 남아 있는 겁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실제로 6급 같은 경우 시로 가려면 본인이 거부의사를 하면 갈 수 없는 게 현행 인사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기관을 변경할 때는 대체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면 가도록 관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연수구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령이 높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옮기는 것을 기피하고 여기 눌러 앉으려는 성향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연령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시에서 어떤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면 시에서 안받는다고 그러고 안받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인사고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후일담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고참이니까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높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밑에서 인사고과 높이 받아서 평점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고참이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다른 데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눌러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과장은 인간적으로 오래된 고참한테 인사고과를 높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왜곡된 인사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사발령내면 가는데 시로 전입하는 건 복수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시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연령추세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연령들이 옛날에 제가 95년도에 연수구로 발령받아서 올 때보다도 각 직급별로 연령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인사적체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위 말하는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실제로 유능한 사람이 고과점수를 못 받고 진급을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저 사람이 근무한 경력이 적지만 유능하다 그러면 고과점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건 현실적으로 과장의 재량이고 과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저는 집행부에서 특히 공무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이 조직이 긍정적으로 또 탄력 있게 나가려면 제일 거기서 힘이 되어 주고 일종의 당근이 될 수 있는 게 인사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어느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런 것을 고유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모든 직원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업무능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을 다 한눈에 꿰 뚫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사평점이 과장의 어떤 인간적인 정적으로 접근해서 왜곡이 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보는 눈에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할 수 있고 또 과장의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검토나 절충을 하는 수도 있고요. 과장하고 저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과장의 재량권 내지는 과 업무의 장악력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행적으로 제가 관여를 잘 안합니다. 또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관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다만 각 과 간에 서열이 정해지면 국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국장이 정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 포인트는 어쩌면 능력 있는 직원을 인사우대를 하라는 식으로 받아드리는데 글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무기간이 많은 사람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근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방안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절충을 해서 근무우수자들이 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여간 뭐 다시 한번 인사운영에 대해서 인사고과점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사행정이 올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 분위기 딱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하게 웃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듯이 하여간 인사고과가 끝나고 나서는 좌우로 보다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인사행정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상해보험은 한 개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타 보험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상해보험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상해보험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던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하고 암 진단하고 입원치료 세 가지...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1억짜리 같은 경우 대략 20만원씩 들어갔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게 절약한 게 얼마씩 절약이 됐었죠? 한 사람당.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제 기억으로 7-8만원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전부터 절약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는데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중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선택적으로 하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알리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그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은 걸 보니까 돈이 꽤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1억 같은 경우는 7-8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처 공무원들이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굉장히 임박해서예요. 내가 보험회사에 이런 것을 체크하기 전에 임박한 상태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사실 7만원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올해는 그런 사람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따 2시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2시에는 현장에서 지하 1층에서 보고 올라와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