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내일 업무보고 건에 대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청소행정과를 맨 나중으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순서를 청소행정과를 뒤로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내일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71쪽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부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과근무를 안 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10시간이 나가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한 시간은 내가 기부를 하겠다. 내가 기부를 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기본 10시간 중에 1시간을 빼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과근무를 안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0시간 나가는 것에서 1시간을 빼는 거고 만약에 52시간을 했다면 1시간 빼서 51시간만 갖고 1 시간을 기부하는 거지요. 시간외수당에서 무조건 1시간만 빼겠다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74쪽을 좀 봐주십시오. 전자세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해 준다는데 전세세금은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준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전세보증금 의 70%이내입니다.
서석원간사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대상은 최저생계비 2개 범위 내에서 저소득가구로 무주택인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만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70% 되면 5천만원 정도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석원간사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이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의 70%인 1,400만원 정도 되겠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원룸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내지 100만원 까고 가는 분이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면 아니지요.
서석원간사
전세로만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세로 사시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냈던 보증금을 다 제하고 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거주지에서 나가라면 그나마 100여만원 되는 돈도 구하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서석원간사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까먹고 없어서 나가라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원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얼마를 줄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00만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방안을 잡고 있어요.
서석원간사
공동모금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이 저희가 해보니까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150% 이내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가구가 1년에 6가구 미만 정도 된다는 거죠.
서석원간사
어느 동에 남편은 사업하다 망해서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머니는 심부전증인가 옆에 주머니를 달고 다녀요. 전혀 일을 못하지요. 나이는 55세정도 됐고 아들은 지방에서 야간대학을 자기가 벌어서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분이 지금 현재 오고갈 데도 없이 창고에서 거주하고 있다고요. 보증금 다 까먹고 해서 나가라고 내쫓아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만 듣고 그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금이나 대출이나 그걸 떠나서 먼저 주택공사나 그런 데에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또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모자란 부분은 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동원하고 그분들은 복합적으로 도와줘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빨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주공아파트 갈 데 있고 주택공사에서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 사회복지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두 군데 연관이 안 되고 없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일 겁니다. 조건에 맞지 않고 경제사범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케이스를 열어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데가 있다고 제시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런 데는 가기 싫다’ 그래서 안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 안 돼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아무것도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 얘기로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서석원간사
동에서 다 검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경우라면 동에서 검토를 했다가도 또 저희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할 경우에 다른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저한테라도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따로 민관 협력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그 부분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84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지금 52개가 넘는데 왜 52개로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경로당이 1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각 경로당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희망한 경로당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 할 때에는 64군데 정도 있었는데 하면서 또 ‘우리는 필요 없다’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52개소가 됩니다. 다 희망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서석원간사
노인정에 오신 분들이 잘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려 시킨 데가 있고 실제적으로 신청할 때 빠지고 나중에 신청한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 잘하는 사람을 좀 계속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그때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돈을 그냥 드리는 것보다 나태해지기 쉬운 것도 있고 조금이라도 명분을 쌓고 생활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이 위원님한테 요구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달라는 목적이고 저희 목적은 돈을 주는데 그냥 주기 뭐하니까 그냥 일을 시켜주는 목적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그분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당신은 어디 가까운 데니까 어디 노인정으로 가시라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것과 실제 기본적으로 교육이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요. 저희가 배정을 했다가도 경로당이나 거기 나가신 분들이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보내는 분들은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서 그런 분들이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해먹자 하는 노인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보냈다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어르신들 얘기는 실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 데도 밥을 질게 잡수시는 분이 있고 되게 잡수시는 분이 있고 그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어르신들 말이야 그냥해 주는 대로 먹지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얘기한다’ 고 그러면 노인분들은 애들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토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트러블 안 되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주지를 시키고 집합교육이 됐든 아니면 담당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성격이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90쪽에 보면 전동휠체어 배터리 구입해서 57세대 해준다고 했는데 배터리를 얼마나 씁니까?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나갔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 지원경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회에서 얘기하는 전동휠체어 배터리는 어디서 나갔는지 국한시키지 않고 본인이 샀든 지원을 받아서 샀든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2년으로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이 너무 길다는 말이 있어서 1년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교체해 주면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57세대면 57개를 교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급된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지요. 파악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주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 데요. 한 100여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00대가 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57세대면 57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 몇 개가 있는지 나와야 되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년을 해 봤는데 그 숫자가 배터리를 교환하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우리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거는 9월말로 해서 13명이 나 갔습니다.
서석원간사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교환했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57세대를 잡았는데 13명한테 나갔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한답니다. 이게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한 것을 내년도 하고 똑같이 했냐면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서석원간사
150대 정도를 2년에 한번씩 한다면 한 70개 정도 들어가는데 액수가 안 맞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월 말까지 나간 게 13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7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상당수가 남는 것 아닙니까? 올해 또 기금을 같은 수준으로 해서 1년을 한번 집행해 보고 또 내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해 보고 3년치를 평균을 잡아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전동휠체어 타는 것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지요.
서석원간사
몇 개인지 파악이 나와야 지출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 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 좌우지간 더 검토해서 해주려면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57쪽,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몇 명이나 늘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는데 전년도 보다는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약 700명 정도요.
서연희위원
700명 정도 늘었는데 지금 시설인원은 몇 명이나 늘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서연희위원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시설평가가 나갈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내려줄 때에는 시설인원을 그만큼 줄이는 방향에서 평가가 주어질 거예요. 바우처 사업이 몇 개 종류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 6개 정도 됩니다.
서연희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순전히 타 지역으로 내는 게 더 많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장애인 쪽의 활동보조서비스라든가 장애아동 재활사업 그런 거보면 거의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부터도 타 지역으로 자부담을 내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연수구 관내에 손해가 있지 않나 아무리 자의에 맡겨서 한다지만 그건 우리 연수구의 손해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전에는 거의 100%가 중앙정부나 시정부로부터 지침이나 어떤 기준을 하달 받고 거기에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움직여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시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침과 기준을 저희는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연희위원
따라가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 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이나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서연희위원
세금을 우리가 연수구 관내에서 쓰는 것과 다른 지역에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은 시비의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민들 편의도 그렇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우리 연수구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요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나 적용할 수 있는 법규나 근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서도 보면 2008년도 처음 단계 때 연수구 관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져서 거의 다 불편사항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하러 오는데 부모들이 장거리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서석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동기구는 6년에 한번 교체가 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년입니다.
서연희위원
전동휠체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겠네요? 배터리 구입이 천차만별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는 의료급여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교체 구입하는 것은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전동휠체어를 샀다가 사용이 오래돼서 배터리가 닳으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연희위원
기금이든 의료급여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지급돼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연희위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구입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다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없나 이거예요. 지원이 되더라도 망가진 기구를 받아서 중간에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절차가 우선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처방을 의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서 장애인이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수급자 적용여부를 판단해서 장애인한테 그걸 사도록 하는데 제대로 의사가 처방을 낸 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 의사선생님이 검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검수가 오케이 됐다면 저희가 돈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자에 가서 뭘 사라 지정하는 것도 참 곤란하고 업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생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직접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 전보다는 강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구로 인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연희위원
주택임대 관련해서 아까 서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없는 사람들은 수급비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수당을 플러스해서 한 50만원 나오는데 장애인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은 전혀 일도 할 수 없는 데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융자를 해줄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여에 있어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따로 있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추천을 해주면 그 은행에서 전세대금을 대출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따집니다.
서연희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수급인들은 지금 쌀 지원금이 현금으로 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쌀을 배급해 드렸는데 생계급여비가 나가면서부터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민간이전경비에서 예산편성 불가 원칙이 있어요. 원칙에 뭐가 있냐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편성 불가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 주생과에 보면 보수단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지열위원
행사에 가보면 확연하게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꽤 보인단 말이지요.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또 선출직 후보가 장을 맡고 있는 데도 있고 편성지침에 딱 개정안으로 목 박혀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그리고 또 선출직 후보가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은 장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종교가 하지 않도록 단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물론 지금 현재 선출직 의원들의 겸직금지법이 있어서 그 장을 못 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네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표면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편성지침 나온 것은 예산편성법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요.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액을 작년보다 꽤 낮췄더라고요. 3억 정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링에서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이런 보수단체들의 또한 특정 단체들의 예산확대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보조금 심의에서 뛰쳐나오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별도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우리 주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지난번 3회 추경 예결특위에서도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했지요. 특정 단체들이 별도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지양해라고 말씀드렸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래서 그건 집행부와 예산편성부서와 우리 의회간의 어느 정도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보훈단체는 본예산에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다수의 위원들이 동감을 해서 지난번에도 특수임무수행자회 예산을 올라와서 삭감됐지만 사회단체보조금내에서 지출되게 하라 자꾸 주문했는데 왜 그걸 또 별도로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 단체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많은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원칙 예산법에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주생과에서는 그런 행정을 피지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그런 걸 다잡아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공무원이 중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줘야지 그리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어요. 실지 피해보는 건 공무원들이지 그런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담보해야지 편성하면 의회하고도 상충이 생기고 일반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보겠어요? 올해도 그런 여러 가지 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서 이야기됐었잖아요. 물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해가 바뀔수록 변화를 좀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다보면 한 40-50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예산편성이 어렵겠지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불의가 정의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런 것은 예산심의에 가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연수구에 미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103쪽을 보면 연수구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과의 친근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대상기관은 3개 복지관하고 단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단체가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잡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3개 복지관을 포함해서 융신모자원이나 시설 그 다음에 각종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시설, 종교단체,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축제 형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축제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밑바탕에는 우리 관에서만 가지고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같이 연대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지역대회를 거쳐야만 전국대회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대회를 하면 일정부분 끝나고 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지역대회를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역주민들과 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이랄까 서로의 마음이 녹아들게끔 해 주는 것 그거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 행사로 보여 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런 행사가 한번도 없었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없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행사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결속력 이게 주로 타깃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행사 같기도 한데 내년 지방선거가 6월 2일인데 4월에 행사를 하겠다는 것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청공모를 할 때 5월 이전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6월 2일이 선거일인데 그때 한창 업무도 바쁘고 시기가 민감한 시기에 과연 이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 어차피 신청공모를 하려면 5월 이전에 이게 개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3월에 하면 너무 추운 것 같고 그래서 한 4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경상경비를 축소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행사성 경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심성행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했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입장으로 바라보면 선심성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시각이 보여 지거든요. 또 시기도 그렇고 약간 우려가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민간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구성과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이동목욕대상의 병의원 연계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지난 10월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서 이동목욕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시스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결정이 돼서 하면 간호사가 올라가서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목욕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되는 분들을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부분까지도 연결시스템으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에서 참여기관으로 해서 만성질환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를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해서 그럼 무료로 치료까지도 가능한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까지는 곤란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1대 1로 병원을 지정해서 계속 연결을 짓고 보건소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하고 계속 그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료까지 갈 수 있도록.
진의범위원장
제가 목욕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안 아프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러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나중에 투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소중한 정책이다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 가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고정된 사람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동목욕하면서 새로 확장해 나가다보면 새로운 분이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9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서 상근간사 한명을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상근간사는 전문가여야 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잘 뽑으십시오. 사회복지전문가이면서 또 이런 단체부분에 대해서 유경험자 이런 분들이 아주 소중하거든요. 몇 사람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이 9,900만원 잡혀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샵 6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상근간사가 약 2,650정도요.
진의범위원장
여기에 중앙이나 시의 지원이 들어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안 들어옵니다.
진의범위원장
2,650만원 한달에 200만원 정도 되네요.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면 능력 있는 사람 가능하거든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근간사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 시키려면 그쪽 부분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계통의 자격증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어디 자료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정부에서 작은 정부하면서 민간으로 일자리창출센터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사회복지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굴돼서 요소요소 그늘진 곳에 사회복지가 어느 곳에 편향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실링부분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생체협도 거기 안에서 있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업내용에 심의를 받고 얼마나 그게 멋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도시스템을 허물어 뜨려버리는 사업내용들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전에도 우려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켜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예산 다룰 적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조례까지도 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 SC 같은 경우는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또 선거 6,7개월 앞두고 곤혹스럽거든요. 거기만 해당되면 좋은데 조례가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논조를 보니까 이게 되면 벤치마킹 돼서 ‘아 어디 시에서 조례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뭐’ 이러면서 확산되면서 그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 생각 안하고 확산돼서 230개에 영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조례발의 할 적에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특히 선거 1년이나 6개월 앞두고서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고 의회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탈되게 해서 그 시스템을 무너뜨려버리고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히려 정말 필수불가결하더라도 고민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논의한다든지 이게 올바른 모습이지요. 선심성 예산편성이 라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크지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만약에 불이행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요? 지침에 불이행이다 그리고 지침대로 행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요?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을 이행치 않은 예산들이 편성해서 올라왔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이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받겠지요.
진의범위원장
그렇겠지요. 공무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했었는데 집행부 모두가 예산편성지침까지도 위배한 부분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조정은 끝났고 그리고 연수구는 예산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의원들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본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보장구에 대해 나중에 팀장이나 담당자가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때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되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연결해서 업체에 몇 번 이상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몇 번 경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해지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모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업무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가 저희 구에서 자체판단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알고 가서 저희가 다시 지침부터 시나 그런 데에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행복키움통장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왜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인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온 것이 며칠 안 돼요. 아직 끝까지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현재까지 720만원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율은 몇 %로 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세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9월 30일 시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때까지 구체화된 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아예 없었어요.
서연희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좀 높여줘서 좀더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까딱하다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행이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더욱 곤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문을 넓게 열어주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본인이 50%를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수급자들이 의존하는 것만 그래서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면 장애인 학생들은 거의 교육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30대, 40대 장애인들은 교육에 관한 지식이 낮아요. 그냥 배우라면 힘드니까 자격증 실시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몇 차례 강의도 듣고 해서 자격증 실시제도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장애인은 자격증이 없다시피 해요. 이런 것으로 해서 끄집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오게끔 해야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석원간사
목욕봉사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목욕차량이 나온지 얼마나 됐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차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니까 타월이나 소모품이 낡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아파트에 가면 어떤 데는 전기를 안줘서 곤란을 느끼지요?
곤란을 느껴서 전기세를 준다고 해도 잘 안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계획 잡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타월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언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타월이 진짜 부족해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때 그게 없었던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전기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목욕차가 가서 하는 것까지 전기세를 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기세를 저희가 설득을 시키지만 그래도 전기세를 내야 한다는 아파트는 자원봉사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에서 많은 돈을 못 드리지만 조금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차에 자체 발전기 조그만 한 것 장착 안 되어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발전기는 없습니다. 전기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즘에 손으로 들고 다닐 수 발전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차에 장착하면 시동만 걸면 전기가 목욕 봉사하는데 충분할 겁니다. 그런 걸로 교체를 해서 할 수 없는지 전기세를 준다고 해도 어렵잖아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3층이나 5층에 있다면 거기서 끌고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소에서 안준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라리 전기세 부분을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제 생각 같아서는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차량에 대한 공간면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3개 임대아파트 정도는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느 쪽이 됐든 장기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편안해야 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양쪽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59소는 112개에서 50% 뿐이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안 한다고 하나요. 확인이 덜된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몇 번을 검토하고 몇 번을 요청을 하라고...
서석원간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1명 있는데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는 청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밑반찬 만들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행정도우미라고 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이 그렇지요.
서석원간사
용어가 안 맞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느라 질의를 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서 쓰셔야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진의범위원장
그럼 짧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서연희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의 수급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비를 못 내서 어렵다고 해요.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는 주거비가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주거비에서 그걸 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나가는데 저희가 별도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문화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1사 1운동처럼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회사가 됐든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볼까 하고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을 때는 절차를 밟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부족할 때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장애인분야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특수시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장애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비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두 가지인가 한 가지를 스스로 잡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34쪽, 다문화가족지원 및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수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군데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00여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려고 하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 자녀부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정지열위원
그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게 아니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용에 포함된 것뿐입니다.
정지열위원
다문화가족의 별도사업으로 이걸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출산장려는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는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같이 묶어져 있었네요.
정지열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이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도록 국비가 시달이 됐어요. 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국시비가 한 2억여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우선 시비가 1,320만원, 구비가 2억 5,100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럼 2억은 축하금 지원으로 주는 거고 2억을 빼면 5,100만원이 다문화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5,100만원이라면 사회적응훈련에 3천만원 들어가고 사회적응교육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요리전문학원에 위탁해서 요리교육을 시키고 주로 그런 사항들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할 거고.
정지열위원
사회적응교육지원 3천만원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전통혼례에 썼습니다. 그 예산이 약 2,150만원 잡혀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요리, 전통요리교육이 1,200만원 이건 시비예산이고 전통혼례는 우리 구비예산이고.
정지열위원
전통혼례는 어느 부분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원래 전통혼례란 것은 작년에 예산을 주면서 이건 어차피 다문화가정 전통혼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의 사업보다는 광역단위라든가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우리가 중재를 모았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요청을 하든가 시 사업으로 가자해서 그때 여기서 우리가 다 합의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2억 5천에 대한 내용이 출산장려금 2억을 빼고 5,100만원이 뭐냐면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지원 2,100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응교육이 3천만원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5,100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에 전통혼례가 없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정지열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화체험지원이 아니고 전통혼례인데 그렇게 잡혀있네요.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6가정에 대한 전통혼례를 치러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하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떤 구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우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사람들 해주면 당연히 좋아하지요. 작년만 해도 그것은 광역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빼고 지금 문화체험으로 해서 올려오면 어떻게 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문화체험이 아니고 전통혼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히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정지열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요. 문화체험하고 전통혼례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회적응교육지원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요.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풀어가야 할 문제 중 하나고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기초단체에서 이걸 해야 되냐 이거지요. 시골 같은 데라면 몰라요. 시골 같은 데는 총각들 장가 못가서 어렵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지원센터 예산이 내시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고 그쪽 예산을 활용하든지 엊그제 예산이 내시 됐으니까요.
정지열위원
이건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매칭을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갑자기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서 엊그제 내려왔거든요. 이건 미리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아놓은 거예요. 의회보고하려면 정확히 갖고 와서 어차피 예산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이란 자체가 정책이고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충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하는 거 예산이 1,298만 5천원 천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50여 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식사도 하게 되고.
정지열위원
여기서 지금 예산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냥 식대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표시해 놨지만 우선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지요. 지금 예산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정지열위원
이런 것도 관내 아동센터나 이런 복지실무 담당자들 또 교사들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빵빵하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밥 한번 사면 되는 거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선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지열위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쓸 수 있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또 선심성 얘기가 나오지 않을라나 모르겠는데요.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우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134페이지 이번에 전통혼례식을 제가 갔다 왔어요. 취지가 좋다고 보여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구의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복지예산이 반 이상으로 쓰여 진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인 복지정책을 펴야하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봐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시 예산을 더 많이 받겠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구비라도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구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국시비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연희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냈어요.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어느 정 도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년에 장애인 신청 수는 많은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는 방향은 좀 어렵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립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각 구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는 관내 인천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따로 장애인복지관을 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에 약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에서 25명 우리가 4개 시설에서 한 60여명의 인원을 보호하면서 국비 3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주간보호센터라기 보다는 이미 우리에게는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을 개인이 누구든지 그것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주관보호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한다면 장소선정이라든가 예전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평화의 집인가 그런 장애인보호시설이 장소를 옮겨만 가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를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구립주간보호센터를 어디에 세우고자 한다면 상당히 주민 반발도 예측해야 되고 또 그만한 공간도 확보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에 거부감이 들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하기까지 장애인하면 거의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행정을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를 설립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적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민간인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서연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한계성이 있고 이것을 구립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보호에서 일단은 장애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보호에서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주단기보호센터 및 그룹 홈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민간한테 맡기면 한계성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 같은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사업을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으로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장애인시설은 좀 어렵고 만들더라도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내기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광명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구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어차피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구립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29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실버택배 등 23개 분야 추진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환경지킴이 240명, 노-노 홈케어도 30명, 실버택배 공원지킴이 해서 9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지킴이는 제가 각 동사무소에 몇 명씩 배정해서 거기서 동장 지시받고 일하는 거 맞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원지킴이는 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노-노 홈케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원지킴이, 환경지킴이, 노-노 홈케어는 우리 구에서 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성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파견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즘에 학교 앞에 유아등원 도우미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또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아마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하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면 잘 듣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좀더 늘려줬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131쪽을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1월 11일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장난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장난감을 대여해줄 때 돈을 받고 대여를 해줍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회원가입제로 해서 연회비 만원에 무료로 14일 동안 2점까지 빌려갈 수 있고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아이들이 그것을 빌려서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망가지는 부분은 변상을 해야겠지요. 그건 실비변상토록 조례에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애들 쓰던 장난감이 실제적으로 새 것일 때는 상관없지만 잘 망가질 텐데 보상 쪽으로 한다면.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쉽게 망가지는 장난감들은 아니고 대개 상당히 질 좋은 장난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기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국산 장난감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많이 선호되는 일반아동들이 접하기 어려운 장난감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난감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는 부분은 변상토록 하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 분실할 경우에는 변상조치 한다지만 아이들이 쓰다보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 쇠로 만들어 놓은 것도 깨지는 부분이 되는데 전부 다 플라스틱 종류인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 A/S가 가능한 부분들은 회사에 요구해서 A/S 추가되는 비용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토록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변상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장난감들이란 게 고칠 수 부분이 있거든요. 실비변상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그것조차 안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서석원간사
국산 같으면 국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나 외국제로 쓴다면 A/S가 되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국산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 그건 택배로 어느 정도 다 가능할 겁니다. 부속을 받아서 정리하면 될 테고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장남감 대여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군에서 우리가 처음 준비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보완책이 나오고 있고.
서석원간사
시에서 수리하는 게 교환조치 등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장난감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처음이니까 운영해봐야 알겠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장난감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을 둘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재단 연수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직원들 사회복지직이나 보육교사 전문직원 2명을 채용했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 보조인력을 두 사람 정도 더 채용을 해서 상시 한 4명에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자활근로자, 희망근로자들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자원봉사를 받는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원요청을 해야지요.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는 세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하고 닦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 역시 염려가 되지만 우리 연수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방면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연수종합복지관에서 전문팀장이 책임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이번에 인원이 좀 늘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가 2004년도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했잖습니까? 지금은 인천시 전역으로 파급이 돼서 이제 시에서 운영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원까지 다 통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받고.
진의범위원장
시로부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지침에 보면 정원이 6명으로 센터장 그 다음에 부장, 팀장, 직원 이렇게 티오가 6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10년도 예산서는 못 받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직접 다 지원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1대 1로 지원하는 걸로 7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예정이지만 현황이 나와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 6개구가 예산지원을 받고 이 지침에 구속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조직에 관해서도 뒤에 보시면 어떤 센터장서부터 전부 직제 조직?
진의범위원장
시스템이 좀 바뀌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바뀝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도 전부 통일돼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2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서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분리돼서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에 제도시스템에 있어서 변화가 없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비지원도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도 예산에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숫자도 조금 더 늘어나고 13개 센터가 됐고 방과후 교실을 지역아동센터화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복지관 사업 중에는 방과후 교실을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 있는 방과후 교실 3개소는 지역아동센터로 변환할 수가 없고 청학동에 있는 방과후 교실은 지역아동센터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 바꾸면 물론 국시비 지원도 가능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동복지관에 있는 방과후 교실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진의범위원장
지금 복지관에서 3곳 운영하는 곳에 문제점이 그거라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장
바꾸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되지요.
진의범위원장
하여튼 방과후 교실이 정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센터만이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국시비 지원을 꽤 받을 수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로 바꿔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원받는 그 금액을 받으려면 지역아동센터로 바꿔야 되는데 복지관에 있는 방과후 교실은 지역아동센터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복지관 본연의 사업 중에 방과후 교실운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이 사업 중에 들어가 있더라도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복지관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국시비가 우리하고 어느 정도 %가 되지요. 지역아동센터하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국시비로 나오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3억 7,500에서 국비가 1억 8,700 시비가 9,300이니까 50:25:25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거기는 아동센터복지교사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급식비, 학습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 조화롭게 해서 아동센터는 요소요소에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75%를 국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2003년도하고 완전히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적으로 좀 늘리더라도 우리 예산 25%만 투입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과후 교실이 아니라 아동센터를 요소요소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좀더 이런 곳에 대안들을 그래서 복지관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려요. 수요가 있겠느냐 저소득층 수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저소득층이라 하는 개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잡느냐 이거지요.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120%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50%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150%라 하더라도 150에 있으신 분이나 120에 있으신 분이나 비슷비슷해요.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009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려운 저소득층계층이 아니라 중간층이 무너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자체도 120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개념이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150되더라도 수요 하는 범위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들 단 하나 지금 우리 예산은 적으니까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동센터로 해야 되니까 아동센터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기는 어렵고 한 1년을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 다음부터 다음해부터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녀보면 아직도 좀 요소요소에 방과후 교실 처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제안할 때도 케어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내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단 하나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 2억 7,900 이 부분이 순 우리 구비만 들어갔는데 방과후 교실도 아동센터로 하게 되면 25%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예산을 아동센터로 확장하게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학동 나눔의 교실은 아동센터로 해도 지장이 없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예산이 4곳에 예를 들어서 3억 들어간다면 한곳에 8-9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9천만원 들어가는데 바뀌게 되면 3천만원, 2,500만원이나 우리 구비를 투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면 서로 소통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세 곳이 또 아동센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좀 변화되어 갈 적에 우리가 내실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31쪽, 장난감도서관이 이제 시작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지금 예산이 여기도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지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빠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특히 또 하나 실무진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장난감이라는 것은 계속 회전을 필요로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추후에 운영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난감 나누기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조례 준비하고 있는 쪽에 기부 받는 것도 집어넣은 이유가 장난감이 조금 지나면 애들이 안 쓰거든요. 그러면 사장되는데, 쓸만한 장난감이 있다면 기부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든지.
진의범위원장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연수구 장난감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정착되어 가면서 또 하나 그런 고민들이 지금부터 돼서 장난감 나누기운동 그래서 장난감을 경제적으로 윤택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부를 받는 장난감은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부 받아서 대여에 쓸 수 있으면 대여 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계획할 수 있겠지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연수구에서 나누기 운동에 서로 더불어 나누어 살자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 증진 오늘 지역신문을 보니까 급식문제입니다. 규정이 강화되더라고요. 규정이 강화되면 급식예산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오히려 혜택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즉, 규정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언론보도 보면서 우리 연수구에서 급식아동들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부분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구비를 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원 하는데 우리는 5백원을 더해서 4천원 해주고.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전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보면서 요즘에 국회에 자주 갈 일 있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 관련된 토론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조금씩 보기도 하고 거기서 토론회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아동복지라든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예산을 다루면 알겠지요. 그렇더라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결식아동 예산들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꼭 챙기십시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영락원 정상화 운영 방안에서 2009년 7월 24일 사회복지과 및 민원지적과 회생채권 신고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마 채권정리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구에서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포터 하는 건데 실제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은 시설이다 보니까 지도점검도 조심조심하게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볼 것은 다 보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보호하는 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부도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법인하고 긴밀히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문제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출은 법원 승낙을 받고 지출을 하고 있고.
진의범위원장
영락원 하면 참 묵직한데 2006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도점검 철저히 계속 외쳐댔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도 묵직해요. 그때 제가 지적할 적에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영락원 정말로 제대로 챙기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계속 체크할 것은 체크하셔야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 체크하고 있지요.
진의범위원장
시도 책임이 막중한거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선 문제는 그동안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시설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보강도 많이 회생되고 있으니까 기능보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고통이 크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고통을 받으셨지요.
진의범위원장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고통스럽지만 거기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결국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더라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59쪽, 추진실적을 보면 족구대회가 5월에 한다고 그러고 9월에 했다는데 금년에 2번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족구는 5월 중에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하였습니다. 5월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가을에 구청장대회 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서석원간사
5월에 할 계획은 안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기됐던 겁니다.
서석원간사
연기돼서 구청장대회로 바꿨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서석원간사
그리고 164쪽 추진실적을 보면 아빠와 함께 하는 낚시체험을 6월에 개최했다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어디에 가서 낚시를 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사업인데 자세한 추진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지역문화사업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아빠하고 같이 간다니까 요즘에 아빠하고 같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을 조금 후에 곧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럼 그것 가져오면 다시 얘기를 하고, 이번에 문화공원에서 음악회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공원이 준공 난 걸로 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음악당은 준공 났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단계공사로 좌측에 녹지지역에 추가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공사 끝났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끝났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서 능허대축제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번에 음식축제를 안했지만 음식축제를 할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쭤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물론 내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실사를 해서 정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1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문화공원에서 개최장소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번에 비올 때 처마 쪽에 지휘자도 비 맞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 가수들 와도 위에 덮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큰 행사를 문화공원에서 한다면 10월에 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면 무대바닥은 라운드 져서 조금 튀어나왔고 지붕 처마는 직선이기 때문에 가수들이 나왔던 부분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올 때에도 금년에 한 거 봐서는 그 안쪽에서 하면 못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아마 추가로 지붕 천장 위로 스탠드까지 나가는 공사가 공원녹지과에 계획돼 있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 장소는 분수대 옆에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좀 협소합니다. 능허대에 비하면 많이 협소한데 그런 것들은 금년에 음악회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인데 시행착오 또는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에 처마를 단다고 했는데 애초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이중 공사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처음 공사하고 안 맞을 텐데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도시국 소관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할 때에 무대가 11억 정도의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스탠드 천장까지 못했어요. 스탠드 천장이 10억이 나간 답니다. 돈 조달이 안돼서 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설계만 해놓고 설계는 연결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서석원간사
현재 무대는 어디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당은 저희 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는 공원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그런 큰 행사를 거기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잘 지었어야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요구는 했지요. 지붕까지 해 달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계획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공사로 계획으로 돼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전에 바깥에서 이슬비 오면 그 안에서는 이마가 따가울 정도로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도 보수를 한다면서 안 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을 안하신 거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체과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그것을 신경 써서 천장을 했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 보고되고 용역보고회 때도 문제점 제기했고 다 했던 사항인데 재원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공연하는데 이상 없을 정도의 비 가림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대 끝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비가 올 경우 거의 맞춰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건물을 짓다보면 비가 올 계산하고 처마하고 계산해서 짓는 거지 반쪽공사해 놓고 또 반쪽공사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다른 게 무대가 라운드지다 보니까 천장과 마찬가지 그 부분만큼 무대는 괜찮아요. 비가 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라운드지다 보니까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가 맞았던 건데 비가 오면 들어가서 해도 돼요.
서석원간사
그럼 건축으로 들어가자고요.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위에 뚜껑을 안 닫고 바닥 콘크리트를 한다고요. 처음에 바닥 라운드가 애초에 기초공사에 들어간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계에 다 되어 있던 거지요.
서석원간사
라운드까지 기초공사가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되어 있던 거지요.
서석원간사
그럼 기초공사하고 난 다음에 뼈대공사가 올라간 건데 그럼 문체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지요. 반쪽공사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부 객석을 비까지 안 맞게 할 수 있는 천장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 주제가 학이에요. 소리의 향연, 학의 날개를 상징하는 천장이 설계에 되어 있었는데 재원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게 다음 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천장이 나가는데 라운드 되어 있는 데까지 불필요하게 건축비가 들어올 것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앞에서 볼 때 무대음악당으로서 모양조형만 맞추는 전문가들이 판단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 위에 천장이 있었으니까 비 맞는 것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시작과정에서 지금은 끊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내년에 추가공사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어집니다.
서석원간사
어디 공사를 하다 잘못되어 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 합니까? 안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하지요.
서석원간사
설계변경해서 그때 마무리했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더 나오면 그게 아까운 예산이 되지요. 중복예산이 되는 거지요. 어차피 천장이 들어올 건데 위로 천장이 나갈 거예요.
서석원간사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능허대축제 전까지는 그걸 마무리해서 이번과 같이 시행착오 없기를 어느 부서가 됐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아빠와 함께 하는 낚시체험 결과는 6월27일 토요일 영흥의 용담낚시터에서 했고 참가자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36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7시 40분부터 오후 16시 20분까지 일정을 마친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석원간사
영흥도 가서 무슨 낚시를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영흥이면 가두리 낚시터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추진계획에 비디오감상실업 3개소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BYC 건물 뒤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석원간사
비디오감상실이 성인PC방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게 비디오방이 실제적으로 대화방으로 바뀌었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화방이요?
서석원간사
성인 대화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PC방으로 다 바뀌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다니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방송에도 계속 문제가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나서 성인 대화방으로 간다고요. 주안역 앞에 2개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연수구에 있다니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 끝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PC방일 거예요. 이게 있다면 과장님이 팀장하고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솔직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BYC 뒤에 있는 비디오 감상실은 제가 봤습니다. 기타 두 군데도 있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 문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173쪽을 보면 능허대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2억인가 세웠었지요? 1억 5천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억 9,500이요.
정지열위원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디테일하게 내밀한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큰 줄기로 예산을 3억 5천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반영을 3억 5천에 요구해서 반영하는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경상적경비지요. 소모성 전시성 행사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축소하라고 편성지침에 내려졌거든요. 이런 걸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축제를 계획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다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리고 175쪽, 연수문화원 지원·육성에서 내년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위탁교육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명 정도 양성할 예정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면 문화유산해설사를 우리 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때가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렇게 충분한 만큼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요. 옥련동에 능허대공원에서 유치원들 문화유산할 때도 협의가 될 때 지원을 나가고.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에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거지요. 연수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배출하고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담당팀장님,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 있어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하는 것도 매칭펀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특색사업인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그건 됐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을 지금 문화원이 인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원이 각 군구별로 있나요?
어디 어디 있죠? 인천에 문화원이 몇 군데가 되요?
다른 구청 문화원에서도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나요?
문화유산해설사를 매년 30-40명 배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연수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유산이 많지 않잖아요. 능허대축제 하지만 사실 능허대 라는 것도 정확히 고증이 안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청나라 때 조공을 바치던 데인지 실제 사신이 오갔다고 하지만 꼭 능허대라는 데가 기념할 만한 데라고는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우선 문화유산해설사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1년에 몇 군데 있어요?
취미교양강좌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생활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한 거 갖고 계시지요. 한 장 넘기시면 연수구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예산안이 있는데 2009년 최종예산이 올해 지원했다는 그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올해 낚시대회를 열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 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349만원 최종예산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주에 신청된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정지열위원
낚시동호회가 발족을 한 모양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주에 대회신청이 들어온 것까지 통계에 들어간 겁니다.
정지열위원
동호회 발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아리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승인요청 해서 승인이 되면서 같이 생활체육 일환으로 시스템에 섞이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대회 개최한 걸 보니까 올해는 23개 종목이 지원된 예산인데 우선 세 번째 보면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대회 같은 게 부유층들의 운동이잖아요. 골프대회 하는 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여러 사람의 통념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골프는 대중화가 됐다, 여성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급 층의 운동이다 일부 층만 이용하는 운동이라고 상반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골프대회 같은 것은 굉장히 넉넉하고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생활체육이고, 체육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원래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없었던 종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당시보다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1억을 줄 적에는 몇몇 종목해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의견조율도 없이 풀성 경비로 쓰면 된다 우리 문체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발상이 저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술기초가 있겠지요. 저희는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면서 산술기초를 가지고 예산 심의의결을 해드리는 건데 가서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꾸 변종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럼 그러한 것들은 서로 의회하고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대로 종목 바꾸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충분히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풀성 경비 비슷하게 내려가는 것이지만 예산 목해소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서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산술기초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의결을 해주는데 그걸 임의로 바꾸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사후 변경을 줄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구청장배대회 하는 거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좀더 우리 의회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다음주금요일까지 주시면 좋겠네요. 2009년도 대회 치러진 것들은 정산이 끝났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속 집행과 정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최근 대회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조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산자료 좀 보내주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 아니면 걷기대회가 열리면 참가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부담까지 다해서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2년 치만 좀 주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2008년도에는 22개 종목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최근 10월말까지 대회 치른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증빙서류까지 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바다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런데 올해 바다그리기를 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LNG 기지에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 대회를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만 딱 주고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한번만 주면 된다 해서 일회성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매년 예산에 세우는 것 같아요. 바다그리기 대회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사입니다.
정지열위원
신문사에서 주최한 것을 관에서 보조금만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관여도 안 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구하고 중구, 또 네 개구인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LNG 기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구민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신문사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공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매년 해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일반 언론사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부상 이런 명목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경비에 섞여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게 부상 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꼭 줘야 돼요? 다른 언론사에서 이를 테면 연수신문사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 세울 때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지열위원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언론사에서 바다그리기 하는데 거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적인 예산측면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의원들도 언론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면서 언론사에 밉보일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다잡아주세요. 나중에 기호일보나 다른 지방지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보조금을 우리가 줄 거예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물론 집행부의 수장도 단체장도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면 거절하기 곤욕스럽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럼 중간에 공무원들이 뭐해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합리적, 객관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 토요문화마당 운영이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격주마다 공연을 하겠다는데 참 좋은 기획 같아요. 지금 4천만원 그러면 참가자들 참석수당으로 주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홍보물 제작을 좀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를 임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출연진들 보상성격도 있어서 팀당 한 2-300만원 꼴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연 48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혹한기하고 혹서기 피하고 한 8개월 정도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시설장비까지 대여를 해주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녁때에는 조명을 해줘야 돼요. 간단한 조명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무대조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지금 문화공원에 무대조명이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력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바라고 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월요일에 구정질문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문화공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열린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 추산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3천명으로 보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3천명 온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3천명 왔고 그 다음에 7,63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특별출연료가 660만원이 들어가고 특별출연 몇 명 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명이요.
정지열위원
똑같이 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관악단 지휘자 선생님이 섭외했는데 그 상황마다 가격이 달라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게 자체예산이 2,630만원 들어간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입니다. 토요문화마당 1천만원, 관악예술단 공연이 2천만원 총 3천만원이요.
정지열위원
그 중에 2,630만원 쓴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7,630만원 들어갔으니까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 빼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한은행에서 4,500만원 나오고.
정지열위원
5천만원이 아니라 거기서 덜 썼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490만원은 씨름대회 때 선수 유니폼으로 체육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부분이 아니고.
정지열위원
유니폼 준다는데 유니폼 배부해 준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못 주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유니폼은 맞췄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초청가수 출연으로 2,300만원이 또 들어간 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특별출연료가 660에다가 2,340만원이 초청가수에 들어간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가수섭외는 누가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월드기획에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사에서 섭외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러면 월드기획사에서 견적서 들어온 거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월드기획사에 7,630만원이 다 나간 겁니까? 660만원은 우리가 한거지요? 그렇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
660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좀 복잡한 것이 유인, 광고물 또 플랜카드 회사마다 다르지요.
정지열위원
기획사에서 다 준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은행에서 막바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유인물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포스터요.
정지열위원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인쇄소에서.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시설물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획사에서 다 갖고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신종플루 예방도 기획사에서 준비한거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은행에서 별개로 추가로 들어 와서 했고요. 계획에 없던 건데 들어가면서 기획사들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정지열위원
운영비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조명, 스텝들 인건비죠.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3천만원 쓴 것 다 지출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출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지출 중이에요. 어디까지 지출됐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이니까 출연료만 나가면 돼요.
정지열위원
계약서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떤 계약서지요?
정지열위원
기획사하고 계약서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한은행이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3천만원 다 나갔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지출증명서류 좀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출중이기 때문에 다 안나갔어요.
정지열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우선 가수를 처음에 섭외를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초청한 가수들은 개별로 나가기도 하고.
정지열위원
합동공연 특별 출연료 660만원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가수마다 개별로 나갔어요. 그건 지출했어요.
정지열위원
개별로 나갈 때는 지출증명서류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지요.
정지열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지금 가수 쓰면 어떻게 써요? 서로 계약을 합니까? 그냥 유선 상으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유선 상으로 합니다. 지휘자가 데려오거나 하면서 유선 상으로 세금계산서 식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쓰든가 할 때 그런 서식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정지열위원
유선 상으로 계약해서 하고나면 원인행위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럼 전화상으로 ‘며칠에 합시다’ 그러면 못 바꾸나 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못 바꿉니다. 위약금을 물어내야 돼요.
정지열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위약금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쪽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그쪽 세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물건 구입하듯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입으로 계약했으면 입으로 해약하는 거지 무슨 계약서도 안하면서 그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연예계 쪽이 그런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정지열위원
입으로 계약했으면 입으로 해약하는 거지 위약금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2,340만원에 대한 것은 이건 기획사로 나간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기획사로 나가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기획사에 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기획사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 지출되는데.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약서는 없어요.
정지열위원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돈을 지출해요? 2,340만원 큰 돈인데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견적은 받았지요.
정지열위원
견적하고 계약하고 다르지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냐고요. 기획사한테 돈을 주는 데 그렇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에요? 잠깐 나와 보세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내용이 많지요?
정지열위원
조금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팀장님, 우리가 기획사한테 2,340만원 지불 아직 안 했지요?
그럼 우리가 선급금 쪽으로 주나요?
그럼 우선 계약서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340만원을 지불하는데 그냥 견적서 받아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덧붙이면 별개의 돈이 합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40만원이 그만큼이 가수출연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돼요. 더 되는 부분 중에서 2,340만원 주다보니까 기획사 쪽에서 볼 때는 7,800만원 저희한테 견적이 맨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준다 은행하고 합쳐도 그게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 돈이 전체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2,340만원도 어떻게 보면 음향, 조명, 스텝 여기에 섞인 돈이 돼 버려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처리는 2,340만원이 나중에.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신한은행이 주관했으면 신한은행으로 주든가 신한은행에서 가져오든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지열위원
원래는 받아야지요. 금고협약서에 매년 5천만원 씩 구청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협력사업으로 협약서에 문화 복지 쪽으로 5천만원 씩 3년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원래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금고협약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입으로 받았으면 세출로 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하고 이면계약이라고요. 아무튼 행위를 하려면 근거를 갖고 해야지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맺든가...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작년하고 연초에 의회업무보고 할 때 열린 음악회연다고 보고 없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있었지요.
정지열위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만 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래서 2천만원 세워준 거 아닙니까? 열린 음악회는 계획에 없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열린 음악회는 지휘자 선생님이 가수들하고 합치니까 제목을 그렇게 부친 것이지 예산서에 표기는 안 했던 거지요.
정지열위원
아니, 열린 음악회라는 행사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적에 문화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준공기념으로 예술단 합동공연을 갖겠다고 한 거지 음악회를 연다고 하지는 않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 받아서.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좀 커진 거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합동공연이지요.
정지열위원
의회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 실제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 할 적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기념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이어가겠다면서 합동공연 하는데 무슨 돈이 드느냐 작년에도 공연을 했는데 2천만원 들었다 그때는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했고 올해는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구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더 커져서 세배, 네 배짜리 행사가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의회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이 있지만 11월에 감사도 있고 월요일에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복으로서 일들을 하시면서 좀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하기 전에 능허대축제 부분 3억 5천만원으로 소요예산에 올렸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서 올해 능허대 축제를 개최 안 해서 넓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게 한번 올라가면 지금 1억 9,500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지금 다 어렵다는데 3억 5천 올라가지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가 능허대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3억 5천이나 만약에 3억이 된다든지 뻥 뛰어 버리면 그 다음에 6대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겠지만 이게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1억 9천 이것도 대단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연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제1차 도미노 대회 개최를 9월 12일에 했다는데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종목별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반납이 된 거예요? 애초에 많이 세웠다가 반납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 어디에 반납된 게 나오지요?
서연희위원
2008년도 연수구민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보조금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전거대회 48,000원, 합기도대회 3,820원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에서 55,000원의 잉여금이 반납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두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아무리 능허대축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사비용에 지금 우리 연수구도 그렇지만 중앙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는 것에 연수구도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적 안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축제예산을,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논란도 있었지만 구청장배로 하다보니까 시상을 못하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구청장배 올해 몇 곳 한 거 보니까 예산의 변동추이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상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될지 예산지원이 그런데 족구대회는 좀 다르네요. 족구대회는 225만원에서 388만원으로 늘어났고 나머지 대회 아직 0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개최를 안 한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아마 신종플루 때문에 보류하거나 안한 건데 이런 데도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인원이 많은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도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종목별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어찌됐든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180페이지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도 지원을 못 받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매년 증가해서 다소나마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건 아는데, 다른 구도 퍼센트로 이야기 할 적에 이렇게 10% 밖에 지원 못받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 비슷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요.
진의범위원장
LNG법 같은 경우 근거를 마련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소화하면 운동선수들에게도 발전적으로 되고 우리 연수구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우리는 한계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맡아서 하면 좋을 텐데 전망이 명확치 않으니까 이렇게 예산해도 부족함이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간담회도 갖고 특별하다고 조르기도하고 시에서는 40-50가지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또 10개 군구를 같이 형평성도 맞추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나마 저희 구가 조금 더 받아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데는 얼마나 받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보다 1-2천 덜 받고 그래요.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도 시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속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3년 2개월 정도 하면서 느껴지는 게 LNG법 같은 경우도 우리 황우려 의원님이 발의했지 또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2개가 계류 중인데도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3년 2개월, 4년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운동선수들에게도 플러스되고 우리 연수구도 숨통이 트여지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전까지는 어쨌든 시하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진의범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