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진행방법대로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219쪽,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에서 동물을 몇 가지 정도 등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전부 다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다요.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이구아나도 들어갑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애완동물에 대해서만 됩니다. 파충류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닭이나 오리는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그러니까 옛날엔 애완견, 애완고양이 그랬잖아요. 동물들을 너무 학대한다고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반려, 같이 지내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서석원간사
222쪽, LPG 가스회사들이 통합돼서 콜 서비스에 의해서 먼저 받는 사람들이 LPG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연수구에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개소요.
서석원간사
LPG 값을 담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점검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가격점검은 안합니다. 가격은 말 그대로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가격통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검사를 나가면 가격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지 가격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담합했다 안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한군데이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터당 천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천원이지 어디 다른 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군데라도 되어야지 한군데서 천원 받고 한군데서 500원 받는다고 비교가 돼서 둘이서 담합해서 천원 받는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달랑 한 군데인데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25쪽, 열 차단 단열필름 사업을 한다는데 어린이도서관 쪽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이번에 한다고 보고를 하던데 계단 쪽에 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일부만 한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거기를 한 겁니다. 거기를 못한 이유가 거기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것밖에 안됐고 공사 중이고 그래서 복도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어린이도서관 측에서 내년도는 자기네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해 줘야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 말 그대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군데만 계속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연수구 본 청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1천만원으로 내년도 구청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복도까지 다 했어야 얼마만큼의 열 효과나 차단효과가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에 올해 열효율하고 내년도 열효율을 파악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서석원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작했으니까 말끔히 해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도서관은 도서관 측에서 하고 저희는 구청사를 하겠다 이거지요. 거기에 투입하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구청사를 그만큼 또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면 그 돈을 국가에서 승인하면 내려오는 거고 승인이 안 되면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벌써 이미 구청사에 올리겠다고 저희가 10월에 올려서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서석원간사
어린이도서관을 할 때 복도를 빼고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때 당시 쓰고 나서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그 돈에 맞춰서 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매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서석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물가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컨트롤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시장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단지 권장만 할 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아니네요. 그냥 지역물가의 안정적 조사지?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싼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정지열위원
지금 구청에서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관리를 한다는 건데 물가관리가 아니라 조사지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올리면 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심의 요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정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역물가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쓰지 마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물가의 조사 이렇게 쓰라고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물가의 조사지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이게 벌써 오래됐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매일 우리가 의회에서 연수구가 기름값이 제일 비싸냐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대답이나 하지,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바꿔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장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증하는 3천만원이고 창업시 2천만원까지 해 주는데 보증기간은 2회 연장이 가능하고 4회부터는 매년 20% 의무상환하지 않습니까? 의무상환이 다 되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안 되는 경우는 없나 보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4,5년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현한 돈이요? 4억 4,500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 2억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2억을 더 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6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6억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토털 얼마가 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현하는 금액에 8.3배가 지원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옛날보다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옛날에는 2배인가 그랬는데 8.3배이면 우리가 2억을 투자하면 16억 정도까지, 의무상환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의무상환이 안 될 때는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 페널티가 있지요.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줘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페널티의 지침 방침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페널티가 되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산채권 압류 등을 통해서 회수하고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지열위원
협약서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무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증만 서는 거지 대출권한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는 돈만 주는 거네요. 돈만 은행에 주고 여기서 업체 심사만 해서 나가는 거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대출조건에 맞아야지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사후관리는 은행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여기에 대한 조건은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연수구인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주된 목적이 뭐예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시비가 2,500 우리가 3,500이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시 조례에서 하면 시에서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목적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등록제를 함으로써 동물 자기가 기르다가 기르기 싫으면 막 버리잖아요.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도 있고 또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정지열위원
목적이라면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 관리해서 하는 거겠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물 기록관리도 되고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동물도 우리 호적처럼 그런 관리도 되고요.
정지열위원
그럼 이것을 사람처럼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람처럼 관리가 되는 거지요. 처음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지열위원
여기 보니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부착한다는데 어디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귀 속으로 넣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면 개에 대한 이력이 나오는 거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개에 대한 이력을 다 넣으면 그 동물이 나중에 어디서 유기돼 돌아다녀도 잡아가지고 거기를 재면 바로 컴퓨터로 나오니까 동물을 주인한테 다시 찾아줄 수도 있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버렸다면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지요.
정지열위원
이게 문제가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겠네요.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취해집니다.
정지열위원
시 조례를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은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벌금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과태료는 20만원이고 저희가 고발조치했을 때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
정지열위원
고발은 버렸을 때에 하는 겁니까? 이를 테면 안에 칩을 넣으면 사람들이 쉽게 못 빼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못 뺍니다.
정지열위원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만만치 않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6천만원이라면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500마리요.
정지열위원
그럼 개당 얼마씩 드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하나에 2만원씩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소모가 많겠네요. 지금 아직까지 현상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관내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2,500마리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물 공수의 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물병원에서 파악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오차는 크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유인물 홍보도 하고 방송홍보도 하고 홍보매체를 전부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있는 강제규정이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인식표를 착용 안 하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우선은 구청 지하주차장하고 사무실 전체를 단열필름을 쓰겠다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열 단열이 됨으로써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연간 얼마 정도 세이브 된다고 보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약 10% 정도의 세이브가 됩니다.
정지열위원
1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난방비의 10% 정도 절감 되니까요.
정지열위원
연수구청 난방비가 얼마 나와요? 냉난방 효과가 있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전기세가 얼마 나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연간 약 3,5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단열필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품규격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품규격이 10년 이상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0년 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소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이니까 10년을 넘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3,500정도 세이브 된다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08년 기준으로요. 2009년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고요.
정지열위원
4억 1천 투자하면 한 11년 써야 본전이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정지열위원
10%니까 작년기준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3,500만원이니까 4억 1천을 3,500만원으로 나누면 11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11년 걸려야 본전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본전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3,500원을 절약했잖아요. 3,500만원이 그냥 갖고 있으면 3,500만원 절약 되는데 3,500만원을 또 다른데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의 효과가 있지요. 거기에 저탄소 화성연료를 그마만큼 줄이니까
정지열위원
3,500만원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4억 1천을 투자했는데 무슨 3,500만원을 다른데 투자를 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남는 돈이 3,500만원이 생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3,500만원만 이익이 생겼지만 그 돈을 다른 데 또 투자하니까 3,500만원이다 그 다음에 화성연료를 그만큼 덜 쓰니까 약 1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지요. 3,500만원을 절감했잖아요. 그 돈을 다른데 쓰신다고 했는데 이미 4억을 당겨서 썼는데 무슨 효과 있는 거예요? 금액의 유용효과는 없는 거지요. 3,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미 4억 1천을 투자했는데 그게 무슨 남는 거예요? 거꾸로 10년간 4억 1천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야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자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남은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4억 1천을 먼저 투자했는데, 돈에 대한 것은 역효과지요. 당해연도에 4억 1천을 먼저 기 투자 했잖아요. 3,500만원은 11년 돼야 4억 1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남는 돈이 아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매년 전기가 그만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지요.
정지열위원
늘어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규모인데, 전기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요. 기 4억 1천을 투자했는데 무슨 3,500이 남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연료는 그대로만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정지열위원
금액이 뭐가 늘어나요?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4억에 대한 은행이자율이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지요. 돈에 대한 것은 거꾸로 손해에요. 11년 되어야지 4억 1천 되잖아요. 투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4억 1천을 투자하면 매년 10% 절감되면 11년 되어야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문제이지요. 요즘 MB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뭐니 그것과 관련 되서 포인트를 맞춰야지 돈은 적자에요. 일반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을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 보통 7년, 8년치잖아요. 일반 CEO들이 치는 게 설비투자를 하면 7년, 8년을 감가상각을 쳐요. 그게 법적인 감가상각 연수에요. 이것은 11년 만에 회수가 되니까 유형적인 효과는 적자라는 뜻이지요.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무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단열필름 하는 것은 평방미터당 설치비까지 얼마 정도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약 평방미터당 33,000원입니다. 설치비가 1만원씩 들어가서 평방미터당 4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6,360평방미터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000원이면 돈이 남는데요? 3억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게 필름이 3억이고 LED가 있어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관련된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은 일부하고 내년에 별도 사업을 한다니까 그것은 둘째고 우리 하급기관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원이 이것밖에 안 들어와서 그러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원만 충분하면 할 수 있지요.
정지열위원
우리 돈을 별도로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란 말 쓰지 마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회의 전에 여쭤 받는데 지금 청학하고 연수중학교만 급식비가 안 나가고 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못 나가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서연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전액 지원 되잖아요.
서연희위원
그리고 216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가격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대비해 봤을 때 몇%정도 저렴한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217쪽, 추진계획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뭘 주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폐지했는데 작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서연희위원
219쪽,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에서 동물등록을 하면 유인물로 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을 보면 애 키우는 것과 맞먹더라고요. 수시로 예방접종도 해 줘야 되고 치료관리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키우는 입장에서 좀 경각심을 갖도록 그러한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3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세 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현 실태를 보면 안정적 관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바꾸는 것도 재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까지 뒀던 취지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절이나 휴가철 같은 데에 폭리를 취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들을 둔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도적으로 마련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관리만 하고 조사 통제만 하란 뜻이 아니고 지금 안정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업체에서 물가를 현실적으로 다른데 보다도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B라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몇몇 업체가 담합하는 게 물증은 없으나 심증 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응집됐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우리 권한이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제소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안정적 관리를 하시라는 거지요. 앞으로 물가가 중요하니까 적극적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관리만 하지 마시고 조사관리 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가격비교를 해서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로서는 그게 맞아요. 홍보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찾아가게끔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되, 물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때 다른 지역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A라는 품목이 연수구가 유난히 높다는 것 어느 주민들 간에 마이크 갖다 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몰고 가시면서 그런 부분이 다수가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고 어떤 부분은 우리 권한 밖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일 종목이 담합을 했을 때는 되는 데요. 그런데 그게 동일 종목이 연수구 전체업소들이 가격이 같으면 담합이 입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다 달라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결론을 짓자면 지역물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안정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관리밖에 안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마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최소한 연수구가 다른 시도 또는 다른 구 보다도 물가가 상승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리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 권한 밖이지만 법에서,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취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해 보시라고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만 상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가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 있으면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예를 든 거예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방자치에서 둔 이유는 적극적 행정을 좀 하라는 것이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는 안정적 관리라고 나온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사관리가 아니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쳤구나!” 라고 위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LNG 관련해서 2006년에 누출사고가 일어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조용히 사그라지고 누출사고원인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아 보셨나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2006년도에 가스누출 사고 나서 인천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도 한 그 사건 아시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원인규명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최소한 LNG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번 없었고, 사고원인은 규명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물론 법적인 절차도 밟겠지요.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010년도 연초에라도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회의도 있다는데 회의하는 참석자 몇 분만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국회에서도 진상조사하고 그때 이 정도 사안이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규명이 됐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업무보고서에서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오늘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저는 최소한 과정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현안보고 할 적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 줘야 돼요.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2006년도 일어난 사안이어도 지금 어디까지 규명이 되어 있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말씀은 안하지만 불안한 부분들 잠재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연수구에 중요한 부분이면 다시 재 논의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연초에라도 업무보고에 넣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말씀 들으셨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제가 이번 주까지 하니까 3년 2개월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마 17대 국회의원들 다 아셨을 거고 그 앞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니까 연수구에 있는 LNG가 문제가 있다. LNG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시켜달라고 심의에서 아마 18대 국회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황우여 국회의원님을 또 만나 뵀어요. 너무 바쁘셔서 길게는 못 했는데 곧 되겠다 하는데 이거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연수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률안을 누구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7대 자동 폐기 됐던 안이 18대 되자마자 황우여 국회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도 발의하셨고 그런데 잠자고 있어요. 심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임기 다할 때까지 한번 외쳐 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법률안이에요. 이게 평택하고 통영하고 좀 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 나왔을 때 잠깐 이러시지 말고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심의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70% 여기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40%를 여기서 공급하고 더 공급하게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 한국가스공사가 엄청난 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도 전혀 겨우 생색내기용 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졌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받아내야지요. 그리고 또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가 베고 자고 있잖아요. 송도 10공구가 매립이 되면 아시겠지만 LNG가스 거기하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꾸준히 우리 단체장님하고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6대에 가서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당한 권리에요. 과장님, 특별 보고 하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고하셔서 그래서 정례회의도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심의라도 돼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평택하고 통영하고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의된 지는 4년이 넘었어요. 2005년 10윌 20일 발의가 됐거든요. 제가 1인 시위를 2006년 5대 들어서 9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 갈 때마다 참 힘들구나 하면서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우리 연수구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2006년도 보고 받으셔서 알잖아요. 영흥은 그 이후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한전으로부터 영흥발전소 있어서 한해 251억을 지원 받았어요. 계속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흥발전소 때문에 한전법에 의해서 251억을 지원 받았어요. 그 한 예를 보면, 우리 연수구는 그것보다도 엄청난 것이지요. 재정부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법률안입니다. 특별 보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도 보고 좀 하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친환경 도시로 가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는데 배출가스가 작년에 비해 오염도가 줄었는데 측정해 보셨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또 무료점검도 해 주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방문하고 또 여러 사람 모이는 데에도 항상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노력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순찰하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배출가스라 하면 수도권 대기질이라고 해서 인천시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서울, 인천이 합동으로 월 1회 모임을 가져서 중앙에서 회의를 갖고 수도권 대기질 참석대상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10개 군구가 다같이 실적을 매월 보고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실태 조사에서 검사대상이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수구 전체가 85개소인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85개소가 아니고 더 많은데 임의적으로 85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언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임의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것으로 비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매연 없는 청정도시 연수구 조성에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차 없는 날도 시행하니까 대기오염도가 낮게 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언론에도 보고됐고 다 나온 얘기인데 이산화탄소의 발생지가 자동차 매연이나 발전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래서 먼 날을 봐서 CO2 가스가 점차적으로 축적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해서 대기추진위원단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우리고장 환경체험교실 운영에서 학교 수업 외에 별도로 학생들이 체험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된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11회 424명을 했습니다. 150만원은 간식하고 간단하게 기념품을 주는데 소요됐습니다.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서연희위원
학교 선정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학교에 문서로 보내 교육을 하겠다는 곳을 받아 분기에 1회 정도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교육을 합니다.
서연희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가서 했었는데 잘 모르지요. 설명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서연희위원
299쪽, 찾아가는 실내공기 무료측정 서비스는 신규 사업인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시설도 들어가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이고 서비스입니다.
서연희위원
305쪽, 배출업소 에코 멘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배출사업장이 새로 생겨서 환경기술 운영체제를 몰라 적발이 누차 돼서 왜 적발이 됐는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대기, 소음 건설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업무보고)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대상업소 135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주로 점검 합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달이라 하면 중국음식점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규모 분식집이 들어갑니다. 연수구 전체에서 그런 곳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서석원간사
135개 중에 배달음식은 피자집이나 치킨집 이런 데도 들어가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주로 밥 종류를 지정했습니다. 야간에 치킨배달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낮에 밥 종류 위주로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즘에 과장님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요즘 콜 업체가 생겨서 청학동 어디에 있다는데 피자하고 치킨을 배달하는데 고등학생은 한판을 하든 10판을 배달을 하는데 배달료 4,5천원을 준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한 2천원 내지 3천원을 준데요. 주로 연수구에 보면 종업원을 쓰는 게 아니고 콜을 쓰고 있습니다. 치킨집하고 피자집이 거의 종업원을 쓰면 약 150에서 180을 줘야 한데요. 그런데 콜을 이용하면 단가가 싸게 드니까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속이 가능한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 알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시간당 주는 걸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서석원간사
시간당이 아니고 콜을 쓴다니까요. 전화를 하면 피씨를 잡아가지고 업소에서 배달을 해주고 간다니까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글쎄요. 신종 같은 데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알바생들 학생들 여름방학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통상 일반적으로 음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단속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콜로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피자집하고 치킨 집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각동에 4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단가가 싸니까 그것을 쓴답니다. 전화만 하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그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업소 아니면 별도로 애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석원간사
어느 동 원룸에 혼숙으로 있던 게 경찰이 쫓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찜질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가 현재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콜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바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몰라도 이렇게 콜로 해서 물론 콜 전체를 직업소개소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는 있겠지요.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도 배달업소이니까 단속대상에는 들어가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말하는 배달업소 단속은 일반적으로 배달업소가 주방이 불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어떤 배달을 하는 애들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배달업소 자체가 아실 거예요. 중국음식 점 같은데 배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방이 불결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달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청결이 주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게 요즘 신종으로 생겨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할 때 콜 센터는 청학동에 있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봤는데 하여튼 단속할 때 자기네 종업원인지 아닌지.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사실상 그게 애매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콜 센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특색사업으로 잉글리시 프렌들리 영어교육을 한다는데 그럼 주로 송도신도시에 있는 분들을 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송도신도시라고 꼭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이용이 많은 데 다시 말해서 대형 업소 같은 데가 위주가 되겠지요. 송도신도시도 물론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데 위주로 합니다.
정지열위원
80명 정도 그러면 1회 강연할 때마다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시간 정도하면 실용회화가 되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금년도에 도시엑스포가 인천에도 있었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선정된 데가 저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38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시 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특색사업으로 해 보자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전문용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사람들 안내했을 때 어떤 기본 매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8명이 수료했는데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구나 해서 내년도에도 8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시간해서 되려나 모르겠네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요. 그런데 2시간도 그분들한테는 쉽지는 않거든요.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먹을 만큼만 반 공기 주문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TV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옆에 경인방송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왔습니다. 제가 멘트를 해서, 그런데 이게 신문에 홍보차원에서 반공기 사업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OBS에서 이걸 보고 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다,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OBS에서 와서 저희 모 업소를 가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알기로 두 달 정도까지 계속 방송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SBS에서 봤나 봐요. 그때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의 큰 업소하고 우리 업소 하나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사하다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잖아요. 한 공기를 시키면 대부분 남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반공기로 한곳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당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고기 먹고 한 공기를 다 못 먹잖아요. 밥을 대부분 남기잖아요. 그러면 남은 음식이 되잖아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팀장 중에 한분이 그거 어떻겠습니까? 해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얘기하기에 괜찮은 사업 같다고 해서 발단이 된 건데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음식업소 선정해서 참여하면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생각보다 좀 많은 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업소 당 반공기 제작을 해서 무료로 줍니다. 공기가 반공기에요. 나중에 아마 식당에 가시면 스티커 부쳐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50개씩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게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겠지요. 그 다음에 홍보를 저희가 하지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지열위원
작은 공기를 준다는 거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말 그대로 반공기에요. 한공기가 아니라 그릇 자체가 작습니다. 그릇에 반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가 반공기 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신기해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하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식품생산실명제를 저희가 먼저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제가 귀찮을 정도로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331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잖아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수구청에 있는 모든 천장에 있는 게 석면 판넬 이런 거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 보면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석면 부분을 일체 다 제거하면서 실내공기가 지하 2호선 같은 데는 너무 심각하다고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매일 출근해서 여기서 업무를 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책상 위가 하얗게 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그런단 말이에요. 석면에 페인트만 칠해 놨단 말이에요. 의원사무실에 계속 있으면서 기관지 계통 이런 게 오후 되면 다른 데 이상이 없는 데도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샘플로라도 제 사무실에 쌓인 거 있으면 공기질을 측정해 보는 게 어떨까 정기적으로 안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한번 구청도 하고 의원사무실, 의회 한번씩 해서 구청 같은 데도 주민들도 많이 오고가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끔 청소 안 하실 때 보면 하얗게 천장 색깔과 똑같은 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질 검사를 몇 차례 한번 해 주실래요? 분석도 좀 해 주시고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6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출입해서 만약에 천장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몇%의 석면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용기준치가 넘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됐을 때 또는 새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이후에 이게 강한 것 같거든요. 한번 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결과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할 때 참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활용선별비용 때문에 진통을 앓았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 의회하고 마무리 된 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역제한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번씩 해 달라 했었는데 11월 6일에 지역제한 푼다든지 진통을 앓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면 최소한 과정이라도 자세하게 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싹 빠졌어요. 내년 1월 1일이면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내년 1월 1일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경과가 주요업무보고에 실려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진의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못 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12월에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우선 재활용품선별대행계약에 대한 청장님의 방침을 결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입찰공고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구청장님도 그때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라도 한번 청소과로서는 해야 타당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짚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논란이 되었다가 어찌됐든 마무리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구체적으로 준비단계, 경과과정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업무보고 때에 올라와 줬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남구가 이 문제가 발생해서 연수구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연수구가 지금 얼마 하는 데 과다해서 구정질문하는 거 보니까 남구가 똑같이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녹록치 않는 문제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유념을 해서 지역제한 해제에 따른 그런 내용을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지역제한 푸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으면 최소한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를 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가는 건데 그런 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지요. 그런 게 안 올라오면 안 되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재활용선별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감량화 하겠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은 주민들의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량화 추진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내용을 알리고 그 다음에 종량제 적합한 쓰레기를 적시에 배출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폐기물 감량화 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줄여보겠다는 내용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네.
정지열위원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 얼마 세웠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5억 3,7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소요예산 37억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을 적용해서 금년에 25억 9,112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면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소비욕구가 많고 소비하는 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감량화 사업을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 없는 사업하면 뭐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나아서 그런지 생활쓰레기가 줄어든 것보다는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요령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량화 추진에는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감량화 사업을 돈 들여서 하면 뭐해요? 쓰레기가 줄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 없는 사업을 무엇 하려 하냐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홍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시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내용이란 게 감량화 추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성상별로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홍보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효과 있는 사업을 하라는 소리에요. 매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사업패턴을 바꿔 보든가 매년 전단지를 뿌리면 뭐하냐고요. 생활폐기물이 왜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생활쓰레기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초에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가 줄었어요.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왜 안 줄어드는지 원인파악을 우선 해야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주민들이 사용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무단투기 되는 혼합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쓰레기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게 요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단투기 문제가 아니지요. 전반적인 연수구의 쓰레기양을 줄여보자는 거지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총체적인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 보시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공격적인 행정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전수거 확대시행 한다는데 문전수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이지요. 음식물 통을 더 추가로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겠지요. 얼마 정도 늘어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문전수거 확대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억여 원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기구입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듭니다.
정지열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8억의 소요되는 비용, 어떻게 해서 8억이 늘어나게 되는지 예산실에 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올해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세척위탁은 올해 시행했던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세척위탁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가 되면 건물별 개별용기가 보급되기 때문에 세척 비용으로 금년에 7천여만 원이 세척비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척비용이 줄어든다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건물별 용기를 주다 보면.
정지열위원
그때 세척비용을 얼마 세웠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걸 어디 세척하는 비용으로 세운 거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용기가 125리터짜리가 4천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세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 2회 정도 세척한 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면 자연부락 쪽에는 세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물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면 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책임자를 지정해 주게 되면 한 건물에 2세대, 3세대, 5세대가 살든 거기에 25리터 정도 용기를 지급해 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세척은 자연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증가율에 대한 자료, 계약서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선별업체 지역제한 푸는 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에 재활용선별업무대행계약에 대한 방침결재를 받아서 예산성립 후에 지역제한 해제 조건을 붙여서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0월 달에 방침 받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12월에 방침 받는 다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통과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가 방침결재를 통해서.
정지열위원
지역제한 푸는 것은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부구청장이 풀기로 답변 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정식으로 결재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 예산은 톤당 선별단가를 얼마 정도 올렸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혹시 지역제한을 해제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현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신 단가대로 2만 4천원에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단 1만 5천원에 지역제한을 풀고 입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만 4천원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1만 5천원에 선정이 된다면 그때 삭감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리고 입찰을 하기 전에 입찰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입찰내용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대로 수집운반 시 30% 이내로 예산을 반영하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정해서 입찰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료요구한 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바로해서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9일 월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