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와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사업을 하려고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거 있지요? 그거 도시국 전체를 정리해서 주세요. 이 자료가 오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종합계획 수립한 거 있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주시고요. 연수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경원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연수고가 하부경관 개선사업, 105호 고가 경관조성사업 추진계획하고 실적주시고요.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용역준 거 추진계획하고 계약체결한거 주시고요. 인공폭포 설치하는 거 동막 사거리에 추진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심속 마을 숲길 조성사업 이것도 추진계획서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대략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추진계획서 주십시오.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자료 주시고요.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체육시설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재 추진사항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면 전 위원들 다 한부씩 갖다 주세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265쪽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에 비해서 전단지 같은 게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이번에 형사고발 조치한 건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도 번화가 쪽으로 가면 안마시술소 같은 게 많이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 말고는 없거든요. 전년도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근절된 거 같지 않아요. 그게 보통 승용차들 유리에 끼어서 고장 나는 원인도 되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보고하실 때 보면 아름다운간판거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송도유원지 쪽이나 롯데마트 쪽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간판을 조성해 놓고 보면 그 위에 LED간판을 별도로 부착을 해서 최초에 우리가 아름다운간판거리 조성 사업한 취지하고 맞지 않게 개인사유물에 의해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재 조치할 근거나 제재 조치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BYC와 송도유원지도 한 10억 가까이 들였는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인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 보면 송도유원지는 식당가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입간판이 큰 게 많은데 우리가 간판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간판들은 제거했나요? 아니면 놔두고 우리가 별도로 원하는 데 추가로 설치해줬나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기존간판은 철거하고.
황용운간사
철거했습니까? 철거 안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존 간판은 전부 철거하고 신규간판으로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간판 좀 큰 건 그대로 남아있던 것 같던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사업구역은 밖이 아닌지.. 사업구역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부 철거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문제는 업소가 계속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업소가 바뀌었을 때 그때 간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가 바뀌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 사람이 기존에 만들어진 방식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단가가 좀 비쌀 거예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겠지만 개인이하면 간판 값이 좀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했었던 대로 하지 않고 좀 저렴한 방식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새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새로 개업을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입니다. 주변에 있는 광고물하고 다르게 기존처럼 그렇게 간판을 설치하면 더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2-3개 업소도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권장한대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게 간판거리 조성하는 데를 묶어서 건축법이나 그런 거 조례를 해서라도 글자그대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리니까 그런 데에 간판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간판거리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한해서는 임의대로 간판디자인을 하지 못 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조례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한을 더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디자인까지 지금 저희가 일괄 교체하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새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업소들이랑 협의를 해서 한건데요. 앞으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장할 수 있고요. 또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반사람들은 자기취향대로... 디자인이라는 게 그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 원하지 않고 업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또 색다른 톡톡 튀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하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도시경관형성사업추진을 보면 고가도로 밑에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보니까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문학경기장 고가도로 밑에도 보면 쉼터를 조성해 놨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위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전경위주로 조성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고가하부경관 개선이 2개가 있습니다. 연수고가하부하고 105호고가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연수고가 하부는 왼쪽에 극장이 있고 해서 그쪽이 젊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벤치도 좀 놓고 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지금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105호 고가는 워낙에 길이 넓은 데고 또 그냥 건너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분수만 설치하고 별도로 벤치라든지 이런 쉼터기능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경원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보면 저희가 문서상으로 만든 것을 봤을 때 이게 시공 전하고 시공 후 사진이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럼 야간경관인데 시공 후 사진은 저녁에 찍어 놨는데 야간경관인데 시공 전 사진은 대낮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전후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똑같이 야간경관이라고 하면 시공 전 야간을 찍고 시공 후 야간을 찍었어야 되는데 전후사진에 누가 보더라도 대낮사진을 찍어놓고 시공 후에는 저녁사진을 찍어놓으면 자료로써 미흡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전후사진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연수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것도 똑같이 낮하고 저녁으로 했는데 경원로 하고 야간경관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저녁에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저녁에 가급적이면 조명을 지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어지간하면 땅을 향해서 조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원로가 됐든 연수특화거리가 됐든 전부 나무쪽으로 하는데 나무를 보면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겠어요? 바로 나무 밑에 하기 때문에 열뿐만이 아니고 강한 조명에 의해서 나무 생장에 굉장히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로도 그렇고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만 물론 도시축전기간에는 12시까지 연장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심야에는 소등을 하고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나무를 향해서 조명을 비추지 않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수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숲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만족해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제거를 한 상태고 먼저에 비하면 나무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조각물하고 조명위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도심의 녹지를 더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잔디밭을 깔아놨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에 반대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나무는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산홍이나 관목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커서 1m이상 우거지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도하고 상권을 너무 단절시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목을 전부 교체를 한건데요. 말씀하신대로 나무기능을 하는 교목 같은 것들은 또 수량을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래의 완충녹지 기능이 너무 훼손됐다고 하면 보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용역을 줬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게 우리 연수구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 줬을 때 포인트를 어디에 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일단 범위는 각 분야 전부인데 가장 포인트를 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공간이나 변경방안을 했고요. 청학지하차도 있는데 수인선 대지용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안, 함박마을 육교 같은 저층 주택단지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도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저희만 살다 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려면 때에 맞춰서 변화도 줘야 하고 주변에 송도신도시도 생겨서 도로여건이 연수구가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아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반영될 수 있게끔 기초적으로 연구용역도 줘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발췌해서 시에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지금 추진실적이 21만 6,842건인데 과태료부과가 32건이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기준을 지금 추진실적에 비해서 과태료부가가 32건으로 미비한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은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한데 저희들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회 붙이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부 계도를 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단독주택에 풀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공무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게 추진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태료부과 할 때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구체적으로 현재 몇 회까지는 계도를 하고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어야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은 계도를 하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추진계획 할 때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광고물정비 불법유동광고물하고 일반고정광고물을 같이 정비하는 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유동광고물은 저희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활용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분 쓰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는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공공근로는 1일 평균 10명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있고 해서 매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평균으로 10명 정도 되고요. 희망근로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담당공무원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공무원 빼놓고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공공근로 10명, 희망근로 40명 합쳐서 53명이 투입되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해요? 53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들 필요보다 더 받아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작년 실적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수하고 투입된 인원을 비교분석하셔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지 무조건 희망근로 공공근로나 국가적으로 이분들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꼭 이 업무에 투입 안하고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효율적이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투입된 인원하고 적발된 건수를 비교분석하셔서 합리적인 적정인원을 찾아야지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년대비 올해 투입인원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이창환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고정광고물정비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담당공무원 1명이 하고 계시다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외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전혀 없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단속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불법광고물 양성화된 게 618건, 자진정비는 1,264건 합쳐서 약 1,900건입니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건 적발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진정비를 받든지 어떻든 적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분이 1,900건을 할 수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앞에 유동광고물에 나와 있는 기간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투입한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광고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세분이 있는데 고정광고물로 투입하고 있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경관사업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경관사업에 연수고가 하부경관 시설물이 일부 경관자체가 밤에 아름답고 색깔이 있으니까 이미 누가 떼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몇 개를 떼어갔더라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조명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하부경관 해 놓으신 것 중에서 몇 개 떼어갔던데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관시설비 관리책임자 지정하고 공공근로 활용하고 정비점검을 해서 경관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관리책임자 지정하셨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관리책임자는 각 시설 사업한 직원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 2회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도시경관팀에 사업담당자가 이 많은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도시경관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관팀이 7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부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개별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105호 경관은 그 업무를 했던 직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점검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고가의 시설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 체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사후보수는 그 직원이 하고 점검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공공근로 몇 분 지원받고 희망근로는 총 몇 분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10명 희망근로 40명으로 그 인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전체 인원입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있죠? 과장님께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학동 롯데마트 앞에 가면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모 치과하고 사진관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종전간판이요?
이창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밤에 보면 오히려 새로 설치한 간판의 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의 간판은 큽니다. 딱 2개가 위층 아래층으로 되어 있어요. 밤에 가보세요. 이게 또 밤에 불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것 때문에 전체 건물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10억이나 투자한 새로운 경관 사업이 퇴색이 많이 된다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거기에 세계적인 영화사인 파라마운트사와 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착공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공사는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사항은 유동성비율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착공식만 해놓고 언론이고 어디고 상당히 떠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공사는 안하고 있어요.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면 개발사업을 대우자판이나 다른 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원래 시나 우리가 조건으로 해준 것이 뭐냐.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아파트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이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적극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쪽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조건부로 했잖아요. 원래 예산은 그것부터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기공식만 해놓고 아예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발상이 되느냐 자기들은 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나중에 돈 다 벌어가지고 막말로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럴 때는 당초에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내주는 어떤 과정에서 조건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민의 여론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그때그때 가서 자꾸 임기응변으로 해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발전에 저해가 오고 또 주민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건을 완전히 달아서할 수 있도록 시행허가를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테마파크를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계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선후가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선후가 바뀌지 않도록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동료위원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1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평균 300-400만원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00-400만원이 그냥 그게 유명무실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들어오는 곳에 상호가 바뀐다 할 때는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못을 박아놓으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제재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바뀌더라도 또 공무원 바뀌더라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변경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합리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막연하게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일반 업자들도 그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수긍한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수단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함박마을 보도육교 야간경관개선사업 작년에 전액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아시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경관사업이 아니고 보도육교 정비사업으로 기억하는 데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경관사업이 올라와서 우리가 전액삭감하고 함박마을 보도육교를 다시 정비부터 하고 난 뒤에.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보도육교 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자료요청 한 것 중에는 없네요. 시비 2억원 확정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내시 내려왔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7개 건물을 하신다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사업은 당초 계획 7개로 시에...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100% 지원을 해줬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이창환위원
그렇죠. 2009년도까지는 지금 3개 시군구별로 하면서 지금 전액 100% 해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점포주들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00%가 시비나 구비로 해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10%를 부담하라고 하면 업체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지금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시비나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구비로 100% 해준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 바꿔서 ‘10% 자부담해라’ 하면 이부분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도 내년부터 새로 한다고 해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사업했던 팀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게 100% 지원해도 사업이 힘들었잖아요. 동의를 몇 군데에서 안 해줘서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그런데 10%를 자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100개하려면 꼭 2-3군데 업체가 문제예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시하고 잘 얘기하셔서 업소 수를 줄이더라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든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시에서는 점차 민간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시하고 다른 구도 거의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도심속 마을 숲길 조성사업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행감때 제가 사진을 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곡선형산책동선이 뭐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동춘동 풍림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인데요. 거기에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할 때 조성한 그대로 있어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좀 질서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동선을 따라서 곡선형으로 특색 있게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녹지 내 전통체험시설 설치하고 돌솟대, 연자매, 석등, 석탑 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전통 시설들이죠.
이창환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보행자 전용도로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보행자 전용도로 갓길에 지금 전용도로
이창환위원
인도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인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인도인데 지금도 일부 보행자 인도가 있고요.
이창환위원
무지개 아파트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공원 그쪽에 거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가보세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하면 인공으로 설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양쪽으로 나무가 많이 우겨져 있잖아요. 거기가 시골에 잘 짜여진 아담한 오솔길 같이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게 좋대요. 여기에 조형물을 오히려 많이 설치해 놓으면.. 사실 거기 지금 딱 보기 좋거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현재 있는 나무를 뽑는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보행자길이 있으면 양쪽에 수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나무가 우거져서 전부 고사되어 있어서 그쪽에 음지식물로 해서 보강을 하고 전통체험시설을 전 구간에 한다는 게 아니라 곳곳에 몇 군데만 해서 특색을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휴게시설에 석기 설치해 놨는데 이건 뭐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건데요. 주로 돌을 이용한 벤치 가급적이면 석기위주로 시설을 전통시설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좀 분위기가 맞으니까 돌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우자판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과하고 체육공원 체육시설 들어선다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 날 때 그 조건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서 연수구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견을 물은 상태고요. 구에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포함한 각 과 의견을 받아서 문화체육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당초에 협의한 내용에는 공연장하고 관람시설, 체육관 이렇게 잡혀있고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문화체육과랑 각 과와 협의해서 더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체육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수영장, 농구장, 휘트니스센터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이건 기부체납하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 시에다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연수구에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농구장은 몇 면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농구장은 1면입니다.
이창환위원
휘트니스센터 이런 건 체련단련이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린공원도 기부체납인가요? 근린공원하고 공연장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공연장은...
이창환위원
근린공원도 들어오잖아요? 근린공원도 들어오고, 관람시설 공연장도 300석 규모로 들어오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교육시설도 다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근린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전 지역에 일부 법에서 정한 규모만큼 근린공원을 확보한거고, 그 근린공원 안에 문화체육시설만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공연시설도 기부체납 받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공연시설도 문화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근린공원은 대우자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근린공원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데 기부체납 주체가 구가 될지 시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확정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실시계획인가를 11월 중에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외 체육시설은 연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공연시설도 연수구에 하나도 없고 물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연수구로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에서 협의를 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우리하고 할 텐데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같은 지자체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시로 될 게 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세부적인 시설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승인단계에서 협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 해주셔야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면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그런 안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이창환위원
다른 구는 기부체납 잘 받던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지요. 그런데 역학관계상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국장이라는 자리가 시나 이쪽에 잘 설명하셔서 기부체납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야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돈이 안 들어가는 건 협의가 잘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협의가 막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함박마을보도육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보도육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연수고가 야간경관도 그렇고 전기료 발생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야간경관이...
황용운간사
지금 보면 경원로, 연수고가 보도육교 및 야간경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유별나게도 야간경관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축전도 끝났는데 야간경관에...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연수고가 경관 전력비가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연수고가는 얼마예요? 연수고가는 이미 실행하고 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한 28만원인가 24만원정도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요.
황용운간사
연수고가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월 24만원정도인가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연수구 전체적으로 경원로 야간조경이 됐든지 연수동 특화거리가 됐든지 야간경관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있지만 특화거리 또한 전부 다 조명에 포인트를 줬거든요? 지금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조명으로 포인트 줬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야간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경관이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치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전체 묶었을 때 유지관리 및 발생되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갑자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실 것 같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연수고가교가 월 24만원인가 28만원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 후에 경관사업 한 부분은 대학로라든지 이쪽 105고가도로 연수고가 하부라든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팀장한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관부분이 LE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됐지만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만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뽑을 필요성이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속 마을숲길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사업계획 수립 할 때요. 인원체크 하는 거 있잖아요? 산 입구 같은 데 보면 사람 들어가는 거 체크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아파트단지 사이에 어쨌거나 길이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덮고 손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손질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기존에 있는 데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정확한 시장수요라고 그럴까요? 이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본 게 없죠?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예상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 없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일단 그쪽이 연수동이나 이쪽보다는 주로 아파트 숲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도로변도 삭막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래도 공원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아파트 외진부분들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만듦으로써 삭막한 도시아파트 숲을 주민들에게 정감이가는 어떤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많은 분들이 다니고 그러면 활용도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참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사업선정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전통체험공간을 조성한고 했는데요. 옥련동에 전통체험공간을 조성 해놓은 곳에 가서보면 ‘여기가 왜 전통체험공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장을 ‘ㄷ’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3단계로 앉는 것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전통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능허대공원 있는 데요?
황용운간사
예,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마당놀이 하듯이 마당을 만들어준 게 전통체험공간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옥련동 능허대 공원처럼 어색한 전통체험공간이 되지 않게끔 설계할 때 신경써주시고 어차피 만들 거라면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산책할 수 있게끔 조명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늑하게 산책하러 나오게 유도할 수 있게끔 조명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련동 옥련중학교 있는데 조각거리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조형물이 망가지고 넘어져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조각거리를 우리 옥련동에 하다보니까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마치 거두절미하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신문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조형물 4점이 와 있는데 현장에 가본 데하고 다른 데 또 해서 교수들이나 다른 데 것은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한 게 있지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자연제라고 말씀하시면?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독수리상이라든지 중국에서 갖다놓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데 조사를 해본 게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같은 독수리상을 다른 데에서...
박동복위원장
우리 한국작가가 만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설계용역 단계에서 저희 실무자들이랑 설계용역사가 시장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설계 당시에 설계용역자하고 시장조사할 때는 국산으로 하게 되면 2,80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럼 배로 더 비싸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단가가 지난번에 3천만원, 2,500만원씩 올라왔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교수들이 하는 거하고 중국 작가가 하는 거 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해서 사실은 가격이 반으로 다운됐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실제 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가져온 작가들 조형물이 공짜로 생겼거든요? 안 그러면 본예산 가지고는 3-4점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공간을 다 채우기는...
박동복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조형물이나 그런 미관거리를 하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잘 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다 물레방아를 한다든지 다른 조형물을 더 설치하면 더 경치가 좋고 멋졌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보강해서 이왕에 하는 거 더 보완해서 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왕에 하는 거 멋있게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막역 있는데 인공폭포 사진 찍은 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자료로 드린 사진은 시청 옆에 인공폭포를 참고로 올려놓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교육청 옆에 있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고 옆으로 쭉 있습니다.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 하는데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이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물론 신도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 도심 안에 만드는 게 안 낫겠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 디자인 추진단에서 각 구별로 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 각 구에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큰길가에 그 구의 주간선로 중에서 좋은 경관사업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한거고 최근에 폭포나 분수 관련해서 너무 상수도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언론보도도 많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이 송도 오가는 곳하고 남동공단 오가는 길목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동막역이 있어서 도보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장소가 이쪽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평생학습관하고도 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시 예산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해 놔야 돼요. 거기 바로 옆에 수돗물 정수하는 거 이걸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관사업을 계속하려면 결론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건의를 하려면 아예 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걸 건의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도 거기 물을 쓰고 하니까 운영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참고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한거 추진계획하고 실적 좀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안이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유지관리요. 그 다음에 수경시설 위생관리사업 추진계획하고 실적,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 추진계획하고 실적, 학교생태 숲 조성 추진계획하고 실적, 등산로정비 추진계획하고 실적, 그 다음에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문화공원하고 효정공원 추진계획하고 실적, 연수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 추진계획하고 실적, 2010년도 신규사업 공원녹지 등 유지보수 추진계획 잡은 거 하고 꽃탑 및 꽃길 조성추진계획 작성한 거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 시비도 또 삭감됐네요? 2억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내년도 예산이 시비 1억, 구비 1억이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화장실이요?
이창환위원
예. 선진화 사업.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창환위원
예.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시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물 관리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기왕에 주제조성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화장실 선진화사업 예산을 매칭 시키자는 취지에서 주제공원조성사업 중에 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3개 공원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1개 장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는 시의 재정형편이 조금 여유롭지 못해 가지고 결론은 나머지 2개에 대한 화장실 정비사업은 우리공원조성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많이 확대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 계획 당초에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갈 사업을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소관 과하고 협조해서 시비를 따내는 게 더 재원확보에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사업이고요. 주제공원조성사업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주제공원조성사업에 화장실선진화사업을 포함시키면 지금 주제공원조성사업은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만큼 증액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개념적인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매칭 시켜서 구비의 재정충격을 완화시킨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화장실 위생관리사업 말이 굉장히 많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 하고, 매일 청소를 주기적으로 오전 오후로 2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당초에 올렸던 예산으로 할애를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은 얼마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 당초에는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 3억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올해 2009년 신규사업이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이창환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공원지킴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할애를 받아서 했고, 일부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부족했지요. 그나마 올해 많이 나아졌는데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계속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는 3억을 올리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매년 입찰붙이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쉼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학동 돈가 옆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청학동 쉼터, 연수 2동 미관광장 이렇게 세 군데만 봐도 이게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쉼터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잘 보셨는데요. 안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 쉼터에 대해서 관내에 쉼터가 36인가 3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택지개발당시에 공원조성해서 오래됐듯이 이부분도 부도심권에서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쉼터들이었고 주제공원선진화사업 하듯이 쉼터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한번 쉼터에 대한 조성을 연차별로 해보자고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 쉼터에 대해서는 워낙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비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연수동 쪽에 의자 훼손이 심한 지역은 저희가 직접 하반기 11월에 정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쉼터를 하실 때 문화공원이나 효정공원처럼 파고라 좀 제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열린 음악회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만나서 문화공원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파고라 문제점이 많은 게 일단 칼이나 불에 약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천으로 된 파고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이번에 문화공원에 또 설치했잖아요? 지난번에 선학공원에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불에 지지고 칼로 찢고 그러니까 금방 훼손되잖아요. 그리고 흰색으로 하니까 금방 때가 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파고라를 3개 나란히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문화공원에 나무로 된 팔각정이 있어 가지고 넓게 정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앉아 있기도 쉽고 또 그게 햇빛이 안든 데요. 그런데 이 파고라는 100% 햇빛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햇빛을 피해서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서 피해 갈 데도 없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도 현장에서 목재 파고라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주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목재파고라가 기존에 설치해 있던 거랑 교체됐는데 저희는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천으로 된 파고라를 공원현대화 사업에 도입을 하면서 송도신도시 쪽이라든지 서울의 일부 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좀 현대화시키고 경관향상차원에서 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2단계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애들이 그냥 안 둬요. 지난번에도 선학공원 가 보니까 잡아 당겨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벤치에 올라가서 불로 지져요. 그리고 칼로 찢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전에는 팔각정 같이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비도 피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파고라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공원사업에 왜 그렇게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공원에 가면 효정공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원에 가면 보도블록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점토블록이요?
이창환위원
그 블록이 너무 많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점토블록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점토블록은 물을 투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수목도 식재되어 있고 또 배수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 그게 친환경상품입니다. 일반 예전의 보도블록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깨질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준 황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벽돌차원의 보도블록이 아니라 황토와 가까운 그런 재질로 친환경점토로 봐주세요.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블록이 쫙 깔려있으니까 거의 3분의 2정도 깔렸어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원 새로 만드는데 좀 친환경적으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친환경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황토블록인데 발을 접촉하는 게 이 블록 자체는 사람하고 친화적인 게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산책로 변은 황토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창환위원
효정공원만 점토블록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효정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강도를 줘서 벽돌화 시킨 건데 예를 들어서 광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씨름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친환경제품에 강도를 세게 해서 활용가치가 높게끔 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그건 제가 자료 받아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고요. 그리고 문화공원 이번에 기자가 저하고 한번 둘러봤는데 태경아파트 쪽으로 왜 배수가 안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게 현장을 저도 봤습니다. 태경아파트 입구 내려가는 계단뿐 아니라 수인선변으로 일부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가 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이걸 감독관하고 기자한테 질문 받으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평상시에도 배수가 불량인 지역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공사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걸 복구를 시켰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태경아파트 뒤쪽은 물이 그 쪽으로 자꾸 태경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니까 태경아파트 주민들께서 안내려오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임시로 쌓아놓은 건데 비가 워낙 오다보니까 흔들렸는데 그걸 전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할 때 완전히 보수를 해서 보강을 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공연장 앞에도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비가 오면서 발목까지 푹푹 빠지던데, 아세요? 그날 천막으로 덮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발목까지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잔디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오다보니까 다지면서 흙이 이탈돼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저희가 일부 배수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야외음악당 뒤쪽과 무대 앞쪽은 트렌치로 배수체계를 보안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하자로 잡아야 될 부분을 미리 잡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그리고 문화공원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아시지요?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쉽게 얘기해서 워킹 하는 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비에서 조깅코스하나 산책코스하나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1단계 사업지구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손을 못 댔는데 일부 직원들 의견은 2단계 사업지구는 아예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차단을 시키고 한 다음에 오픈을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저는 기존에 1단계 사업지구에서 막혀있는 쪽에서 산책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주고 나중에 공사할 때 어차피 펜스를 쳐야 하니까 그때 쳐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제 생각하고 일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가능하게 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 그것도 못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일 가장 자리로 해서 넓게 산책이나 조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 지역은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장자리는 전혀 안돼 있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쪽 영남 스포렉스 큰길 쪽으로 소나무 식재되어 있는 가장자리로 안 하고 안쪽으로 했다 하는데 거기는 소나무 장송이 보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녹지로 존치시키고 소나무장성을 볼거리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그 중간에 블록 깐데 그 쪽에 텄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거긴 한참 중간인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블록사용한 데는 야외음악당 끝단이고요. 그 뒤쪽으로 황토포장을 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2단계 사업과 연결시킬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원녹지등은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조직 개편이후에 이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직개편 이후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기적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기 7급하나 증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하고 녹지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간 기존에 한 방식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등이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체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일반형에서 고효율등이나 절약형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다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다 교체하게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 교체해야 될 부분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공원녹지과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걸로 끝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에 사실 들어가면 아늑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디나 그런 걸해야 되는데 전부 보도블록이나 점토나 다 똑같은 거니까 결론은 딱딱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날도 갔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놨냐고 그런다고요. 친환경적으로 잔디나 공원에 들어가면 외국도 어디든지 파랗잖아요. 공원에 가면 자연을 즐겨야 되는데 공원이나 바깥이나 딱딱하게 설계가 잘못됐어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생각이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도 일반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배수불량은 이미 파악됐으니까 하자를 요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원 화장실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 세척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청결해야 해요. 사람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물청소 설치를 해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기름칠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찰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려고 들어보면 끽소리 나더라고요. 공원 순찰하는 담당하는 사람 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돌면서 해주면 기계가 안 망가지고 소리 나는 것도 좀 잡고 그러니까 관리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자동차 불법주차해서 견인해 갈 때 견인하기 바로 전에 차주가 와서 ‘차가지고 가지마세요.’ 그러잖아요. 달아서 가져가려고 하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점이 딱 기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주차하고 또 주정차 단속할 때 견인할 때 끌어가는 시점이 상식적인 선상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원칙은 견인해 가는 게 원칙인데 현장 상황을 봐서 현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차주가 왔을 때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황용운간사
예.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출발하게 되면 차주가 왔더라도 견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견인을 해가지고 차량 이동시점 이후부터이니까요.
황용운간사
하여간 바퀴가 움직였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황용운간사
교통행정과장님이 확실히 잘 아시네요. 기준을 몰라서 제가 일반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견인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놨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차주가 달라고 그래도 주지 않고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모르고 서로 싸움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는 팀들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싸우는데 ‘기준을 잘 몰라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홍기 팀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팀원들한테 잘 좀 얘기를 해줘요. 팀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가 고생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열심히 해 주세요.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하고 구하고 설치하는 게 구에서 설치한 것 있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또 수요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는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시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시에서 설치하는 게 많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사업 추진계획서 갖다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 하려고 하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명설치가 추경에 3회 20개소 해가지고 이번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갖다 주시고, 내년에 계획된 것도 갖다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BIS가 뭐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타고 가려는 버스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전광판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버스정류장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BIS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소당 한 1,100만원 정도 들어요.
이창환위원
버스정류장은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BIS는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 정류장전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정류장 설치 안 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교통단속문제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더 확대돼서 아침 9시부터 단속하더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7시부터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7시부터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원래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장님이 답변은 밀집지역이나 그런 곳에만 하고 나머지는 완화한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아침하고 저녁단속은 1개 조가 연수구 전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오늘도 누가 얘기했는데 견인업체에서 그냥 돈을 벌려고 너무 많이 끌어가려고 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사람이 나타나면 바퀴가 돌든 안돌든 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돈을 벌겠다고 가지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동차 끌고 가면 그게 돈이니까.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걸 쫓아가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일반 상식으로써.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좀 자제시켜요. 사람이 나타났는데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많이 아니겠지만 나타나면...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동하기 전에 나타나면...
박동복위원장
바퀴가 돈다하더라도 주인이 나타났는데 끌고 가고 그걸 택시타고 따라가고. 운영의 묘가 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견인차 운전수들이 붙이고 가지고 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동통지서 붙여놓고 가는 겁니다. 이동했다는 통지 서를 붙여놓고 가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공영주차장 늘봄 어린이공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착공 들어갔습니다. 10월에 들어갔고요.
이창환위원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함박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 보고 보수보강공사를 하라고.
이창환위원
그럼 전체보수공사 하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부에 H기둥을 둬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붕괴위험방지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함박마을 지하주차장말이에요. 뒤쪽에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마린공원...
이창환위원
마린공원 묶여진 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넣어놨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함박마을 우측 편에 새로 공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마린공원 있는 데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건 지하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쪽에 함박마을은 도시자연용으로 현재 묶여있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공원조성공사를 할 때 저희가 부속시설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요.
이창환위원
내년도 돼야지 착공하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우선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변경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청담공원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청담공원은 현재 시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어린이공원에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못 짓게 하겠다고 그래서 인발연에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일단은 보류하라고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에서요.
이창환위원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협의해서 저희가 3천㎡이상은 가능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각 공원에 지하주차장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비용부담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면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토지로 매입해서 하면 오히려 구의 재산도 잡히고 이게 40-50억 들여서 70면 한다면 그게 사실 다세대주택 사면 그 정도 면은 충분히 우리가 구의 재산도 늘리고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짓든 간에 한개 층을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크잖아요. 나중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개선해야 안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 이상은 제가 봐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는 게 어떨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3개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다보니까 상가를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 지하주차장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병원 뒤쪽으로 아마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선학동 같은 데는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연수병원 뒤쪽으로 해서 일명 먹자골목 설치되어 있는 데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두 대가 교차하면 한 대 피해야 되는데 전부 뒤에는 줄을 이으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지공원 뒤에 가면 개인 사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텅텅 비어 있던데 이것을 시비 좀 지원받고 구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지금 기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쓰도록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급지를 낮추던지 안 그러면 공짜로 한다든지 과감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연수구 전반적으로 해소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은 주차장 소유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상적으로 감정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특혜시비 받을 것도 없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잘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봤으니까 다음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