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9-11-0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정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태민 의원입니다. 본인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제13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정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정태민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서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서석원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연수구의 경우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행정조직 개편 및 부서명칭 변경시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 지역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풍수해 위험도 평가 및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 수립 시행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주민 위험 최소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수립기준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정지열 의원님,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서연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님,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서연희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10월 말일 날 열린 문화공원 새 단장기념 열린음악회 행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학교 등이 집단 휴교를 실시하는 등 비상시국으로서 범 정부 차원에서 신종플루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원 준공식 행사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단순 준공식 행사 차원을 넘어 주민을 동원하는 축제행사로 강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정지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원 새 단장기념 열린 음악회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에서 열린 음악회로 개최한『제2회 구립예술단합동공연 및 제1회 토요문화마당』행사는 지난해에 제1회 구립예술단 합동공연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가을에 개최하기로 계획되었던 행사입니다. 한편, 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축하와 함께 많은 주민이 새 단장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합동공연 행사를 계획해서 준공기념식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인 10월 말경에 신종플루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알게 되어 행사의 변경·취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였고 취소, 편경을 할 경우에는 그간의 진행 사항과 또한 구민에게 이미 홍보를 한 사항 등 행정의 신뢰성 등의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며 예방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자, 우리 구 신종플루 대책반 90명을 편성 구청 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50명, 보건소 40명으로 하여 출입구 5개소에 대하여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주 출입구 2곳에 대하여 공간 살포기를 설치하여 신종플루 바이러스 소독에 최선을 다 하였고 마스크를 출입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원 내 녹지시설, 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행사 전·후 분무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신종플루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 주민들은 타구에 위치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껴왔으나 우리 구에 야외음악당이 설립되어 이번 공연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사에 참석한 구 의회 의원, 시의원, 각 단체장 등의 내빈 다수 및 5천여 명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후 만족감과 좋은 평을 해 주어서 지속적인 문화예술행사를 기대하는 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성격상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아닌, 중장년층 대상 행사였기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하고 행사를 추진하여 신규 발생자나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많은 구민들은 매우 기뻐했고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많은 주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잘 살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우선, 제가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인 10월 말경에 신종플루가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보건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미 6월에 4명, 7월에 17명, 8월에 41명, 9월에 79명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각종 언론매체의 모든 뉴스 화두에 신종플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0월 말경이나 알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연수구 관내의 몇 개 학교가 휴교하고 몇 개 반이 휴교한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표현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알았고 10월 말경에 일부 학교는 휴교까지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미 휴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보건소 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은 그 전에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로 7,600만원 쓴 곳도 우리 구밖에 없고 학교별로 간담회도 하고 직접 3-4개 학교를 나가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여러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예비비는 다른 데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이 10월 9일부터 11월까지 능허대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신종플루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감염을 의식해서 능허대 축제위원회에서 포기한 겁니다.

정지열의원

각 동별 축제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능허대 축제가 취소되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동에서 취소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각 동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일부 동에서 취소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취소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개념이 약하세요? 동 축제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만 둔겁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미 10월 초라고 하면 능허대 축제는 9월에 취소됐습니다. 그 당시 축제추진위원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도 했습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으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지 말자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때 청장님도 같이 동의하신 거고요. 또한 동축제도 그러한 의미에서 축제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에는 중요한 게 신종플루가 최고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거꾸로 열린음악회를 계획해서 사람을 동원함으로써 신종플루의 확산을 부추기는 꼴의 행사가 됐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 연수구청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11월 8일 기준으로 1,630명입니다. 이중에 해외감염은 16명으로 1%이고 확진자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은 115명으로 7%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1,499명 92%입니다. 이런 통계치가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열린음악회를 열어야 되는 것인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1,600명이라는 환자수는 솔직히 의사한테 들은 애기인데 환자가 독감, 감기기운이 있다면 1차적으로 신종플루로 분류한 답니다. 잘못될까봐 의사들이 책임 면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다 치료가 됐습니다. 현재 치료하는 사람은 34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동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비가 와서 동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인원동원 하라고 강요도 안 했고요.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 호구포 축제를 4박5일간 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에도 했고 월미 축제도 했고 부평에서는 거리축제도 했고 우리만 능허대 축제를 취소하니까 많은 구민들이 아쉽다는 건의가 있어서 문화공원 리모델링을 잘 해서 문화예술다운 행사를 해야 겠다 해서 미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가수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고 중장년층이 와서 구민들이 모두 한마음이 됐었고 또 동네 분들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시고 그날 실제 열린음악회 세부 실시계획안을 보면 각 동별로 100명씩 인원 동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각 노인정에 다녀보니까 음악회 열린다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가자해서 모 동에서는 통장한테 3명씩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동장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 말 안 했습니다.

정지열의원

사람을 모을 행사의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이번에 예산이 7,630만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 돈으로 신종플루 확진자들 확진비용 6만 4,800원을 준다든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날 안 오셨으니까 모르죠? 5천명이 넘어가는데 화합된 분위기로 한마음 돼서 연수구의 문화예술다운.

정지열의원

무슨 5천명이 돼요? 의자가 3분의 2도 안 찼잖아요? 그날 저는 뒤에서 세어봤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압니다. 출연했던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이런 축제 분위기는 처음 봤고 내년도에 이 장소에 와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어느 유명한 가수 하나는 연수구에 와서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연수구민들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는 추호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의원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시려면 능허대 축제를 하시지 그랬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능허대 축제는 내가 취소한 게 아니고 능허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능허대 축제는 일절 관여 안 합니다.

정지열의원

행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추진을 안 하겠죠. 하지만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이 결정하죠. 청장님은 거짓말만 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박동복 의원님도 추진위원회니까 아실겁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 능허대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청장님의 의지이지 왜 추진위원회에서 해요? 그럼, 예산을 세워달라고 왜 요구했어요? 예산을 세워준다는 의미가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청장님이 그런 결정권도 없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일임했어요.

정지열의원

일임했으니까 그 자체가 청장님 결정이죠. 청장님은 능허대 축제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이 있는 분이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일임해서 저는 쫒아간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내년도에 멋있게 하십시다” 하고 끝낸겁니다.

정지열의원

그게 청장님 의지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능허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지입니까?

정지열의원

그런 의지도 없이 청장님 생활 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얘기를 하셨는데 정지열 의원님보다 내가 더 걱정입니다. 내가 구를 책임진 사람이니까요. 부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애기한 것을 보고받았는데 정의원님보다 내가 더 걱정한다니까요?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내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결정권자입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요? 능허대 축제도 결정 못 하면서 무슨 결정권자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신종플루에 대한 것도 내가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겁니다. 타구에서 하지 않은 것을 직접 나가서 발열체크도 해보고 손도 닦아줘 보고.

정지열의원

저는 그날 갔는데 저한테는 발열 체크 안 하던데요? 나 있을때 옆으로 지나갔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글쎄요. 어디서 했는지 나도 구경 못했어요. 지나간 사람까지 해줄 일 없잖아요? 들어온 사람 해주지.

정지열의원

앞으로 지나갔다고요. 축제장 안으로.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지열의원

저는 공무원들 봤어요. 청장님은 맨날 거짓말만 하세요? 앞에만 안 나가고 뒤에서 봤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뒤에 계시니까 그렇죠.

정지열의원

뒤에서 들어올 때에도 발열체크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종플루 환자 20%는 열이 없다는 겁니다. 다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철저하게 예방을 해요? 열린음악회를 한 그 주에 신종플루 환자 18명이 사망했어요. 최고 극성을 부린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기 계획된 행사인데 남동구 같은 데에도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도 호구포 축제를 끝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도 계획되고 홍보가 된 행사를 비바람 친다고 취소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지열의원

그럼, 그날 씨름대회하고 줄다리기 했다고 했는데 그건 왜 취소했어요? 강행하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씨름은 모레가 물에 젖으면 금방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나요. 씨름은 도저히 안 되겠고 줄다리기는 바닥이 타일이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힘을 쓸 수 없어서 취소한 겁니다. 맨 바닥이었으면 줄다리기는 했을 겁니다.

정지열의원

그럼, 주민들 열린음악회 올때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운동하는 것하고 평지에서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정 의원님만 부정합니까? 그게 구민을 위한 겁니까? 축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공리에 잘 끝났고요. 거기에서 신종플루 걸린 사람도 없고 감염된 사람도 없고.

정지열의원

뭐가 성공리에 끝난 겁니까? 청장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한사람도 걸린 사람도 없고. 저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예산 낭비했다고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내면 구민들이 정의원님 다시 봅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을 다시 보지 저를 다시 보겠어요? 다들 청장님이 기획사 퍼주기 위한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미 계획된 것을 하루나 이틀 전에 하지 말라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정지열의원

제가 하루나 이틀 전에 얘기했습니까? 10월 23일인가 전국체전 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 22일날 결재하시고 23일날 전국체전 오셨죠? 그때 이창환 의원하고 저녁 회식자리 유성호텔에서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는 듣지 못했고 잘 된 행사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꾸 안 되는 쪽으만 몰고 가지 마세요. 정 의원님 이번 일 보고 실망 했습니다. 구민들도 실망합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 혼자 실망하세요. 구민들은 청장님한테 다 실망합니다. 저는 청장님한테만 실망받고요. 그리고 이번에 7,230만원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산은 신한은행과 계약조건에 연간 5천만원을 문화행사만 위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돈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2회째 문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지열의원

그 돈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썼습니까? 신한은행과 금고협약이 돼 있는데.
무교

남무교구청장

조성천 과장님, 신한은행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약정서에는 문화, 체육, 예술행사 사업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 지출과정을 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열린음악회 한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안 했습니다.

정지열의원

업무보고도 안하고 독재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사전에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고 조성천 과장,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잠깐 나와 봐.

정지열의원

일부 의원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의회에 말씀하셔야죠. 기본적으로 단돈 1원이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쓰지 않아요?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5천만원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의원

기본적으로 총액주의 원칙 아닙니까? 모든 것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회계처리를 해야지. 지금 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무적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도리상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6월 10일날 행안부 예규 244호에 의거 인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근거지정 기준 예규제정이 통보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협력사 출연금 처리방법에 대한 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출연금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돼 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6월 10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고 7월에 정례회 통해서 2회 추경하고 9월에 3회 추경을 했습니다. 이 공문이 하달된 이후로 두 번이나 추경을 했는데도 왜 세입에 편성을 안 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내 돈처럼 쓸려고 했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문제는 내년부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의원

왜 추경에 편성 안 했냐 이겁니다.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청장님, 마음대로 해요? 개인 돈이에요? 공금이에요. 공금. 그것도 거금 5천만원이라는 돈을.
무교

남무교구청장

담당과장 말로는 이제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다는데 잘못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심의 의결 확정을 해주잖아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수구는 그렇게 힘이 쎕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편성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직무유기에요. 일을 알고 안한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몰랐는데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정지열의원

고의적으로 한 거죠. 청장님이 예산편성해서 의회 넘어올때 확인하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확인합니다. 이 상황은 나한테 보고가 안 돼서 공문이 내려왔는지 몰랐고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문이 내려온 건 사실인데 금년도 능허대 축제가 기 계획돼 있어서 금년 사업은 넘기고 내년사업부터 정식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축제에 대한 결정도 못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는 겁니까?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니, 그럼 모른 것을 몰랐다고 하지 뭐라고 답변합니까? 모른 것을 알았다고 합니까?

정지열의원

정식으로 연수구민에게 사과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못 합니다. 못한다니까. 나 못해. 알고 안 한 게 직무유기지 모르고 넘어간 사항도 직무유기입니까? 정 의원님은 직무유기 한계도 몰라요?

정지열의원

청장님은 아는 게 뭐 있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당신은 아는 게 뭐 있어?

정지열의원

다 알잖아요. 보니까 청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네요.

곽종배의장

청장님,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과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죠.

정지열의원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못 합니다.” 그게 구민들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정지열의원

잘못했죠. 세입으로 안 했잖아요. 담당과장이 잘못한 건 청장님 책임이 없는 거에요? 600여 공직자들은 청장님 직원들 아니에요? 청장님이 책임 안 지려면 뭐 하러 그 자리에 있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런 건 다른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곽종배의장

청장님,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정지열 의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이런 것도 책임 못 진다고 하고 어떤 건 책임 진다고 하고 청장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게 문제되는 거에요. 줏대 있는 행정을 해야지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무슨 줏대가 나옵니까?

곽종배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청장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라고 바로 판단됐으면 즉시 개선하는 게 현자의 판단이지 끝까지 시인을 안 하면 서로 간에 대화가 되겠어요? 특히 지금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 관계는 6월 10일날 행안부에서 예규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됩니다. 7월, 9월에 두 번 추경을 해왔는데 5천만원이라는 공금을 세입부분으로 편성을 안 했다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또 그 돈을 소모적인 행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았으면 열린음악회 개최여부는 모르지만 전체가 행사성 경비로 나가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 돈 같으면 가수를 불러다가 5천만원을 썼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덜란드나 미국도 오래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나라도 재난사태 아닙니까? 특히 인천시에서도 서구가 재난사태를 선포해서 전담팀이 20명 구성됐는데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서요. 특히 그날 기후도 안 좋은데 7,600만원씩 들여서 열린음악회를 열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청장님은 그 전에 계획이 잡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능허대 축제나 각 동축제도 취소했잖아요? 다 취소해 놓고 이런 건 강행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구금고 협찬금 5천만원은 매년 약정에 의해서 문화, 예술 행사에 사용내역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신한은행에서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너갑니다. 우리한테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열린음악회를 약정에 의해서 모든 행사비용을 신한은행에서 직접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된 내규가 오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각해서 은행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식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약정서에는 우리가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주게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이런 돈을 미리 파악 못 해서 죄송하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의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꾸 우기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법 7조 예산총계주의에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게 돼 있고 모든 회계 원칙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한은행도 금고 협약을 맺으면서 매년 3년에 걸쳐 5천만원이 왜 생겼냐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금고 계약서를 보니까 문화, 복지 쪽으로 5천만원 쓴다고 했는데 결산을 봐 주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 9월 말부터 10월에 이르러서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문화 공원 리모델링과 겸해서 열린음악회를 열었는데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음악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많고 또 하나는 예산지출을 함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하는데 투명성을 잃은 열린음악회의 예산 집행였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곽종배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 1,2동 지역구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구민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공약사항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련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 다시 말해서, 아케이트 공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암도 해상공원 육교설치에 대한 예산지원금 30억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련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이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국비가 몇 년도에 집행됐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총사업비가 22억 7,7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6,600만원 시비가 4억 1천만원, 구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박동복의원

2007년도 9월에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부진하고 3년이 다 돼 갑니다. 다른 인접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상가주민을 설득해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과장과 팀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0%의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10%의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려고 애를 써도 진행이 안돼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부터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저한테 많은 꾸지람도 들었고 지침이 개정돼서 중소기업청에서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사업주체를 상인조합에서 구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인조합회장하고 국장, 번영회 회장까지 대동해서 구청에서 하기 어려우니 상인조합에서 하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구로 변경되자 이를 불만으로 조합에서 구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건물주 및 상인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사업구간 내 총 동의 대상자 125명 중 89명이 동의하여 71%의 동의 율을 보이고 있고, 자부담금도 2억 2천 8백만 원 중 1천만 원이 부족한 2억 1천 8백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 율이 70%일 경우 실시설계를 하고, 동의 율이 90%일 경우 시공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여 이번 11월 중에 실시설계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것이고, 실시설계 기간 중 동의서 확보에 전력을 다해 설계 후 즉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동복 의원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해드리며, 관심에 어긋나지 않게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옥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하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실시설계하고 업자선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다른 구에도 3년 걸린 데가 없고 1년 안에 다 해결됐어요. 그 정도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미온적이라는 말씀은 그렇고 상인연합회에서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주고 직접 가서 들었는데도 굳이 상인연합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과 대화가 안돼서 지연되고 두 번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이 달 중에는 업체 선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매사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국비도 힘들게 따와서 빠른 시일 내 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달 중에 실시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착공이 들어갈텐데 상인조합에서도 자기 의사들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수도 없이 시장에 갔었습니다. 구청에서 미온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큰 일이 성사되려면 상인연합회에서도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 상가번영회 회장과 임원진도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이 달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업자선정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가 2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계속비로 편성해서 석바위 시장도 1개월이 걸렸는데 상인들이 빨리 물건들도 치워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됩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파악해봤더니 내년 구정 지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구청 의지가 그렇다면 원만히 해결돼서 빠른 시일 내 하면 좋겠고 시장상인들의 욕구도 채워야 되고 우리 의지도 반영돼서 합리적으로 공무원 위주보다 민원 위주로 하면 말이 없습니다. 상인회 조합장 얘기가 구정 지나고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답변할 때 세세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암도 해안공원 육교설치에 대하여 시비 30억 정도 드는데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진행시켰는데 우리 연수구의 대표적인 동인 옥련동이 송도 국제도시와 인접해 있고 옥련동 앞을 지나는 인천대교도 있고 핵심지역인 송도유원지나 능허대, 아암도 해상공원이 있는데 옥련 1,2동 주민이 5만 5천 명 정도로 연수구민 5분의 1 가량이 옥련동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암도 공원에 여러 현대화 사업에 밀려 아름다운 관광문화재의 가치가 희석되고 지난 십 수년 간 인천시민과 전국에서 찾던 아암도 지역은 관광명소였습니다. 옥련동에서 해안공원까지 500미터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겨울을 제외하고는 1일 수 백 명씩 산책하고 운동합니다. 청장님, 봄, 여름, 가을에 그 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오고 육교가 정말 필요한 지역입니다. 폭이 4~50m 되고 주민들이 걷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끝 지점인 동춘동과 송도 국제도시 수봉공원을 잇는 도로는 현재 유동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육교가 설치돼 있는데 하물며 해안공원이고 유동인구가 수 백 명 되는 곳인데 예산을 어렵게 30억을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책정됐는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리함도 생각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시켰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암도 해안공원 육교설치 반대에 따른 예산반납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관내 아암도 해안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입체횡단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옥련 1동 김영채 외 1인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며, 동년 7월 박동복 의원님으로부터도 동사항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를 시에 요청하였으며 2008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반영과 더불어 아암도를 해안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옥련1동, 2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년 2월「입체횡단 보도육교」설치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미관형 보도육교 신규설치 방안』『철거예정인 동막 육교 활용방안』및『기존 횡단보도 이용방안』의 3가지 문안으로 응답자 3,535명 중 69.28%에 해당하는 2,449명이「기존 횡단보도 이용방안」을 찬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도 좋다는 답변입니다. 입체횡단육교는 당장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69.28%에 해당된 사람이 답변했고 또한, 보도육교 설치시 인천시(관광진흥과,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에 각각 문의한 바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암도 부근에 입체보행시설을 설치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상기 보행시설 설치 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일 유동인구가 17만 2천 8백 명 이상이 되어야 폭 3.0m이상의 입체횡단보도인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를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옥련동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기의 여러 사유로 재배정된 용역 비 5천만 원을 2008년 8월에 시에 전액 반납하였으며 이는 인근 옥련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주민이 아암대로를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보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송도유원지 및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내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박동복의원

납득이 안 갑니다. 전액시비로 30억을 준다는데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폭 3미터로 말씀하시는데 폭 3m면 인도에 2m해서 일반육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의지가 담겨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유도해서 주민들한테도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 안하고 급하게 2-3일 만에 조사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상급기관 규정에 1일 유동인구 17만 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규정을 무시할 수 없고 인천시에서 대우자판 부지 개발할 때 입체보행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해서 검토 중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인천시에서도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고 구민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의원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여론조사해서 합니까? 여론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을 시킨 겁니다. 청장님 의지가 없기 때문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여기에 횡단보도를 만든다니까 반대의견이 나와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그것을 할 의지가 없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박동복의원

지금 능허대 공원에 호수를 없앴는데 없애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셨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수질관리가 안 되고 돈만 들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 의향이 없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동복의원

역설적이 아니고 제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구민들이 없애려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을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내 생각이 다르면 욕하고 돈 없으면 욕하는 세상인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박동복의원

해안공원 육교설치는 본 의원 공약사항인데 본 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대우자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파라마운트사도 기공식 해놓고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해서 파라마운트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파라마운트사가 먼저 한 다음에 대우자판을 짓도록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건 인천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파라마운트사는 현재 아스콘으로 돼 있는 공사를 파내고 있고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준공식 한 것은 홍보관 가건물 준공식 한 겁니다. 파라마운트사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대우자판 부지 개발계획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에 의사타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광진흥과에서 접수된 공문인데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와 우리 구에서는 아암도와 대우자판 주식회사 부지 도시개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입체화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요청하였으며 2009년 11월 9일 현재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개선 대책 일환으로 입체화 횡단보도시설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시계획안 최종을 위한 협의과정이 있을때 다시 한번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인천시에서 대우자판에 의뢰해서 미관의 횡단보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의원

그것은 검토고 언제 될 지도 몰라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차에 치여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5년, 10년 걸려요. 옥련동 주민들은 왜 반대했다고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시에서 만약에 폐지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해서 대우자판 부지로부터 미관의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동복의원

본 의원은 돈 30억을 반납했다는 자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의 불합리성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계속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구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것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6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글쎄요, 힘들겠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가능 한데요”하고 청장님께 이렇게 보고하면 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될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법규를 검토하여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구민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을 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연수구 전체 지역이 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손 끝에서 행복 꽃이 넘쳐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거듭 당부 드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위주로 법과 규정을 앞세우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일을 해주신다면 더욱 더 바랄 게 없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7년이 넘었으며 구민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수준 높은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의정을 발목 잡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2동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특히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간에 옥련동 박물관 인근 주차장 일부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옥련동 박물관 인근 주차장 일부사용제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황용운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후 우리 구 관용버스로 주차장 진입여부를 시험한바 여전히 경사도가 높아 버스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 17일 인천 시와 종합건설본부에 경사도로 인한 버스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버스가 진입을 하더라도 회차가 어려워 버스 주차 2면을 제거한 후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조정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저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천 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회신하여 왔으며 인천 시에 문의한 결과 버스 주차 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인천 시에서 검토 결과가 회신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고 버스가 들어가서 절대 회전할 수가 없어서 오자마자 인천시에 공문 시행을 하고 앞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슬라이드 상영) 진입금지 팻말이라도 놓고 만의 하나, 버스가 들어가서 잘못되면 시에서 만들었더라도 1차적으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연수구로 원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 조치만 기다리지 말고 응급조치를 요구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버스주차면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후륜구동인 봉고차 같은 경우 경사도가 급해서 비 오는 날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것도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사도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버스주차 2면을 제거하는 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임시회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에 독촉해서 버스는 앞으로 계속 통제가 되고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입금지 표지판을 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이면에는 시에서 공문회신이 왔기 때문에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앞으로 인천시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자치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옥련중학교 앞에 있는 조각공원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이 궁색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련동 옥련로 일부구간에 스트리트 퍼니쳐와 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련중학교 앞 미관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구간은 옥련중학교 앞 도로부지로서 총연장 140M이며 도로 폭 7M 중 녹지공간으로서 활용되던 4M 공간을 활용하여 조형물 9점, 휴게 및 상징시설 15개소와 조경식재,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사업구간에는 총 9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5개는 한국미술협회 소속작가 작품이고, 4개는 중국에서는 수입된 무명작가의 작품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지역 여건 및 예술적인 측면과 작가의 인지도 및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 실무부서나 설계용역사의 인식이 미흡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작품성이 검증된 작품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사업 전담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저도 몇몇 분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형물 작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본 사업구간 내 설치된 조형물은 태양의 정원, 책속의 산책, 한울타리, 유니콘, 솟대이야기 등 총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구 미술협회장 등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섭외가 이루어졌고 그 작품과 단가를 실시설계 내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국산 작품 선정경위는 실무부서 확인결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작품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설계용역사와 함께 시장조사를 거쳐, 작품의 질적인 면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판단으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산 작품 설치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기획 당시부터 중국산 작품을 설치할 계획은 없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작품 가격 측면을 감안하여 검토하게 된 것으로서 중국산 작품 구입을 위해 설계 내역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이것이 조각공원입니다. 조각의 거리라고 글씨 다섯 자만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문제는 올 초에 관목을 상당량 식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관목을 걷어냈는데 아무리 부서가 다르더라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통장님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손수 예쁘게 가꾸겠다는 것을 무참하게 다 뽑아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태양의 정원 1,500만 원짜리 입니다. 이것은 책속의 산책으로 1,400만원이고 이것은 유니콘이라고 해서 1,300만원입니다. 솟대이야기는 800만원 정도이고 여기부터 중국산인데 정직한 손 이것은 7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건 손 같은 것을 찍어서 뒀다면 유명한 명소가 됐을텐데 어느 중국인 손인지 모르겠지만 왜 정직한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국산이고 가격은 720만원에 제목은 정직한 손입니다. 이것은 독수리상인데 1,340만원입니다. 국산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이것은 모자상으로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자상으로 400만원으로 중국산 중에 제일 저렴한데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가격을 감안해서 중국산 4개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1,300만원짜리는 국산하고 똑같아요. 900만원, 800만원,.. 중국산이 우리나라하고 환율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감안해서 들어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환율이라도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답변이 너무 옹색하고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격을 감안해서 설계했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이 있는지 벌써 파손시켜놨습니다. 이 솟대 같은 경우, 환경조형물 솟대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소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과거급제와 같은 경사가 있을 때, 새해 풍년을 기원할 때,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 어귀에 세워두었던 상징물로서 매우 상서로운 징표임’ 최소한 이거 하나라도 새겨놨다면 3억 2천만원 들인 보람이라도 있지 않나 교육적인 측면이라도 한 가지 남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옥련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사연이 담긴 솟대이야기를 하나 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내용 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도 사업비 전액이 시비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청량산의 전망대도 시비로 아는데 사업 내용이 시비든 구비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여해서 조금 전의 솟대 이야기라도 하나 건질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량산 정상에 최근 설치된 전망대 조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청량산 시립박물관 뒤편에 설치한 전망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의 결실인 인천대교를 조망하기 위해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도심권내에서 가장 조망권이 좋은 연수구 관내의 청량산을 선정하여 2억 1백만 원의 예산을 재 배정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8년 8월 인천대교 주요조망지점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재배정사업으로 결정하여 2008년 12월 23일 우리 구에 통보되었고 2009년 1월 12일 예산이 재배정되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우리 구 주관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전망대를 만들고 나서 청량산을 찾는 구민들의 휴식처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림을 봐 주십시오. 이게 청량산에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애들이 노는 학교 운동장에서 산을 바라 봤을때 배 앞머리를 선수라고 하죠? 선수가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접할 수 있는 산을 봐야 되는데 미운 모처럼 튀어나와있는 전망을 봐야 되고 이것은 박물관에서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전망대는 내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전망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 산에 있는 배를 보는 것. 여기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관광상품이라고는 하지만 몇이나 되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전망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천대교를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설치해놨는데 이 망원경이 옥련동의 가구 수가 5만2천정도로 거의 아파트촌인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베란다 안이 다 보여서 속옷 입고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밑을 실리콘으로 막아서 저층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고층은 다 보입니다. 안 보이게 하려면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필 모양도 배 모양이고 이 배가 산 위로 올라가서 왜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 능선에 올라가서 보면 다 전망대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뛰놀다가 왜 배가 산 위로 올라갔나 학생들은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이것은 전망대 위주로 볼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모든 시각으로 청량산을 바라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데에는 필히 한번 가보십시오. 아파트가 다 들여다보입니다. 지금도 밑을 막았지만 완전히 안 보이게 하려면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배도 중요하지만 청량산에 시급한 게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을 시급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막아놓은 건 1m 정도 밖에 안돼서 그 옆으로 다닐 수 있는데 막으려면 등산로를 이탈한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삼삼오오 몰려서 과일도 깎아먹고 차도 한잔 마시는데 마땅히 앉아있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청량산이 짧아야 1시간이고 길면 2시간 가는 데가 청량산입니다. 남자들은 급하면 다 해결하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게 뭐가 있냐고 저한테 되묻습니다. 요새 환경친화적인 간이 회장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만들어줄 거라고 청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약속했는데 간이 화장실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문학산, 청량산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검토했는데 청량산은 올해 청릉마을에 공중화장실을 멋지게 지어줬고 호불사, 흥륜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에는 입구에만 화장실이 있지 중턱에 화장실을 설치한 데는 보지 못 했습니다. 조그만 산에 보기 흉할겁니다.

황용운부의장

호불사 쪽은 다 돼 있는데 옥련동에서 정씨문중 쪽으로 넘어가서 올 때까지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쪽은 식당들 같은 데에 눈치보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검토해 보겠는데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리고 전망대 자체만 봤을때 효과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때 앞으로 정책에서 깊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잘라져 있는 게 이대나무라는 겁니다. 청량골에 연못을 만들면서 이대나무를 전부 벌목해서 주민이 ‘구정에 바란다’에 올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대나무를 잘라서 연못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나비가 바둑돌 부전나비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유일한 육식성 나비로 청량산에 있고 청량골 연못가 이대나무 근처에 서식하는데 이것을 파괴하는 바람에 유일한 육식성 나비가 생존할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것을 최소화하면서 보전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능선은 서울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숲 유치 일환 조성공사로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책임으로 따지면 시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숲 유치 일환 조성공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만든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지적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산림이 파괴돼서 육식성 바둑돌 부전나비 같은 희귀성 나비가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수3동 지역출신 서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인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의 구립화 개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청장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이 아닌 연수구 자체 내에서 청장님만의 의지로 개선시키고자 해서 한 사업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큰 국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있어 최소한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 조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주민자치센터 11동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구청장님은 한번도 없었겠죠? 한번이라도 체험해야 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체험 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제일 불편하고 개선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여 의미 있는 장애체험을 했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70-80년대 같은 21세기를 맞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체감 도를 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달나라까지 왕래하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관할 밖이라는 점 특히 지적,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안전함을 가지고 있어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급기야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 가족해체 및는 장애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사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졸업 후 퇴보되는 성인장애친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연수구와 함께 하고자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봤더니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립으로 칭했는데 그것은 연수구 안에 있을 뿐 엄연히 시립으로 운영되어 지는 곳이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수혜자는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며 그것도 장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므로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또 다른 문제, 말하자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합니다. 1년 사이 700명의 장애인이 생겼습니다. 대책마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는 전혀 없으면서 피해가려고만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우선 중증의 장애친구들이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며, 자기주장이 없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우리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갈 수 있는 곳이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뿐이고 말뿐인데 누가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가치를 알아줄 리 만무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한 연수구내의 성인주간보호센터의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는 것이 여러 장애인부모님들의 요구이며 그러한 시설들은 민에게만 맡기려고 하는 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깨고 구립화의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관에 의존하려 하며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0-80년대 퇴보된 행정의 모습이 아닌 관과 민이 함께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임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청장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떠돌다 버려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구민들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달라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혹, 연수구내에 위치한 여성의 광장이나 평생교육원, 구청 내 지하교육실 등 평생교육을 위한 건물 내에 한 칸을 이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민들은 관이 행하는 좋은 모습에 이해해 줄 것이며 충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이 안고 있는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내에 거주하는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5일간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내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으로 정말 필요하고도 시급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청장님 재임시절 이루게 될 연수구의 새로운 업적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논의되고 건의되어지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답변을 기다리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가족의 지원 정책 중 활동보조 역할을 장애가족에게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가족의 복합적이며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활동 보조서비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단비와도 같은 필요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활동보조서비스의 드러나는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 자폐성장애 아동, 성인을 포함해서 활동보조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그 대안 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요양서비스는 가족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되어 타인이 아닌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 가족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며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의 특성상 활동보조인들이 돌보지 못하는 돌발행동과 과격한 행동으로 심리적인 불안함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에게는 맡길 수 없거나 활동보조인들이 왔다가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 가족에겐 두 번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요양보호제도와 같이 가족이 직접 보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활동보조인에게 맡겨야 하는 불안함과 생계대책을 포기고 아이와 함께 온종일 있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않을까 합니다. 연수구의 정책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부모들의 의지를 정책에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명 이것 또한 중앙정부로 받은 시책이라 우리 구 권한 밖이라는 단순 명료한 답을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맞춤형복지 전환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물꼬를 틀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곳이 접근해 보지도 않고 핑계거리만 만든다면 소외된 구민들의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가겠습니까?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어디든 두드려서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정 안된다면 축제비를 줄여서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청장님의 의지를 바라며 이젠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눈높이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 또한 성심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서연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인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의 구립화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 구에서는 인천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개소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랑 나눔, 연수 허브,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회 등 주간보호센터 3개소와 연수허브 단기보호센터 1개소 등 총 5개소의 주간 및 단기 보호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는 구립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1개소씩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인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우리 구 관내 민간 운영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4개소도 관리운영비등 예산과 장비보강 등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에 우리 구 관내 이용 장애인들 중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장애인들께서는 최소의 이용료로 언제든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구립시설과 다름없이 예산을 지원하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이해와 문화 욕구가 높아진 이때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를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어집니다. 이에 연수구민의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 측정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와 협조를 이끌어 내어 민간복지 역량을 강화시켜 수요에 맞는 장애인 복지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폐·지적능력이 많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가족수당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많은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환경이나 재정적 지원은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며 다수의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을 장애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일자리 제공,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적지 않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관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시책을 개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국·시비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는 34.2%인 반면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36.97%이며, 이중 장애인 관련예산을 14%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국·시비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뜻이나 의지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 반면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수당 지원여부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자폐·지적장애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지체 및 뇌병변 등 15개 장애유형 전체 가족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할 것인지 일반장애인에게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역에 있어서도 연수구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가족수당지원여부에 대한 정책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추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연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인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의 구립 화와『“자폐·지적능력이 많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가족수당 지원정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곽종배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신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연희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금일 처리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안 등 중요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맞아서 바쁘신 일정이 많겠지만 다음 정례회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정례회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방 및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대책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연일 신종플루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연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