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의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수3동 지역출신 서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인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의 구립화 개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청장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이 아닌 연수구 자체 내에서 청장님만의 의지로 개선시키고자 해서 한 사업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큰 국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있어 최소한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 조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주민자치센터 11동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구청장님은 한번도 없었겠죠? 한번이라도 체험해야 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체험 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제일 불편하고 개선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여 의미 있는 장애체험을 했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70-80년대 같은 21세기를 맞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체감 도를 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달나라까지 왕래하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관할 밖이라는 점 특히 지적,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안전함을 가지고 있어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급기야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 가족해체 및는 장애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사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졸업 후 퇴보되는 성인장애친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연수구와 함께 하고자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봤더니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립으로 칭했는데 그것은 연수구 안에 있을 뿐 엄연히 시립으로 운영되어 지는 곳이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수혜자는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며 그것도 장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므로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또 다른 문제, 말하자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말합니다. 1년 사이 700명의 장애인이 생겼습니다. 대책마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는 전혀 없으면서 피해가려고만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우선 중증의 장애친구들이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며, 자기주장이 없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우리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갈 수 있는 곳이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뿐이고 말뿐인데 누가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가치를 알아줄 리 만무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한 연수구내의 성인주간보호센터의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는 것이 여러 장애인부모님들의 요구이며 그러한 시설들은 민에게만 맡기려고 하는 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깨고 구립화의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관에 의존하려 하며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공무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0-80년대 퇴보된 행정의 모습이 아닌 관과 민이 함께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임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청장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떠돌다 버려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구민들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달라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혹, 연수구내에 위치한 여성의 광장이나 평생교육원, 구청 내 지하교육실 등 평생교육을 위한 건물 내에 한 칸을 이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민들은 관이 행하는 좋은 모습에 이해해 줄 것이며 충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이 안고 있는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내에 거주하는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5일간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내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 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으로 정말 필요하고도 시급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청장님 재임시절 이루게 될 연수구의 새로운 업적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논의되고 건의되어지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답변을 기다리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가족의 지원 정책 중 활동보조 역할을 장애가족에게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가족의 복합적이며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활동 보조서비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단비와도 같은 필요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활동보조서비스의 드러나는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 자폐성장애 아동, 성인을 포함해서 활동보조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그 대안 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요양서비스는 가족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 되어 타인이 아닌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 가족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며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의 특성상 활동보조인들이 돌보지 못하는 돌발행동과 과격한 행동으로 심리적인 불안함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에게는 맡길 수 없거나 활동보조인들이 왔다가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 가족에겐 두 번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요양보호제도와 같이 가족이 직접 보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활동보조인에게 맡겨야 하는 불안함과 생계대책을 포기고 아이와 함께 온종일 있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않을까 합니다. 연수구의 정책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부모들의 의지를 정책에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명 이것 또한 중앙정부로 받은 시책이라 우리 구 권한 밖이라는 단순 명료한 답을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맞춤형복지 전환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물꼬를 틀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곳이 접근해 보지도 않고 핑계거리만 만든다면 소외된 구민들의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가겠습니까?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어디든 두드려서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정 안된다면 축제비를 줄여서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청장님의 의지를 바라며 이젠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눈높이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 또한 성심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