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지역경제과·관광진흥과·해양수산과·건설과·도시과·농정과·기술지원과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8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14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옥수동새시장, 고현종합시장에 증액된 것이며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에 21,537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자치부소관으로 2004년 공공근로사업에 151,18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공예품개발장려비 500천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2,2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인 일반운영비로서 1,576천워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200천원이 절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국가별문화축제에 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장려비가 2,5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8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외국인 국가별 국기 조형물 설치에 7,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7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노동정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61,73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55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403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에 38,8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87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에너지절약 행정지도 5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서 29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에 기금적립액 이자발생이 3,250천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등 기금 이자발생분이 91,350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이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47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서 삭감이 불가능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트라는 것이 신현재래시장에 보면 지붕에 둥근 부분을 일컫는 것입니까?

아케이트가 아니고 투명한 것으로 비를 막은 것입니다. 당초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하고 두 가지가. 아케이트 교체에 5천만원인데 286페이지. 하수구정비에 7천5백만원하고 아케이트 교체에 2천5백만원을 도에서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하수구정비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수구정비를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더라구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때 3천만원에서 많이 되면 5천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설계를 할 때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설계가 잘 되었는데 심사 의뢰도 할 것입니다.

옥수동새시장은 시장이 넓었는데 그 안에 십자형 하수구에 물이 고여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투입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고현에 투입이 되었는데 올해도 누수되는 지붕하고 아케이트 교체하는데 들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상가번영회가 없습니까?

번영회에서 일부 출연을 하여 보태고 예산 과목을 짤 때 우리 시설비로 못하고 자기들 돈이 있기 때문에 민간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상세하게 시장 번영회에 돈이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를 보태어야겠다는 안이 통보가 되어야지 얼렁둥땅하게 넘어가서 그 뒤에 잘못되면 또 안 좋고 이런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아케이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지붕 보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현 시장의 경우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번영회하고 이 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해서 금액이 나온 반을 국비에 요청을 하였는데 1억4천만원이 확정되어 우리 시비를 50% 보태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시행단계에 아케이트를 몇 m하고 앞으로 할 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도 모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새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보고도 계획도 없이 이 정도하면 되겠다 라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당 고현 새시장이나 옥수동시장 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이번에 확정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을 얼마 줄 테니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도 할 것이지만 책임있는 과장이 업무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원칙을 어느 정도 한다고 했으니 항목 자체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인데 결국은 번영회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전을 한 것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하여 시설도 현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농어민들이 가져와서 팔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번영회하고 얘기가 있어야지만 그 물건들이 직접 시장에 와서 팔리고 농어민의 수입도 있고 우수한 농수산물도 팔려나가는 것으로 이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이나 기술센터 몇 몇 소관으로서 우리가 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을 개선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옛날 판자집 같은 것을 스레트 얹히고 좋게 만들어서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유통구조하고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지 활성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통구조가 아니고 장소만 알선이 되면 용이하게 농수산물 실제로 생산하는 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고 그 공간을 시에서 구상하는 것이 있느냐 앞으로 장평에 새로 들어온다는 대형쇼핑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이겨야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때 대비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내어놓고 팔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지 안 그러면 멀리 내다볼 때 시장을 옮기는 방안으로 해보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단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옛날에 농민회관 자리를 주차장 시키려고 시장번영회에서 말하지만 그 역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8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로 외국인 국가별 국기 조형물 설치를 시청 현관 쪽에 한다는데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국기군을 달아서 55개국 2천명이 살고 있으므로 거제에 살면서 자기나라 국기를 볼 수 있고 자기나라 긍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이 많이 불어 훼손이 심할 것 같아서 거제 지도를 모자이크하여 벽에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 안에 거제도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국기 55개를 새겨 넣는 것인데 우리 거제도안에 외국인 인구수가 약 2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국가별 문화축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릴 때 거제도안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지원 시책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55개국에 2천 여명이 살고 있었는데 대우나 삼성에서 출연을 하고 선주회사에서도 출연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쪽에서 자기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신청이 오면 자기 나라 부스를 만들어서 전통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물놀이를 선보이고 전통의상을 입고 한번 정도 시민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재정위원회다 주든지 하여 거기서 안배해서 참여가 몇 개국 얼마이고 돈이 모자라면 대우나 삼성에서 보태고 선주가 보태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만들지 않은 상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보다도 자치단체에서도 유가상승이나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상승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공문을 도에서 받고 왔는데 유가가 걸프전쟁 이후에 최대로 되고 있고 저희들은 10일전에 사무실에 있는 전구 2개중 한 개를 우선 뽑고 벽면에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자 현수막도 부치고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하여 25부제 정도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도 협조공문을 내고 지금은 권유단계인데 강제단계에 들어가면 심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스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유가는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불만의 요소도 있습니다. 마산에 가다보면 고성에 있는 주유소와 거제시내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 값이 차이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고 에너지 정책부분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이 1억5천만원인데 중소기업지원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추가로 적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기금 2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야 이자발생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고

이자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자 발생이 나더라도 사용할 때가 있어야지 하는데 중소기업의 적립액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적립액을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가 없어서 1억원을 삭감시켰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러 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하여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공문도 내고 신문에 게재를 하여.

이 때까지 지원실적을 봤지만 사실상 지원실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기금의 조립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시민의 세금가지고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449,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3대문화 관광권 기반사업으로 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36,000천원, 학동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에 413,000천원, 조선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210,000천원, 조선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126,000천원이 삭감되었고 대체사업으로서 사곡해수욕장 화장실 설치에 210,000천원, 칠천연육교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1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225,000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조선테마공원조성에 680,000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보수정비에 78,750천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부소관으로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조성에 191,000천원, 조선테마공원조성에 20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 7,950천 원이 삭감된 것은 기획실소관으로 이체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거가대교 관련 관광휴게소 및 상징탑 설치 자료수집에 1,44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과제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기획실에 이체되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거가대교 거설지원부담금이 기정에 4,700,000천원이었는데 2,350,375천원이 증가되어 7,050,375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3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절감액이 156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2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에 4,200천원, 급량비가 문화재사업추진에 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12천원, 시설비로서 문화재보수정비로 거제기성관 단청공사에 99,500천원, 거제향교 대성전 단청공사에 99,500천원, 오량성성벽주변정비 199,000, 강망산봉수대 발굴조사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거제 기성관단청공사에 500천원, 거제 향교대성전 단청공사에 500천원, 오량성성벽 주변정비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폐왕성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에 80,000천원, 시설비로서 옥포루 태풍피해복구공사 부족분에 5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공사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부임 2,470천원, 일반운영비로 20,295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로 1,6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7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금산 진달래축제 개최보조에 2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시설비로서 해금강홍보아취설치공사에 13,860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내 민원상담 테이블 및 의자구입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2,321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관광지조성 자료수집에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해금강집단시설 지구조성에 1,449,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조선테마공원조성에 845,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곡해수욕장 화장실 설치에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칠천연육교 편의시설 설치에 18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조선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30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선테마공원진입도로개설에 18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사업비가 367,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환센터 건립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 공사추진경비에 2,16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는 도비 2억원, 지원됨으로 시비 2억원을 더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시설비로서 학동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과 동백테마공원주차장 조성에 교부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홍포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조성 사업용역에 1억원이 추가되어 2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편입부지 매입에 2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흥남해수욕장 서목공중화장실 백사장진입계단 설치공사비가 15,000천원, 흥남해수욕장 서목공중화장실 위치변경 추가공사비가 15,000천원, 여름바다파출소 운영에 따른 조립식컨테이너 1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편입부지 매입감정수수료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변경없이 1,92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소관으로 조선테마공원 조성은 680,000천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삭감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6억8천만원 다시 추가한 내용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0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5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106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외위원 교통숙박비로 1,736천원은 기획실 예산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과목 존치가 되어 수정예산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로서 앞 부분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학술용역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을 존치함에 따른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2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홍포 여차간 해안도로 테마공원 사업용역은 당초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나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예산서 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건당 용역비가 2천만원, 3천만원이고 최근에 5천만원은 기본이고 8천만워, 1억5천만원, 2억원 용역을 하는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보통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분야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광분야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전문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전화상으로라든지 대충 어느정도 용역비를 산출해서 결과를 분석하여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보면 많을 때는 1년에 42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그 용역결과들이 실제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같은 것을 재판해서 가져오는 용역들이 대다수이고 이번 같은 경우 용역비가 엄청나게 상승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용역을 할 때 여차 홍포간의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차 홍포간은 거제 관광의 마지막 남은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지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여차 홍포간 개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면서도 계획을 세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전문기관에 어느정도 예산이 나오게끔 알아본 결과 그 정도는 되어야 거제의 마지막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몇 차례 용역을 하였는데 전부 말도 안되는 용역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용역비라는 금액이 과다 책정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2천5백만원으로 용역비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테마공원과 관련해서 1회추경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는 다시 바로 잡아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직원들이 착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은 이렇게 놓아놓을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연말이 남았고 최종적으로 기다려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삭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재 조선테마공원에 대하여 밑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조선테마공원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엊그제 나올 때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검토한 용역을 내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중간에 감사원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내용이 들어온 것도 수정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정확한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변경요인이 생겨서 설계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어촌민속전시관 그 부분은 속된 표현으로 국가 대표급입니다. 안에는 거제시민들의 질타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선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부터 외형까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잘 연구하고 많은 것을 배워와서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학동종합상황실 건립에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3억5천7백만원이고 설계비 기타 감리비가 나왔는데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종합상황실은 여름에 근무를 하니 너무 비좁고 소방서에서 구조대 행정에서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상황실을 지어달라, 경찰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니 그곳에서 지은 기존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해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서장이 도의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도의원님께서 권한대행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부탁하여 싸인을 받아서 도비가 책정이 되었고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보태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바다파출소 농소. 명사에 조립식컨테이너 부분도 안 맞습니다. 여름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부분인데 경관 좋은 곳에 이런 컨테이너를 마련하는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컨테이너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여름 한철 한 달 내지 근무하는데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은 무리이고 자기들도 켄테이너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다파출소는 경찰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많이 해주는 감이 안 듭니까?

바다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위생보건요원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각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 것까지 태풍에 훼손되어서 올해 설치하는 컨테이너박스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깨끗한 것으로 개선해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해수욕장의 종합상황센타는 작년에 지은 관리사무소 건물 위에 25평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방서 공무원들이 바로 쫓아 내려올 수 있는 계단도 없고 정자나무 쪽으로 둘러서 내려와야 합니다. 거제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인데 종합봉사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불편하다 하여 도비 2억원을 주기로 중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관도 해치지 않고 24시간 각 기관에서 공동 근무하는데 불편하지도 않을 정도로.

건물을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겨울철에는 문만 잠그고 폐쇄를 하도록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지는 공유수면을 할애받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할애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할애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해수욕장도 공유수면 안에 깨끗하게 지어서 하기 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영구적이지 못하고 공유수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도 우리가 맡는 것은 무리이고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수대 부분에서도 학술용역비 수정예산 올린 것에서 시설비로 올렸다가 용역비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부분하고 부수 부분하고 용역비 부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바뀐 이유가 이런 것도 자세히 들어봐야 하겠지만 봉수대를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복원을 전제로 한 용역비인데 복원비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신삼남 예 맞습니다.

홍포부분의 용역비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어느 기관에 해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용역업체들입니다.

저도 환경조건을 봤을 때는 거제에서는 개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일본의 노무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을 국내에 줄 것입니까? 국외 용역기관에 줄 계획도 있습니까?

국내나 국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부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7km의 기존 길이 있는데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이 2억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도 국장님, 과장님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왕성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가 8천만원이고 사업비가 2억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폐왕성은 고려시대 산성축조로서 성이 만들어졌고 고고학적으로 역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원을 해서 광범위한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시굴조사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에서 시굴조사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때는 몰라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이번에 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우위원님 지적하신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가 있는데 기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평 규모입니까?

강종순위원님과 김용우위원님의 말씀은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시청에서 그 관리사를 지어야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공유수면을 말씀하시는데 공유수면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학동해수욕장 화장실이 공유수면에 지어져 있습니다.

80평에 4억짜리 공사인데

2층은 40평인데 전경대원들의 숙소로 만들 것입니다.

공유수면 불하를 안 받고 그 위에 건축물이 서겠느냐 그것입니다.

불하나 사용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조건 하에 공유수면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죠.

바로 짓지는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4억원인데 건축물에만 드는 비용입니까? 집기비용까지 든 것입니까?

306페이지. 오량성 성곽주변 정비가 1백만원인데 앞으로 성치를 만들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마을의 도로로서 활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성곽 보수한다면 마을의 민원도 예상되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구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국도에 접해져 있는 것을 오량성이나 성내 성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거제에서 성을 쌓아놓고 생활했다면 외지사람들이 거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성내 성도 넝쿨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오량성 성치 부분은 최대한 연구를 하여 확실히 눈에 띄는 내용을 부치든지 하여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결국은 시비가 21억4천만원하고 추가로 1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토지매입비하고 혼동이 되었습니다.

사곡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을 만들면 밤되면 화장실 문을 잠글 것입니까?

성수기에 화장실 문을 밤에 잠그기는 어렵습니다.

밤에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노천에서 일을 다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피서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나름대로 조형미가 있는 건물을 짓고 부수적으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해양수산부소관으로 1,198,60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으로 18,400천원, 태풍 매미피해어선 감척사업 868,922천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250,000천원, 어류종묘방류사업에 21,329천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설치에 10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가 24,500천원이 증액되었고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에 대포, 구조라, 외포, 장승포위판장에 65,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289,39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태풍매미피해어선 감척사업에 86,892천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67,500천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150,000천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1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설치에 3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5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 87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태풍매미 피해복구 폐선해체 처리비가 99,5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으로 18,400천원, 태풍매미피해어선 감척사업에 1,086,15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시어지정 도안용역제작에 신규편성된 것이 5,000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어업지도선 승무원 120천원, 급량비로 어업지도서 매식비 6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어류종묘방류사업에 30,470천원, 자체사업으로 6,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설치에 200,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제작설치관리비가 부담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가 24,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2,00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시설관리로서 일반운영비 79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63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도장포마을 1개소 47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로 65,4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선양기설치사업에 6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에 시설비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소규모어항 및 어항시설에 1,136,57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안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3,12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해안변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900천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살포는 안하기로 하였습니까?

당초 예산반영할 때 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당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니 소요액이 1년에 2억9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3년 동안 적조방제비용이 들어간 것이 1억4천만원으로 배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황토방제 사업을 1년에 10일정도합니다. 10일 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 365일 동안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 당초예산 추경심의 때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 쓰는 조건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여 만들어놓은 것인데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기계를 사가서 설치해라 안 그러면 반납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거제는 적조가 항상 남해 쪽에서 통영을 거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적조에 덜 피해를 보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 1억4천만원 드는 비용을 가지고 2억9천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좋은 방제기구가 개발되면 그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장포의 어촌체험관광 마을인데 금년도에 경남에서 2개소 배정되었습니다. 개소당 규모가 5억원인데 그 부락의 어촌계에서 편리한 것 예를 들면 간이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상수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어촌을 관광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촌계에서 제일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이 아니네요?

사업자체가 어촌체험관광문화마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어서 내용이 의아했습니다.

50%가 국비보조이고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종천 이 사업의 취지는 지난번 농어촌에서 보조금이 삭감될 처지여서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어민들에게 보조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어촌마을을 조성하게 되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문화마을로서 기반시설만 갖추어지면 민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낚시터, 화장실, 벤취 기반시설을 갖추어주고 기반 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취지로서 국비 50%, 도비 13.5% 시비 37.5%, 자부담이 5%입니다.

농촌으로 하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비숫하네요.

김종천 예, 그런 것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니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친환경대체사업 18,400천원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말하면 옛날에 어촌건조사업입니다. 신규어선이 아니고 기존 대체어선으로서 기존선박을 폐선, 개선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데 금년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이라고 부칩니까?

신규는 안 해주는데 과거의 낡은 폐선은 말소를 시키고 새로운 어선을 건조해주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어선건조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명칭을 바꾸어서 친 환경사업이 된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초에 1월달에 2005년도 희망사업의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포기를 하였습니다, 추가 희망자가 없으면 다른 시군에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324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어지정 도안제작 용역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간담회 때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거제를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어를 지정하여 여러 길을 만들고 홍보하여 거제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어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긴 뭣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거제의 축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철에 해돋이 행사할 때 제 욕심입니다만 대구가 시어 지정이 된다면 대구축제를 열 계획도 있습니다.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시어와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시장님에게 연말에 보고를 드려서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 주었는데 도의 경우는 뽈락을 지정하여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고 도안 내는데 330만원 깃발제작에 170만원하여 500만원을 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 계통으로 알아보고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라는 어종까지 나왔는데 과장님 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대표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어종이 좋은지 설문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대구가 연중 몇 월 달에 많이 잡힙니까?

대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1월 달에 잘 잡힙니다. 최근에는 12월 중순부터 잡히는데 금년부터는 대구 치어방류사업을 12월 중순부터 앞당겨서 할 것입니다.

대구축제라면 잡는 축제입니까? 먹는 축제입니까

먹는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1일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 마치고 돌아갈 때 민속전시관을 보고 길가에 천막을 쳐놓고 축제를 하면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지정은 학술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구축제다 뭐다 하여 언론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과장님께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거제에도 도안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피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선양기 시설사업으로서 선양기 시설사업이 1억2천만원 잡혔는데 두 군데 설치하는 모양이죠?

당초예산에 2개소가 잡혀있고 2개소는 추가로 그러면 한 개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총 4개 인데 2개를 더하는 것으로 개소당 3천원만원 지원이고 천5백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순서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자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올해 신청된 곳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5개소 희망요청을 하였는데 예산에는 2개소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희망자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해양수산부에 신청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일 아쉬운 것이 여름에 태풍이 오면 조그마한 소형어선을 인양해야 피해가 없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개소는 사업장 선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못해주었는데 단 2개소라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낡은 어선들이 전파가 많이 됩니다. 특히 태풍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그런 곳으로 선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까?

50%는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4천만원인데 옛날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12,006천원, 가축방역사업에 579천원이 삭감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비에 7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쌀 생산조정제 행정비가 1,11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에 1,4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부지화사업에 16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부 소관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1,8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농림부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14,007천원, 가축 방역사업으로 4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5,27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1,7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안전성조사 에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연질강화필름지원에 25,800천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11,000천원,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설치에 16,270천원, 화훼분야 유종장비 확충에 4,000천원, 지역특화사업에 350천원, 푸른들가꾸기 종자 공급에 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방풍벽설치에 27,83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에 58,800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지역특화사업 부지화사업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물관리원에 6,630천원, 농기계수리요원 급량비에 2,400천원이 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보험료가 608천원 연금보험료 3,376천원, 건강보험료 3,1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요금에 1,890천원, 국외여비에 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업 신기술정보 수집 해외연구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40,01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58,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및 소장실 바닥보수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388천원이 절감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79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8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5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54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서 744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 비보상금으로 1,2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 비보상금이 절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6,4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가축방역사업으로 7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으로 7111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1,7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6,48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15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360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7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에 1,920천원이 감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150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로서 인건비에 607천원이 절감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467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여비는 2,698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95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가 7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안전성조사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쌀생산조정제 행정비가 1,118천원, 민간이전으로 75,4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질강화필름지원에 51,600천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22,000천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1,8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상사업비로 부지화사업에 332,000천원, 내재해형비닐하우스설치 32,540천원, 화훼분야 유종장비확충 10,000천원, 비닐하우스 방풍벽 설치에 55,668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2,83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에 15,092천원이 계상, 푸른 들가꾸기 종자공급에 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29,345천원이 감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로 50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35천원이 감이 되었고 농업개발원의 경상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25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10,929천원이 가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9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60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감으로 인하여 개나 고양이들의 사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변에 나와서 차에 치이는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의 경우 30건이던 것이 올해는 40건, 5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는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수거를 하여 다친 동물에 대해서는 가축병원에 예산도 없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유료화하여 처리에 원만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약간의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만약에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 실려왔으면 그 책임은 개 주인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인이 없는 개에 한한 것으로 가축병원에서 1개월여 치료를 하다 치료불능 상태인 개는 폐사를 시키 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개 주인이 있을 시는 찾아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30만원인데 주인이 없고 돌아다니는 개 같으면 오히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노상방치가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애완동물의 가치가 상당하니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 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치료불능이나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애호단체에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처리를 하였습니까?

연초에 있는 가축병원인데 2002년도는 29건이고 2003년도는 44건 처리를 하였으며 올해는 파악된 집계숫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 처리비가 없었는데 연초가축병원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우수농산물 홍보 및 농업 신기술정보 수집 해외연수에 30명인데 아직 안 갔다 오신 것입니까?

3천만원 가지고 일부는 집행을 하였고 기술센타 3개 직종하여 20일부터

여기에 표기는 30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2명에 6백만원 증가된 것이 2명의 추가 발생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발행되는

2명이 느는데 왜 6백만원입니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2명이 더 가게 되는 요인이 생겨서 부족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같이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2명이 따로 갈 것입니까?

따로 갈 것입니다.

2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미국과 유럽 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수가는 예산들이 많았지만 공무원들은 선진문물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수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추가예산에 올려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체적으로 누가 갑니까?

공무원이 갑니다.

4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및 소장실 바닥보수에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형광등 교체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층 회의실이 60평인데 15년이 되어서 바닥 노후가 되고 누수 부분이 생겼고 또한 소장실에 칸막이를 쳐놓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조정을 하려 상태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를 누가 가져갑니까? 직원들이 가져갑니까? 공수의들이 가져갑니까? 예방주사를 잘못 놓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고 고지를 해 줍니까?

얘기는 합니다.

잘못되어서 보상 신청한 것이 2건이나 있죠?

다음은 지술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비닐하우스 방풍벽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종 바람이나 태풍을 막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옆에 부착형이 있는데 20동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비 신청한 내용이고 분리형은 하우스 옆에 높이 4m로 그물망을 친다든지 이중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4면을 다 하는 것이 좋은데 m당 4만6천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로 남동쪽 방향으로 하여 2면 내지 3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ㄷ자형식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어닥치는 바람의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설치를 할 때 시공 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표준으로 설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m당 4만6천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에 규산이 895톤이고 석회가 1,069톤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국비 80% 시비 20%하여 토양개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석회 1069톤 중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에 굴패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30% 정도는 굴패각선을 넣자, 그러면 우리가 석회분토를 넣을 때는 정부공급 단가가 6만1천5백원인데 패화석 비료는 공정가격이 많이 들어서 톤당 10만원이 나갑니다.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서 패화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수산과에서 해주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애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논의 경우는 규산의 함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은 규산을 넣어야 하고 밭의 경우에는 산성토양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화학재배를 하기 때문에 4년에 한번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패화석을 바꾸어서 넣다보니까 도비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토양검사를 4년에 한번정도 0.5ha를 하고 있는데 토양시료를 채취한 그 필지에 대한 개발적인 집 계표가 읍면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10대가 나갔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현지에 나가보면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조성기 그것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농업인들이 사용해보고 반 정도 지원을 농가별로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개당 400만원인데 농민들이 반 정도부담하고 시에서 반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 포도종자에다가 기술지원센타에서 지원을 하여 꽃이 필 때 액에 담가서 하게 되면 포도 씨도 없어지고 양질의 포도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신문에 난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 5월 중순에 포도작목반 농가를 한 자리에 모아서 씨 없는 포도생산 기술을 공급하였는데 100ppm에 포도송이를 담구어서 흔들어주면 포도의 농도도 짙어지고 품질도 좋아질 뿐 아니라 10일정도 빨리 익을 수도 있으므로 칠레산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가 훨씬 좋습니다.

전광판에 둔덕포도산이라고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토경연작 장애대책 관비 재배시설 시범에 대하여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관비재배를 하는 시설비는 일부입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적게 해야 하는데 적어도 800만원에서 900만원의 사업비는 듭니다. 우리가 양액펌프라든지 관비 흘러가는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써 고추 농사로 돈을 벌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업이 어려운데 시범적으로 오래된 토양의 연작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농가가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몇 평의 하우스에 자비가 얼마나 들고 지원은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600평 정도의 하우스면 800만원정도 사업비는 드는데 우리가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 농업인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 내용을 다 듣고 하였지만 일부 내용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기술지원과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에 500천원 계상되었고 336페이지. 방재담당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재해예방 경보시설 확충 6백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예산이며 소하천정비사업 5천만원은 삭감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사리도 확포장에 10,400천원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 902,3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 양여금이 3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개소에 70,0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옥동시목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국비 2억7천2백만원은 재원변경에 따른 도비삭감 및 국비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 탑포 지구 국비 70,900천원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확정내시액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내간지구는 2004년 결산사업 으로 미확정 되어 국비 83,200천원이 삭감되었고 명진지구 83,300천원은 추가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미내시되어 3,600,000천원이 감을 하였으며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제작사업에 25,000천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산촌지구와 외간지구에 확정내시에 따른 지구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는 당초보다 799,8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원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됨에 따라 각 시군별로 양여금 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65,000천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25,00천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3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6천만원이 미내시되어 삭감되었고 도서낙도종합개발로서 양여금 지원비율 감소로 도비 102,83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오지종합개발로서 5,74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홍수지역의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제작 사업에 2,500천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9,450천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75,000천원이 내시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옥종, 시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재원변경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밭 규모 축소에 따른 확정 내시액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내간지구에 감이 되었고 명진지구에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하였으며 다공마을 농로확포장에 30,000천원, 대계마을 안길 확포장 에 30,000천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7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451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농업용수 수리개보수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옥동지구 실시설계비가 4,585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4,585천원 감이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가 5,00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9,000천원 감이 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4,1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공마을 농로확포장에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명진지구가 104,0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업용수시설 및 진입로정비에 100,000천원, 신현 삼거마을 농로개설에 30,000천원, 일운 교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0천원, 남부 홍포농경지 진입로 정비에 30,000천원, 거제 옥산마을 농업용수 시설보수에 30,000천원, 사등 신전마을 농로개설에 30,000천원, 사등 청곡수로 정비에 20,000천원, 연초중학교앞 진입농로 확포장에 30,000천원, 하청 옥계 농로포장 마무리에 30,000천원, 장목 황포교량 및 농로개설공사에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181,87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로서 시설비에 일운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637,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운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소동지구에 2,137,8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5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으 로 1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로 4,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서 다대 소 하천정비에 30,000천원, 거제동상마을 재해위험지 개량에 30,000천원, 연초 천곡소하천 정비에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재해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66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급량비로 야간근무자급식 제공에 4,5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불법단속에 1,500천원, 재해사전대비 경계구역 순찰에 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시리보상금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참석자 급식비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6,000천원, 학술요역비로서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제도제작사업에 50,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에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6,00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위성전화기 확장 보강사업에 6,000천원,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1백만원 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1,25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서 시설비에 2,356,6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개최수당에 1,500천원, 일반수용비로서 건설도시국 회의실 및 건설과 비품구입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로 47,367천원 감이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9,90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여비가 86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의자교체 5,250천원, 건설도시국 회의실 비품구입에 3,15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사리도 확포장에 하둔 옥산간 도로확포장에 518,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수월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에 53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에 493,000천원이 계상,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확포장 1,1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국도 체불용지 보상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5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8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9페이지. 도로건설로서 기본급에 수로원 인건비 10,688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설계작업 등 야간근무급식비에 2,5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43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두모지하도 관리경비 보조에 6,7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30,000천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50,000천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6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대계마을 안길 확포장에 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예취기 구입에 1,750천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국비에 2,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620,000천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에 2,100,000천원, 관내 도로포장 덧씌우기 200,000천원, 하청시가지 정비공사 200,000, 사등 지석 장좌마을 안길 옹벽설치공사에 10,000천원, 신현 양정마을 안길 확포장 20,000천원, 신현 해명마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10,000천원, 일운 상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0천원, 동부 가배마을도로 측구정비 30,000천원, 둔덕 아사마을 진입로포장 20,000천원, 하청 서대도로 수로정비 30,000천원, 장목 군항포 진입로 확포장공사 30,000천원, 능포 성수아파트옆 측구설치 10,000천원, 옥포2동 파랑포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량건설로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1,126,500천원, 도서낙도개발로서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에 3,166,223천원이 감이 되었고 산달도 선착장에 173,5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 가조도 선착장 400,000천원, 가조도 물양장 250,000천원, 가조도 방파제 400,000천원, 칠천도 선착장 300,000천원, 산달도 비법정도로 5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오지종합개발 434,8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포대포농경지 진입로에 186,159천원, 다대 탑포 농경지진입로에 13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2004년 3,47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에 754,000천원, 가조연육교가설공사에 1,746,000천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976,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356페이지. 건설도시국 회의실 비품구입으로 탁자가 9개에 3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사회산업국의 경우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구입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군도체불용지보상이 1억원인데 어디에 해주려고 합니까?

우리 지역에 군도 체불용지가 많은데 1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6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가대교 연결도로인데 구간이 시방에서 장목까진 기 보상이 다 났고 그 이후 시방에서부터 연초 송정까지 보상이 안나간 것으로 그 중 일부입니다.

송정에서 덕포 쪽에도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하고 의논중인데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나와서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여러 차례 시나 도나 대우에서 서로 이리밀고 저리밀고만 하지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이리밀고 저리밀고 만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소할 것이 적습니다. 대부분이 도가 해소해야 하는데 일부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 것은 시장 책임 하에 하면 되겠지만 그 외의 민원은 대부분 도지사가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는 하였지만 담당 실무하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당장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쪽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해소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사를 강행하는 것과 주민들의 민원이 부딪치면 어떻게 합니까? 민자 사업이라서 상당히 예민할 수가 있는데

회수해 나가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58호선 자체는 민자사업이 아니고 교량만 민자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도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도에서 부담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국가지방도로외의 도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국가지방도로 자체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사 추진하고 난 뒤 민원과 부딪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옥동지구, 시목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개발만 하는 것입니까? 그 위까지 시설이 다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데 까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아닐 것이고.

파이프입니다.

주택까지 파이프입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수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촌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옥동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단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되어 곳은 다 해줍니다.

둔덕천에 물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로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취수할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가 있기 때문에 펌핑만 안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그 보로 흘러갑니다.

그 말씀은 안 맞고 자연적으로 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보가 낮고 둔덕천은 바닥에 있고 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지는 않고 보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수월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3천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6억5백만원이고 합쳐서 11억원입니다.

수월에서 문동으로 하여 지세포로간 그 도로인데 11억원은 보상이 먼저 나갈 것입니까?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할 것인데 공사할 구간만큼 보상을 주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은 문동에서 양정사이에 먼저 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대략 문동 양정간이 다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인데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저희는 돈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360페이지. 민강경상보조 두모지하도 관리경비보조가 되어 있는데 관리인을 계속 상주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두모지하도가 어두워서 학생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돈을 얻어서 동네 노인들을 근무시켜서 해왔는데 여태까지 돈이 없어 서 근무를 안하다가 이번에 8개월분 돈을 확보하여 시설보수도 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하도에 보초를 세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도로 안다니고 위로 다니다보니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지하도는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두모의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고 학생들도 통학을 안하는 상태여서 그렇게 안하면 안될 지경이 놓여 있습니다.

양정천에 방제사업을 공청회 하였는데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보상비를 찾아가야 손을 댈 것인데 보상비를 안 찾아가니 애를 먹습니다.

최동일 양정천의 경우에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가만 놓아두니 그 보상이 10년이 다되어가도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기가 2008년까지로서 올해 하는데는 당장 돈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와현이주단지조성 택지매각 대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후 요구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372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 조성되었으며 373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시의 국도, 시의시도 사업비가 예사형편상 당초보다 13억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75페이지. 자전기이용시설은 국고보조금에서 교부세로 재원변경에 따른 삭감이며 다음은 소규모 주택피해 주민들에게 동당 60만원씩 지원하도록 28억3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증가로 1천2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상단까지는 예산절감 내용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매미시 수파주택 보상금이 28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7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절감내용이며 380페이지. 일반운영비 237만원이 절감되고 옥외광고물사업과 교육강사수당 40만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 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내역과 광고물 정비지도 내역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2억원은 해양관광도시에 걸 맞는 도시경관 조명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도시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과 국제관광도시로서의 특색있는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교량, 공원, 도시중심가 건축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1천8백만원이며 시의 국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지방양여금이 삭감되어서 다른 내용으로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억4천2백만원, 옥포, 덕포간도로공사에 5억5백만원이며 다음은 382페이지. 시의시도 보조사업 양여금의 변경 내용으로 옥포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장승포도시계획도로에 1억2천5백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절감내역과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보상업무추진여비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부분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38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일운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개설에 10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 로 1-5호선 개설에 5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18호선개설에 5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1억5천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포장 덧씌우기에 5억원, 장평 소로 2-53호선 외 5개 노선 덧씌우기에 5억원이며 385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7천만원과 능포도시계획도로개설부족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절감내용과 용도미지정지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원활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며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보상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절감과 건축신고사용승인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439페이지의 허가과 과목 중에 있는 와현마을 이주단지 부재매입 부족분 10억원과 보상협의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4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정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다룰 때 국비 10억원 당해 국회위원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 1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도비 3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랬고 그 뒤에 더 확 보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뒤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10억원이 도비 3억원까지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경남도 1회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다룰 때 기획실장께서 약속을 하였는데 그 무렵에 앞에 있는 것 말고 10억원을 약속을 하였는데 확실하게는 8억원이 들어올지 9억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10억원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약속을 하였는데 그 당시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3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경남도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10억원이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비부담분을 정산할 때 최종적으로 17억원 이상으로 안되겠다고 다짐한 부분인데 그것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도비 10억원 확보한 것과 도비 3억원 요구한 것하고 국비 10억원하여 23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당초계획이 총 138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총 확보된 것이 국비 35억원, 도비 23억원, 시비가 5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비 70억원을 확보한 는 것으로 하여 13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까지 되면 부족한 금액이 7,8억원 정도입니다.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65%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토지가 큰 필지 3필지로서 그 이유가 양도소득세 관계로 하여 지연되고 있고 그 부분만 해결되면 6월달에 85%정도 토지매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태풍매미 피해로 인하여 가옥을 잃은 사람들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주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공매처분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까?

그 예산 수입을 본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아직 안 팔았습니까?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기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우리시와 결창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한군데 모은다고 하여 예산을 편성해준 것인데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서 자기들이 그것을 임차를 받아서 우선권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양여금사업 예산들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줄어든 것은 13억3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억원 정도 되어서 전체 합쳐서 18억원이 이번에 줄었는데 이것은 경남도가 당초에 행자부에 양여금을 시의국도 같은 경우에 64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우리 경남도에 확정하여 내려온 것은 340억원입니다. 당초에 신청한 금액에서 52%가 책정되었고 43%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비율에 의하여 줄었는데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양여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71%까지 확정되었고 다른 시군에 50% 미만으로 양여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준 것에 대해서 같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양여금이 현재 시의 시도사업은 2개소이고 시의 국도사업은 3개소로서 2군데 사업 중에서 한군데 줄어들었는데 한군데는 옥포중도로 2-31호선으로 석천아파트에서 기성초등학교 예정지 그쪽으로 가는 도로하나하고 장승포초등학교 옆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양여금사업은 자체 시의 사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 부담이 어려우니까 1년에 예산을 6억4천1백만원 밖에 못 얻어옵니까? 읍면지역은 46억8천만원 받아왔는데

이 사업이 경남도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이고

조정된 것은 조정된 것이고 중간 전체에서 읍면지역은 2등으로 받아왔는데 도시과 6억4천5백만원은 형편없는 낙제점 아닙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시의 국도가 24억원이 아니고 31억4백만원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2004년도 배정분이 24억9천5백만원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총계가 170억원이고 합쳐서 31억4천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시의 국도가 3건 사의시도가 3건하여 우리시 과거에 동지역에 총 5건의 사업을 지금까지 통합 도시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적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6억4천5백만원 가지고 어디에 부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가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중앙에 가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보충설명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크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1회 추경에 시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어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옥포지역이나 장승포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옥포지역에는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양여금도 없고 자체 사업도 없어 아예 뺄 것이라는 말입니까? 세금은 많이 내어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어야 사람들이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보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도시과보고 1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도시정비계장님이 계시니까 옥포에 5년 이내 개설한 도로가 있으면 말을 해 주십시오.

개설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라든지.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하게요. 그 예산이 4년 전에 다된 예산들입니다. 추진안해서 계속 미루어진 예산이고 담당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된 것입니까? 올해 된 것입니까?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된 것이 없죠? 개설되다 중단된 도로들이.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옥포중학교 앞에 1억8천만원이고 옥현상가 뒤에 1억5천만원, 덕포해수욕장이 2003년도에 2억원, 2004년도에 3억원하여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옥현상가 뒤길 예산이 언제 확보된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총액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시 예산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학교가 2개가 세워지는데 사전에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리기 전에 컨테이너박스를 모아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 실과에 그냥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획을 잡을 때 아무런 협의 없이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하니까 아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2차 추경에 넣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재민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매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져와서 읍면에 달라고 하는데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물량이 많을 때였고 읍면이라든지 경찰서 군부대에서 하려고 하는 물량이 40개 정도 였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한쪽에 모은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을 모으는 것이 맞겠느냐 왜냐하면 동 굴려서 장비를 구입하여 70여개를 모을 장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유사한 곳에 팔도록 하는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은 것이 맞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모은 이유는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지.

이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개하고 14개는 기증받은 거라고 안 했습니까? 14개 한 사람은 그냥 준다고 하면서요.

14개 기증받은 것을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 는 것이 시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돈을 주고 사야하고 기증받은 것을 시에서 받아서 그 쪽으로 지정을 해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공짜로 사용하고

기증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할 때 와현해수욕장 부분만 한다고 해서 시장님 가니까 전에 일운면에서 하려구 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똑 같이 한 사업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회수해서 사회단체에 줘버려야죠? 누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공자로 하고 어느 사람은 돈을 주고 하고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 질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380페이지. 학술용역비 거제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야간경관조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2억원을 책정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이 것을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8개 시군에 임시견학을 갔다 온 결과 서울시나 부산, 수원, 진주, 여수 통영 김해의 경우에 밤되면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해수욕장이나 큰 교량, 중요한 시가지 고현이나 옥포지역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무슨 용역을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여러 시의 용역비를 뽑아봤는데 서울의 경우 5억원, 부산의 경우 4억원, 진주 남강의 경우 3천만원, 여수 항만 은 8천만원, 통영시가 1억5천만원, 김해시가 2억9천만원 우리도 전체적인 면적이 관광지 교량을 잡아보니 2억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용역기간을 3개월 잡았을 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5천만원이 들고 경비 7천만원 시범지역 실시설계비까지 포함 시켰는데 시범지역은 고현 옥포 학동해수욕장 거제대교 하여 1천4백만원하여 약 2억원정도 학술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옥포지역같은 경우는 도심지가 형성이 되어서 상가지역인데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특별하게 조용한 곳에 다리가 있다면 다리에 조명을 준다든지 할 것인데 여관하고 술집이 많은 곳에 하면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따라주어야 할 문제이고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돈을 2억원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나중에 안되면 그만이고 그 용역이네요. 가만 보니까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빈집정비가 60동에 2천만원입니다. 10동을 더 늘리는데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0만원인데 60동에 2천만원이면 10동을 증액을 하는데 1천5 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수치에서 차질이 있어서 윤종명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3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재정비 및 변경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공고료가 기정이 1,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과 그동안 도시계획법이 국회법으로 개정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그것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계상할 때 같이 올려야지 추경이나 당초나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올릴 때 계상을 철저히 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물어보셨던 일운 와현마을 이주사업을 국비, 도비 내시가 일정하고 금액하고 시비투입하고 땅 매각하여 시비투입이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국가지방도로 58호선 몇 차례 걸쳐서 연초하고 덕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서 난간에 부딪혔는데 도시과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혀 협조가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변경이라 든지 가로망정비라든지 지난번 시정 질문할 때도 국장님께서 답을 다하셨지만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