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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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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정지열,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9년 11월 9일 박동복, 이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4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13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본회의 3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미국의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의 몰락과 더불어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국내에서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이탈하는 등 우리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고 절박한 상황 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강인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구민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하며 구민여러분과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2009년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해였습니다. 차별화된 교육명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46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28개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밀집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해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각종 보육시설 교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에 방과후 영어체험센터와 보육교실설치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등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 시킬 수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구 청사 내에 평생학습 나눔터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구민 테마강좌, 주말과정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및 유명강사초청 강연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금요예술무대가 해를 거듭 할수록 구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인천아트센터가 지난 3월 착공하여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에는 세계적인 영화사 파라마운트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호텔 등을 갖춘 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문화공원을 아늑하고 품격 있는 공연전문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열린 음악회를 포함한 구립예술단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용담공원에 이어 청학중학교와 함박초등학교에 잔디구장 조성과 학교옥상녹화 및 자연학습장 조성 등 학교 숲 조성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공원,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 청량산과 문학산에 웰빙문화에 부응하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왔던 송도석산이 금년 내 민간사업자 선정 및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되어 오는 2013년 공원과 유원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제공원사업에 간이체육시설을 겸비하도록 하여 구민건강과 도시경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옥상녹화사업을 공동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로 확대하여 옥상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수시책인 유실수 심기운동에 있어서는 그동안 감나무 등 총 일곱 종의 유실수 7,000여주를 식재완료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까지 1만주 심기를 통해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풍요롭고 정감이 있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원로변에 흉물로 방치되어 왔던 골프연습장을 지난 7월 건축물 철거 및 가로변 수목식재로 도시축전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구민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가천의과학대학교 앞 인도에 특색 있는 대학로 조성과 고가교 등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으로 연수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정최대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일상 경비는 물론 각종사업비의 조기집행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추진, 적극적인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던 한해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중 주거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도두리 프로젝트, 러브하우스, 세이프하우스, 일사천리서비스, 연수문화산책, 이동목욕서비스, 부자가정자녀 위생대 지원, 한시간나눔으로 한아름행복, 가사도우미, 재가도우미서비스 등 미래희망연수프로젝트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영유아가 있는 부모님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의 놀이활동 촉진을 통해 창의력과 두뇌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의회청사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청학노인문화센터 신축과 노인복지과 증축, 청능마을 노인정과 청학골 노인정 신설 등 노인의 여가활동 여건제공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과 구)융신모자원 신축개원, 여성능력개발교육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출산율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방학기간 중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정화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CCTV설치·운영, 생활민원 현장행정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과 결핵관리,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연수구 건설을 위해 건강증진센터건립운영과 개인별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통해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기초건강 스크리닝 및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주장논란이 있었던 송도국제도시 5. 7. 9 공구가 최종 연수구로 편입되면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모든 민원창구를 통합 증명발급기 설치운영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책실명제와 예산실명제 추진으로 각종 정책사업주의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제고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도 680만 여명의 관객이 참가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면서 도시축전의 중심인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연수구를 대내외 널리 알림은 물론 도시브랜드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의 메카로써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 학생들을 친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교육이 되도록 학교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명문교육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구민한마당축제인 “능허대축제”를 새롭게 단장한 문화공원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선보일 것이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매월 2회씩 정기공연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도유원지 대우자판부지에는 세계적인 명화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에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테마파크놀이시설, 워터파크, 호텔, 편익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1년 12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유원지 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건강과 누구나 쉽게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참여 복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후원자를 직접 연계해서 지정기탁토록 함으로써 민간이 참여하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민·관 협력사업으로 해도두리 복지서비스를 도입 지역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밑반찬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기가정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미취학 빈곤층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소와 그네 연수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관리, 문화체험,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출산장려 및 축하금을 대폭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부응토록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우관계, 성적 등과 관련 학교생활부적응 아동을 적극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4대 핵심사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행태개선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세 이하 아동들에게 접종하는 BCG, B형간염, 소아마비, DPT,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8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구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건축물 창호에는 열 차단 기능성 단열필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그동안 적발이나 규제중심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자율적 친환경 사업장으로의 유도를 위해 에코멘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구로써 금년에 팀 신설 및 자전거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민을 위한 상설자전거 교실운영과 수리센터 신설은 물론 자전거출퇴근 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허가 시 옥상녹화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선도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막역 사거리부근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동춘동 일원 보행자전용도로에 도심속 마을숲길을 조성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시경관 사업에 대하여 도시경관 모니터 단을 운영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후 20여 년이 경과한 용담공원을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생태연못으로 재구성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제공원사업도 내년에는 동막공원 등 6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구민에게 도심속 쉼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인 연수동 함박마을과 청담어린이공원, 청량교 하부 등에 19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예산의 실질 수요자인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다이어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적극 수용토록 하고 각종 국경일 등에 게양하는 가로기 관리시스템을 민간용역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편성현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060억원과 특별회계 89억원 등 총 2,149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3.31% 증가한 68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대비 약 5%정도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투자사업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수요는 지속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사업비의 연도별 안분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전체예산의 11.4%인 2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 관광분야에는 2.3%인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보건 및 폐기물관리 등 환경보전분야는 4.3%인 90억원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46.4%인 9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1.2%인 24억원을, 수송 및 교통,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분야에 14.2%인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2010년은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면서 민선 4기가 완성되는 해로써 국정현안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비롯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2010년도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변하여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의 비전과 최고의 교육·문화체육의 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도시,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도시 등 구정 3대 방침 달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154억 4,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2천 80억 6,800만원보다 3.55%인 73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천 65억 1,5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1천 982억 800만원보다 4.19%인 8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3천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8억 5,900만원보다 9.43%인 9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65억 1,5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총 세입의 16.63%인 343억 4,800만원, 세외수입이 13.20%인 272억 5,800만원, 재원조정 교부금이 24.72%인 510억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5.44%인 93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9억 3,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4.28%인 84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72%인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 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3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4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 세출안의 57.99%에 해당하는 1,197억 5,100만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316억 6,900만원을,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2억 1,5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에 6억 1,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8억 8,200만원, 법무행정 서비스지원 25억 1,000만원,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 15억 6,800만원,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업무 15억 3,100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11억원, 구청사 유지관리 19억 8,7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억 800만원 등 총 221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고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비상대책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4,400만원, 재해·재난 및 사회안정망 구축 7억 8,100만원, 생활민방위 운영 3억 2,700만원 등 총 13억 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억 8, 700만원 등 총 17억 100만원을 배분하였고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능허대축제 3억 5,000만원, 구립예술단 운영 3억 6,300만원,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 4억 9,900만원, 체육명문도시 구현 11억 6,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9,200만원 등 모두 30억 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36억 9,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34억 9,300만원, 대기환경관리 1억 6,900만원 등 총 90억 300만원을 배분하였고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271억 8,800만원,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229억 2,000만원, 여성복지증진 16억 6,900만원, 노인복지증진 204억 3,700만원, 청소년 문화육성지원 8억 2,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6억 2,1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3.85%인 905억 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보건행정 및 전염병 예방 18억 4,000만원, 건강증진 지원 33억 700만원 등 총 52억 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9억 2,300만원, 산림자원보호 4억 6,100만원 등 총 17억 3,500만원을 배분하였고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2,100만원, 에너지관리 5억 2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지역균형 도로건설에 34억 5,800만원, 도로조명 및 전기관리 15억 6,000만원, 대중교통 지원 2억 6,300만원 등 총 52억 8,100만원을 배분하였고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개발부담금 환급금 15억 6,8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10억 5,5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7억 1,500만원, 도시녹화사업 지원 95억 5,900만원, 주제공원 조성 51억 9,700만원 등 총 241억 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기타분야는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378억 1,200만원을 배분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는 3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로 7억 3,600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6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은 3억 5,3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주차장은 71억 4,7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4억 3,0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보다 39.37%인 9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2억 8,5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기금 91억 4,700만원 보다 1.5%인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5억 8,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기금 45억 3,000만원 보다 1.2%인 5,3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3억 1,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기금 23억 2,200만원 보다 0.4%인 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8억 6,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기금 8억 2,900만원 보다 4.3%인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5억 2,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기금 14억 6,600만원 보다 4%인 5,800만원이 증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투자의 투명성확보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09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그리고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상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입법기관으로서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