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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8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4-05-27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반동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중인 안건은 거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이중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본위원회 소관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으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문화학교 지원에 3백8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4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백50만원 증액 되었으며 문고자료 구입비에 4백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학교 지원 1백90만원 감액되었으며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백25만원 향토사료조사비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절감액 35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브리핑룸내 테이블용 유리판구입 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관련 지역신문사 업무협의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팩시밀리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절감액 3백83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홍보관리부분 국내여비 절감액 61만2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 교류 업무추진 자료수집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절감액 1백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실 문서보관용 캐비넷 1대 10만원 방송집기관리를 위한 비품구입 항습기 및 청소기등 1천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절감액이 1백68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 칼라 프린터기 잉크구입,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전자복사기 드럼교체가 되겠고 일반수용비 옥포문화공간 세이콤 설치 및 관리 수수료 1백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거제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옥포문화공간 전시장 운영전기요금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예술행사 표창자 시상품 구입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11회 거제예술제 행사 1천만원 거제 예술제 특별초청공연 1천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지원 7백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향토사료조사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문화원 개보수 공사 2억8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문화원 개보수공사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천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지적 측량비 3백만원 청마기념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 프린터기 구입 1백5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 1백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 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서쇄단기 구입 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절감액 13만원이 되겠고 하청 잔디구장 관리 2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133만원이 되었고 국내여비 절감액이 36만원이 되었으며, 전국 및 도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체육시설업무 지도 단속 및 스포츠 관광 사업 박람회 참석 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시청 직장운영 요트선수 급여 1천4백5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절감액이 2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부족금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제고등학교 체육관건립지원 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동부 산양 게이트볼장 휀스설치 2백50만원 체육관 전기설비교체 1천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둔덕 가족스포츠 파크조성 용역비 1억5천만원, 일운면 데니스집 정비, 아주공설운동장 보안등 교체, 공설운동장 본부 관람석 교체, 거제 공설 운동장 내외부 도색, 연초면 연사 체육관과 이동 화장실 교체, 지석운동장 휀스설치, 옥포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5백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공공도서관의 개수가 어떻게 되며 시설 관리 공단과의 중복여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은 고현에 있는 평생 학습관과 장승포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으로서 2개소이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126페이지 향토사료 조사비가 무엇인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의 향토사료조사와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 3백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126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경남 청소년연극제 기간중에 참가하는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당초 예산에 7백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백5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극, 음악, 국악으로 장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29페이지 방송장비 관리를 위한 비품구입은 어떤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CCTV의 성능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와 청소기의 구입등을 말합니다.

천종완위원

13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거제예술제에 특별초청공연된 팀 등에게 지원예정이며 서울팝스등은 미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과는 다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문화학교 지원사업비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국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문화학교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거제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은 아니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평가후필요시에 시비 추가지원 방안과 필요없을 경우 국도비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향토사료조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의 향토사료조사를 위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향토사학자 들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예정에 있으며 사료조사 결과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박영조위원

향토사료조사등 민간단체에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과물등 필히 보고서형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황종명위원

133페이지 시설비 문화원 개보수 공사에서 문화원 이 장소가 꼭 되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국비 2억원중 1억원은 반납하고 1억원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국비 1억원하고 시비 2억8천만원으로 문화원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134페이지 청마출생지와 관련하여 문화예술담당과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청마출생지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은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이것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중앙에 가서 설명하여 사업비을 반영하였으며 군부대와 협의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군부대와 협의는 필요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시설비에서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 거제시에서는 어떤 컨셉이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기본안은 야외조각공원, 휴식공간, 작품전시등을 설치할 것이며 전문가 방문계획으로 있어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체육관 건립시 타시설 보조금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던지 지원근거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읍면동마다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집행기관에서 만들기를 바라며 차기 정례회때 보고하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3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국비10억 시비 15억 도교육위 7억 합계 32억으로 이번이 시에서 최종 지원되는 2억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협약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37페이지 신축하였을시 향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협약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순회 개최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13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동부산양 게이트볼장 휀스설치등 경미한 사업은 읍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전기시설교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동부산양게이트볼장 휀스설치 등 체육시설의 휀스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전기설비도 시설설치 시기가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자치부소관 일반수용비 5백만원 운영수당 2천7백만원 숙.일직비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절감액 5백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비제작장 설치 협의추진 1백만원 대단위 투자사업 중앙부처 업무협의 8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 96만원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 절감액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남부면 사무소에 직원 복지 숙소건립 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향토방위작전지원 목진지구축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빔프로젝트 구입 3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절감액 4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직 건강보험료 2천8백17만원 증액되었고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4천7백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 3천4백85만원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4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 1백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7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명예퇴직자 문화탐방 1천2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 16만원 삭감되었고 포상금에서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 2천4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보험금 정규직 3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 청경 1백9만원 증액 되었고 계약직 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채용이 3천4백88만원 증액되었고 2003년 건강보험 정산분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7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인감대장 구입 1백만원 감액 인감대장비닐구입 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에 3천2백61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대장 인쇄 4백48만원 주민등록 신규 및 재발급자 수수료 3백2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정 유공민간인 표창장 내외피구입에 2백34만원 시책추진 민간인 유공공로패 구입에 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절감액 88만원인데 행정구역 현지확인하는데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이 4백86만원이고 기타보상금 절감액이 1백18만원인데 노하우 공유제 시민 시상금 1백20만원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자 상품구입 2백만원 노하우 공유제 공무원 시상금 1백2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9백6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2천8백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천1백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3백1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방송망 시스템 전화요금 남부면 72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 64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6백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63만원 증액되었습니 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 1백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백9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7회 10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263명 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8명 기정에 1백99만1천원에서 경정 1백44만7천원으로 54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의날 도 시범 훈련 1개소 1백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2백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46페이지 3부제 운영 안내판 제작에서 3부제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147페이지 오비 제작장 설치 협의추진은 인가뒤 협의사항 아닌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오비제작장 설치 및 대단위 투자사업 업무추진 관련 출장여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각종 전산장비의 수거 및 부품구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유수상위원

대단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업무 협의를 지금까지 누가 몇 번 다녀왔나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시장등 간부공무원들이 3~4회 다녀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종명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남부면 사무소내 직원복지 숙소건립 교통관계 문제 등에서 직원숙소가 꼭 필요한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남부는 신규직원이 4명으로 방구하기가 어려워 고현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젊은 공무원들이 남부에 고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보면 고현이나 중심지로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남부면만 특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장목이나 하청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고현쪽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일단 남부쪽에 직원 숙소를 건립한후 장목 하청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에는 방을 구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여름에 민박을 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고현등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남부면의 여건으로봐서 직원들의 숙소를 지어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남부면의 직원 숙소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뒤 남부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여건을 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51페이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퇴직 예정자 공로 연수비에 있어 명퇴자가 포함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정년을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로연수를 떠나는 사항이며 정년퇴직은 말그대로 정년을 다하고 퇴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비에는 명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퇴직예정자 현황을 설명해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004년도 퇴직 예정자는 8명이며 가족 및 배우자를 포함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가족인 배우자도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으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시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조기에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격려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차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권순옥위원장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15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관련하여 기정대비 증액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신규직원 소양교육과정 17,000천원 일반직원 2주 비합숙과정 20,000천원 6급 장기교육 10개월과정 20,000천원 신규직원 기본교육과정 20,000천원 7급 장기교육과정 5,000천원 입니다.

천종완위원

153페이지 시책추진 민간인 유공공로패 구입과 관련하여 선정방법과 몇 명에게 공로패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현재까지 82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표창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하여 시상합니다. 그리고 심의 시기는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하며 대상은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등입니다.

박영조위원

기타보상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노하우 공유제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 발전 방향등을 우리시에 제안하는 것으로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연말에 가서 심사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노하우공유제 시민시상금은 지금현재 69건 공무원은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15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대하여는 민간단체 풀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 읍면동 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다음은 자치정보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국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보안등 프로그램 관리 및 생활 민원 접수,처리 인부임 2백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천2백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대행검사 수수료 지급 9백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천1백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기정이 7백88만원에서 경정이 7백9만2천원이 되어 7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민원 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환경순찰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절감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절감액 4백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오지.낙도 순회봉사 자재구입 8백만원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 3천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시설물 보수 2천5백만원 삭감 팔각 테마가로등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유지관리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용비 절감액 6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1천5백6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천3백30만원 삭감되었고 표창패 제작 30만원 감액되었으며 우수 아파트시상에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지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원수용비에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절감액 72만원8천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1백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절감액 1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3백 5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율방범 아파트 육성우수아파트 시상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6백만원 일반 운영비 아파트 베란다 화훼조성 1개소 6백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부면 주민자치센터 조명시설 교체에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11만원 입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9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절감액 2천6백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7백3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록물 보존상사 기록물 보존표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장 커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2천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보존 강사 수당 2천 4백만원 일반수용비 공인신조 및 개각 21만 9천원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 요금 4천7백7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절감액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대행사업비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실시 위탁관리 1백5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절감액 1천 5백40만원이 되겠고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에 7천6백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 이용센터 설치에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절감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수신단말기 정기점검 출장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절감액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무선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2천만원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설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6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요금체계는 구간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166페이지 가로등 설치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주가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등주를 좀더 강한 것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FRP등주에서 철제 팔각 기둥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가격에 있어 주물은 주당 33만에서 45만원이며 스텐등주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67페이지 우수아파트 시상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우수 아파트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아파트 단체에서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본 사업은 아파트 별 자치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평가항목등을 새롭게 해서 결과에 승복하도록 설문조사, 읍,면,동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6개동과 동부면 둔덕면 2개소 등 8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68페이지 아파트 베란더 화훼조성1개소와 관련하여 위치와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위치와 장소에 있어서는 국도변 옆 고려6차 아파트 1개동이며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5층부터 위로 4개층이 되겠으며 동의서가 징구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아파트 외벽에 화분대를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세대별로 동의서를 받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성과가 있을 경우 거제전체 아파트에 설치하는 계획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가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서울과 마포지역의 아파트에서 설치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시설비에서 동부면 자치센터 조명시설 교체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명시설이 아니고 전기시설 교체입니다, 자치센터 시설은 1989년도에 준공되어 전시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마을 단위로 설치하며 현재계획중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거제면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신청이 안되어도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172페이지 대회의실 무선 구내 정보통신망구축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과장

추가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175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 징수목표액 20억7천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 징수 목표액 1억1천7백만원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5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징수목표액 11억1천8백만원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 4억3천2백만원 주행세 징수목표액 11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 도시계획세 징수목표액 1억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 징수 목표액 1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 증지수입 2억2천1백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56억9천2백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잡수입에서 세무과 지방양여금 미입금분 36억7천9백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주정차 과태료 2억4천8백88만원 증액되었고 부담금 수입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에서 세무과 2003년 지방세정 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상사업비 3백3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4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세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절감액 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지방세 연찬회 초청강사 수당 상사업비 76만원 증액되었으며 급량비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6백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 지방세 연찬회 장소 임차료 1백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은 76만원이 되겠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1천6백만원 증액 행사실비 보상금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보상 1백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견학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본체 1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절감액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77만원인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1백20만원 증액 탈,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2백만원 일반 운영비 절감액 3백 62만원 일반수용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수수료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수수료 4백만원 여비 국내여비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1백80만원 일반 운영비 절감액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1백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82페이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와 183페이지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82페이지 국내여비는 세무2담당소관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이며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세무지도 담당 소관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입니다.

천종완위원

읍.면.동 세무담당 견학과 관련하여 상사업비 50,050천원을 편성한것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본 공무원 견학과 관련한 사항은 징수포상금중에서 세무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는 작년에 한바 있어 금강산을 2박3일정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징수포상금으로 작년에도 세무담당직원들이 중국에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올해에도 시상금으로 금강산에 간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부서직원들과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세금 징수는 세무과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은 타부서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박영조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직원 뿐만아니라 타부서의 세외수입담당도 함께 견학을 가도록 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천종완위원

포상금 탈루은닉 발굴 포상금과 관련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먼저 해당 업체에 대하여 문서발송을 하고 다음에 세무관련 장부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발이 될 경우 조세처벌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난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체 8개업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탈루은닉과 관련하여 근본적 대책을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탈루은닉 업체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포상금을 줄때는 사기 앙양 차원에서 주어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2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4 보통 교부세 감소단체 재정보전 42억 9천만원 증액, 수해복구비 재정보전 18억1천4백만원 증액 수해복구비 재정보전 28억3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사업 1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 5천1백만원 인건비 보전에 7천5백만원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 재정보금 29억7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22개소에서 23개소로 되면서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액 5백4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거제발전기획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백95만원 관외위원 교통, 숙박비 2백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1백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확인 1백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거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 수행에 따른 보상 5백만원 포상금 상급기관 정기평가 수당부서 포상금에 2천만원, 다음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절감액 5백만원 관광특구 지정대비 타당성 용역비 시설비 거제시 홍보탑 설치 1억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 사무실 냉장고 구입 1백만원 프린터구입 1백 40만원 책상구입 36만원 보온물통구입 2백만원 중회의실 집기구입에 1천4백27만원 내용은 회의용 테이블, 테이블, 코너테이블, 의자, 사회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은 11억8천6백만원의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시장 봉급 5천6백만원 감했으며 처우개선에 1백58만원 감했습니다. 3급 26호봉 3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4급 4백 25만원 증액 5급 7천3백만원 6급 2억3천만원 7급 6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8급 1억4천 2백만원 감했습니다. 9급 8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7급 1천7백만원 8급 1백65만원이며 별정직 6급 2백만원 감했으며 7급 3백70만원 8급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6급 2천1백만원 7급 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급 5천5백만원 9급 7천7백만원 10급 8천5백만원입니다. 지도직 5백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도관 2백60만원 증액되었고 지도사가 7백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 기말수당 일반직 1억5천6백만원 별정직 92만원 사회복지직 2백68만원 기능직 4천1백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직 3백8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근수당 일반직 1억1천1백만원 별정직 83만원 사회복지직 2백42만원 기능직 3천7백45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도직에 3천5백만원 감했습니다. 48페이지 수당 정액수당 7백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이 7백20만원 증액된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경 2백96만원 전임계약직 5천5백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운영요원 1백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요원 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요원 1백20만원 증액되었으며 단순노무원 3명에 1백80만원 생가관리요원 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 78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6백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백70만원 예산편성 공개프로그램구입 2백2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백46만원 절감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 보조비가 1억2천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직 7천1백만원 지도직 1백68만원 사회복지직 1백68만원 별정직 2백10만원 기능직 2천7백80만원 전임 계약직 3백5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2백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2천8백80만원 교통보조비 2천4백96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액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집기 구입비 1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6백33만원 여비 국내여비 절감액이 92만원, 각종 소송관련 자료구입에 96만원입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에 82만 8천원 국내여비 절감액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지 점검 6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시설관리 공단위탁업무 대행비 1억1천6백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1개소 1천만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시정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1천5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해 대행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5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1백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 종합감사 사용물품 등 구입에 2백만원 운영수당에 2백60만원 증액되었으며 반부패관련 직원 교육 강사 교통비등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절감액 1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설 감사장내 쇼파 및 탁자구입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 및 사무실용 복합기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경남의 사회지표작성 임시조사원 인부임 5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액 49만원 인구동태 및 이동보고서 작성 현지 지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양수산과 내용입니다. 2003 어선용기계공급 사업 집행잔액 반납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어선피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반납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생계비 집행잔액 반납 4백77만원 2002년 태풍 루사 어망 어구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 4백28만원 2003년 수산물 안정조사 집행잔액 반납 47만6천원 2003년 적조방제사업 집행잔액반납 3천8백86만원입니다. 해면양식사업 집행 잔액 반납 3백50만원 굴 인공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포기 2억7천5백74만원 2002년 적조피해 복구사업 집행 잔액 반납 1백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4천4백만원 2002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4백30만원 지역경제과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 오수처리시설 민간지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7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5백64만원 사회복지과 제15호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 및 세입자 보조사업 1억3천5백만원입니다. 2003년 기초생활 보장급여 예산 집행잔액 반납1백98만원 2003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지원예산 집행잔액 반납 12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6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3백만원 증액 해양수산과 5천9백만원 사회복지과 5천3백만원 기획감사실 4억1천3백만원증액 민원지적과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예비비 9억6천8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등 공원 묘지 예약묘 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사항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신현읍 봉급중에 일반직 4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73만원 증액 기능직 9백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5백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신현읍 방역소독 작업인부사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읍 3천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량비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신현읍 문동 휴양마을 주변 벤치설치에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기본급 일운면 일반직 2천1백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2백29만원 삭감되었으며 기능직 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여금 1천1백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 일운면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4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운면 일반수용비중 면 홍보 게시판 제작 4백50만원 쓰레기 배출함 제작 1백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면청사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 1백20만원 면청사 내부바닥 청소 35만원 창고 앵글제작 설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별비 1백82만원 임차료 꽃길 및 꽃동산 조성에 1백50만원입니다. 와현 해수욕장 바위 제거작업에 2백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일운면 대민활동 추진여비 1백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경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일운면 꽃길 꽃동산조성 묘,종자구입에 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일운면 면청사 세면장 보수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운면 예취기 구입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동부면 일반직에 4백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22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능직 1천6백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3백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당 가족수당 77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백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15년이상 20년미만에 88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8급 대우 7백69만5천원 특수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7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백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동부면 관서운영비 운영수당에 90만원 일반수용비 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발급 소모품구입 형광등 안정기 및 형광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름철 관광지 불법배출 쓰레기 투기단속 근무자 급식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동부면 대민활동 추진여비 1백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동부면 직급보조비 기능직9급 1백15만원입니다. 동부면 정액급식비 1백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부면 사무실 캐비넷 교체 1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남부면 봉급 일반직에 1천8백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 44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직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 5백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남부면 주민등록 대사 인부사역 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남부면 대민활동추진여비 1백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지역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인건비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 거제면 봉급 일반직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72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여금 1천만원 증액 기말수당200%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거제면 주민등록표 피사인부사액 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거제면 일반수용비 지역관내도 보수제작 1백50만원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 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6백40만원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대 인상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거제면 대민 활동 추진여비 2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거제면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에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하수도 뚜껑파손 주철뚜껑 구입에 1백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거제면 사무실 노후 창문교체 2백만원 청사 화장실 변기 교체 1백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제면 민원 정수기 구입 1백77만원 신규직원 및 노후 책상의자교체 책상 1백40만원 의자 70만원 민원실 쇼파구입 다음 90페이지 2백만원 기본급 둔덕면 봉급 1천9백만원 일반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2백43만원 기능직 34만원 상여금 기말수당 3백38만원 정근수당 3백 12만원 정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둔덕면 대민활동 추진여비 청마 유치환 시인 출생지 관련 대법원 출장여비 1백만원 시설비 둔덕면 사무실 및 회의실 커텐 교체 바티칼 커텐 1백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둔덕면 직원 노후 책상, 의자교체 부족분 책상 60만원 의자 1백10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사등면 일반직 2천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8백60만원 증액 되었으며 기능직 8백2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등면 대민활동 추진여비 3백12만원 삭감 수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사등면 관외여비 대민활동추진여비 3백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사등면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행사개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사등면 숙직실 전기판넬 설치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등면 사무실 냉난방기구입 1식 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인건비 부문 기본금 연초면 봉급 일반직 8백67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23만원 증액 기능직 7백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기말수당 73만원 정근수당 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여비 국내여비에 연초면 대민활동 추진비 1백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연초면 직급 보조비 기능직 1백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 연초면 면사무소 전기 승압공사 1식 4백만원 면사무소 광장정비공사 1식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초면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5백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70만원 직원 옷장구입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인건비 부분 참고하시고 일용인부임 하청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녀확비 보조수당 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여비분 국내여비 하청면 대민활동추진여비 1백43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청면 칠천 출장소 냉.난방기 구입 2백50만원 칠천 출장소 정수기 구입 1백77만원 칠천출장소 응접셋트 구입 1조 2백만원 캐비넷구입 1백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장목면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에 9백60만원 차량선박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장목면 대민활동추진여비 6백 27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장목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장목면 면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7백 50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사 내외벽 도색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목면 외포출장소 정수기 구입 1백 77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옥포2동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6만원 기본 사무용품 76만원 급량비 20만원 일반수용비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1백 20만원 복합인증기 유지관리 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 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옥포2동 대민활동 추진여비 2백 86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옥포2동 직원 사기진작 경비 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옥포2동 관내현황판 제작 1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포2동 사무환경 개선 사무용 의자구입 20만원 민원용 의자구입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39페이지 지방교부세의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의하여 보조해주는 것으로 산출계수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감소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거제발전기획위원히 운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거제발전의 장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위원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회의는 2번 개회한 바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제시발전 기획위원회의 운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맞도록 실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상급기관 정기평가 수상부서 포상금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본포상금은 경남도와 중앙부처로부터 각종시책과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심사결과 우수순위에 들게되면 그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포상금지급에 있어 순위안에 들게되면 시상금과 포상금의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나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순위에 들게되면 상사업비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 별도로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된 경우 별도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회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도포상금으로 상사업비를 받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평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의 평가종류를 파악해보니 30여가지가 있습니다.

천종완의원

연구개발비중 관광 특구 지정용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본 관광특구지정 용역은 우리시의 해양관광특구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지난 3월 22일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8~9월경에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청추진 할 예정입니다.

천종완의원

관광특구지정 요건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여건에 맞는 테마별로 용역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거제시 홍보탑 설치에서 설치 장소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위치는 국도14호선 중곡동 육교앞 SK주유소 앞 사유지이며 시정관련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의 모형은 별첨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본설계서는 시에서 작성한 것인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본설계서는 시캐릭터인 몽돌이 몽순이 모형을 제작하여 시공설운동장 앞에 설치한 전문업체인 한려개발이란업체에서 시안을 제작한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사업계획에 의하여 총무과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여 요구액대로 지출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요구사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기승인된 예산한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천종완위원

2004년 당초예산 심의시 전년대비 증액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원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례개정중에 있으므로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시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학술용역비 시정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왜 해야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시정평가 위원회 79개 항목중 30~40개 정도를 선정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도종합감사 사용물품 구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하반기에 2년마다 하는 도 종합감사가 실시되는데 이에 따른 준비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상설감사장내 쇼파 및 탁자구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별관동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획감사실내 감사담당 옆에 감사장소를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집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신현읍의 예산중 일시 사역 인부임 중 방역소독작업 인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방역소독 인부를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면이나 동에는 1명이며 읍에는 2명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방역소독에 있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모기서식지에 방역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리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읍면동예산중에서 거제, 칠천, 외포 민원실의 정수기 구입에 있어 현재 가정이나 회사등에서는 렌탈을 하여 설치하는 추세인데 렌탈이 아니고 구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으로 있을때 회계과에서 정수기를 렌탈하여 설치하였는데 우선 관리가 좀 편리한 것은 있지만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구입시에는 설치후에 부품인 필터의 구입과 수선등에서 비용이 더 많이 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정수기를 구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렌탈하는것과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둔덕면의 국내여비 중에서 청마유치환 시인 출생지 관련 대법원 출장여비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청마관련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둔덕면장이 그때 당시 문화공보담당으로 소송에 따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청마관련여비는 담당 소관인 문화공보담당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황종명위원

본위원은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는 소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연초면의 전기승압공사 면사무소 광장 정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연초면 사무소 내의 전기시설이 오래되어 각종 전산장비 사용으로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승압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면사무소 광장정비공사는 면사무소앞 도로를 높여 포장이 되어 진입이 불편하여 바닥을 높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면사무소 광장 정비공사 사업비는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

옥포2동의 관내현항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위치를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옥포1동의 여객선터미널 옆에 대우조선에서 관내위치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이 되면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질의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반광수입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팀 인건비 감사실무담당 64만원 노사실무담당 64만원 결산실무담당 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차수당 2천 1백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2백40만원 증액되었으며 가계지원비 3천90만원 감액되었고 타지역 견학등 6백 만원 환경관리팀 전용 회선 1백40만원 통신시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변호사 선임수수료 5백만원 증액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비 3천만원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수립 용역비 1천5백만원 교육훈련비에서 공기업 경영자 위탁교육 1백20만원 각 시설 사고 처리비 1천만원 일반 예비비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1천6백20만원 안내 리플랫 및 입장권 인쇄 5천만원 분수공원 및 인공폭포 유지보수 1백만원 야외휴식 시설 설치 1백40만원 증액 에스컬레이트 기능보강공사 9백50만원 상수도 설비 인입공사 7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방화관리자 교육 수강료 4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수강료 4만원 매점 및 간이매점 운영 인부임 평시 운영 1천6백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수기 증원 운영 6백24만원 증액되었으며 매점 및 간이매점 운영재료구입 기념품 코너 재료구입 6천 7백50만원, 스넥코너 재료구입 3천5백만원 숙직비 2백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이매점 기계구입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구입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삭감 취사용 LPG가스구입70만원 대산막 보일러 교체 1백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막내부 냉장고 구입에 1백79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산막 내부 전기밥솥 구입 61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중산막 내부 가스렌지 구입에 56만원 해송산막 가스렌지 교체 44만8천원 침구류 수납장 구입 1백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백50만원 기념관 현관 정수기 렌탈 5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아주 공설 운동장 축구경기장 레인용 페인트구입에 80만원 증액되었으며 복지팀 29페이지 경비 일직비 4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보열람실 집기구입 도서가 1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난간 보호대 설치공사 6백20만원 증액되었으며 동아리 연합축제에 3백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락페스티발 1백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5백40만원 증액 방화 관리자 협회비 4만8천원 자료구입비 6천만원 증액되었고 신간도서 구입비에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산취득비 소화기구입 6만 9천원 자료실 서가 구입 1백40만원 디지털 바코드 스캐너 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팀 37페이지 분뇨처리장 상수도 사용료 1억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100톤 60톤 VS모터수리에 2백60만원 상향류식 여과기 여재구입 2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자 2백72만원 증액되었으며 일숙직비 3백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당직실 보일러 및 부품교체 1백만원 다음 40페이지 에어 드라이어 교체 4백만원 환경기초시설 긴급 수선 유지비 1천 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압축기수리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자가 측정 대행수수료 7백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신현 사등매립장 고압펌프교체 7백 30만원 증액되었으며 PH조정조 교반기교체 2백만원 증액 석포매립장 R/O시설 처리수 체크벨브 및 피팅구입 1백84만원 비상저류조 퇴적물제거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AMT방류수 수질검사 1백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 사역자 2백72만원 증액되었으며 당직비 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 우수 배제용 양수기 구입에 1백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수립용역비는 일반기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