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조 2항의 경우 검토 의견이 관계자 외에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입은 하되 출입대장에 기재를 하고 출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발의자가 만들어 낸 거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냈습니다.

용어의 뜻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영상을 유무선 전송을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일체를 말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부터 모든 폐쇄회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닌데 범위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정확하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잘못된 거지요.

수정을 발의한 사람이 내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총괄관리책임자 지정에서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그 말을 「구청장은 CCTV」로 용어를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포함하고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파생되는 걸 다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으면 결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서 찍히는 영상을 한곳으로 모아서 일반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주된 뜻이라면 좀 전에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옥련 2동도 보면 통로부터 보동, 강의실 있는 쪽에 전부 폐쇄회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한쪽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부 갖고 와야 하는데 그것도 염두 해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 중에 연수구 청내에 있는 것은 청내에 관제센터를 만들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든 것은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도 일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님이 만드신 재향군인회를 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재향군인하고 섞어서 재향군인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전부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도 미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켜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관제센터 만들면 관제센터에 대해서 인원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라면 그런 것도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가능한가요?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침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례 자체부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염두 해 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안을 좀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7조 1항 삭제 의견을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발의하신 박동복 위원님께서 통합관제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냐는 내용으로 저한테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수정안에 넣지 않았는데요.

박동복 의원님,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지요?

이 법의 상위법을 제출해 주세요. 이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떼고 조례로만 만드니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지 않고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우리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CCTV를 관리했을 때 포괄적으로 나오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관내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쓸 수 있는 것을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 하냐는 거지요.

자꾸 낭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관제센터 만들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요?

지금 상태로 쓰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관제센터까지 만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관제센터 만들어야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한쪽으로 와야 하는데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조직도 생겨야 하고 조직에 따른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예산 정도는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예산하고 인력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 조례 만들고 향후 적용해서 만든다면 그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조 관제센터 부분을 삭제 의견을 냈다가 주 목적이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안에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때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그러면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이렇게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창환 위원님 어떠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파생되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요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조직이 신설되어야 하는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데요.

그러면 이거 인원이 몇 명 투입 되어야 해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개인화상 정보 본 것을 외부에 공개를 한다던지 그렇게 했을 때 처벌규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진정으로 개인정보로 접근한 조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돈을 들여서 관제센터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진정 중요한 게 좀 도외시되고 시설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이라는 항목인데 이 조는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게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의 잘못된 것을 내가 얘기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따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이 되잖아요. 동에 있는 게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조례에는 포함되게 되어 있어서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파생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시비가 아니라 삭제하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기한 게 있는데 7조를 삭제하고, 관제센터 용어를 CCTV로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관제센터를 CCTV로만 바꾸면 되지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