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시설물로 건설과 도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면서 법규에 맞추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방지턱을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경찰 쪽에 이 지역에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여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그 자리에 한다든지 서로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전에는 과속방지턱을 교통행정과에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안에 신호등도 세우고 건널목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들어가고 그때는 공사 전체를 봐서 안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업무의 한계상으로는 과속방지턱은 도로시설물로서 건축도로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닥을 잡자고 하면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는 건설과로 들어가야 하고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와 경찰에다가 이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 경찰서와 귀 과의 의견은 어떻는지 조회를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 같습니다.

393페이지 대중편의시설 설치하여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되신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림청소관 100,375천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9,449천원 증액되었고 증감 사유는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이 당초 가예산 보조 내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확정 내시로 1,450천원 증액되었으며 속효성 약제방제 신규사업으로 835천원, 예찰조사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7,214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가 4,246천원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항공방제 사업량이 2,490ha에서 70ha로 조정되어 70,494천원 감액되었고 피해목 제거는 사업량 증가로 60,06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재선충 예찰조사원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6,18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는 큰나무 공익조림 등의 사업물량 증감에 따라 27,3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산물수집사업이 시설되어 56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신설 1km 확보로 국비보조금 1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변경으로 사업물량 14km에서 13km로 조정되어 32,18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016,4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증감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923천원 증액되었고 세부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2,164천원 증액,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6,710천원 증액, 보호수 관리는 10,080천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 조림사업은 8,736천원 증액으로 경제수조림이 9ha에서 10ha로 큰나무 공익조림 6ha에서 13ha로 증가되었으며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1,008,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주변나무심기 8,000천원,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확정으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세출로서 현재까지 조성된 읍면동별 푸른거제사업지 현황을 보면 꽃길 95개소 132km, 꽃동산 34개소 17,265㎡, 소공원 110개소 103,940㎡, 시설녹지 27,000㎡로서 1회 100백만원 상당으로 년 2회 이상 제초가 필요하며 금회 편성된 사업비 150,000천원으로는 부족하며 공공근로 자생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국내여비 꽃동산조성 현지확인 공무원여비를 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이 50천본에서 60천본으로 19,2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 및 기타 제경비 등에 집행코자 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동백동 보수를 위하여 20,000천원 편성하였으며 일운 옥림 와현간 국도선형공사 구간에 꽃길 재조성을 위하여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장목중학교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비입니다. 경제조림 30천원과 큰나무공익조림 557천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절감액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용비 임차료 절감액 235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비 58,367천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경제수 조림사업 9ha에서 10ha로 변경되어 406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9ha에서 10ha로 증가하여 56,842천원 증액되었으며 산물수집 1,119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587천원 삭감액은 큰나무 공익 및 경제수조림 사업시설비로 과목정정 삭감하였고 411페이지. 임도건설에 85,33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신설 1km확보로 12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임도구조개량사업 변경으로 사업물량 14km에서 13km로 조정되어 39,66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임도건설감액 1,300천원은 사업물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8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이 당초 가 예산 보조내시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찰조사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14,42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80,141천원 감액편성 사유는 재선충 항공방제 사업계획 변경으로 2,490ha에서 700ha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82,02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재선충 예찰조사원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12,36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사역비 10,478천원은 진하대원 18명에서 16명으로 감원 변경내시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무전기 재허가에 따른 수수료 2,000천원은 허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급식비 15,000천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비상근무자 급식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국내여비 400천원은 산불예방활동 직원여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금 6,000천원은 과목편성이 잘못되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속효성 약제방제사업비 1,891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논밭두렁 및 산록변예방선 정비, 보호수관리 , 보호수주변정리 등 시설비 감액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경정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 재선충 중 87,783천원 사업물량 4300본에서 10,424본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강망산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옥포2동에서 요구되어 20,0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증액 2,400천원은 시 상징탑 분수대 상수도요금 지출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국내여비 증액 1,050천원은 공원조성 사후관리에 따른 직원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7,428처원은 푸른거제가꾸기 및 산불예방에 노고가 많은 읍면동 관계공무원과 녹지과 직원 62명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 특히 열악한 업무조건과 기피하는 취약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천원은 지난 식목일 행사시 이미 전액 집행되었기에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1차 추경 편성시 절감된 예산을 환원코자 합니다. 60페이지. 녹지과 공원계 직제 신설 후 노후된 사무용품을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며 회의용탁자와 함께 금회 신규 구입 지급코자 1,47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옥포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옥포여객터미널 옆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관광거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공원조성하고 꽃동산 가로수식재 여러 분야에 세분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둔덕의 경우에 면사무소 앞의 재정비하는 부분도 생활주변나무심기로 이 사업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하면 회계과로 서류가 내려가는데 전자입찰을 하여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내려가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하여 7천7백만원이 넘어가면 도내 전체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관내 작은 업체들이 추진하고 3천만원 이하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흙 값을 계산 못했기 때문에 흙을 얻어오다 보니까 나쁜 부분이 섞인 부분도 있는데 좋은 마사흙은 거제, 장목으로 국한되어 있다보니 좋은 흙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흙 값까지 계산을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규격이 나와 있는 나무는 가격이 있고 그 부분에 없는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규격별로 1cm차이가 나면 어떤 나무들은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필요하시다면 조달청 가격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조형이 잡힌 부분으로 하여 같은 값이면 둥근형 소나무를 심으면 한 가지가 올라가서 가지를 뻗어야지만 아름다운데 이런 것은 검토과정에서 교체를 시킵니다.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이 100%까지 못 미칩니다, 어제도 둔덕에 가면서 콩깍지를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름다운 조형을 갖출 수 있으므로 양쪽 길 가장자리로 보내어서 조형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남는다고 하여 반납을 할 수 없어서 같이 주변정리를 합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면 서울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옵니다. 긁어내고 약품처리하고 시멘트 바르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개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까지 지정을 하여

이번에 행자부에서 확정되어 온 것은 남부면 탑포마을에 150톤

각 시군당 한건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주택담당 부서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양여금이 줄어 들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지만 중앙정부 양여금 사업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3% 증액이 되었고 4조3천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 경상남도에 5,6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에는 104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시만 유독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5개에서 1개로 과장님이 로비를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을 받은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없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다대지구 한 건하고 올해는 탑포 한 건하고.

결국은 올해는 5개 마을을 올렸는데 한개 배정된 것으로서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입니까? 경상남도에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104억원 정도 배정되었는데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으면 너무 적게 된 것 아닙니까?

낙동강 유역환경청에다가 많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인입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5월말부터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둔덕면하고 통영시 한산도로 하루에 남강광역상수도 2천톤을 수수해서 둔덕면에 하루에 1100톤 한산면에 900톤

관로는 현재 측량이 끝나서 수리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정이 됩니다.

하루에 2천톤이 나오는데 측량하여 관정이라든지

현재 2천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2천톤이 될지 3천톤이 될지는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수지까지 연결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1,100톤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은 56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어구에서 한산도가는 그 구간에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배수지 확장사업을 포함을 시켜달라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과 예산이 저희 과가 발족하기 전에 본예산에 되었는데 시설부대비 2천만원도 책정된 것입니다.

허가과가 2월1일날 생기다보니 당초예산에 허가과가 별도 목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허가과가 2월1일부로 되어서 지금 3-4개월 운영하였는데 시민들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면 좋겠다든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라든지

허가과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개발행위허가 토지산림전용관계인데 이 부분에 통계를 보니 연간 118건이 반려조치가 되었는데 한건당 토목 설계비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신청하여 물었던 수수료가 2억2천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생기고 나서는 합동으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과장하고 같이 주민 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합동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글러서 3개월 동안에 운영한 결과 반려건수가 6건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60여건이 되어야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갔다준 결과가 생깁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가과는 잘 만들었다 허가과가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친절하다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을 많이 접하니까 호평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회때 두 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고 허가과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하여 신고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각오가 어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개발행위가 나가면 안될 때는 무조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사전 조정하여 안될 때는 미리 안 되는 것으로 해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기대도 있지만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좋은 행정을 해 주도록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입장료 총 수입은 2,488만4천원입니다.

변경이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10% 씩 절감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나 수용비라든지 급량비의 경우도 필요했다 해서 편성하는데 10%를 의무적으로 줄인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 줄여나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