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420쪽, 동춘동 동춘길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그게 도로정비가 인도 정비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인도정비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인도정비 또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정비하고 포장하고...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 했는데 거긴 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저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황용운간사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꼭 해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저하고 과장님이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갔다 오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421쪽, 미관형 인도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건 수시정비비입니다.
황용운간사
필요할 때 쓰는 거군요. 하여간 거기는 저하고 한번 갔다 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2010년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8쪽, 송도습지해양보호구역 갯벌 철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안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송도갯벌 습지보호용역에 관한 사항은 국비가 70%인 7천만원이 내려왔고요. 시비가 15%, 구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이 되겠고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박동복위원장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의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거는 습지보존법 8조 1항에 의해서 습지지역의 지정 명칭은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지정면적은 6.1㎢가 되겠습니다. 6공구와 8공구 앞면에 2.5㎢, 11공구 쪽에 경자유구역 앞에 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 23일에 송도6, 8, 11공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계획안이 수립되었고요. 9월 22일에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월 30일 관할보호 및 지역주민 등 의견 제출을 하였고요. 10월 12일에 담당부서로 저희 건설과가 지정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할 구 실과소관 및 지역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중앙 각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 실과소관 및 군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협의완료가 되면 지정고시를 할 계획인데 관보게재하고, 국토해양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갯벌정비시스템 등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를 내년 2, 3월중에 제정할 예정이고요. 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은 내년 4월중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송도갯벌용역모니터링 발주는 내년 4월중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국내선진지 견학은 4월에서 11월중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철새가 한번도 안 왔잖아요. 오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송도를 갯벌하면서 철새가 찾아와야 할 지역이 없어졌으므로 그 지역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전부터 없었는데 안 메울 때도 원래 여기는 안 왔는데 그런 위치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 보다도 어민들 출입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도록 해줘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어족자원을 자원화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바다농사니까요. 요즘 고기도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424쪽, 어느 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다니면서 보니까 물이 자꾸 새던데요. 매일 보수공사 하긴 하는데 지하차도 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 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각 지하차도 아래에는 펌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뿐만 아니라 전력이 끊어질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안쪽에는 안 보이는데 바깥에 있나 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같던데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노점상정비 2009년도에 행정대집행 한거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은...
이창환위원
2009년도는 한 적이 없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20만원씩 50명 잡아 놨는데 이거 누구를 행정대집행 시킬 거예요?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용역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문기관이 있어요? 용역을 맡을 만한 데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에서 1천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건 특수인부임이 85,000원 40명, 그 다음에 보통 인부임 67,000원 10명, 사후관리인부임 67,000원해서 10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 늘어나서 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최근 2-3년 동안에 행정대집행 한 적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예비비성격으로서 하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집단으로 노점상하는 데가 없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00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만한 노점상 밀집지역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아암도도 있었고 밀집지역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인력가지 고 노점상 단속용역 주는 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을 위해서 야시장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노점상들을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송도습지 해양보호구역이 무슨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존법 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비를 8,390만원 세웠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처음 생긴 업무라서 다른 데 했던 것을 사례로 받아서 수정해서 한 겁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 정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옹진이라든지 부산, 무안 , 순천, 보성, 진도, 부안, 고창, 태안, 서천, 신안해서 현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1개 단체에 대해서 동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순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순천 사전답사 누가 갔다 오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 가지고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해양보호구역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20만원씩 35명×2회를 해 놨단 말이죠. 그럼 70명이거든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회를 정해서 위원에 선정된 통·반장이 될 수도 있고 어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주민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2회로 정해진 겁니다.
이창환위원
관리위원회를 보내는 건 아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명 구성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이 될 수 있고 어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공무원들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담당공무원은 인솔차원에서 1-2명 나가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위원들이 35명씩이나 돼야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촌계장, 환경운동가, 생태계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상황을 보고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저희가 처음 관리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고 해서...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가 작년에 7억 7천만원에서 올해 9억 5,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1억 8,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인상률이 20%가 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연수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 징수조례 7조에 의해서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기관에서 전액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세출사항에서 이것저것 빼면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5천만원 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8,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출장여비가 2,700만원, 부속시설자재비 800만원해서 11억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가 전년대비 22.5%가 증가해서 9억 5,958만 8천원이 되는 거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사업단가가 11.3%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가변동 인상률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대비 8,800만원 포함하게 되면 약 1억 7,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상분 계산한 걸 자료로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빨리 자료로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선진국외여비 600만원씩 잡아놨는데 선진지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대상자는 아직 안 정해졌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선진지를 유럽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을 주로 다녀왔는데요. 일본은 지진, 화재 등 대비해서 유지관리 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2006년부터 매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유지관리사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로주변에 녹지공간조성이라든가 기존 시가지보존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유럽지역에 다양한 공동구 건설사례 및 유지관리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구 내부 감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CCTV를 설치해서 암스테르담 시청에 중앙통제실, 공동구를 종합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공동구 유지관리시스템과 기존 시가지를 보존하면서 공동구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스위스 오피콘 신도시의 공동구를 2010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유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동구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3군데가 되겠는데요. 프랑스는 파리의 하수관거 공동구가 가장 잘되어 있고요. 여기가 콜레라 유행할 당시에 대비책 일환으로 하수도정비를 공동구 안에 집어넣으므로 상당히 유지관리를 잘해서 각종질병으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 지역이 되거든요. 최초의 공동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이창환위원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많이 갔다 오셨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유럽 쪽으로 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는 많이 다녀오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로복구 허가관련 현장관리 및 업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쓰시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신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존에 올해 5월부터 채용해서 작년 당시에 황용운 위원님이 채용을 해서 우리도 타 구 못지않게 도로 굴착복구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신규채용해서 썼고요. 내년도 쓰게 되면 2년차 째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191일 해 놨잖아요. 9개월 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인원을 쓰게 되면 보통 2년을 연속으로 쓰면 상용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이 많다는 것으로 9개월만 적용을 시켰어요. 9개월 적용해서 보조업무가 2,290만원으로 예산이 선정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선학동 28-11번지 도로개설공사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동 28-11번지로는 도로개설이 도로가 711m 폭은 6-8m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업기간을 2011년 12월까지 잡았는데요. 2010년도에는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도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9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잡혀있지 않고요. 2011년도 이후에 9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 이 길을 큰 도장길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큰 도장길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길이가 710m 같으면 극히 일부 구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에 선학동 도시관리계획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변경결정고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시안게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지정해 놓으면서 묶여 있다가 거기에 아시안게임에 관한 모든 것을 설치하려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리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 보상차원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뭐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있어서요. 저희는 당초에 시비전액으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방침상 50대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50%를 일단 집어넣은 거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 100%로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이 그쪽에 많이 다녀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진입로인 남동공단입구가 많이 정체되면서 그쪽 큰 도장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내 일원도로 균열보수공사랑 관내이면 도로표층보강정비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5천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세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관내 일원도로 균열보수는 파손된 도로구간에 대해서 균열보수를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음새가 벌어져 있어서 덧씌우기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더 파손돼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음새 부분 균열을 보수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전부 일괄용역을 줄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안 좋은 구간을 발견해서 직접 시공하고 직접 설계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인천대교 연결도로 송도석산 앞쪽, 정확한 위치로는 소나무향기 옆이요.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점용허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 발주까지 됐다가 토지주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된 거거든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공사할 수 있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한테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미 우리가 고가도로 밑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족구장 3면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기로 협의까지 받았어요.
이미 했었는데 옆에 토지주가 시비를 거는 바람에.. 옆 토지주가 받은 인도점용허가를 이미 득했던 것으로 공사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받아서 당신들은 못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못 쓴다고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고가도로인도위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서 폭이 30m이니까 그걸로 쓰겠다고 한건데 무슨 국토해양부가 나와요. 이미 우리는 허가를 받은 건데요.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확인해서...
황용운간사
과장님, 질의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쯤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도로시설물정비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산의 용도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시설물정비는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차량진입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황용운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양하려고 하고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행할 그런 공사가 도로시설물 정비가 되겠고요. 구조물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터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진입로의 바닥 누수나 이런 것에 보수하는 사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는 연수구 전체 과속방지턱, 볼라드 설치, 진입로 턱 높이기, 낮추기 이런 공사에 사용되고요. 구조물유지관리비는 각종 지하차도, 보도육교, 터널유지관리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인도사업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정비사업 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0억입니다.
이창환위원
4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정비비는 내년에는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단일사업으로 하는 것은 롯데아파트 앞 한 곳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수시정비비 차원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일부만 세워놨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어차피 연수구 주민이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40억 공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나왔습니다. 40억으로 웬만한 곳은 신규로 사업을 했으니까 정비비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현장조사 갔을 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데만 사업을 실시하시고 이제 내년쯤에는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도 황용운 위원님께서 동춘동 동춘길을 나가보자고 하신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동춘길 그 사업 하나고 인도정비 하나 있는 것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를 주로 했는데 이면도로는 구석구석 들어가면 덜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산취득비에 플로터(인쇄기), 보수차량, 제설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쇄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GIS상에서 지도에 큰 도면을 펼 수 있는 인쇄기가 되겠는 데요. 그게 망가져 쓸 수 없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추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도 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수차량이 뭘 보수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달아서 염화칼슘 살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차량입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보수도 가능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은 빨리 사셨어야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외부에 공사 덜 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가 지정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관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곳이 연화중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연화중학교를 2,400만원정도 지원해서 거기에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펌프, 자전거시범활성화학교란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정문에 달아줄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연화중학교 한 군데 들어왔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다른 학교는 들어온 데가 없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별로 인기가 없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학교 자체에서 교장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예산 9,920만원이 시비 50% 우리 구비 50%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학교를 선정해야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초등학교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초등학교는 여태까지 들어온 적이 없고요. 2009년도에 한 게 연수고등학교, 신성중학교, 선학중학교 3군데 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지만 초등학교는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신성중학교를 제가 가보니까 공기주입펌프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한달 전쯤에 가서 봤는데 이게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팀에서 한번 씩 현장방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장난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 망가지고 없어요. 자전거도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학교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자전거 활성화관련 시범학교지원부분은 물론 이것 관련해서 해외견학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외국 같은 데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에 대한 친밀도도 높이고 자전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자전거활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해를 줄이고 인간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근간이 되는 주요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군데만 신청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전거사랑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특히 서울 강남 쪽을 보면 학교 쪽에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초·중·고 거의 전학교로 많이 확산이 돼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처음 인식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홍보를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부터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부터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1식에 얼마정도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캐노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10조짜리가 있고, 7조짜리가 있습니다. 캐노피가 있는 것은 약 400만원 정도 되고요. 없는 것은 1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인재역하고 남동공단 쪽도 설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남동공단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전거 타고 와서 전철역에 세워놓고 전철타고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성아파트 쪽 말고 건너편 쪽은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연수동 기사식당 앞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지방청에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연락 받으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이후에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도로팀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경비교통과에 연락을 한번 해 보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보수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전부 일괄용역 줍니까? 연간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간단가로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직원용 사무용의자 언제 구입하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물어보냐면 이거 나중에 예결위원회 하면 저쪽 위원들이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로 넘어가면 저쪽 위원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실 저도 작년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청사는 멋있는데 그 안에 각과로 다녀보니까 책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 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타 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
의자만 되어 있는데 책상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책상도 그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책상도 95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의자만 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장 급한 게 앉아있는 의자가 불편해서요. 책상까지 올리게 되면 어려운 시국에 그런 걸 구입하느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반반씩 내년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바꿔야 할 건 바꾸시라니까요. 세트로 사야 돼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컨테이너 허가 안내준다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기존에 있던 건 해 주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정식명칭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신고할 때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관계법에 위법적인 게 없다면 연장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로변에 나대지상에 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 미관상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봉사단체 있잖아요. 모범운전자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양성화가 안 된 데죠? 허가신청을 안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 토지사용 승락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제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처리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다루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지가 도시의 시설 도로부지라든가 고가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율방범이 됐든 교통이 됐든 이건 사실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위치나 여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계속 2억 된 거예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원금을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세외수입의 3%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나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9년도 올해는 3억 4천정도가 신청이 됐었고, 2008년도에는 3억 8천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2억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익사업이에요. 물론 재산이 아파트 내에 있다는 것만 빼놓고는 주민편익사업인데 앞으로 증액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보면 자부담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은 많아봐야 2천정도니까 신청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산측정을 하다보니까 2억 정도 밖에 안됐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금 관련해서 현재는 뭐 2천만원 이내 1,8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수렴해 봐서 지원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된다면 개정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비해 올해 딱 100% 인상됐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올해는 5개월분입니다. 시비보조가 올해의 2배 10개월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4명 쓰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의 주 업무는 유동광고물정비입니다.
이창환위원
희망근로인가 공공근로도 쓰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간제 근로자와 희망근로자의 차이는 기간제 근로자는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동광고물도 높이 있는 위험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벽보라든지 단순한 것들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매년 부탁드리는데 유동광고물 A4 용지에 인쇄해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는 꼭 단속해 주세요. 선학동 연수병원 뒤쪽으로 음식점 많은 데 있죠? 거기 아침에 가면 하얗게 뿌려져있어요. 그걸 추적을 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특히 연말에 많이 늘어났어요. 주로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 각 통신사에 의뢰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고정광고물정비에 자율경비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업소주인 통장으로 가서 다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쓰든지 업체를 쓰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통보할 때 관내업체 중심으로 소개를 좀더 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모니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2명씩 해서 20명 정도 위촉해서 대상은 도시경관을 대학 때 전공했다거나 그 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앞으로는 이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집행에도 참여하고 결과까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모집하실 건데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당초계획으로 3, 4월쯤 계획하고 있는데요. 1월에 바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집행을 참여한다는 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경관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연말이 되든 전체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경관사업이 뭔지 선정하고 예산 세워지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모니터 단이 건의한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분들의 계획수립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죠.
이창환위원
시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로 주민참여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경관사업이 가장 잘된 데가 일본은 다른 부분이 잘 되어 있지만 경관사업이 잘 돼 있는 게 일본에 마치츠쿠리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보기 좋게 하고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동네동네가 연결이 돼서 그 지역이 잘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서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와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게 일본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통 시에서도 시 경관조례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면 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경관사업을 관위주로만 일방적으로 해오다보니까 주민들과 거리가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저한테도 따지더라고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지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했냐 주민들 의사는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질감이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과 밀착되고 주민과 하나 되는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탈피해서 비록 주민들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하더라도 그런 걸 거치면서 오히려 더 성숙된 큰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그동안 조성된 것을 보면 차별화된 지역이지만 더 차별화 시켜서 청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데를 말로만이 아닌 주민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시초단계거든요. 이게 잘되면 앞으로 시 경관조례 보면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발령받아 다른 데로 가지만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은 지속적으로 연기해서 이끌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경관 쪽이 전문분야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은 이론상이고 이게 전문가가 돼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에 있을 때도 경관팀장을 4-5년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시·도, 군·구, 군·구 경관사업 벌인 게 있습니다. 훑어보니까 기가 막힌 부분도 많이 있고요. 용역을 했지만 수변경관, 산지경관, 도로경관, 시가지 경관이 있으면 틀에 짜여져 있는 부분만 나와 있지 정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자꾸 시도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안을 내셨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과장님과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모니터 단이 용역회사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설계할 때 이 부분들을 모니터 단이 모니터링 한 것이 설계부분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서로 다르게 갈 수 없잖아요. 모니터 단이 모니터링 한 것을 설계부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게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벤치마킹부분을 내놓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 경관을 만들어서 누리고 그걸 접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지역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은 안을 내놓아도 지역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안 좋다 해도 지역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동별 2명씩 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명을 잡아놨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 하다보니까 인원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활동보상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창환위원
워크숍을 하려면 전문 강사가 있어야 돼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내년에 이제...
이창환위원
지금 강사료가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워크숍경비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위주로 해서 공공디자인기본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 단한테 교육을 시켜서 당장 전문성이 보완되지 않겠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보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경관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이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내년부터는 자부담 계획이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자부담 10%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는 단일 건물 같은 경우는 업소주인들한테 100% 동의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동의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100% 적용해 줬잖아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비하고 구비로 100%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여태까지는 구비, 시비 100% 하다가 자부담으로 하게 돼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해서 일부 자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건축물 이미지개선사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또 대응투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저희 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획실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물 이미지개선사업은 자부담이 몇 %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20%입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공문서를 보냈으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되겠네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기획실에서는 예결위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주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심속 마을숲길 조성 어디에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지번으로는 동춘동 958번지인데요. 승기하수처리장 앞에 풍림2차 무지개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우리 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4군데가 있는데 1개소는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했고, 2개소는 내년사업으로 도로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쪽 지역은 워낙 구간이 넓고 길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38쪽,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 있잖아요? 이건 수의계약해서 연간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폐기물처리비 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복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연간 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현수막을 모으면...
박동복위원장
한사람을 지정해서 연간계약해서 중간 중간에 주워오면 그 사람이 치워준다 이 말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계약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때그때 계약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