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부터 12월 9일 제5차 위원회까지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 중 어린이도서관, 보건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5분 정도하고 돌아가고 추가 15분하기로 하지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소용역비 올해 보니까 17% 업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청사가 2009년도 예산이 4,665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에 참여하는 분들이 반장님 남자 한분하고 여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2명의 청소요원을 용역을 줬었는데 지금 저희 청사 특성상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로 맨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청사 열람실이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한분이 1개 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는 여자 두 분이 수시로 마루바닥을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장님은 진공청소기로 청사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외곽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까지는 청소요원을 2명을 썼는데 2009년도부터는 청사 청소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현재 3명이 청소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보면 청소용역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2008년도에는 청사 외벽청소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올해 같은 경우도 청사 외벽청소를 못한 이유는 3명을 청소 인부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청사 외벽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용품의 재료비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약간의 인건비 성격이 증액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 당초 우리 계약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업체에서 만족시켜주기로 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당초에는 2008년도에 2명을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계약상에는 2명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청사 청결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청소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실내청소가 1, 2, 3층을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공연장, 열람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한분하고 남자분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두 분과 남자 분은 주로 큰 장비를 이용해서 진공 청소라든가 외곽 청소하는 부분은 좀 담당하면서 반장인 역할을 하고 실내청소는 여성 두 분이...
정지열위원
두 분이 하는 데 반장이 필요 있어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청사 청소하는 부분에 전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정지열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계약할 때 계약서하고 산출기초를 갖다 주세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예산서 305쪽에 민간이전관련해서는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시설비 관련해서 지하 리모델링인데 지하1층을 말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회의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교대할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우리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한 70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1일 15명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오전에 7명이 열람실 1, 2, 3층에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이용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8명을 1, 2, 3층에 3명, 2명, 2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명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인턴이 2명이 또 있고 공공근로 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보조운영인력으로 하루에 한 20명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잠깐 교대할 때 모이는 장소가 환경이 열악해서 쉼터 성격으로 해서 탁자라든가 실내에 벽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306쪽, 회의용 탁자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관 로비에 보면 전시실이 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마개공사를 하고 12월 25일 이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회의용 탁자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1개 당 18만원씩이나 돼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로 18만원짜리 1개 구입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307쪽에 도서관 앞마당 미끄럼방지공사를 2010년에 한다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이 사업비는 도서관 앞마당 미끄럼방지공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도서관에 오면 주차장하고 건물 사이에 어느 정도 통행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부직포로 덮어났는데 비가 오게 되면 습기를 머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미끄럼방지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도서구입으로 1,500만원 올랐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서관의 존립 목적이지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책을 읽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보면 법상으로도 매년 장서 확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를 갖춘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권 이상을 증서 하게끔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매년 일정 부분에 신간도서라든가 요즘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와 비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서가 구입은 뭡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서가 구입은 일반 가정용이나 사무실용하고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서가가 조립식이라든가 아니면 3단, 4단, 6단식으로 해서 도서관용 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산취득비로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305쪽, 도서구입비로 해서 도서관 장서 구입지원이라고 2천만원 오른 게 있습니다. 시비, 구비로 매칭입니까? 이것은 왜 나눠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올해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2천만 원 자료를 구입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도시조성관련해서 올해도 영어원서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사업비로 영어원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우리 자치구에는 도서관이 행정기구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공공도서관이고 이 도서구입비의 보조사업비는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장서확충 차원으로 해서 보조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럼 이게 매칭해서 거기서 천만원 주면 우리도 천만원 해야 됩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예. 이게 보조사업비 부담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장서확충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매년 보조사업비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2009년에 똑같이 천만원이 내려왔고 2010년에도 천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전년도에 기입을 안했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 보조사업비의 사업명이 장서확충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이것은 1층에 설치할 겁니까? 2층에 설치할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이것은 영어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도 영어원서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영어원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방법은 보건행정과장이 일괄적으로 개요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2층에 정신보건센터에 약 20명 정도 내지 30명 정도 하루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치료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셔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할머니들하고의 마찰은 사실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편의시설 쪽으로 복도에 의자 2개 있지요. 안마의자라고 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층에 할머니들이 물리치료 하러 오신 분들이고 정신보건센터에 오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신보건치료를 받는 분들로 오셔서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런 마찰은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것을 분리를 시킬 생각은 없는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사업이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고 치매주간센터는 아시다시피 적십자병원에 있고요.
서석원간사
장소가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복층 2층 공간이 비어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거기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독립시키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3년째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보건소 자체가 처음에 건립할 때는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증대되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가 조금 좁습니다. 지금 현재 복층 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복층관련 문제는 저희 과에서 청사시설 유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층 하는 것은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안전진단검사도 해야 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책자에 안 오르니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기에는 신종플루도 있고 예방접종도 저희가 1월에 해야 되고 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할지 증축을 하면 몇 십 평 정도 되는데 가능할 지 안전점검을 하면 복층을 설치해도 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70쪽,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층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설비라고 해봤자 53인치 TV 하나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한 50인치됩니다.
서석원간사
어르신들 얘기가 TV를 보면 소리가 잡음이 많이 나서 차라리 끄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의자가 12명 정도 앉는다는데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을 다 올린 다음에 TV가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60-70만원된답니다. 그래서 TV를 고치는 예산을 올릴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팀에서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쓰라고 안 바꿔 줍니다.
서석원간사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이상이 있어서 TV가 잘 안나온다면 교체 할 수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는 TV 금액을 알아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층도 환경개선사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리모델링 겸 의자를 조금 더 설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금방 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데는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69쪽, 피복비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입을 수 있는 가운 피복비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외부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 피복비는 안 들어갑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거는 왜 뺐습니까?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요즘 5, 6만원이면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빼고 의사들 가운은 넣고 바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지요. 그분들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소독을 할 때 방한복이라도 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빼고 의사 가운은 넣고 형평에 안 맞는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소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다른 예산으로라도 돌려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기사 두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관계는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내년 추경 때 하면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잔액을 확인해 보고.
서석원간사
예산은 지금 다 반납 했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 한 사람은 해 줬답니다. 아무튼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내역을 보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다면 회의 끝나고 바로 해 줬으면 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원래 겨울에는 바깥에 많이 나가지 않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 예방접종을 다니다 보니까 바깥으로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가 잔액을 확인해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 것에 조금씩 신경 써 주면 일하시는 분들의 능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행정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세운 거 의사회, 약사회 협의 등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간담회 있을 때 같이 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밥 사주면 효과가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신종플루 때 괜찮지요. 여러 번 만나면 서로 의사소통하기도 좋고 저희가 시키기도 좋고 그렇지요. 연휴진료 대책 같은 것도 그분들이 연휴에 근무를 하게 얘기도 해야 되니까 만나고 나면 일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할 때 거점병원 확보하고, 거점 약국 확보할 적에 그때 잘 안 도와주던데요? 동별로 약국이나 병원 좀 늘리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랬더니 병원이나 약국에서 쉬쉬한다면서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밥 사주면 뭐해요? 효과가 있어야지 의사나 약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업무추진비 쓰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예산을 주면 뭐해요? 필요 없는 예산 같은 데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하면 목표대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 관련해서 거점약국이나 병원 그런 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주말에 좀더 근무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정지열위원
그것은 원래 사회적인 의무지요. 결정적일 때 우리를 안 도와 주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년간 그 양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안 도와주잖아요. 의미가 없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평소에 저희가 일하기에도 유연하고 말하기도 좋고 서로 사이도 강화해야 저희가 일이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있고 그걸로 쓰면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이건 안 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세워 주나 마나 돈 줘도 효과가 없는 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 도와줘야지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때 안 도와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예방접종할 때도 의사회에서 오후에 나와서 예진 을 많이 봐주고 그랬습니다.
정지열위원
뭘 도와 줘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계속 떠들었잖아요. 거점약국이나 거점병원을 확대시켜라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 달라고 해도 늘어나지도 않고 매번 그대로던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나중에는 늘렸습니다. 막 늘릴 무렵에 전 약국으로 확대해라 해서 늘린 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요.
정지열위원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소용없지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하셨지만 277쪽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원래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50, 25, 25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구비를 4억 정도 더 투입했단 말이에요. 개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민원인 부담이 30대 70이었습니다. 민원인은 70%를 부담했던 내용으로서 점점 우리 사회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감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전액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출산장려, 지역적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드는 금액은 3억 8,957만 8천원이며 대상은 주민 중에 만 3세 이하 8,900여명의 아동입니다. 지원 백신은 총 폴리오 디피티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은 보건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 계약서에 의해서 접종백신, 접종단가 등 상한비용을 명기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인천에서 3세 이하에 영유아들을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인천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인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에서는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전국은 강남구, 송파구, 광명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부자 동네만 하네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사업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런 격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면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매년 4억씩 투입되는 건데 거기에 확대하면 더 투입 되지요. 사업취지는 좋은 데 이런 것은 국시비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50% 해 준다는 것은 본인들도 국가 50, 시 25, 우리 25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50을 준다는 것은 자기들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네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서울 강남이지 뭐 있어요? 우리 예산 총규모가 2,150억인데 거기서 가용재원 100억도 채 안되는데 SOC 사업에 투자할 것도 있고 이걸 보면 선심성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요.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적인 향수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 사업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조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병·의원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병·의원들이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해주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접종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전액을 지원하면 병·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매일 밥 사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도와 주잖아요. 재무구조도 안 좋은데 선심성적인 향수가 엄청 짙은 사업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병원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활성화시키던가 해야지 돈을 4억씩 줘서 이것도 올해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병·의원만 활성화되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병원도 보탬이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정지열위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강남이나 서초, 송파 그런 데 한다고 그 사업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세금도 깎아주는 동네인데요. 그런 데는 자립도가 70% 넘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공원리모델링도 좋고 도로도 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도 공원을 보면 9억, 10억씩 들여서 또는 몇 십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이런 금액으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보니까 우리 연수구청에서서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600명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연구활동비로 10만원씩 줍디다. 인건비적인 요소가 짙은 건데 1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7억 2천씩 예산이 투입돼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1인당 2만 5천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려 주더라고요. 올해는 또 15만원씩 올리려고 그랬었데요. 집행부 내에서 조율해서 그것을 쓰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공원리모델링 그런 돈도 괜찮고 실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 내에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 치르느냐고 21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들어갈 비용이 꽤 있어요. 제대로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요. 특히 이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 분권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재원의 80%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걷어 들이는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우리 예산의 20% 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자립도는 29-30% 된다지만 이번에 예산구조를 보니까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더라고요. 지방세가 15.6%인가 그런데 세외수입이 16.몇%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는 중앙에서 쥐고 있는 게 80%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지요.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우리하고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는 재무구조가 좋은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국시비 요청을 하든가 그러면서 확대해 나가야지 우리 자체에서 혈세를 4억씩 매년 투입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 전반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은 방금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이나 송파,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세 곳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자체재원 100%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이나 국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안설명서 589페이지, 치매치료비 지원은 뭡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께 최고 3만원 이하로 9개월 동안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치매 약재비와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35쪽,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올랐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안 올랐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왜 올랐냐하면 전에는 400만원 기획팀 하나가지고 운영했었는데 평가업무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평가팀으로 조정되면서 평가업무가 넘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다 동결이 됐는데 유난히 기획감사실만 업무추진비가 2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이 통폐합되면서 평가업무자체가 기획팀으로 넘어오면서 기획평가업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사무관리구입비가 100% 올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구를 선전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손님으로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내년에는 선거가 맞물려서 그런 선심성 기념품을 6월까지 주지 못하게 제한이 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국내용도 있고 국외용도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 유권자가 아닌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러 온 외부기관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외래 방문객을 위한 선물비용입니다.
서석원간사
6월까지 선물을 안 준다면 줄여야 할 텐데 많이 늘었다는데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인당 국내에 서 인사를 왔을 때는 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하지만 또 국외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VIP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2-3만원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완도군에 가보지만 그 사람들의 선물을 보면 5만원에서 6만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서석원간사
139쪽, 업무추진비가 150% 올랐는데 감사관리 업무추진비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감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도 예정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부분 감사를 주력해서 우리 지방재정분야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만 나오는 감사 일수만 따져도 40일 됩니다. 기타 시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라도 갖다 놔야 할 거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다과라든지.
서석원간사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1년에 감사 동 단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시감사도 마찬가지로 특별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20여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원이 40명에서 5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로부터 부분적인 감사 또 담당부서로서의 감사, 진정, 건의 이런 민원감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41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났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얘기하는 13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이고 141쪽에 있는 것은 감사관리 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감사지원 물품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서석원간사
밑에는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이고 그 위쪽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지금 나누어 놓는 게 앞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왜 나눴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지원 물품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타 그 분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상용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에 관련된 사무에 투입이 되고 밑에 있는 감사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제반 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구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감사할 때 다과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분산시켜서 쓰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지요. 감사는 시 감사가 됐든 구 감사가 됐든 어디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다과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민간경상적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30쪽에서 얘기해 주신 것은 업무추진비가 2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600만원짜리는 법무업무추진비라고 대의회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시책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것은 감사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다르다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감사에 들어간다면 무슨 감사에 얼마 해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될 텐데 쪼개 놓는 게 분산을 시켜놓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다수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 또 이번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기타 부분들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달라지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석원간사
그래서 예산을 나눠 놓는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눠 놓는 개념이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감사업무 지원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사무용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숫자별로 나열해 줘야 되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감사하면 들어가는 물품이 비슷비슷 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서석원간사
쪼개 놓은 게 자꾸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44쪽에 전산장비 구입 1,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전산교육장하고 제2전산교육장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전산교육장 수료생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자격증 반도 있고 각종 워드반, 파워포인트반, 엑셀반 그 다음에 전문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은 시군구에서 최고로 배출자도 많고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했을 때도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교육장의 장비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몇 년이나 됐는데 노후화 됐다고 그러지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서석원간사
5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7년째 갖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교육장의 필요한 장비들도 있겠지만 책상이 노후화돼서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를 책상 안쪽에 놓지 않습니까?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다는 얘기지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교체입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체입니다.
서석원간사
교체를 하면 지금 몇 년 된 게 얼마만큼 노후화됐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장 나서 못 쓰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거니까 컴퓨터라는 게 그때그때 빠르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 용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떠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더디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도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눌러서 한참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전산교육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청이 최고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최고라는 데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부분들도 있고.
서석원간사
전산교육장의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얼마나 됐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도 있고.
서석원간사
몇 년도에서 몇 대 사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노후된 책상, 의자 그 다음에 화질이 떨어지는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빔으로 쏴주는 것들이 오래돼서 화질이 선명치 않다는 거지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석원간사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하고 의자, 책상을 교환하겠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교환해야 된다는 것을 사진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서석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천만원이 육박하네요. 감사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감사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부서별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천만원이라고 평가하시니까 너무 많다고 하지만 사실 팀이라든지 업무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13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구정업무보고서 제작 1,500만원이 있는데 정책자료집, 신년사, 시장방문 주요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로 이 부분에 쓰는 것은 매년 끝나면 우수시책 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 업무보고 그 다음에 구정연설문, 신년사, 구정 성과집, 저희가 수시로 만드는 정책자료집이 있습니다. 연말 이 되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각 실과에서 정책실명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요약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주요업무보고의 요약분을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 원인이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이 인쇄단가도 올랐겠지만 일을 수행하다 보면 인쇄물로 해서 저희구가 잘할 수 있는 우수시책,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전결처리책자발간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사무위임전결에 의해서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결규정 책자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책자로 별도로 발간이 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책자로 별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감실이 전체적으로 팀별로 수용비가 높아요. 그 다음에 136쪽,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직무연수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급관청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돼서 특별히 직무연수를 떠났을 때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부분에 전국단위로 간다든가 보건복지부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청 주관으로 갔을 때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 해외로 직무연수 가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올해는 정리추경에서 3천만원 반납 하셨더라고요. 원래 5,000인가 세웠다가 10% 감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4,500만원 세웠던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보니까 4,500에서 3천만원을 정리추경에서 반납하셨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직무교육 외에는 거의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통계정보 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및 의자 구입이 있어요. 1 세트 구입하는데 210만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세트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원래 통계작업실이 6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조사 큰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천시민생활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환경을 보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137쪽, 일반수용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들 표창을 하고 부상을 주고 그러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또 올해 몇 개 부서 줬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3개 부서씩 줬습니다. 동에 2개, 구에 3개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시기를 자체평가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진작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도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개동에서 2개동 주면 최우수, 우수 금액이 좀 올라가서 그러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 5천만원 들여서 워크숍 가겠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맨 날 가도 효과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시행을 안했었고 2년마다 한번씩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3년 미만의 신규공무원이 1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를 봤을 때 137명에 대한 서로의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서로 알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공무원생활 이쪽에서만 쭉 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기억 못하거든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것은 한번 가서 조직역량도 있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하는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부분이고요.
정지열위원
이런 게 굉장히 소모적인 경비라고요. 예전에 옷 로비 사건 났던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작년에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사자체가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1박 2일 가서 먹고 쓰고 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눈으로 보는 부분은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따져 보면 사실 조직의 역량강화 하는 데는 이런 워크숍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139쪽, 풀경비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쪽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또 출장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현업부서에서 세우라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해 2천만원 있는데 무엇을 구입 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지출했는데 내역은 풀경비지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집행된 것은 대부분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물품구입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정례회 끝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되는 부분도 세웠지만 거기에 또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지열위원
조직개편에 얼마 들어갔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천만원이요.
정지열위원
다른 데 또 어디에 썼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연수3동 청소년지원센터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 게 있고요.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풀경비를 갖다 써요? 공무원들이 예측성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금방 없어지고 못쓰는 게 아니니까 매년 정례회 본예산 세우고 또 추경제도가 있잖아요. 추경에서 세우면 되는 거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준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풀성 경비는 다 그런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정도는 그렇다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급량비도 줄여야 돼요. 필요성은 있다지만 급량비 주면 다 까먹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300만원 나간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발생하면서 보건소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전액입니다.
정지열위원
출장여비 같은 것도 5천만원 쓰고 토털 풀경비 1억인데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출장여비도 자제를 해야 된다고요. 세워놓으면 쓸데없이 3명 갈 것을 6명 가고 5명 갈 것을 10명가면서 예산이 빠져 나가는 거지요. 풀성 경비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건설과나 녹지과 현업부서에서 평소에 관내 출장 다니면서 예산 때 되면 수시로 파악해서 공사가 필요할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준비하는 행정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정이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 단위들은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사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3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만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우가 와서 도로가 소파됐다든지 이런 소규모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정지열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을 예비비로 쓰기는 부담스럽지요.
정지열위원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물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우리한테도 필요한 경비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선심성 경비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앞두고 다 써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지요. 제가 자료 다 봤어요. 다 그런 게 50% 이상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43쪽, 정보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항온항습기 구입이 전에 보면 1대 당 775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용량차이가 나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용량차이가 납니다.
정지열위원
신규에요? 대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체입니다.
정지열위원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항온항습기가 몇 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홈피 전면개편은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홈피를 전면 개편하는데 1억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하고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 가 확대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배너나 배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홈피 관리를 일반 동사무소까지도 주민자치센터까지 전부 손을 대서 운영해 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강제사항이에요. 법령근거 자료를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성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증액 시킨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증액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배정 사업이 돼서 저희가 결국은 동 주민센터에서 넘겨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재배정 하고 절차를 거치느니 차라리 동 주민센터에 처음부처 예산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좋겠다고 생각해서 각 동에 동일하게 통장이라든가 반장보상금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똑같이 세워 놨습니다.
서연희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리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축제한마당에서 운영요원 지원도 있어요? 50만원씩 지원 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운영요원들의 제경비입니다. 식사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 주민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공통경비로 50만원씩 세워줬습니다.
서연희위원
풀경비에서 아까도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비부분에서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풀여비에서 계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여비로 계산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풀여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시를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좋은 시책이 있어서 그랬을 때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풀경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서연희위원
자산취득비가 동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5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쓰던 캐비넷, 책상, TV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이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노후해서 외적으로 봤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기능면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판단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체판단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지났고 주민편의나 직원편의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올린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예산은 100% 반영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312쪽, 청사 LED 전광판 설치 이게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오시다 보면 의회청사 입구에도 LED전광판이 있어서 각종 홍보물들이 올라오지요.
서연희위원
11개동에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설치하는 동이 있고 안 설치하는 동이 있는데 옥련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새로 신축공사를 해서 현수막을 내거는 것들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자율방범대 동예산으로 280만원씩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소모품 50만원 나가던 게 하나도 안 세워 있는데 동으로 내려줬으면 그것까지 해 줘야지 어느 때는 한번 양념 식으로 줬다가 어느 때는 빼고 달라면 주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는 소모품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소모품은 운영경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50만원 먼저 줬다니까요?
담당
이남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안에서 …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전에 소모품비를 별도로 해서 50만원씩 줬는데 운영비 내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자율방범대 운영하면서 커피도 살 수 있고 장비를 구입해도 되고 편한대로 70만원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