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교육홍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총계로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170만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40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전년에도 있었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면 똑같은 사업도 증액, 감액 같은 게 눈에 들어오고 반면에 없었던 것은 신설된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이왕 예산서 만들 때는 똑같이 구분해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한결 편하고 답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도 보면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밖에 안 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군더더기 없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개선요구를 했을 때 역시 또 앞서나가는 연수구가 되겠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요구사항 한건데 행감 자료 있죠? 앞에 보면 목록표가 하나도 없어요.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목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예, 목차도 그렇고 부속자료도 앞에 목차가 있고 몇 페이지에 부속자료 있다고 알려주면 한번에 딱 넘겼을 때 찾기가 쉽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내년부터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작년에도 요구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355쪽, 인건비에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비 있죠? 2억 9천 3백만원짜리. 전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성립 전 경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17명에 대한 2억 1,600만원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편성 안됐고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죠.
황용운간사
추경 예산은 원래 여기에 안 적혀요? 전년도 예산도 추경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같이 나오면 좋은데 추경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어야 했네요. 추경예산도 예산인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는 당초예산만...
황용운간사
357쪽,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약 천만원정도가 올랐는데 오른 계기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50명분을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50명에서 16명이 늘었는데 천만원 올라가나요? 720만원인데 300만원정도는 뭐가 늘어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물가정도를 봐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돈이 올라갔나요? 작년에는 얼마로 잡았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35만원 정도였습니다.
황용운간사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밑에 사무관리비 청사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실 및 상황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었던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편성 안됐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에어컨 시설유지라든가 청소도구 집기류를 위해서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휴대폰 비용도 없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400만원 중에 이번에 신설되는 게 청원경찰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량부제 안내입간판 이게 개당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황용운간사
무슨 입간판이 그렇게 비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입간판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일자별로 편성해서 집어넣는 거죠.
황용운간사
작년에 의자 얼마치 샀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만 5천원씩 해서 500만원치 구입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또 사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200개 구입해서 3층 대회의실에 150개 놓고, 영상회의실하고 소상황실에 50개씩 배치를 했는데요. 대회의실 행사할 때 행사규모에 따라 지금의자가 모자라거든요. 150개로는 부족해서 100개만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접이식의자로 했어요, 아니면 행사장에서 쓰는 플라스틱의자로 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접의자로 합니다.
황용운간사
접의자가 나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접의자가 이동하거나 부피 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요새 플라스틱 의자로 하는 게 보관 이동 모든 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겠냐고 했었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에 쓰는 의자는 이동식은 안 되는 거고요. 상황실이면 상황실 회의실이면 회의실로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 접의자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접의자가 낫다는 거지요? 358쪽, 자치행정실현에서 일반운영비보면 구청장 및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현수막 및 현판제작 이게 무슨 70만원씩이나 들어요? 1회성으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초청장 및 식순지 제작도 흔히 많이 쓰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수막하고 현판을 봐서는 금액이 큰 걸로 느끼시는 거 같은데 사실 제작비가 현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황용운간사
현수막으로 걸면 되지요. 안에서 내용이 중요한거지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구청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회의실에 크게 현판으로 해서 시장방문해서 표시하는 건데요.
황용운간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수구기가 2,7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극기도 1,7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태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행사장에 거는 것 때문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로기 얘기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매년하지 않았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황용운간사
한 해에 보통 몇 개씩 교체를 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소모되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요. 1년에 몇 번 정도 거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10번 정도 걸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많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기 하나도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도시축전 관련해서 몇 개월 동안 걸어놨더니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새로 구입해서 내년에 용역줄 때 업체별로해서 게양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64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황용운간사
2008년도 916만원이었고, 2009년도 1,1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다 동결하는 판에 이건 왜 올려줘요? 그리고 예비군육성훈련 우수자 표창장 제작 4개 부대는 또 뭐예요? 부대별로 표창장 해 주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비군들 훈련 잘 받고 우수한 예비군에 대해서...
황용운간사
4개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동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군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군부대 표창을 왜 우리가 해요?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세우지 않았던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비군훈련 우수자 표창장제작인데 4개 부대로 해서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왜 올리느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대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예비군한테 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4개 부대로 되어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개 부대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한테 주는 겁니다. 5명씩이요.
황용운간사
없었던 게 왜 신설됐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줬지요.
황용운간사
올해는 무슨 돈으로 줬어요? 돈이 없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목만 봐서는 신설인데요. 아마 다른 목에서 올해 지급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없으면 없는 대로 했어야지 자꾸 목을 신설하느냐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예비군 훈련우수자 표창장 제작해서 돈 30만원 올려서 이런 것까지 목 신설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여태껏 신설해서 다른 데 예비비로 썼든지 뭘 썼든지 하더라도 매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주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또 신설해서 목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안 주던 거면 모르지만 줬으면 기존 방식이 있는데 왜 새롭게 예산 목을 만드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해가 됩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건 자진삭감해요. 매년 주던 식으로 하든지하고 자꾸 이렇게 신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경상보조가 5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보면 지역대하고 각 동대에 프린터 토너...
황용운간사
구체적인 내역 갖고 오세요. 내역보고 다시 할 테니까 이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355쪽, 선택적복지제도 1억 8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씩 751명인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는 기준이 기본점수가 있고, 근속 포인트가 있고, 가족 점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올린 것은 기본점수에서 당초 600포인트 주던 것을 100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700포인트 또 올린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700포인트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군구는 어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인천시하고 서구만 1,700포인트가 되고 우리하고 6개구는 1,300포인트로 다 동일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600포인트에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700포인트로 기본점수 100포인트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0만원씩이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751명이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751명에 대해서 100포인트씩 잡은 사항이 되는 건데요. 우리 인원을 보면 휴직자, 파견, 장기교육 27명하고 정원이 597명이고요. 전임계약직 5명 청경 19명, 환경미화원이 76명, 무기계약직이 18명, 구 의원이 9명 이렇게 해서 총 751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751명인데 기본점수만 100포인트 올려준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본 포인트 600에서 700으로 올라갔고요. 근속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균 1,300까지 줄 수 있는 건데 1,000포인트로 잡은 거죠.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창환위원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예산만 올린다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속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100포인트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국고대여 장학금도 예산이 5,10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융자를 받아서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우리가 거기서 다 융자를 받나요? 여기 보면 세부계획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융자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자녀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은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받은 거죠.
이창환위원
상환을 하면 어디로 귀속되는 거예요?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거기로 상환을 하는 거죠.
이창환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대출받아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게 우리 예산에서 잡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이창환위원
우리 세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릴게요.
이창환위원
꼭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세출로 잡혀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상환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대주고 다시 연금관리공단에서 2억을 받거나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이 1,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신규채용임용후보자가 26명이라고 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을 꼭 써야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신규임용후보자하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이요?
이창환위원
예.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연수구청에서 일하는 인원 26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수습직원들은 업무가 다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 외에 또 출산휴가자 대신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3개월 정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공무원들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업무가 다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 신규 실무수습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동료 의원들은 400몇 명에서 거의 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600명 인원으로도 부족했다는게 과장님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600명 외에 26명이 또 들어온 거잖아요. 앞으로 그분들도 계속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그럼 26명이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거죠.
이창환위원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26명이 한꺼번에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26명이라는 게 600명의 26이면 몇 %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한 사람한테는 중요 업무를 맞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책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업무 능력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맞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수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과는 별개의 문제고 이런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청년실업 해소차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는 사람이 많으면 업무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든 만큼 일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해 예산이 4천 1백만원에서 지금 9천 3백만원으로 5천 3백만원이 늘어났어요. 100% 이상이 늘어난 거죠. 26명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써야하는 인원이고 정식 직원들인데 그 분들이 1호봉 받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1호봉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9급 1호봉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얼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1호봉 봉급이 82만원이고, 시간외 수당이 59,930원 거기에 정액급식비 13만원하고, 교통보조비12만원해서 총 11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26명이 늘어났으면 사실 요즘 제가 보니까 현 구청장님이 민선 4기 출범하시고 난 뒤에 무기 계약직도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천 백만원에서 9천 3백만원으로 5천 2백만원이 늘어났어요. 110%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왜 커버 못하냐 이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보험료 관계거든요.
이창환위원
예? 보험료가 무슨 5,300만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하고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5,300만원이나 늘어나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비율로 정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 늘어났는지 파악을 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실무수습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늘어난 사항이에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총괄해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4,100만원이 몇 명분에 대한 것이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창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제가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총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보시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제상황이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을 만큼 호전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범공무원 시장상, 구청장상, 정부상 이렇게 있는데 66명으로 늘어났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66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숫자가 딱 나온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내놓는 거랑 청경이라든가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10%만 올려야지 이렇게 35만에서 45만원으로 올리면 20%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것은 심한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숙박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뽑은 사항이 되는 거죠.
이창환위원
이게 25%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린 거예요. 2009년도 35만원에서 2010년도 45만원으로 10만원 올렸으면 지금 35만원에서 20%해도 7만원인데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비율로 따지면 많이 오른 건데요.
이창환위원
지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예결위 가서 또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용품 있잖아요? 여기에 가스총 19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총이 전혀 없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가스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가스탄입니다. 1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스탄 사용한 사례는 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사례는 없죠.
이창환위원
이게 기한이 되면 다 폐기 시키고 또 사고 그러는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휴대폰 이용료해서 8만원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5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5대 따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비서실장이 쓰는 거고 나머지 5대는 부속실의 운전기사들이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접의자도 2009년도에 2만 5천원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2만 5천원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지금 20%가 넘게 올랐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종류로 단가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올래 산 예산이 2만 5천원인데 20% 인상시키면 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해에 20% 인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회의실용 청소기구입 112만원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소업체가 있는데 왜 청소기를 사냐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황실, 영상회의실, 상황실, 어학실 여기 청소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그것도 청소업체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무실은 안 해 줍니다.
이창환위원
안 해 줘요? 회의실 같은 데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안 해 주죠. 우리가 청소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부탁해서 해 주는 거지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기념비가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디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홍보물제작 현수막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 현수막 안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실현에서 일반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느 쪽에서 늘어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가로기 용역비 1,900만원하고, 구기가 작년보다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가로기 용역비는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했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들이 다쳤다면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창환위원
굉장히 위험하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특히 중요한 것은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달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여비에 보면 지역동향 활동하고 동향파악 및 의전수행여비해서 이것도 지금 거의 200%가 늘어난단 말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에는 동향파악 의전수행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동향파악 및 의전수행여비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만 일반여비에서 추가편성된 거죠.
이창환위원
그 다음 360쪽, 우수통장 자율회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세입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자율통장연합회 우리 상 받은 거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우수한 자율회를 시에 의뢰하면 우수 자율회는 상사업비 200만원을 시비 보조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우리 연합 준 모양이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뇨. 우리가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동별로 나가는 사항이죠.
이창환위원
동별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주부 모니터단운영도 아까 세입부분에 있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만명을 모집하고 우리 구는 80명 선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0명 선발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동별로 안배가 다됐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안배해서 모집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하는데 무엇으로 쓸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홍보물도 제작하고 발대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61쪽, 4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나간 1억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가 7개 단체 빼고 숫자가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거의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362쪽, 기간제 근로자를 보수해서 1,291만 5천원이 신설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선거관련해서 동하고 구에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며칠정도 채용하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3일정도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선거관련업무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다 선거관련입니다. 이건 시에서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이창환위원
362쪽, 자치단체등이전 이것도 선거관련인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선관위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창환위원
370쪽,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해서 연수구에 내준 게 있거든요? 지침으로 해 준 금액까지 내려준 거랑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캐비닛 같은 경우도 개당 20만원씩 내려줬거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사무실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비서실에서 구입한 사항인데요. 조금 더 품위 있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올해 비서실 리모델링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1995년도에 구입한 캐비닛이 있어서 보기 흉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가 예비군에 대해서 현물을 준적은 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현물 준적 없습니다. 예산으로만 지원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물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육성·지원재산·물품 취득원장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돈만 줄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로부터 정산을 받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비군부대로부터요.
황용운간사
정산서 갖고 와주세요. 비소모품하고 취득원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갖고 오세요. 갖고 올 동안 질의할게요. 2010년도 사업세부내용을 보면 탄입대가 매년 들어가요? 소모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죠.
황용운간사
저도 군대생활 해봤지만 탄입대가 그렇게...
박동복위원장
소모품 아니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황용운간사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냐고요. 작년 것만 봐도 방탄헬멧 같은 것을 우리가 사서 지원해 줘야 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여기 보면 우리가 예비군육성·지원의 요청 및 결정을 할 때 우리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죠.
황용운간사
규칙 갖다 주세요. 여태까지 예비군 하는데 이동식앰프가 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새로 바꾼다는 내용이죠.
황용운간사
확인해 봤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식이 몇 년식인데 바꾸자는 거예요? 또 예초기는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훈련장 풀 깎는 기계가 되겠죠.
황용운간사
풀 깎는 거까지 우리가 사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수예비군 기념품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훈련소 입소할 때...
황용운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올해 훈련 들어가는 사람만 기념품 줍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중구에서 줬고요. 또 전년도에는 남구에서 줬고,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줄 차례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얼마씩이었고 어느 구가 어떻게 했는지 현황 갖고 오세요. 그리고 종합상황실운영은 또 뭐예요? 상황실 운영하는데 60만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설명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급식훈련지원은 왜 70만원씩 해서 동대 어떻게 해서 140만원이 나왔으며 종합상황실운영은 뭐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 하여간 2010년도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예산서올린 사람 오시라고 해요. 부대장 오시라고 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1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편성과 지방의회심의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수임군부대의 장한테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오라고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오라고 해요.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간사
오신 다음에 질문할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시간 가니까 다른 거하고 나중에 해요.
황용운간사
저는 이것만 질문할 거예요. 수임군부대의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박동복위원장
수임군부대장은 사단장이에요.
황용운간사
그럼 이거 하는 거 갖고 사단장한테 규칙을 우리가 만들면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 사단장을 직접 불러서 얘기 들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단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용어를 사단장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동복위원장
법을 중앙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위임해서 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그럼 하다못해 소속 경리책임 장교도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매번 예비군육성지원을 할 때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상당히 애매해요. 그리고 예비군 같은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방탄헬멧, 탄입대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원해 줘야하나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황용운간사
예, 이해를 구해 주는 거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예비군은 군장비가 전투예비군에 한해서만 부대에서 지원하고 일반 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어져서 예산으로 매년 받는 것은 예비군 숫자전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서 장부상에도 있고 물품도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씩 사서 각 동대 전체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지역대장님 오시라고 해요. 지역대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전용회선사용료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역대하고 각 동대 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없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매년 해 줬어요.
황용운간사
2009년도에는 없는데요. 뭘 매년 해 줘요.
박동복위원장
원래 전용회선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대운영경비로 사용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부터 지원받은 사항이에요.
황용운간사
부대운영경비고 뭐고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360만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전용회선료만 360만원 나갔다면 우리가 작년에 도와준 게 4,200만원이에요. 10% 에 가까운 돈인데 작년에 8-9%에 해당되는 돈이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없는데 어떻게 올해는 있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나간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 구에서 라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웠나보네요.
황용운간사
지역대장님 모셔서 차분히 봅시다. 이번 기회에 해 주더라도 우리가 알고 계획을 세워서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국고대장학금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시책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동복위원장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국비를 내려줘서 자기들이 세워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 데 왜 정부에서 추진해 놓고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공무원들한테 대학생자녀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박동복위원장
그건 무상지원이고 지금 대학교는 대여금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회수시키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359쪽,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가 그게 올해부터는 동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진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동별로 세우도록 방침이 바뀐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인상 있잖아요? 매달 한 사람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표창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 데요.
박동복위원장
표창계획에 연수인상하고 일반상하고 다 나와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60쪽,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은 감소됐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 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선진지 견학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기타 보상금에 동에 통·반장 쓰레기봉투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빠진 사항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 탄입대 소요량이 어떻게 되요? 2009년도에는 300개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600개가 필요하고 2008년도에는 몇 개 쓰셨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 자원이 16,694명입니다. 1인당 1개씩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작전소요를 잡으면 7,133개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예비군 자원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주냐면 주요한 기동대나 타격대는 1인당 1개씩은 있어야 되고, 해양경계나 주요시설은 2명당 1개씩 있으면 된다, 일반 예비군한테는 3명당 1개씩 준다고 해서 예비군 자원이 16,694명이지만 7,133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탄입대 같은 경우는 현재 군에서 보급된 게 2,279개 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소요의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에 연수구에서 330개, 인천시에서 143개, 2008년도 연수구에서 400개, 2009년도에 연수구에서 300개, 인천시에서 500개를 지원해서 현재 보급률이 27.7%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2020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전체 물자와 장비를 100% 확보한다는 사항이라서 중기계획으로 또 장기계획으로 계속 확보될 때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방탄헬멧도 말씀하셨는데 방탄헬멧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7천개에서 298개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2009년도에 1,195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 다 30% 이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보되도록 계속 중장기적으로 확보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야 하고 인천시 협조로 해서 자꾸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군부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방탄헬멧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인천시에서 이번에 처음 1,195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도 50개 구입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건 처음인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황용운간사
앞으로도 계속 구입해야 되겠네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계획은 가능하면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비싼 상황에서 너무 많은 소요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인천시 예산을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시는 각 구로 획일적으로 배급을 해 줘요? 아니면 예비군자원에 비례해서 맞춰서 배급해 주나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비군 자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합니다.
황용운간사
획일적으로 자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요대는 구입 안 해도 되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안도 있습니다. 아까 탄입대, 방탄헬멧만 얘기했지만 요대, 수통, 수통피 전부 해야 합니다.
황용운간사
빠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것보다 확보율이 높기 때문에 낮은 것부터 채우려고 탄입대와 방탄헬멧을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워키토키는 다 해소된 건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원만하게 됐는데 그게 또 장기화 노후화되면 다시 교체되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상황판하고 가림막도 수량이 각 1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 지역대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리는 게 없습니다. 작전대비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상황판 가림막이군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가림막입니다.
황용운간사
전자 서명기는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가 3년 전에 보급해서 쓰고 있는데 실내에서 전자제품으로 노트북이 주가 되는데 오래 쓰지만 야외에서 쓸 수밖에 없어서 4곳에 설치해서 동시에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개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출석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예비군도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황용운간사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연수구에서 3년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황용운간사
4대가 교체하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수명이 4년뿐이 안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4-5년은 가야하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잦고요. 하다가 한번 고장이 생기면 예비군 입소시간이 굉장히 지연돼서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이동식앰프는 어떤 경우에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이동식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병소에서 예비군 민원인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똑바로 전달되어야 하고 모든 예비군한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메가폰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폰을 하지 말고 이동식앰프로 해서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입소할 때는 위병소에서 사용을 하고 입소 후에 교장을 돌면서 문제될 수 있는 요지에 앰프를 설치해서 항상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동식앰프 2개를 사서 쓴다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교장이 12곳입니다.
황용운간사
교장이 12곳인데 왜 연수구에서만 이것을 부담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2대대가 연수구, 남구, 중구 3개 구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가 발생하면 돌아가면서 구입합니다.
황용운간사
무엇을 돌아가면서 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식앰프를 우리가 샀으면 거기는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부대훈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예비군 기념품이 그런 상황입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구는 코인으로 해서 우수예비군으로 기념패를 줬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기념품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선물을 줌으로서 열의를 갖도록 하자고 해서 올해는 남구에서 그 사항을 타월하고 저금통으로 하니까 호응이 좋았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급부대에서 호응이 좋은 것을 확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남구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늘려서 올해 한번하고 내년에는 중구에서 할 때 늘리든지 동결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연수구에서는 처음이지만 올해에는 남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코인으로 보급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3천원짜리를 무엇을 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타월입니다.
황용운간사
타 구도 기념품 줘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타 구가 아니라 타 부대도 다하고 있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타 부대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타 부대는 무엇을 줘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으로 액수는...
황용운간사
아니, 예비군 훈련가는 데 훈련참석 했다고 타월하나 주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우수예비군은 1일 저희가 훈련 가용일수가 약 1년에 140일 정도 됩니다. 1일 예비군이 입소할 때 400-500명이 됩니다. 그 인원 중에서 약 1일 15명 정도를 각 훈련과목에서 교관들 판단 하에 우수예비군을 선발해서 기념품을 끝날 때 우수예비군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우수예비군을 2천명을 선발해서 준다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그런데 1일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념품이면 기념품 같아야 하는데 3천원짜리 타월줘서 좋아하겠어요? 타월 3천원짜리 수준을 아세요? 하려면 아예 수량을 줄여서 제대로 주려면 주고 아니면 말아야지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냐고요. 개수를 줄여서 2천명 같으면 천명을 주면서 6천원짜리 해 줘야 타월 같은 거 받아가는 거지 3천원짜리는 발 타월로도 쓸지 모르겠네요. 3천원짜리 수준을 아세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이왕이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집에서는 예비군 훈련 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어쨌거나 이것도 상이라면 상인데 쓸만한 것을 줘야지 3천원짜리 주고 괜히 욕이나 먹는 거 뭐 하러 주냐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인원에 조금이라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걸 할 수도 없고 해서요.
황용운간사
3천원짜리 줄 바에는 안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줘서 욕먹을 바에야 이런 건 예산삭감해서 안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군부대에서 사전에 3천원짜리 업체하고 사항을 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예초기 같은 경우도...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초기도 2년에 한번 정도 되는데 예초기가 전문가가 사용하는 게...
황용운간사
지금 이게 부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차양막, 이동식앰프 전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지금 타 구는 뽑아왔어요? 남구하고 중구 것만이라도 해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남구, 중구, 연수구가 같이 3개 구가 묶어서 가는 거니까 최소한 남구, 중구 것만 먼저 갖고 오면 비교가 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비군하면 예비군 숫자에 의해서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예비군 숫자대비해서 그쪽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비교 안 해 놨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우리 대대에서 할 때는 남구, 연수구, 중구 관계자가 모여서 품목을 분산시킵니다.
황용운간사
품목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물론 있는 돈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품목을 나눠서할 수 있겠지만 남구, 중구, 연수구가 어떻게 돈이 배분돼서 나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자원이 16,900명이면 16,900명 대비 우리가 4,200만원이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4,2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구는 몇 명 대비 얼마, 남구는 몇 명 대비 얼마 이렇게 나와서 꼼꼼히 따져줘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나간다면 당연히 올려줘서 베풀어 줘야하는 거고 그런 쪽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절감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구 혼자만 도맡아서 할 게 아니잖아요. 3개 구가 맡아서 하는 거라면서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와서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미리하고 있어야죠.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다음 심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보고 하세요.
황용운간사
계양구가 우리보다 상당히 인원수가 많을 걸요? 예비군 자원이 어때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계양구가 18,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우리와 한 천명 차이난다고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우리 구가 절대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계양구가 4,400만원 우리는 4,300만원 정도 줬고 2009년도 4,600만원이에요. 계양구 인원이 우리보다 천명이나 많은데도 그렇고요. 남동구도 자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남동구가 2만 3-5천명 정도 입니다.
황용운간사
남동구도 우리보다 만명 가까이 더 많은데 3천만원 밖에 지원 안했어요. 2009년도에도 4,700만원이고, 서구도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2천만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향방작전 내지 교육훈련...
황용운간사
예비군육성지원이면 자원에 맞춰서 탄피나 방탄헬멧을 준비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자원에 비례된다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타 구에 비례해서 인원대비해서 나가는데 서구에 비해서 우리는 2배 이상 나가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지역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서구에서는 내년도 9,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그건 어떤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사업이요.
황용운간사
가지고 와 보세요. 이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저건 군부대에서 구에 요청하겠다고 한 계획서를 가지고 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달라고 하는 계획이고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위원님은 서구에서 적은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황용운간사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것도 있는데 왜 적은 것을 얘기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타 구가 조금 주니까 조금 주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보면서 해 주는 거지 달라는 대로 주냐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비교해서 부당하게 많이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확인해서...
황용운간사
현재 확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추후에 확인해서요.
황용운간사
추후에 확인하긴요. 예산서 올릴 때 확인해서 올렸어야죠. 그렇잖아요. 심의 끝나기 전까지 10개 구군별로 해서 2007, 2008, 2009년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군 자원 몇 명에 얼마인지 해주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 조정할 때 그걸 보고 할 테니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용회선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액수가 366만 6천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연수구청에서 전용전화를 넣어준 것은 우리 구 관내 사항에서 연결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얘기한 전용회선사용료는 군부대 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동대에 월 2,3500원씩 KT에 지금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나 여단 대대, 지역대, 각 동대, 우리 대대 내에 있는 모든 지역종대가 통화할 수 있는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궁금한 건요. 기존에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게 360만원이라는 전용회선사용료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국방부 치부 같지만 예비군 동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일반전화 넣는 걸 하다보니까...
황용운간사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4,2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4,200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나간 게 4,286만원 나갔고 올해 4,200만원을 예산 신청했는데 4,200만원에 대해서 366만원이라는 비율은 상당이 높아요. 한 8-9% 정도 차지하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게 이게 왜 나왔냐고요. 전용회선 필요해서 돈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썼냐 이거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더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인 겁니다. 다른 품목을 연기시키고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어떻게 썼어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원래는 전화비가 월 5,4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전용회선만 23,5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황용운간사
우리가 예산 중에 366만원이면 8-9% 정도 되는 비율인데 작년에 이렇게 큰 돈을 무슨 운영비를 빼서 썼다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부대에 나온 운영비로 해서 그 사항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답습되니까 답답한 건 알지만 군부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돈 얼마 나온 것 가지고 예비군 동대 운영하는 데 정말 문제점이 많다 해서 동대장들이 이걸 반영시켜 달라 전화비가 너무 부담이라고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자료 준비할 때 10개 구군 전용회선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첨가해서 알아봐주세요. 다른 데도 준다고 하면 주는 게 저희도 마땅한 거고 다른 데도 주는 게 없다면 저희도 안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반반입니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반입니다.
황용운간사
반반이에요? 비용은 어떻게...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급식훈련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가 전방기, 후방기 향방작전훈련을 할 때 1개 동에 예비군 전체에 대해서 급식훈련을 전시대비해서 실습을 합니다. 이 사항을 할 때마다 추가예산을 세우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고히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낫다고 해서 안 그러면 구청에 계속 추가요구를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황용운간사
급식훈련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했죠.
황용운간사
예비군육성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필요로 한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나가야 할 것은 나가야 하지만 지금 급식훈련지원비 같이 없었던 게 70만원이 2번이면 140만원이잖아요? 없었던 게 튀어나오면 저는 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에도 4,20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도 4,200만원 갖고 써보자, 4,200만원으로 맞추는 차원에서 전용회선사용료도 집어넣고, 급식훈련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내년에 급식훈련지원, 종합상황실운영, 전용회선사용료 프린터 이런 것은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신설된 것만 해도 벌써 3개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570만원 돈 되는데 570만원은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또 늘어난 거예요. 내년에는 무조건 줘야 하고 최소한 지금 식으로 따지면 내년에는 4,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향방작전에서 저희가 많이 감소를 시키고요.
황용운간사
급식훈련지원이 우선순위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여태까지 안하던 급식훈련을 지원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돈 여백이 남으니까 이참에 우리 급식훈련지원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급식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못하고 생략되어 버렸던 겁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전시대비해서 있는데 예산 때문에 자꾸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황용운간사
예산타령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한거라면 항상 하셨어야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을 할 때는 제12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수임군부대의 소속경리책임 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장부를 갖고 계신가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는 그걸 비치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서 그걸 가지고 있고요.
황용운간사
그럼 여기에서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재산물품 취득원장이 지금 본부대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우리가 돈을 신청해서 줬어요. 그럼 경리장교가 다 사서 물품으로 줘야 되겠네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원장은 거기다 있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은 12월에 합니다.
황용운간사
자치행정과에서는 원장을 다 확인해요?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정산보고는 합니다. 우리과로.
황용운간사
정산보고는 하는데 경리책임 장교가 와서 하냐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저희한테 위임합니다.
황용운간사
위임한다고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사단에서 거기에 따른 공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들어간 사항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자치행정과에서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매해 12월에 결산을 저희 군부대가합니다.
황용운간사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주고 경리장교가 세우려면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갑갑하겠어요. 법으로 이렇게 신설 되어 버렸네요. 2008년 5월 2일부로 못 박아서 비소모품이건 소모품이건 취득원장 만들어서 예산주면 경리책임 장교가 알아서 물건 사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봐요.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군부대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조달청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부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 사용하는 동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올 초에 들어간 예산이 실질적인 물건 지원이 9월부터 지원됐습니다. 군부대에 굉장히 성토하다시피 했는데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점차적으로 2월, 3월부터 들어와야 될 사항이 후반기에 들어오고 있으니 저희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예비군 동대에서는 고마운 게 반감됩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겠고요. 우선 중구, 남구만큼은 우리가 나가는 세부내역으로 무엇을 지원할 건지 알아야 하니까 이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작년도랑 올해 것만 해서 남구하고 중구하고 뭐 부담하기로 했고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것 그리고 아까 10개 군구에서 인원대비해서 얼마 지원된 것을 참고해서 보고 우리가 예산작성 할 때 또 얘기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성전
김성전예비군지역대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지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375쪽, 사립유치원교사 연수활동비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나갔었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회 추경 때 9,700만원 나갔습니다.
황용운간사
연구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유치원교사들 월 5만원씩 지원금입니다.
황용운간사
연구활동비 명목이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연구 활동한 대가로써 연구 활동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성격으로 생각은 2차적인 문제고요. 연구 활동비라는 인건비내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게 연구 활동비 아니에요?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연구 활동 하는데 어떤 성과물을 내놓는다든지 어떤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자 해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보면 인건비도 교사 연구 활동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줘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 활동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 활동비라는 성격이 인건비성으로 줘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연구 활동비라고 하면 연구 활동을 독려코자하는 거 아니면 연구 활동에 대한 대가성이나 이런 게 연구 활동비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활동비를 줬으면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인건비 보조라면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돈을 왜 주냐 마냐가 아니라 연구 활동비로 줬을 때는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인건비보조차원이라면 연구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주면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 줘야한다는 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처우개선비 성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처우개선으로 주던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알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국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2군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처우개선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처우개선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꾼 건데 이름을 바꾸더라도 맞게 이름을 바꿔야지 연구 활동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줬을 때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해석이 애매합니다.
황용운간사
줄 수 있는 명목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활동비로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봐야 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 교사들도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는 바람에 유치원연합회에서도 그런 명목으로 지원요청이 있어서 아마 저희도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사립유치원교사들 월급이 얼마에요? 지금 얘기하신대로라면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처우개선으로 나갔다고 해서 준다고 하면 여기에 월급을 비교한 비교표는 갖고 있어야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봉급명세표를 받기는 어렵고요.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들 봉급이 아주 열악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래도 평균임금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밝히기를 꺼려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인건비 갖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연구 활동비라고 돈이 나갔을 때는 명목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성과물을 받아야 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연구 활동비보다도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이 연구 활동비는 연구 성과물이 분명히 따라 와줘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바꾸실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그래야 저희가 도움이 되겠지요. 376쪽, 견학식대 작년도에는 28만원인데 올해는 180만원으로 세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실무자인데 올해는 남구관내고 내년은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이정도 나갔겠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작년은 전부 시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요.
황용운간사
그 전년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시흥은 가깝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갔어요.
황용운간사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교육 있죠? 이것도 219만원인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올해 신규 저희 특수시책으로 세운 예산인데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 교육경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서 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장소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 확정이 안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 섭외해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380쪽, 맨 밑에 특성화프로그램 수료증제작이 있는데 2,500원씩 400매 하는데 이거 꼭 써야 돼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저희가 교육 끝나면 수료증 제작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료증으로 A4 종이를 줘봐야 케이스하고 있어도 보지 않거든요. 아예 수첩용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름만 새겨놓고 주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81쪽, 특성화프로그램 원고료 781만원되는데, 전년도에 없었지요? 이런 건 삭감시켜도 큰 문제없지요? 이거랑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평생학습기관육성해서 1,5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지원 이 3가지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컨설팅은 저희가 교과부에 공모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저희 구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지원받았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국비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과부에서 받은 게 얼마나 받았냐면 올해 교과부 공모해서 천만원 지원받은 사항에 우리 구비 500만원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안입니다.
황용운간사
천만원은 일단 들어왔는데 꼭 500만원을 넣어야 돼요? 매칭펀드도 아니고 500만원 안 넣고 천만원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국고지원하면 거의 50% 정도는 저희가 구비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할말 없네요. 천만원 쓰기 위해서 500만원 써야 되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럼 잘 써야 되겠네요. 그 위에 1,500만원 평생학습기관육성하고 특성화프로그램원고료 이 2개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된 사항에 저희 구비 1,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는 얼마나 왔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시에서 1,500만원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걸로 뭐하려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해서 시비사업 나온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 뭐가 나와요? 안 나와 있는데요. 시비지원이 없는데요. 목적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이 왜 들어 가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게 교과부에서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에요. 그건 전용강의실 구축이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4회 추경에 1,500만원 시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0만원 지원해서 이 사업을 같이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 뭐에 쓰게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3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황용운간사
어디어디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좋은 친구들,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각 천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거기에 지원해서 뭐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기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기관육성지원 사업인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돈 천만원 갖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3개가 됐다고요?
한번 갖고 와주세요.
원고료는요?
강사로 모시는 사람은 다 그런 실력이 있어서 모시는 건데 나와서 내가 얘기한 강사료 받고 원고료 따로 받고 그래요?
원고료를 주게 되면 그분한테 사전에 원고를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교재원고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빨리 이해를 하죠.
이해가 되네요. 끝으로 한 가지 제일 큰 거 한번 얘기하시죠. 연수한마당 삭감 할 준비하고 오셨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은 아마 타 군구 전국공통으로 발간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중앙의대로 자치행정과에 반상회회보자료로 내려오는 사항을 저희가 연수한마당에 그 내용을 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내용을 전부 게재하고요. 유관기관, 각 실과 거기에서 꼭 구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연수한마당에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소식지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연수한마당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어떤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꼭 연수한마당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억 3천만원 들여서 연수한마당을 만들었는데 구독률이 형편없이 저조하고 나오자마자 거의 폐지에 가깝다면 전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건 연수한마당 같은 것 말고 그 당시 제가 제시했던 포스터 같은 것도 한 예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은 잘 보지 않아도 남인천 방송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비용이 비싸면 압축을 해서라도 핵심적인 것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식 블로그도 운영을 해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수구청 공식 홈페이지는 내가 작심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검색어를 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한마당이라고 치면 연수한마당에 대한 글을 우리 연수는 연수한마당 구보대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게 검색 글에 떠요. 찾아 들어가면 관악구 공식 블로그에요. 이게 또 좋은 건 구청홈페이지는 알림마당 외에는 거의 다 폐쇄되어 있는데 이런 블로그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지사항이나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와서도 다 만남의 장소도 되고 돈 들어가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어요. 관악구 공식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한 방법이 다양하게 많은데 꼭 연수한마당이라는 오프라인 개념으로 더구나 꼭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바꿔보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건 향후에...
황용운간사
향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꾸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당장은 바꿀 수가 없고요.
황용운간사
왜 못 바꿔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차피 내년부터 하려면 제작설치 의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스터는 1회성인 금요예술마당이라든가 능허대 축제는 될 수 있습니다만 한마당을 포스터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도 해요. 제목만 보고서도 간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의정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지 않고 만화식으로 삽화해서 만든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꼭 연수한마당의 지면과 또 통장님들이 배포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품을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자존심이 구겨진다는 거죠. 구독률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구독률을 높여야 되는데 구독률이 올라가지 않고 매일 답습하잖아요. 그리고 왜 연수한마당을 이렇게 발간해야 되냐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말씀이나 이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돈을 우선 잘라서 그걸 안 만들어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방법은 어쩔 수없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남인천 방송같은 공간을 영상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상의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포스터가 안 된다면 1면 짜리로 하든지 우리는 지금 보면 무슨 면 무슨 면 했는데 보지 않는 다고요. 그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 있었으면 구독률이라도 여론조사해서 갖고 오든지 했어야 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에 저희 연수한마당 만족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그래도 만족도에 좋은...
황용운간사
몇 % 나왔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5점 정도의 3.5점 정도 나왔습니다. 209명중 6.9%가 만족한다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한마당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 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설문지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설문지는 나중에 갖고 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지금 타 구나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수한마당 소식지만 발행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몇 개구는 책자로 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선의 방법은 한마당으로 가되 아까 말씀하신 방안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기간을 충분히 본 다음에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얘기할 때 저는 연수한마당은 폐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겠지만 이 연수한마당을 지금 예산 다루면서도 꼭 계속 발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옹색하다는 거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물론 구정시책홍보나 알권리홍보는 연수구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발행했던 것을 갑자기 폐간하면 문제점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폐간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와 아직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따져보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가 아직까지 우리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사항을 연수한마당에 게재해달라는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연수한마당을 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발전방향으로 더 연구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끈으로 묶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거 아시지요? 아파트 주거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위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끈으로 묶는 봉투를 만들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그걸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연수한마당 같은 데에 홍보가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구청장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W자는 많이 넣어서 좋아해요. 끈으로 묶는 것은 조금 넣어서 불편하다는 건 정량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더 많이 담아서 버리지 못하니까 싫어하고 반면에 위생과 편리성은 끈으로 묶는 것 봉투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일반주민들이 그걸 홍보를 해서 선택은 주민들 자유지만 이런 물건을 우리 연수구에서 두개를 만들고 있다 자랑도 돼요. 그렇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간사
그럼 그런 걸 연수한마당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딱 처음 한번만 그것도 제가 주문해서 싣고 그 다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도 과감하게 한 가지도 아니고 2가지로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준 다는 구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정을 내보여서 좋고 주민들은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매개체가 연수한마당이잖아요. 그런 기능도 못하고 보면 무슨 광고만 나오고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로 1년 열두 달 보면 다 똑같아요.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더 연수한마당 기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라는 걸로 해석하고 그런 발전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방향으로 염두 해 두어서 좀더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연수한마당 폐간을 주장할거고요.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자리를 통해 부탁을 드릴게요. 좀 전에 쓰레기봉투처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주민에게 전달하는 홍보매체로써의 순기능으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서 첫 장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가 선정은 안됐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사립유치원교사지원 있죠?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교사로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초중교 교육경비보조항목은 유치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