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업건설위원회 윤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이후 신현읍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은 인구증가에 맞춰 적시에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어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아우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늦게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막스레닌이 이 땅에 피지배 계급의 착취 와 수탈에서 해방, 공동분배라는 달콤한 선전 선동 문구로 공산주의의 씨앗을 뿌린 이래 소련과 중공에서 70여년 동안 공산주의를 실시해 본 결과 공산주의경제로서는 인간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실패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작금의 세계사의 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완전 무결한 주의는 아니였습니다. 기업가들의 극심한 이윤추구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업 이윤은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근로자들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고 양손에 금송아지를 쥐고 태어나든 부의 세습의 시대는 이제는 서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 우리사회는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이동하면서 공개행정, 투명경영,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나눔의 정의가 인간평등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평등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어떻습니까?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로 연초에 고용 계약하고 연말에 퇴직시키는 그런 행정 편법은 없는지, 또한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시가 계획하는 사업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 집단이 그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나 로비를 하여 국비를 내시 받고 또한 지방비를 부담시켜 사업을 강행 하려고 할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신현읍 상동리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림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하여 마이카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길을 다스리는 것이 현대 도시행정의 전부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옥포나 신현에서는 도로행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에서 가장 불편한 도로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노선 고현에서 문동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38Km입니다. 용산이나 문동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고현으로 오려고하면 차선도 다르고 하니까 종종 30분 이상 어떤데는 차가 밀려 한참을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의 계획은 거제시가 폭 20m, 길이 240m, 덕산종합 건설이 731.8m, 수암.덕산건설 408.2m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2004년 6월 이라고 하는데 언제 착공 하느냐 보다는 언제 준공하느냐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준공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곡동 로타리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현 도시계획도로 1-5호선과 지방도 1018선에서 보았듯이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곡 육교 교차로의 병목현상과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급증으로 인한 더 심한 교통체증 예상에 대한 본인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교통환경성 검토와 아파트 건축시 조건부 허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 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100억이나 소요된다고 하면서 예산타령만 하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데는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3년 내 지하차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현읍 순환버스 노선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신현읍은 인구 7만을 넘어서 머지않아 8만, 10만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런 인구 급증과 도시화로 교통은 곳곳이 정체되고 주차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읍 관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장평-고현-상동-양정-중곡동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의 노선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 지구 지정 관련입니다.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대전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된다면, 거제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현을 부동산 투기의 적지로 생각하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대도시 못지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경우 도시계획의 설계 시 향후 200년-3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여 도시계획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양질의 택지를 시민에게 제공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후 거제시 인구가 50만에 이르고, 신현읍의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를 예상하여 신현읍 전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 의원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김해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제가 독감이 들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양해 드립니다. 존경 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봉사자로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거제사회가 현실에 안주한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다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시 재정 규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인구는 18만 6천명으로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 규모와 지위에 걸 맞는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어 각 시의 예산규모를 총괄 비교 분석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쓰이는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의 경우 우리시 예산은 1,784억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34.8%였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부 예산 총계 2조 5,899억원의 7%에 불과하며 우리시 재정 규모를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해보면 양산은 인구 21만명에 예산 2,190억원, 재정자립도 56.3%로 우리시보다 406억원이 많으며, 인구 13만명에 재정자립도가 21.1%에 불과한 인근 통영시도 1,901억원으로 우리시보다 117억원이 많고, 경남의 10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사천시는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1%에 불과하지만 1,931억원으로 우리시 보다 147억원이 나 많습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밀양시의 경우도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3%에 불과하지만 우리시보다는 234억원이 많은 2,018억원입니다. 우리시는 부끄럽게도 경남 10개 시 중에서 재정규모로는 인구 15만 명에 도시 전체가 해군도시인 진해보다 128억원이 많아 9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규모는 1,187억원으로 경남시부 예산총계 2조2,775억원으로 7.2%를 차지하며 1,936억원의 통영시보다 51억원이 많아 8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5만명에 불과한 인근 고성군의 예산이 1,721억원으로 우리시와 불과 266억원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심의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이런 예산구조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1,987억원에서 증가되는 추경 예산액 439억원에 대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지방세 수입 62억원과 세외수입 197억원이 증가하여 259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111억원으로 25%이고 정작 추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3억원 증가분 가운데, 46억원은 수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예산이고 문화 관광권 사업은 4억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도로정비 13억원 사업이 13억원 감소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34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지원금 31억원이 증액된 내용도 알고보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소파 지원분이 28억원이었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가분 355억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억원으로 45%를 차지하지만, 지방 교부세 63억원, 양여금 4억원, 재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96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지원분이 예산안의 54%나 차지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편성된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가 벌어들인 지방세로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20개 시.군의 지방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우리시는 인구는 여섯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도 34.8%로 6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9천원으로 5번째이고 지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의령, 산청, 함양, 합천을 포함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담률은 43.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치인 1,248천원에 훨씬 못 미치는 9십8만원으로 밀양 1백 677천원, 통영 1백 418천원, 사천 1백 649천원, 진해 1백 174천원보다 적어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19만 시민은 시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경남에서 5번째이지만 시의 재정 규모를 시민 일인당으로 환산하여 투자비율로 계산하면 17번째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본 의원은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막연히 우리 거제는 인근의 타 시보다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 예산 규모가 타 시보다는 많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결과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적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통한 기본적 예산 산정 기준은 인구수와 가구 수, 공무원 정수 등 12개 항목 28개 세항과 각종 6개 항의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외의 다른 투자 재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거제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시는 잘 알고 있다시피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6년간 시비 분담금인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와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천억원대의 환경기초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할 이유는 분명 없겠지만 우리시의 규모에 걸 맞는 적절한 대우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소홀이 다룬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이 있다고, 경기 좋다고 지금처럼 마냥 ‘이불 밑에서만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는 우리시는 미래를 선점하는 경쟁에서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선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시길 바라며 국.도비의 지속적 확보방안 그리고 경남에서도 사실상 밑바닥인 우리시 재정상태를 벗어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대규모 지방양여금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들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양여금 총계는 4조 3,971억원이고 경상남도에 배정된 양여금은 5,626억원이며 이중 도로개설 사업비는 3,233억원으로 전체의 57%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는 불과 170억원을 배정받아 경남 사업비의 5%에 불과합니다. 각 항목별로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정비사업에 29억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17억원, 시의국도에 24억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 중 읍면지역은 46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6개동에 투자되는 시의시도 양여금은 6개 동에 1억원 규모인 6억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의 존립근거는 대상 사업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 세가지로 한정하되 비교적 투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지역의 도로개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미진한 재원 배분 결과치는 우리시의 지방양여금 배정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권의 시의 시도 사업들은 50년이 가도 도로하나 개설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시피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들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의 경우 2001년 수립된 5년 단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양여금과 시비를 매년 100억원 정도씩 투자하여 2006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매년 17억원 정도 씩만 투자하여 2008년 이후 3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20억원씩 투자하더라도 20년 뒤인 2024년에 가조연육교가 준공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옥포에서 덕포간 대로 3-1호선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다들 잘 알다시피 향후 거가대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6년에 걸쳐 매년 30-40억원씩을 투자하여 2006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이 계획을 수정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88억원을 줄인 93억원으로 사업을 축소시키고 2004년 사업을 끝으로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 3Km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76Km만 건설하고 거가대교 연결도로 진입지점의 중간에서 중단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한다지만 약 7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국고 보조되는 확정된 지방 양여금 사업 규모를 집행부에서 절반으로 줄여 중단시키는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포 우회도로인 중로 2-31호선의 경우 2006년 신설될 예정인 옥포 고등학교와 기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로로 활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7년 뒤인 2011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년 동안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은 등산을 해서 학교에 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은 우리시 어느 예상보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진행중인 공사가 중간에서 반토막 나는 등 졸속 처리되는 것은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한정된 우리시 예산만을 가지고 당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무리하게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추가해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선 신규사업보다는 5년간 추진될 36건 4,233억원에 달하는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균형적이고도 파행적으로 편성된 가조연육교 건설 사업과 옥포-덕포간 대로 3-1호선과 옥포 중로 2-31호선의 조기 개설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자체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균형감각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은 형평성과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면 만원이 싹트게 됩니다. 옥포지역은 옥포도심과 팔랑포지역, 그리고 덕포지역이라는 세 지역이 혼재된 곳입니다. 다른 도시계획구역들은 1년에 한 두건씩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옥포지역은 세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한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음에도 두 군데의 소로 개설 사업이 불과 20m 정도만 남겨둔 채 몇 년 동안 개설이 안되고 방치되어, 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함께 시청이 위치한 주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제시의 불균형적인 도시 행정으로 인한 한 단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구 4만명이 넘게 살고있는 옥포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계획도시가 아니라 지주들의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도도 없는 시내 간선도로들이 많이 존재하며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지만 이런 도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에서의 노력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옥포지역 미개설도로는 8건에 불과하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개설이 안된 2개 노선 그리고 덕포지역 22건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각 지역의 주요민원 대상이 되지만 지금처럼 특정 구역에 편중되는 형태는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소외되는 도심권의 많은 지역은 또 다른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선 옥포지역에서 보상이 완료되고도 미개설 상태인 2개 노선과 개설 중단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방안과 함께 거가대교 연결도로 중 덕포교 구간으로 인해 고통 받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균형적으로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 배정의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께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이 인구가 여섯 번째이고 세금은 경남에서 다섯 번째인데 세금혜택으로 인한 투자재원은 열 일곱 번째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한 2년 간에 시.군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예산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2년간의 수해복구 관계로 인해서 복구비가 시,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거제시에 와서 보니 다른 시.군보다 특히 자체 시비분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을 하여 자체 세수가 490억원, 세수입이 510억원하여 1천억 가까이 되는데 다른데 보다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이와 더불어 제가 평상시에도 도에 가면 간간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 자체 세입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거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38.8% 인상되고 거가대교 건설에 있어 720억원이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거제시 입장으로서는 과분한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방향에서 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가대교 건설과 대전 통영고속도로 연장문제라든가, 지난해 양대조선소에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가정산한 관계로 우리 지역의 지가가 사실상 38.8%가 계상되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200%, 300%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따라서 보상비가 엄청첨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도 지연될 뿐 더러 부담도 많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거제시 재정여건이 사실 조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을 느꼈습니다.

보상비가 높은 것 보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을 하던 말던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 하는데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 부탁 사항도 되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간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58호선을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난번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국회의원님께 이 문제를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께 전화를 드렸지만 출장중이어서 연결이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거제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좀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작성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사업을 정밀하게 안정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년간 시 재정을 균형있게 편성하기 위한 예측치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재정이나 세입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면 수정을 하곤 합니다.

2001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총계가 1조2,574억원 편성하였는데 2003년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 획엔 1조 5,624억원으로 3천50억원 증액이 되었고 1년간 평균 3,120억원으로 되었는데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정부 총괄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단위로 재정 총 규모가 배정이 되면시군별로 도로연장 하천 인구 등에 의해서 사업내역별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규모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계획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5년간 단위로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만 중간에 보면 세입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도로 사업이 정책적으로 하천 환경계통을 선투자해야 한다면 정부 추경 때 예산의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군의 예산도 그에 맞추어서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조연육교가설사업 같은 경우 2006년부터 480억원의 예산이 매년 100억원식 투입되었다가 2003년 작성시는 17억원씩 투여하여 24년 이후에 준공이 되도록 하는 예측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조연육교는 교통시설개선사업인데 저 사업 규모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도 굴곡개량사업이 있고 확장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 세부사항별로 사업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수시로 되는데 가조연육교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가 지난번에 행자부에 갔을 때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할 것이냐 또 담당과장과 함께 심도있게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이것을 지방에서 워낙 건의를 하고 저희 시뿐 아니고 시.군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기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08년까지 마칠 것으로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균특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손을 댈수 없는 성질이어서 기 착공한 사업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책임을 지고 2008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장관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36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정해야 합니다.

옥포덕포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1년 작성 181억원으로 확정 내시 되었는데 2003년에 90억원으로 중단하여 도로를 중간에 끊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연초에 재정계획 변경하면서 덕포교까지 500m정도에 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으니 일단 덕포 IC까지는 대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 추진하고 세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불과 2년도 안되어서 도로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중단되고 어떤식으로 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재경부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세입에 따라서 세목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당초보다 3천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가 되었다면 그 감소 비율에 따라서 낮춘 것이 맞는데 우리 예산이 5년간에 3000억원 증액이 되었으면 결국은 1년에 600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계획을 편성하였는데 중앙정부 예산지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무리한 사업이 들어가서 기존 있던 것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건, ’96년 2건, ‘98년 1건 99년 2건 2000년 3건 이런데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제가 보기에는 옥포지구는 기존 구획정리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미진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옥포중학교 앞, 옥현상가 뒤편 도로관계는 일단 내년까지 끝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승포 시 당시 거제군과 예산을 비교하면 약 45%에 이릅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 많이 투여되다가 그 이후부터 투자가 도저히 안되니까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 예산 투자가 되지 않으니 그 쪽 지역민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사업 확장할 때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교 구간에 대한 피해보상 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였습니까? 그동안

58호와 관련하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보상 통보가 안나갔고 6월 중순되면 보상 통지가 되고 시공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사업보상이 일부 되고 착수하게 되면 공사차량의 진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고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라든지 수용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어서 시공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마무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려고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시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도로들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난 시정질문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로망정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때까지 도시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을 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이 몇차례 시에 와서 건의를 하였는데 기존에 새로 도로를 내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노선에서 약간만 부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 안하니까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전 말씀 드렸다시피 미리 행정이 나서서 확장하겠다 안을 제시하면 주민들 요구나 지주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상당히 노폭이나 여러 가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사업들이 민원과 수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 반드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조례 심사를 위하여 15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19만 거제시민의 바램에 헌신적 친절봉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드릴 내용은 폐기물 소각장건설에 관련하여 처리방식 채택건과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입지선정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들이 이제는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인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연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환경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도한 환경훼손은 막아야 하며 이미 과도한 환경훼손이 일어나 우리 인류가 오히려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가능한 한 시급히 복원하고 더 이상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 중 일반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 고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소한 다음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나, 환경에 대해 순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재활용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셋째 그래도 남는 것은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폐기물처리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매립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으나, 침출수와 악취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침출수는 해당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많은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 석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차수막이 파손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생각지도 못하였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립장 건설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매립방법은 안전한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서울 난지도 쓰레기 산이 향후 200년이 지나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매립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각은 그동안 주로 이용되었던 매립방법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 방법의 고려기준 들에 결코 합당한 방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유독성 물질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태우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 량의 75~99%까지를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소각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다이옥신의 일종으로 알려진 고엽제의 폐해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각종 폐해를 당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TV등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옥신의 독성과 2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고 무서운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먼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기물 처리방법은 진정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을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서 합성가스와 몇 가지 원자재 상태로 100%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이 필요치 않는 처리기술인 “고온열분해용융처리방식”이야말로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온전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은 이미 알려진 기술, 즉 기계기술, 화학공정기술, 제련기술 등을 서로 조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공정으로서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미국 등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 양산시에서 지금 이미 (주)포스코 건설에서 건설채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 우리 거제시 의회를 방문한 일본의 이즈모시에서도 다이옥신법의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장을 건설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능과 시설방문자의 학습, 연수를 위해 대형비전과 옥상에 전망대를 마련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설로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술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기득권 층을 보호하거나 두려워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환경시설의 도입원칙을 준수해서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까지 함께 소각처리 해야하고, 기존 석포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만장 잔여기간 등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열분해 용융처리방식의 소각장을 채택하여 시민의 건강에 전혀 해가없고 세계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완전한 소각처리시설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의 참고를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4명이 비교적 잘 건립되었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근 진주시 상락원과 천안시 소각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진양호와 산림욕장에 연접한 진주시판문동 1032번지 일원에 소재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은 1999년도에 총 사업비 약47억원으로 건축하였으며, 2만6천8백평의 부지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산림욕장, 체육공원, 주차장 80대 등이 있으며, 719평의 건물에는 노래방, 영화감상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포켓볼장, 교육실, 취미교실, 디스코장 등이 있는 득의관 까지 있었습니다만 시 외곽 산골 에 위치하여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2대를 상시 운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곳을 견학한 외형적인 소감은 건립당초 1일 예상인원 200명을 초과하여 현재 35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산책로, 산림욕장이 옆에 있다고는 하나 협소하였으며, 주차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이 부족하여 자기 적성에 알맞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증축 아니면 하나 더 추가 건설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으며, 핵가족 사회의 폐단인 경로효친사상을 만회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손자, 아들, 아버지의 3대가 함께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로 노인들의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것 같았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심신을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없는 허전함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떤 곳에 어떠한 형태로 건설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일시적인 충동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입지선정에서부터 운영과 청소년관련 복지시설과 휴양시설을 연계하여 모든 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고 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인구 30만에 걸맞도록 연차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은 기준에 따라 좋은 곳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장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지난번 소각장 견학을 하면서 구상해 두었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에 관련한 두가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안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소각장에서 남아도는 폐열을 복지시설의 실내난방은 물론, 목욕탕, 사우나실, 황토찜질방, 노천 풀장, 거제 자생 야생화 식물원 등을 만들고, 남아도는 전력으로는 어린이 놀이공원시설을 만들어 4계절 시민들이 상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3대 가족 동참 노인복지 타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며 시설운영비 절감 효과와 쓰레기 소각장 주변 공원화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사업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주민집단민원 해소와 세계 유일의 관광상품개발 등으로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제2안은 이해를 돕게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앞에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에 게시된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고현과 옥포의 중간 지점이고 이목상수원을 옆에 두고있으며 봄철 산 벚꽃이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초 남녀산 일대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연계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면, 진주시 상락원의 입지여건보다 더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국유림 약 4만평과 인근에 건설 중단된 공장부지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주변공간이 넓어 향후 확장이 손쉬우며 양질의 충분한 지하수와 연중 원활한 기류의 흐름으로 공기가 깨끗하고 기후변화가 적어서, 노인 건강증진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단일 노인복지타운 입지로는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1안에 이어서 제2안으로 남녀 산 공원개발을 연계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향후 우리 거제시의 공공편의시설은 거제시민 전체에게 가능한 골고루 수혜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역편중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여나, 결과에 맞추어서 과정을 편집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부서의 기존 사업규모의 입지선정안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2가지를 비교 검토하신, 시장님의 솔직한 심중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시민, 기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에는 답변코자 나오는 부시장 이하 실국장께서는 반드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본 질문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예산도 확정 안되어 있고 어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생략하고 소각장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를 보면 폐기물소각장 시설사업 개요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으나 거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을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온열분해 용융처리방식 소각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아직 선진유럽과 일본에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용융방식이 언제부터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연구 개발하여 실용단계에 들어왔습니까?

최초의 연구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1월 현재 보면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에서 고온 열분해용융방식도 회전로형이나 스토커형 여러 가지 형으로 개발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안해보신 것 같아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고온용융화하다 보니 제철소에서 많이 하려고 하려는 방식인데 일본의 신일본 제철의 경우 1974년도에 연구 개발하여 ‘98년도에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제철에 선진국인데 TS사로 하는 태모스래트 회사에서 1990년도에 연구를 하여 ‘95년도부터 실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되고 사실상 하루가 바쁘게 변해 가는데 환경에 관해서는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기술을 두고도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는 이런 단계 때문에 사실상 늦어졌고 일본의 양 사에서 새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을 쓰레기매립장 옆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장 옆으로 소각장이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한곳에 이동 집중되는 것이 좋고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재가 남는데 소각재와 무관덤프에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소각재 처리나 침출수 처리가 용이하고 관리면에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같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체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매립장에서 매립할 쓰레기가 안나오면 매립장으로 옆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처리 문제 가지고는 갈 갈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포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당초 설계상 보통 몇 년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석포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도 9월달에 준공하면서 11년 반 정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하여서 목표한 량보나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 소각로설치를 하게되면 목표연도까지 운용을 할 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안맞는 내용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 11년 5개월하여 2014년 5월에 만장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답변 자료를 보면 한 5년 정도 당겨져서 2009년 2월에 만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할 앞으로 4년 내지 5년 걸릴 것으로 보면 소각장 건립이 됨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만장이 되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두고 굳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옆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소각장 건립연도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2008년까지입니다만 입지선정만 확정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2-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매립 년도도 현재에 있는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만 2009년까지로 산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매립 량을 확대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통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대단위 방법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석포매립장 쪽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재활용도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도 안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량을 줄 일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내일부터 특별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답변 중에는 쓰레기감량화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였고 쓰레기발생량은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시민의 의식개혁이나 쓰레기발생량 감량은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 가지고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없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어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될 것을 2014년도나 2015년도로 늘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고한대로 2009년 2월되면 만장이 되어 끝이 난다는 이 얘기입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쓰레기매립년도를 연장하는 것은 행정적이 노력을 최대한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소각로와 매립장이 석포쪽에 합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쓰레기 매립장 건립할 당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매립장이 만장되고 끝나는 것으로 주민들과 얘기는 합의가 된 것으로 저한테 알려주었는데 만약 지역주민들이 소각장을 못한다고 하면 다름 방법이 있습니까?

소각장 장소선정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센티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석포에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는 또 다른 곳에 물색해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안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매립장이 앞으로 어딘가 하려고 할 때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향후 할 수 없을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립장이 필요 없는 소각시설이 용융처리방식입니다. 그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추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을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우와 섬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배출자 책임으로 처리를 하고 대우와 삼성에서 자체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관계는.

슬러지까지도 대우와 삼성에서 자체 처리를 합니다.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소각방법도 있고 탈수 건조시켜서 하는 처리방법도 있어서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열용융소각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용융처리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략적인 열 용융 처리방식은 약간의 진공상태에서 탄소화시키면서 가스와 탄소로 구분해서 가스는 가스대로 처리하고 탄소는 탄소대로 최종 처리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대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7월달에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고시가된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가 소니케이션이 좋은 예입니다만 고시되었다고 해서 검증되고 입증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98년도 전후해서 많이 소형 30톤에서 100톤 사이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일본 쓰레기 성상과 한국쓰레기 성상이 완전히 틀립니다. 한국의 예를 대비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범 도입하기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스토카식 소각처리 되도록 보조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800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 2000도가지 올리려면 운영비라든지 기계보관이라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했을 때 포스트하고 우리나라의 20군데나 30군데 설치해놓고 포스터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시범적으로 설치하기에 거제시가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100톤 스토카를 설치를 하고 200톤을 증설할 계획인데 다시 100톤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편적으로 대충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연료 말씀을 하시는데 고온열용융 처리방식에는 가스화가 되어 있어서 산소가 연료입니다. 가스에 기름을 붇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0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 스토카 방식은 공기가 들어가 때문에 일정한 기본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때론 보조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내 위치를 한 군데만 두고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