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제가 독감이 들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양해 드립니다. 존경 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봉사자로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거제사회가 현실에 안주한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다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시 재정 규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인구는 18만 6천명으로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 규모와 지위에 걸 맞는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어 각 시의 예산규모를 총괄 비교 분석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쓰이는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의 경우 우리시 예산은 1,784억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34.8%였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부 예산 총계 2조 5,899억원의 7%에 불과하며 우리시 재정 규모를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해보면 양산은 인구 21만명에 예산 2,190억원, 재정자립도 56.3%로 우리시보다 406억원이 많으며, 인구 13만명에 재정자립도가 21.1%에 불과한 인근 통영시도 1,901억원으로 우리시보다 117억원이 많고, 경남의 10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사천시는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1%에 불과하지만 1,931억원으로 우리시 보다 147억원이 나 많습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밀양시의 경우도 인구 11만명에 재정자립도 21.3%에 불과하지만 우리시보다는 234억원이 많은 2,018억원입니다. 우리시는 부끄럽게도 경남 10개 시 중에서 재정규모로는 인구 15만 명에 도시 전체가 해군도시인 진해보다 128억원이 많아 9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 규모는 1,187억원으로 경남시부 예산총계 2조2,775억원으로 7.2%를 차지하며 1,936억원의 통영시보다 51억원이 많아 8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5만명에 불과한 인근 고성군의 예산이 1,721억원으로 우리시와 불과 266억원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심의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이런 예산구조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1,987억원에서 증가되는 추경 예산액 439억원에 대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지방세 수입 62억원과 세외수입 197억원이 증가하여 259억원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111억원으로 25%이고 정작 추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3억원 증가분 가운데, 46억원은 수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예산이고 문화 관광권 사업은 4억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도로정비 13억원 사업이 13억원 감소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34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지원금 31억원이 증액된 내용도 알고보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소파 지원분이 28억원이었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추경예산 증가분 355억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억원으로 45%를 차지하지만, 지방 교부세 63억원, 양여금 4억원, 재정교부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96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지원분이 예산안의 54%나 차지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편성된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가 벌어들인 지방세로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20개 시.군의 지방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우리시는 인구는 여섯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도 34.8%로 6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9천원으로 5번째이고 지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의령, 산청, 함양, 합천을 포함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담률은 43.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치인 1,248천원에 훨씬 못 미치는 9십8만원으로 밀양 1백 677천원, 통영 1백 418천원, 사천 1백 649천원, 진해 1백 174천원보다 적어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7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19만 시민은 시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경남에서 5번째이지만 시의 재정 규모를 시민 일인당으로 환산하여 투자비율로 계산하면 17번째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본 의원은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면서 막연히 우리 거제는 인근의 타 시보다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 예산 규모가 타 시보다는 많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결과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적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통한 기본적 예산 산정 기준은 인구수와 가구 수, 공무원 정수 등 12개 항목 28개 세항과 각종 6개 항의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외의 다른 투자 재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거제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시는 잘 알고 있다시피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6년간 시비 분담금인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와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천억원대의 환경기초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할 이유는 분명 없겠지만 우리시의 규모에 걸 맞는 적절한 대우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소홀이 다룬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이 있다고, 경기 좋다고 지금처럼 마냥 ‘이불 밑에서만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는 우리시는 미래를 선점하는 경쟁에서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선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시길 바라며 국.도비의 지속적 확보방안 그리고 경남에서도 사실상 밑바닥인 우리시 재정상태를 벗어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현재 추진이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대규모 지방양여금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들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양여금 총계는 4조 3,971억원이고 경상남도에 배정된 양여금은 5,626억원이며 이중 도로개설 사업비는 3,233억원으로 전체의 57%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는 불과 170억원을 배정받아 경남 사업비의 5%에 불과합니다. 각 항목별로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정비사업에 29억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17억원, 시의국도에 24억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 중 읍면지역은 46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6개동에 투자되는 시의시도 양여금은 6개 동에 1억원 규모인 6억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의 존립근거는 대상 사업이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 세가지로 한정하되 비교적 투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도시지역의 도로개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미진한 재원 배분 결과치는 우리시의 지방양여금 배정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권의 시의 시도 사업들은 50년이 가도 도로하나 개설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시피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들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투자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의 경우 2001년 수립된 5년 단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양여금과 시비를 매년 100억원 정도씩 투자하여 2006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매년 17억원 정도 씩만 투자하여 2008년 이후 3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20억원씩 투자하더라도 20년 뒤인 2024년에 가조연육교가 준공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옥포에서 덕포간 대로 3-1호선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다들 잘 알다시피 향후 거가대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서는 6년에 걸쳐 매년 30-40억원씩을 투자하여 2006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이 계획을 수정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88억원을 줄인 93억원으로 사업을 축소시키고 2004년 사업을 끝으로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당초 3Km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76Km만 건설하고 거가대교 연결도로 진입지점의 중간에서 중단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한다지만 약 7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국고 보조되는 확정된 지방 양여금 사업 규모를 집행부에서 절반으로 줄여 중단시키는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옥포 우회도로인 중로 2-31호선의 경우 2006년 신설될 예정인 옥포 고등학교와 기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로로 활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7년 뒤인 2011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년 동안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은 등산을 해서 학교에 가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양여금 사업들은 우리시 어느 예상보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진행중인 공사가 중간에서 반토막 나는 등 졸속 처리되는 것은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한정된 우리시 예산만을 가지고 당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무리하게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추가해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선 신규사업보다는 5년간 추진될 36건 4,233억원에 달하는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균형적이고도 파행적으로 편성된 가조연육교 건설 사업과 옥포-덕포간 대로 3-1호선과 옥포 중로 2-31호선의 조기 개설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자체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균형감각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은 형평성과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생각되면 만원이 싹트게 됩니다. 옥포지역은 옥포도심과 팔랑포지역, 그리고 덕포지역이라는 세 지역이 혼재된 곳입니다. 다른 도시계획구역들은 1년에 한 두건씩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옥포지역은 세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한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음에도 두 군데의 소로 개설 사업이 불과 20m 정도만 남겨둔 채 몇 년 동안 개설이 안되고 방치되어, 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함께 시청이 위치한 주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제시의 불균형적인 도시 행정으로 인한 한 단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구 4만명이 넘게 살고있는 옥포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계획도시가 아니라 지주들의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도도 없는 시내 간선도로들이 많이 존재하며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지만 이런 도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에서의 노력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옥포지역 미개설도로는 8건에 불과하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개설이 안된 2개 노선 그리고 덕포지역 22건을 포함하여 모두 3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각 지역의 주요민원 대상이 되지만 지금처럼 특정 구역에 편중되는 형태는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소외되는 도심권의 많은 지역은 또 다른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선 옥포지역에서 보상이 완료되고도 미개설 상태인 2개 노선과 개설 중단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방안과 함께 거가대교 연결도로 중 덕포교 구간으로 인해 고통 받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균형적으로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 배정의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께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이 인구가 여섯 번째이고 세금은 경남에서 다섯 번째인데 세금혜택으로 인한 투자재원은 열 일곱 번째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상비가 높은 것 보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을 하던 말던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 하는데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 부탁 사항도 되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거가대교 접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58호선을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거제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좀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작성합니까?

5년간 시 재정을 균형있게 편성하기 위한 예측치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총계가 1조2,574억원 편성하였는데 2003년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 획엔 1조 5,624억원으로 3천50억원 증액이 되었고 1년간 평균 3,120억원으로 되었는데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산 확보할 계획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5년간 단위로

대표적으로 가조연육교가설사업 같은 경우 2006년부터 480억원의 예산이 매년 100억원식 투입되었다가 2003년 작성시는 17억원씩 투여하여 24년 이후에 준공이 되도록 하는 예측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008년 이후에 36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포덕포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1년 작성 181억원으로 확정 내시 되었는데 2003년에 90억원으로 중단하여 도로를 중간에 끊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불과 2년도 안되어서 도로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중단되고 어떤식으로 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당초보다 3천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가 되었다면 그 감소 비율에 따라서 낮춘 것이 맞는데 우리 예산이 5년간에 3000억원 증액이 되었으면 결국은 1년에 600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계획을 편성하였는데 중앙정부 예산지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무리한 사업이 들어가서 기존 있던 것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옥포지역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건, ’96년 2건, ‘98년 1건 99년 2건 2000년 3건 이런데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장승포 시 당시 거제군과 예산을 비교하면 약 45%에 이릅니다 그 지역이 그 당시 많이 투여되다가 그 이후부터 투자가 도저히 안되니까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 예산 투자가 되지 않으니 그 쪽 지역민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덕포교 구간에 대한 피해보상 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였습니까? 그동안

공사하려고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시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도로들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난 시정질문 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로망정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때까지 도시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초안을 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이 몇차례 시에 와서 건의를 하였는데 기존에 새로 도로를 내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노선에서 약간만 부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 안하니까 주민들이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의 사업들이 민원과 수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