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도 재향군인회 단체의 보조금이 185% 증액돼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었는데 올해도 보훈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경비 내에 있다가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특히 단체를 보면 다 편성목을 세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은 435% 증액했고,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지원은 281%, 고엽제는 20%, 6·25참전 은 80%, 기타 27%, 38% 이런 식으로 증액해서 세웠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운영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적정한 분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이라고 그러지요. 균형감각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4-50개 단체들이 우리 보조금을 타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우선 예산에서의 실링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실링제를 왜 적용하겠어요?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고 지방자치에서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이다 보니까 단체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낭비되는 예산요인을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상위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무리 없이 해 왔는데 올해부터 왜 자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범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회계질서를 완전히 흩트려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등 수십 개 단체들이 우리도 연수구민이고 내년에 우리도 당신들한테 표 행사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봉사생활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목을 세워서 증액시켜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 안 해 줄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모델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과도 그런 것을 안 세워 주기 어렵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도 새마을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옛날 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었던 자유총연맹 이런 데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도 우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편성목을 신 비목으로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을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네고를 1원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실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오고 이런 행위들이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이런 걸 간섭하고 이런 걸 다잡아주려고 공무원이 있는 거지, 계양구하고 두 군데도 재향군인회 일반편성목으로 잡아서 거기도 올해부터 두 군데 보훈단체는 일반회계로 잡았다고 합디다. 일반주민들이 이런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있는 단체들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아니에요. 중요한 게 특히 올해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내려온 게 예산편성 불가원칙해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불가원칙 해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가 연수구청에서는 역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생각을 깊이 했어야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일반 실링이 없기 때문에 매년 단체장이나 의원들 찾아와서 계속 올려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올려 줄 방법이 있어요. 다 유권자고, 대의원이고, 당원이고 예산을 올려주더라도 기본적인 보조금 실링제 그 안에서 올려주던가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지 나와서 일반 외형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4억에서 1억 줄였습디다. 3억으로 그러나 이거 합치면 거꾸로 5천만원이 올라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답변이 벌써 궁색하잖아요. 단체장들이 아무리 인사권이 있고 휘둘러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 이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지요. 우리가 법이 왜 있어요. 회계질서라는 게 왜 있어요? 그런 질서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 어려운 역경이 온단 말이지요. 그런 역경을 어떻게 이겨 낼 거예요? 질서가 이미 흐트러졌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의 진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15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유인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주요 원인이 있나요?

그리고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다는데 당초 직원들을 뽑으면서 이미 센터장은 6급이라고 본인들한테 인지가 됐던 사항 아니에요?

지금 조사특위를 2,3명이 하는 것 같은데 권고가 나왔다고 인건비를 막 올려줘도 되는 겁니까? 여기 직급 상향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직급을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에서 센터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려줘라, 그러면 그냥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 주라면 내부적으로 규칙만 바꿔서 올려주는 겁니까?

타구에서 올려주면 우리도 올려 줘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소신 있게 하면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위에만 보고 못사는 거예요. 밑에 보고 살아야지, 이미 선발할 적에 기본적인 규정을 갖고 선발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임의로 규칙을 바꿔서 올리고 우리한테 예산을 주시오 하면 우리한테 예산심의 올 필요가 없지요. 내부적으로 규칙을 바꾸어 놓으면 새로 뽑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5급 상당으로 조정해서 한다면 이해하지만 규칙을 슬쩍 바꿔놓고 우리한테 주시오 하면 우리 의회는 통과의례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조사특위에서 얘기한 권고고 전반적인 사안은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죠. 특히 인건비 상승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센터장을 직급을 임의로 상향조정 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160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들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일반수급자들은 매년 인원 변동이 없나요. 몇 리터짜리 인가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매년 똑같은 3,881가구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면 탈락자도 생길 거고 또 수급자가 전입되는 전입대상자도 생길 거고 유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유동적인 면이 있는데 매년 계상 수치가 똑같더라고요.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여 산정할 적에 기초 자료는 우리가 올려 보낼 것 아니에요.

아무튼 최근에 현실화 된 데이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수혜를 주는 거랑 숫자를 보면 수치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훈단체도 보면 위문품 1,010명주고 종량제봉투 1,765명 주는데 보훈단체 거기도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유입될 수도 있을 거고 기존의 연장자는 사망한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게 유동적인 거란 말이지요. 매년 1,010명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하면서 꼼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충일 기념식 참석자 식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 6월이 선거고 선거 바로 이후로 주는데 선거법하고 큰 상관이 없나요.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식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70만원 얼마 안 된다지만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조금 늘려서 쓰든가 해야지 이건 위험한 편성목이라고요. 아까 서석원 위원이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데 밥값 주시오 하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2쪽에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하고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예산서안 17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이 작년보다 4천만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주요원인이 뭡니까?

올해도 1인당 급식비를 1,8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지요.

내년에 또 인상이 되나요?

지금 급식소 운영하면서 음식이 불만족스러운가요?

노인복지회관은 얼마짜리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은 2천원이고 무료급식소는 더 주는 거네요?

다른 구는 얼마씩 내줘요?

우리 구만 2,3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무료급식소가 어디에 있지요?

급식소가 2군데인가요?

노인복지회관, 세화, 연수, 청학노인문화센터 이런 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표를 드리지요?

그분들은 무료로 드리는 거죠?

그분들은 2천원짜리고 두 군데 무료급식소 하는 데는 2,3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집행부에서 생각 없이 올렸네요. 고민한 흔적이 없네요.

지금 청량산하고 사랑의 급식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휴일은 안주잖아요?

내년에 253일인데요. 내년에 휴일이 112일이에요.

고민을 해야지, 무작정 대충 생각해서 186쪽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연구활동비 600명주면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려고 했었지요. 저쪽 한나라당 위원들이 10만원 얘기해서 10만원 올라갔지요. 올해는 국공립 교사들도 주겠다는 건가요?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연구활동비라면 내년부터는 연구하는 흔적을 받으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너무 끌려 다니지 마세요. 소신 있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갖고 일을 해야지 너무 선심성적인 예산이 너무 많아요. 189쪽에 여성지도자 리더십은 올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올해 추경때 세워서 했던 거지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계획은 어떤 거예요? 사업계획 하나 보내주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광역단위나 아니면 국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데 기초에서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비로 1,200만원을 내려줬잖아요. 광역단위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건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에 만족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초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구성형태가 인천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군구별로 다문화가족 분포현황을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조례를 심의했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280만원은 무슨 성격입니까?

회의참석수당이네요. 수당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지금 세부사업이 여성권익증진이고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예산편성목에서 행사 운영비하고 운영수당은 다른 것 아닌가요?

행사운영 하는데 수당을 주는 게 없잖아요. 편성목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