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는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227쪽, 출장여비조사 19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선학동에 나가서 농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선학동 일부만 있는데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꼭 일당을 줘야 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 여비입니다. 원래 직원여비가 뒤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앞으로 빼서 계상한 것으로 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내는 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만원해서 2명이 한달에 8일정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농지조사를 경작증명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이 실사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해서 경작할 여부를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서석원간사
2009년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00여번 이상 나갔습니다.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서석원간사
금년에 무슨 일 때문에 몇 회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30쪽, 동물등록제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플랜카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로 해서 관내 배포할 겁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점차 홍보물을 줄이는 입장인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제가 신규 사업비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플랜카드하고 요즘 연수한마당 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몰라서 그랬다면 민원만 발생합니다.
서석원간사
홍보물 한다면 플랜카드하고 무엇을 할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유인물을 전 세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홍보물을 줄이는 입장으로 홍보물 단속을 하잖아요. 홍보물을 뿌린다면 쓰레기가 그만큼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등록제는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플랜카드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민 전체가 플랜카드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예방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그리고 지금은 동물이 애완동물의 성격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성격입니다.
서석원간사
홍보물 제작이 플랜카드하고 몇% 정도 할 겁니까? 우리 연수구 가 27만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나갈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세대별로 나갈 겁니다.
서석원간사
완전히 쓰레기로 도배하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우성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키울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운다고 고양이도 못 키우게끔 등록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데 전 세대를 뿌린다고 해서 읽어 보겠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다른 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파트들 그렇게 개 많이 안 키웁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물론 NIB라든지 유선방송 케이블 이런데도 동원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보는 것은 자기 집에 도착한 유인물을 보지 자기하고 관심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피해가 안 간다면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인터넷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각종 홍보매체를 다 동원할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마트 라든지 롯데마트에서 각종 유인물을 그 주민들이 할인품목을 보기 때문에 유인물들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서석원간사
홍보물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간다면 함박마을은 원룸이 19개 동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세대분리 다 되어 있어요. 원룸이니까 한 세대잖아요. 그러면 19개를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안 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본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홍보차원에서 세대별로 다 보낸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헛돈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세대별로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냐 이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인터넷이나 NIB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매체는 동원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하여튼 쓰레기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34쪽, 계량기정기검사 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인건비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게 2년에 한번씩 연수구 전체 저울 계량기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석원간사
1년에 2번인가 1번씩 동사무소 돌면서 하잖아요. 거점지를 만들어서 거의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던데 인부 몇 사람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을 집합체로 해서 2명이 나갈 겁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상가 많은 쪽에 계량기 조사를 한다면 연수1동이나 아니면 송도동에 할 것이다. 이게 기본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11개 동인데 거점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단 11개 동은 동에서 다 돌고 그리고 대형마트는 저희가 출장 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고 묻는 이유는 지금 저울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시기를 놓친단 말이에요. 저울에도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해서 딱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돼서 주간에 장사하는 사람 있고 야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고 가는데 야간에 장사하는 사람은 홍보가 안돼서 시기를 놓쳐서 저울을 바꿔야 된다고요. 날짜 지나면 점검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2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4,600만원 시비 2,300만원 구비 2,300만원 있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출원가 상승 물류에서 중소 농·식품 중소업체의 간접비용을 절약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시비로 지원해서 수출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부터 지원한 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옥련동에 농가라는 식품에 지원 한거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시하고 구비 5대 5 매칭펀드인데 5대 5로 줘야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비를 지원 안하면 시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 관내업체를 도와주는 건데.
정지열위원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주면 시에서 못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비 부담을 안 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거지요. 결국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중소 농식품 업체가 그만큼 타 지역 업체보다 피해를 입는 거니까 저희 지역 내에 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부담하는 겁니다.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 지역 내 기업을 살린다는 목적이.
정지열위원
지역 내 기업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농식품이잖아요.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강화나 서구처럼 2개 업체가 있다면 2군데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지원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비를 지원 안하면 시비를 안 주겠다는 문서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보여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생각도 없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이 없기보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시에서 도와주는데 구비 부담을 해 주면 그만큼 저희로서는 고마운 거지요.
정지열위원
고마운 게 아니지요. 여기에 안 쓰면 우리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는데 이 돈이 특정 업체에 가는 것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가 아니고 저희 기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지원하는 거지, 2개, 3개가 된다면 2개, 3개가 다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특정업체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 좀 주세요. 매칭펀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 주라 이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 업체 주라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고 경과 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업체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수출업체가 한군데라 한군데를 주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나 서구처럼 2개가 된다면 두 군데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근거를 갖고 오세요. 234쪽, 청사 단열필름 설치사업 국비 1억 8천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대책 일환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어린이도서관를 설치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필름식인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자동차 썬팅인데요. 일반 자동차 썬팅은 햇빛차단만 하잖아요. 이것은 특수처리를 해서 열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 열을 약 10%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35쪽,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보다 1,300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주당 3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4일만 근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요일에 구인·구직 상담을 하러 온다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주5일 근무로 시간제인데 35시간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각종 수당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잘린다면 도로 32시간을 적용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세 시간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대가 35시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금요일 전부 근무를 하는데 시간단가 계약은 35시간만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무 임금으로 5시간 더 해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29쪽, 유기동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수당에서 6명이 42만원으로 21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위원들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수당을 받는 위원 수가 지금 6명이 임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체 출석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번 1회 참석하면 7만원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수당해서 6명X7만원=42만원이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지금 21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3명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지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예산심사를 임하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부분이라든지 제출근거라든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정리돼서 와야 됩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토론하고 있으면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자료를 가지고 뛰어와서 도와주고 국회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원래 법으로 7인에서 9인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7인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민간인이 세분이었기 때문에 21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9인으로 구성하면서 민간인을 6명으로 증원시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명이 늘어나서 4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능허대 축제 이번에 250% 올랐는데 지금 며칠 정도 할 계획으로 해서 250% 올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위원회에서 요구된 것에 의해서 2박 3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년 전에 며칠 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는 2박 3일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다음 해에는 1박 2일했고 그런데 2년 전과 같이 2박 3일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정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박 3일을 할 때 문화공원에서 그 정도의 크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럼 부스는 어디에 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도하고 도로 한쪽을 막고 한쪽을 통행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주민들의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휘자 단상 150만원에서 단상은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208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추진 80만원하고 미술작품 구입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미술작품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예산보다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기금사업으로는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와서 다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 지난 년도와 동일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쓰다가 사업성목으로 쓰다 보니까 사업성목에 걸려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지는 과정인데 제목만 바꿔서 쓴 겁니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사업에 맞추어서 쓰려고 다른 것을 감액하고 여기로 옮긴 겁니다.
서석원간사
책자로 볼 때는 쪼개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서석원간사
210쪽을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옥련2동) 이건 동사무소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것까지 구청 주관부서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2동 자료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집행은 물론 옥련2동에서 하고요. 편성을 동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느 동은 동사무소하고 여기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업무가 문화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구청에서 세워야 된다고 회계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동에다 세우면 좋지요.
서석원간사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동으로 내려 보내 줘야지 여기서 세워서 내려 보내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울 수가 없데요.
서석원간사
도서관에 있는 집기, 자재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세워서 다시 동으로 주는 겁니다. 동에서도 집행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동에서 집행하고 동에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회계절차 상 구청에서 세워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1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전년도 줄었고 이번에 늘었고 들쑥날쑥 하는데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최근 들어서 종목이 많이 늘어났고 또 활성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규모도 커져서 그에 맞춰지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번에 늘어난 종목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3개에서 28개로 되었습니다.
서석원간사
5개가 늘어납니까? 5개가 지금 현재 1년 넘은 겁니까? 넘지 않은 겁니까? 행사를 1년 이상 해야 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서석원간사
등록만 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215쪽, 용담축구장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근로 활용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내년도에 줄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득불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입예산도 있고 그에 따른 최소경비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계속삭감이 됐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를 9월까지 썼다가 그 다음부터 수급이 안 돼서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생체협에 관리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낮시간 때에는 생체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근무시간 이후에는 그냥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밤 8시 이후로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계속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9월 이후로 나가셨을 때 종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 내용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황이 밤 시간에 불 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의 얘기는 전력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운영사항은 사이드에서 걷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자국이 났습니다. 그것도 오래가면 사이드 걷는 자리에는 이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간사
전력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나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이니까요.
서석원간사
전기는 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기는 건설과로 다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설이잖아요.
서석원간사
안에 있는 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을 밝히는 조명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계산해 보니까 1,880만원인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1,53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다시 계산해봐야겠네요. 1,530만원 맞네요. 굉장히 많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 2천만원이던 게 이렇게 줄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별로 업무추진비 두어야 돼요. 능허대 축제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축제에 흥청망청 쓸 때 입니까? 축제위원장이 바뀌고 나더니 올라가더라고요. 내년 선거 앞두고 다들 힘들다고 경제부양책 낸다고 하지만 실지 피부경제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초를.
정지열위원
축제 10억짜리 하면 많다고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분석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했고 한편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도 축제를 일정한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서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염려도 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했고 또 의원님하고도 다 교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지열위원
교감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고.
정지열위원
지금 11개 동 축제 다 있지 능허대 축제 있지 이렇게 축제가 있는데 전국에서 연수구 밖에 없어요. 서울강남이나 송파 부자동네들도 이렇게 안 해요. 연수구만 소모적인 경비에 다 들어부으니 이런 걸 줄여야 돼요. 다 기획사 퍼주는 거지 뭐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능허대 축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축제비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비비도 있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축제추진지원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해요. 축제추진위원회로 다 넘겨지는 돈입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 축제하면서 업무추진비할 게 뭐가 있어요? 주로 식대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 회의고 식대, 간담회도 있을 거고 이게 쓸 만큼 쓰는 겁니다. 남으면 또 다른 예산으로 옮기는데.
정지열위원
축제비용 거기서 쓰라고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들이 쓰는 돈이고
정지열위원
거기도 많으니까 밥 좀 사달라고 그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쓸 필요가 있을 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지요. 그 돈하고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 7천 있는데 그럴 때 쓰라고 준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위원님도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 돌아가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런 건 구청장한테 밥 좀 사라고 그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말씀은 드리겠지만 상황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억원 가까이 업무추진비 주면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다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지 엉뚱한데 가서 밥 사라고 합니까? 그리고 야외음악당 화장실 소모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음악당 안에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항상 오픈되어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겨울철이라 안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무슨 소모품 백만원씩 들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도구도 해야 되고 화장지도 써야 되고.
정지열위원
청소는 우리 청소관리요원들 다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청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집행부 내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쓰고 있는 현실을 또 위원회에서는 상황을 이해해서 지원해 주셔야지요.
정지열위원
그것까지 관리하라고 하세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앰프가 있어서 무인경비를 안할 수가 없지요.
정지열위원
야외음악당 수선유지비 500만원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들어오면 일단은 수선유지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놓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요.
정지열위원
사후관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쓰다보면 돌 던져서 유리창 깨지는 경우도 있고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확보해야 돼요.
정지열위원
깨지는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풀경비 있잖아요. 그것 갖다 쓰면 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부서끼리 일하기가 쉽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에 풀경비 1억 세운 게 있는데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풀경비 세우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예측할 수 없는 돈이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수선유지비 500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당에 시설이 파손될 수 있는 예측을 갖고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것 때문에 기감실에 풀경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야외음악당 방송장비가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갖춰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발생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이전 예술인연합회 활동지원 3천만원은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술인연합회에서 문화활동사업을 합니다. 당초에는 예술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는데 금년도는 첫 회이기 때문에 일단 3천만원 규모로 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술인연합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설명서를 봐도 잘 안나와 있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면 문화한마당축제로 연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10만원 포함해서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만들었지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예술인들을 창작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이 뭐냐, 용도가 뭐냐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전 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인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연극하고 그런 게 그런 활동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별도로 신편성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산하면 중앙정부나 감사 나와서도 그렇고 항상 300번 대에 있는 민간경상적경비, 소모적경비를 줄이라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건전재정운영을 하라는 뜻이지요. 자꾸 이렇게 퍼 주기식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년 6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쉽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안 그래요? 이런 것은 너무하다고 봅니다. 축제예산 팡팡 올려놓고, 이것도 올려놓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기준경비 주라는 것 별도로 신비목 편성하고, 조례에도 기금 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별도로 3천만원 주려는지 참 답답해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술진흥기금 이자가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자라면 기금을 늘리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래 적으로 기금을 확충해서 기금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동감합니다.
정지열위원
기금에 대한 관련법도 있지만 우리 기금이 20억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모자라면 30억으로 늘리세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질서를 흩트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이 일단 확보돼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물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기금을 늘리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중기계획 5년도 계획 짠 것을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발전지표에서 기금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기계획을 짤 때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라고요. 문화예술을 위해서 기금을 좀 늘리겠다 자꾸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내년 선거 때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와서 이거 해 주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검토된 거예요.
정지열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밀려서 의회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지열위원
저도 솔직한 예로 내년 6월 선거 앞두고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선거 앞두고 선거 치르려면 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 축제 예산이 지금 2억 5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씨름단 운영지원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조금 증액됐는데요. 연봉 등 약간의 인건비도 매년 인상되는 최소한의 인상폭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득불 작은 액수의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급자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못가고 직장이 없는 수급자들, 학생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한편으로 학교 못가는 수급자, 청소년들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216쪽,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500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씨름단 운영할 때 대회출전, 그 다음에 연봉 그리고 숙소운영 이런 예산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능허대 축제 부분 천만원에서 3억 5천으로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 연수구 현실, 그리고 경제 좋아졌다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하는데 서민경제 보십시오. 중산층 이하 이런 부분들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3억 5천 계속 연결 지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1차, 2차 조정내역을 모르니까 그것 하나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동심원, 명심원 아이들 같은 경우 평생 기저귀 차고 사는데 기저귀 값 삭감하고 여기다가 3억 5천, 하여튼 이야기가 대단히 힘들지요. 2억 5천 250%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과마다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를 일탈한 겁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생체협 부분이 종목별로 5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물가도 있으니까 인상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0% 가까이 올라간 것 이런 부분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215페이지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예산은 제가 알기로 2, 3번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세 번 삭감한 내역을 계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올리는지 의회의 위상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때에 삭감배경이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안을 내 주시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할 때 공공근로 확보가 안 되고 공원녹지과하고 인력이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 안 돼서 예산을 자꾸 올리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서민들이 어렵고 물론 중앙에서 4대강 사업이다 뭐다 해서 복지예산도 줄어들다보니까 공공근로 예산도 줄어들었겠지요. 실질적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서 그렇게 4대강 사업으로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회복지 부분 쪽으로 예산이 보완될 수 있도록 즉, 능허대 축제 예산 3억 5천을 올리는 것보다도 조금 올리더라도 이 추운 겨울날 하루에 몇 푼 받으시는 분들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희망근로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차상위 계층일지라도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예산이 책정돼서 공공근로를 활성화한다든지 겨울에도 조금씩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를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근로를 활성화시켜서 이 분들이 소수 일지라도 그들이 하루에 몇 만원씩이라도 2, 3만원씩이라도 힘드신 분들은 큰 힘이 되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은 1석 2조, 1석 3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어려운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시간외 근무, 새벽근무,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는 공공근로도 안하려고 해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생각과 이론은 맞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 공공근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9시까지 밤 근무 시키는데 공공근로 운영이 안돼요. 안 합니다. 우리가 시켜서 될 듯하지만 안 돼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그 쪽에 정책적으로 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 같은 경우 유연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축구장만 이야기 할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단 말입니다. 생체협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게끔 정립을 해 놓으면 되고 평일은 공공근로가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변명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해될 부분은 아닌데 실제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생체협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생체협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집이 용담아파트에요. 일요일이면 종교생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운동장이 이 겨울에도 활용되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마무리할 때 정리하게 한다든지 하면 공공근로를 굳이 투입 안 해도 효과 볼 수 있지요. 내가 운동하고 땀 흘린 것 스스로 정리하고 가게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굳이 그런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정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210쪽에 보면 역사관 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조금 세워줬더니 올해 더 늘려서 1,578만 9천원을 가져 오셨네요. 제대로 사후관리도 안되는 것 같던데,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19쪽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비용 있지요. 이게 사람 쓰겠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인입니다.
정지열위원
관리인 쓰는데 왜 세출목을 300번대 경상이전비로 책정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고 생체협에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를 생체에 주겠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청소도구, 청소용품.
정지열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11개 동에 비정규직 일시사용인부라든가 일용임부가 800명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구청에 못 세우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체 쪽 거기는 1억 9천 시도대회 출전해서 작년에 1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3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렸고 지금 5개 종목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낚시, 우슈, 수영..
정지열위원
낚시대회 올해 했잖아요. 올해 20명이 했다면서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낚시대회는 최근에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출한 표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제출한 표잖아요. 29개 종목해서 줬네요. 여기서 신규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 줄넘기, 수영, 우슈, 유소년축구대회까지 5개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한다면서 안한 거 아니에요. 왜 못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종플루로 취소된 종목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씨름대회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민생활씨름대회입니다.
정지열위원
씨름대회는 능허대 때 한 거 그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342만원 생활체육예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능허대 씨름대회 하고 이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종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1천만원 증액시켜줬잖아요. 올해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계획대비해서 실천이 하나도 안 맞아요. 김팀장님 계획대비 매년 안 맞아요.
3개 종목이 뭐가 취소 됐어요?
다른 거는 왜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다잡아 줘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취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하고 달리 체계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을 지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예산이 인천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 부평구 인구가 57만명이에요. 우리가 27만명이에요. 인구가 2배 넘어요. 57만명인데 거기 예산이 40개 종목에 1억 1천만원이에요. 우리는 올해 몇 개 대회 했어요?
23개 올해 했어요?
우리는 23개에 1억 5백이에요. 1억 천인데 5백만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반납했지요. 그런 것 보세요. 남동구가 인구가 48만명에 예산 6,800이에요. 계양구가 34만명 5,600이에요. 서구는 41만명 9,400, 남구도 42만명 9천만원 그렇다고요. 여러 가지 균형적인 감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5,700만원 줬어요. 2005년도에 32% 올라가고, 2006년도에 17% 올라가고, 2007년도 1,100만원 올라가고, 2008년도에 700 올라가고, 2009년도에 또 1천만원 올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경제가 어렵든 계속 이것은 올라왔습니다. 담당팀에서 이것을 컨트롤을 잘해 주세요. 우리 의회한테 보고 안 된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료 자체도 예산만 통과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차이는 있지만 없던 종목들이 발생되고 쉽게 얘기해서 낚시대회 20명간 거 연수구민 생활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낚시 동호회가 가도 큰 대회는 20명도 더 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정지열위원
20명을 참가한 게 연수구민대회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급적 통제를 해서 우리가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명 대회 치룬 게 구민대회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최소 인원이 100명입니다. 공무원들 낚시동호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만 되려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백하면 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골프대회 에 그린피까지 대주고. 들어가세요. 점심 먹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보다 3,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연봉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를 한다는데 이게 민감해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거지요. 주로 아이들 부상품을 주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상품하고 미술대회하는 용지 값 행사운영비지요.
정지열위원
이게 몇 년 전에 할 적에는 한번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니까 올해도 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LNG기지에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한편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신문사에서 주최하면서 다 경비를 대주면 더할 나위 없는데 우리 연수구민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그만한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하니.
정지열위원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 민감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세금을 보조해 주는 자체가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금 특이하고 색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정지열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지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5쪽, 생활체육실 철거 및 설치공사 65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를 철거할 내용으로 올리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에서 에어로빅 댄스하는 장소가 바닥이 잘못돼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지하 1층이면 이것도 재무과에서 보수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건물은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세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만약에 예산이 잘린다면 재무과에서 할 수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재무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하고 그 안에 집기나 조그만 거울 다는 거 앰프,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바닥공사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판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실제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운영에 따라가는 소모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올립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바닥 자체로 들어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고무 장판 깔은 게 오래돼서 훼손이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소모성이고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물자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자꾸 분산시키면 이상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하면서 언제 생길지 모르고 어떻게 얼마나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해당부서가 잘 알거든요. 건물에 균열이 갔거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성으로 원래 있는 건물에 깔았던 장판, 바닥.
서석원위원장대리
스포츠 기구나 앰프라면 이해하는데 자체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바닥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하여튼 망가졌다니까 실제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 문화재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문화재관리를 몇 군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원인재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전에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강화돼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백제우물터는 안 들어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직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백제우물터는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항상 쓰레기장이 되는데 울타리만 막아놓고 시에다 몇 번 건의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백제우물터가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비까지 꽂아져 있는데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울타리 철조망이 쳐져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쓰레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동장보고가 있었어요. 주변청소에 취약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의 여부는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닌데 시와 연결돼서 전문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문화재 점검을 한다면 거기만 문화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 곳곳에 있는데 이왕 문화재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비에 대해서는 주변청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56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어떤 사업이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입니다. 그것은 구비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좀 얘기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운 건데 환경보전과 예산액이 1억원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정부합동 감사 시에 지적돼서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다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행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세우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하고 2008년도니까 5년에 한번 씩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1억 원씩 들어가요? 타 군구에서 했으면 연수구 환경보전계획수립하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발연이나 인천대학교 이런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지열위원
지금은 어디서 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재정경제부에 보면 용역업체가 19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지열위원
다른 군구는 얼마씩 했데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억씩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는 나중에 했는데 좀 깎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9,600정도 되어 있고.
정지열위원
구 이름만 싹 바꿔 놓는 거 아니에요? 국가정책으로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50% 감축 하면서 핫이슈로 나오는데 필요성은 있지요. 그런데 1억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비쌉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57쪽,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있는데 사람을 별도로 쓰겠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폐기물팀에서 저희 오수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52쪽, 칼슘하이포클로라이드 유효염소가 뭐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약수터의 소독약입니다.
서연희위원
255쪽, 환경사랑 사진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넣은 거거든요.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51쪽, 업무추진비에서 저수조청소업체 및 유독물사업장 간담회 40만원 그리고 257쪽, 시책업무추진비 정화조청소업체 간담회 4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청소업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수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해환경, 연수, 신인천, 세화환경 간담회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앞쪽에 40만원하고 뒤쪽에 40만원은 표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같은 업종의 간담회를 앞에서도 한번하고 뒤에서도 한번 하는지 청소업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수조는 아파트 물탱크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업체는 4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6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보면 문방구, 소형슈퍼 이런 데서 부정불량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탕이라든가 젤리 등등 이런 것을 많이 사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지도점검이 소형업소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도 계도위주로 부정불량식품이니까 취급하지 말라는 등 이런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서연희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 전담관리원 간담회 5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그분들이 그러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을 권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애로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청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활동비로 1일 4만원씩 해서 6명이거든요. 월3회 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이란 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업주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264쪽, 출장여비가 잡혀 있는데 무슨 출장 여비입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주는 타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과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관리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