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 신점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금번 제8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완 등 각종 의안심사 준비에 땀흘리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1005-1번지 일원 대일수산 주식회사(대표 이정태)가 공장부지조성과 공장가동 즉, 굴 가공 및 저장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파리떼 등 각종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시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하청이란 지명은 한자로 볼 때 물이 맑음을 의미할 만큼 예로부터 자연이 깨끗하고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활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고 국내에서도 맹종 죽을 맨 처음 도입 재배하여 일찍부터 선진농업지역으로 그 이름을 날려 왔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청정해안에서 어패류와 해초류를 채취하여 식용은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2월 12일 하청면 실전리 1005-1번지 일원의 하청만 자락에 수생동물 가공 공장인 대일수산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력상품인 굴 가공 공정상 세척 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하청만 일대의 생태계가 파기되어 완전히 황폐화 되었을뿐 아니라 굴 박신 후 발생하는 패각으로 공장주변에 불법매립이 시작되고 또 패각 매립 시에는 적정수준의 복토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 하므로써 여러 가지 극심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일 수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방류 패각매립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패각매립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입니다. 평시에도 굴 가공공장 근처에는 강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나 바람이 없는 아침이나 흐린날,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여 6개마을 2000여 주민이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것은 말할 것 없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매립패각에서 발생하는 파리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해안에 투기, 매립하는 굴 패각이 빗물등과 혼합 부패하면서 각종 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떼는 악취와 함께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대량 발생하여 주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패각 매립장에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충제의 문제점입니다. 굴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발생되는 파리등 해충방제를 위하여 계속 살충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 파리는 살충제에 대한 뇌성이 발생하여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는 농약 등 보다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여 비가 오면 잔류농약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 하청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청만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수생 동식물의 사멸입니다. 굴 가공을 위한 굴 세척, 박신, 세척 등 일련의 가공 공정상 발생하는 찌꺼기, 오.폐수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 되므로서 퇴적층이 형성되고 또 패각매립으로 인한 조류변동, 해충방제를 위한 잔류농약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그 많던 연안 동식물이 대일수산이 들어선 88년 이후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안의 갯벌과 바다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던 자반, 파래 등 해조류와 가리비, 낙지, 바지락, 게, 성게 등 갯벌 동물, 또 쑤기미, 양태, 고랑치 등의 어류는 이제 하청만에서는 찾아 볼 수조차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공장 인근의 해안에 갈파래가 전례없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대일수산의 오.폐수에 의한 바다의 부영양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위에서 열거한 환경오염의 결과 어민과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생존의 일터를 잃은 이들은 물론 악취와 냄새 등으로 일반 주민까지 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있고 타지에서 하청면에 전입을 회피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청면에 전입을 회피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하청면 전체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일수산의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 제보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업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 건의가 무리한 요구인지 당해 업체가 하등의 불법도 없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공장을 운영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건의를 묵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업체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써 주민의 진정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시기와 조사이유,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하청만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하청만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굴 가공공장 오.폐수 방류와의 상관관계 및 생태계의 복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학술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복원이 가능하다면 하청만에 대한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거나 생태의 복원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하청만을 매립하여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일수산이 사용하고 있는 하청면 실전리 744-4번지외 2필지는 24,241평방미터 약 7,400평은 당초 굴 패각 등으로 불법 매립되어 조성된 잡종지로써 매립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친 뒤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시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대일수산주식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해 유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공해업체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긴급한 주민 민원사항인 악취와 해충발생의 원인 해소와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오.폐수 방류시설의 완벽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 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청면 덕곡리 동영채석장 허가 및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산 7번지외 5필지상 사유림내 채석허가 구역 일대는 수십년 전부터 부산시 소재 동아학숙에서 금광을 운영하다 폐광된 지역으로써 금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을 추출하기 위하여는 채취한 광석을 잘게 분쇄하여 용해에 필요한 시안화나트륨 등의 수용액에 녹여 분리해 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을 운영하다 경제성 등의 이유로 폐광할 경우에는 광산 일대의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지반의 안정화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성 물질이 스며있는 폐광주변의 임야에 대하여 거제시는 지난 2001년 1월 19일 하청면 유계리 김 모씨에게 각종 공사용 피복석 및 사석 채취장으로 허가하였고 2002년 11월 4일 하청면 덕곡리 837-1번지 동영개발주식회사 대표 박세광으로 허가 명의가 변경되었고 인근 덕곡리 산4-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2004. 2. 3일 채석장에서 필요로 하는 크랏샤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또 산지 전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 각종 공사장에서 소요되는 각종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사 자재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채석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번 폐광산의 경우처럼 채석장으로 개발할 경우 중금속에 포함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주변 해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채석장 허가를 내줌으로써 실제로 주변해안의 수질과 갯벌 토양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시장은 채석 허가 전에 폐광에 대한 오염 정도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에 환경부에 전국 폐광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문제의 덕곡리 소재 동아광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일대의 토양과 지하수가 폐광의 폐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 안정화 및 우수 정화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해오다 최근 석산업자가 크랏샤를 설치하면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석더미(광산용어로 광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를 파헤치면서 여기에서 흘러나온 토사 및 우수로 인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갯벌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와 굴 등도 중금속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에 대한 채석허가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엄청난 인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환경보전이나 주민의 편이 아닌 업자의 입장에 서서, 업자에게 편리를 제공 하는데만 행정의 역량을 펼친다면 거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시장은 환경부가 실시한 폐광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의 유무를 알고 있는지 또, 폐광의 광미더미에 크랏샤 허가를 내줌으로써 중금속이 유출하게 된데 대하여 허가를 준 경위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랏샤 설치이후 폐광의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또 지난 4월 26일 폭우 등으로 폐수가 흘러드는 등 중금속의 바다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갯벌의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역언론에 보도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갯벌의 분석 결과치를 “먹는 물 기준치”를 적용하여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파헤쳐진 광미더미에 대하여 약식복구 명령으로 축소 마무리 하려고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폐광지역 내 사유림에 대한 채석장 허가는 분병 잘못된 것이므로 그 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점상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폐수처리검사는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대일수산에서는 2003년 세 번, 2002년도에 세 번 금년에 1번 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배출기준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배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타 오염물질처리나 관계 부책정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벌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폐기물 관리는 200만원하고 수질오염법에 의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 패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패각은 일반가정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굴패각은 산업체 일반폐기물 처리기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관 방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만 현재 하청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는 실정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금년에도 3-4차례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는 건강한 몸을 가진 5사람이 판단해서 처리하는 법적으로 에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굴세척 과정과 패각에 의해서 나온 악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패각보관 패각시설을 개선한다면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선 자치단체의 시에서는 지방어업중소기업육성과 수산물 수출증대 장려를 하는 입장과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출장려나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악취나 해충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이 아니고 하청면민들이 여러 차례 행정에다 말을 하였고 공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하였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무관하게 대처했는지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청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0억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고통스럽고 오바이트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청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청면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사람으로 인해 하청면민이 그만큼 고통을 느끼고 어렵다는 것을 행정에다 많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이하게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입장입니까?

지방중소기업육성으로 하고 지방에서 대일수산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88년 이후에 조금씩 증설되었기 때문에 미처 환경에 소홀한 것은 인정 합니다. 환경에 철저한 대비가 되도록 개선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 원인은 패각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아예 바다에서 채취를 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패각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관이 제대로 안되어 부유물질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패각보관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안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하청주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 당산이 패각이 되면 채석장 허가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선별채취에 따른허가는 신고한 바는 없고 다만 골재채취업 등록만 신고가 들어와 적법해서 등록업 자체 만 하고 등록은 법상으로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장비확보계획에 사무실 인력이 확보되면 서류상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선별 파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위치가 나와야 하고 당초 등록법 신고를 할 때 장비규격이라든지 내용은 맞는지 위치를 확인해야 할 계획입니다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패각에 대한 부분은 원래 동아광산이라고 광산자리에 석산 허가가 적법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미를 쌓아난 부분에 대해 허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채석장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채석장 허가가 난 자리가 당산인데 폐광한 자리에 허가를 내어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광물을 채취한 광부하고 지금 화강석을 채취하는 부분은 위치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거제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산 토석 채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계통에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석채취와 관련되는 것은 이 분들이 선별파쇄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옮겨오면서 갔다 놓은 자리가 광미더미가 되어서 광미더미를 건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패각을 조사한 결과 광미 그 자체는 우리가 말하자면 촌사람이 말하자면 위험물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금과 돌을 분해를 하려면 약품을 써야 하는데 그 물질은 환경청에서 일체 손을 대지 말라고 못을 박은 자리인데 거기에 크랏샤 허가를 주어서 포크레인을 뒤벼서 어디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석산에 마음대로 포크레인 파서 뒤벼 놓은 것입니까? 비가 오면 바다로 밖에 더 가겠습니까? 하청만은 완전히 기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거제시의 시의원으로서 하청면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운명인지 몰라도 아픕니다. 거제시 전역에 문제점을 봐서 시정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하청면만 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쨌든 사회문제화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별골재장 설치한 크랏샤 위치가 현재 관리 광미더미에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산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선별을 하면서 광미더미에 갔다 놓은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광미라는 물질은 딱 보관을 해서 절대 유출할 수가 없고 환경청에서 보관하라는 것을 그 자리에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뒤벼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광미더미에 비가오게 되면 그 물질이 바다로 나가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바다로 나가면 누가 봐도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농어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어려운데 행정에서 앉아서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허가 내어주고 이렇게 될 일 입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기준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되는지 (자료제시) 물 기준치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지역민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몇 사람만이 움직여서 하는 답변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의 뜻을 맞추어서 해주기를 다 시 한번 당부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200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9만 거제시민의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거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깊은 찬사를 보내어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전반기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축배의 잔을 들고 지역주민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다라는 마음에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지역의 민원에 어지러운 머리를 싸매며 좌절과 나락 속에 한숨 내쉬며 질타를 받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휘어진 발걸음을 집으로 재촉하며 그렇게 한지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시장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겠노라고 거제시민에게 약속을 하여 놓고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 잠을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전반기가 지나는 바로 이 시점에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채워준 지역민들에게 ‘두모로타리 확장사업’을 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장승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 잠을 못 자는 제 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궁리 끝에 두모 지하도를 없애고 육교를 만들자 라는 시정 질의를 해 보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로타리에 관련한 전문 교통인을 초대하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진입시 오른쪽 돌출 부위를 잘라내어 로타리를 만들어 사용하면 최선책이다’ 라는 해답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서 전반기 의정 보고서를 잘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두모로타리 확장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장승포 지역에서 각종 민원 발생의 일번지라 불리우는 두모로타리는 장승포의 관문이자 능포, 마전, 일운을 통과하는 진입로와 더불어 병원 및 학교가 에워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더불어 장승포를 찾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교통체증과 많은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급기야 장승포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시장님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년여 사이에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사망사고 3건, 중대형사고 22건, 접촉사고 30건 등으로 거제시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장승포, 능포, 마전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350명 선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정녕 자전거 도로하나 없이 도로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건설과에서 가로등 8개를 설치하여 불을 밝혀 보았고, 거제경찰서에서 도로의 위험 표지를 나타내는 봉들을 세워 대처를 하여 보았지만 개선이 되기는커녕 도로에 세워놓은 봉들을 축구공으로 착각하는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차로 지어 박아 망가진 모습에 오늘밤은 교통사고가 몇 건쯤 터졌구나 짐작할 정도이며 어디 이것뿐입니까?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동댕이 쳐있는 자전거를 바라보노라면 그에 따른 부양가족들 생각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 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현재 도로의 상황을 보면 네 갈래 방향으로 진입해야하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 첫 진입로부터 헷갈려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을 길 입구를 찾느라 서행을 하다보니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교통 표지판이 아래 하단부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을 발견할 때면 이미 진입해 버린 순간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맞든 틀리든 직진해야하는 모순점 등으로 인하여 장승포를 찾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이미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문화 및 관광의 거점 도시로서 첫 관문인 입구에서부터 신선한 감을 줄 수 있도록 로타리를 만들어 로타리 정 중앙에 문화예술회관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두모로타리를 변화시킨다면 로타리 하나로 인하여 교통은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고 구조물 가운데 문화 예술회관의 각종 공연 등을 홍보하고 도로 중앙에 세워진 조잡한 봉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다가오는 로타리의 이미지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움을 더해 주기엔 충분하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지금 단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두모로타리 확장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앉아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님 두모지하도 거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 오늘 긍정적이고 확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모로타리 교통사고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장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의 마지막 부탁에 깊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참관하여 주신 하청행복노인학교 이덕용교장님을 비롯한 교육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 주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6월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