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도시경관과장님을 오라고 하시고요. 사업할 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가져왔어요? 도시경관과장님, KT 앞 길 경관 조성사업 했죠?

그걸 할 때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요구나 협의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창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에요. 1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로 한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공원녹지과의 녹지축 아니에요?

그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나무는 생존시킨다든지 어떤 나무는 10억에 포함시켜서 중간에 만들든지 종합마스터플랜해서 설계해서 반영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 버렸다. 하다보니까 8천만원의 꽃을 식재 한다 여러 가지 식재를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완전 이중 아니냐고요.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예요.

공원녹지과장님, 협의도 안하고 공문도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보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공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만든 공문을 가져오라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작업 감독하는 거고, 이런 것은 협의하기 전에 요청해서 요구사항을 ‘뭐뭐 해라, 해 달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거기 보면 학이나 여러 가지 해 놓고 조각물이 있다든지 해서 보기 좋게 한 게 아니라 돈 10억 들여서 나무 없애고 학 몇 마리 세우고 끝났어요. 예산낭비 해 놓고 지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협의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죠. 너무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설계하실 때 꼭 같이 참여를 시키시라고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구상할 때도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맞대면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도 미덕이에요. 도시경관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이창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6쪽, 유실수 많이 안 심었어요?

내년도가 마지막이 아니라 과장님이 느끼는지 안 느끼지는 모르겠는데 유실수 다 솎아 내야 돼요. 중간 중간 큰길에 막심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캐내야 해요. 사업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저도 유심히 본다니까요. 너무 밀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나무도 캐내야 돼요.

완전히 수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천변 완충녹지 23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자르면 시비와 국비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억이고 3억이고 돈이 남았다면 비율대로 반납하나요?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건 구비로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시비로 쓰고 구비는 잘라버리고 사업하고 남는 것은 다 구비로 들어가 버리던데요.

저도 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민간옥상 녹화사업 위치는 어디에요? 그냥 시비라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꽃길조성 아까 화분설치도 이야기했는데 연수구 전체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시비 요청해 놓은 거 하고 매칭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황용운 위원이 질의한 꽃길조성 이걸 예산 안 세워주면 시비를 사용 못한다는 말이에요?

관리유지를 계속해야 된다? 사계절 꽃 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450쪽, 문화근린공원조성을 지난번에 다 했는데 왜 6억이나 들여서 또 사업을 해요? 2단계 사업에 뭘 하려고 또 세우냐 이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건 우리도 현장 가서 봤는데 뭐를 또 하려고 6억이나 세우냐 이 말이에요. 6억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동막공원, 부수지공원, 승기공원 전부 19억, 14억씩 들여서 하는데 현재 있는 그대로 관리유지만 잘하면 되는데, 동춘1동 해시계 해 놓은 공원 있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예전엔 화장실이 없었죠?

화장실 새로 만든 거예요? 있었던 것을 했는지, 없었던 것을 했는지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아는 것을 왜 물어봐요?

참 이상하네. 옛날에 숲속에 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해놓은 걸 새로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울창한 나무 있는 것을 다 잘라서 없애버렸다고 얘기 하길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질의 하냐면 다른 데는 공원을 10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등산로는 청량산이나 문학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조금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공원 하는 것을 거기로 다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해야 해요. 지금 문학산도 가보고 남구도 가봤지만 연수구에는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열악해요.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학익동 한번 가보라고 산의 경계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거기는 잘해 놨는데 여기는 이왕 사업하는 거 멋있게 하지 그것보다 더 못하게 했냐 주민들의 이야기와 요구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로 정비하는 데는 1억도 안 세워 놓고.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공원에 사람이 많이 가서 활용도가 높은지도 생각을 하고 나무 한번 키우려면 10년, 20년씩 걸리는데 그 좋은 나무를 다 잘라 없애버리고... 거기 다 보식해 놨습니까?

나무 다 옮겨왔냐고요.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은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뭐 할 일이 없어서, 알고 물어보는지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고요. 나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알았지 제가 전체 화장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못 있는 공원은 정화장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래 물 자체를 순환 못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능허대 공원이 됐든 문화공원이 됐든 수돗물을 채워서 회전시켜서 1년에 2번만 하면 끝이에요. 다 경험이에요.

저는 산증인이잖아요. 기계장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하여튼 많이 들어가든 간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전시장 모델하우스 준다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으로 중소기업전시장 전체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파악을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재무과 예산 잡혀있는 대로 하면 되지요. 몇 대 있으니까 잡아서 하면 되죠.

협의해 봐요. 529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연도별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자료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억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억 7천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안다니까요. 과장님,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4억이면 4억, 4억 2천이면 4억 2천만원 우리가 세워준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단속을 많이 하면 교통단속원들이 견인 많이 해 가도록 견인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면 많이 끌어가고 적게 발부하면 적게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 하기에 달렸잖아요. 예, 견인을 해 간다든지 하는데 골목길 안에 노란선이 없기 때문에 차를 이중으로 대서 불편한 사항인데 견인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차를 꽉 채워서 대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차를 이중으로 대니까 다른 차 순환이 안 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해소방법을 찾아서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교육을 한다든지 앞으로 차를 대지 말라든지 뭔가 있어야지요. 몇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럼 몇 번 쫓아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메모해 놨는데 반사경설치하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어요. 이건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지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순찰 돌아서 충돌사고 위험이 있으면 설치를 해야지. 경사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옥련동 다른 데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사경은 사거리에 2개만 해 놨는데 4개 다 해야 돼요. 가서 테스트해 보세요.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옥련여고랑 능허대 중학교 있잖아요. 이야기 들으셨죠? 그건 학교장, 학부형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재개발된다고 해서 늦어지나 본데 제가 조합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안 되고 앞으로 3, 4년 걸려요. 예산이 낭비되는 면도 물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앞부분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학교 앞에 도로가 난다고요.

첫째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내일 모레라도 사람이 치여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지 미관상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등교시간대랑 하교시간대에 한번 가보세요. 아수라장이에요. 학교 2개가 있어서 인원이 700명씩 되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예산 안세우면 해 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 때 제대로 사야해요. 이왕 하는 거 두 번, 세 번 설치하면 안 돼요.

용량 늘어날 것도 계산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주세요. 앞으로 수요는 커지고 하니까요.

옥련동 5군데 이야기 했는데 다 반영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거 시정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행정은 맞춰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맞춰 놓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금일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35억 4천 27만 4천원, 도시국 150억 7천 801만 5천원, 총액 586억 1천 828만 9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대로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55억 9천 816만 4천원, 도시국 299억 6천 491만 7천원, 총액 755억 6천 308만 1천원 중 감액으로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서 3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삭감, 예산서 381쪽 평생학습기관육성비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81쪽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비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82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7천만원 삭감, 예산서 383쪽 구정소식제작 아나운서비 4백 8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서 392쪽 구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92쪽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2천 9백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서 410쪽 플로터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11쪽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구입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46쪽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비 5천 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49쪽 공원녹지 잔디관리 공사비 8천만원 삭감, 예산서 449쪽 공원녹지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 4천 5백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53만 5천원 삭감, 예산서 450쪽 승기공원 조성비 9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51쪽 용담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1억 4천 658만 4천원으로 원안대고 하고, 세출예산은 71억 4천 725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기금 또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입 지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1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