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또 5대 상임위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수고를 전하며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하면 마음에서였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보다 성실한 답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7년 6개월 정도를 되돌아 볼때,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님 우리 모두 노력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되고 진일보 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 분발을 요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예산 심의 전까지 1차, 2차 조정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였죠.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공문뿐이었습니다. 4대 때는 가능했는데 왜 5대 때에는 안 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두 가지 확인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250% 인상, 행사예산 수 십 퍼센트씩 인상해서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명심원, 동심원 등 힘든 우리 이웃들을 주로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저귀 값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우리 위원님들은 가슴 아픈 현장을 보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과에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10원도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예산은 수없이 올리면서 이런 사회 복지 예산은 정말 이 어려운 때 꼭 삭감해야 되는지 이런 예산이 올바른 건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예산이 없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다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을 중앙에서는 그렇더라도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반영했다면 우리 연수구 전체를 바라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예산편성 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위 특위 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4인이 모두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는 민주당 2인, 한나라당 2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또한 조정과 진통 속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들입니다. 이 점이 예결위에서도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위원회 의결 사안들이 뒤집어져서 언론, 시민단체, 구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시 2～3건의 삭감 내용만 거수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과거와 같이 4인이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어제도 늦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마지막 예산심의 때에는 상임위 존재 이유를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기획주민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주는 예결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또다시 상임위 존재 이유를 상실한 상황이 재발된다면 28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당장 빠른 시간에 상임위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개성의 원칙을 정착시키는 이번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자리매김하는 5대 의회 본예산 마지막 회의가 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 지역 신문 1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고 발전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위원장이 된 이래 계수조정이나 모든 것을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정지열 위원,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이 소신껏 발언하신 내용, 토론 과정 등 고민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세 분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계수조정 과정까지 공개화를 정착시키는 예결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예산으로서는 제5대 의회 마지막 심의가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한부모가정 등의 지원,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제협력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는 등 제정조례안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