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위원회부터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까지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10쪽, 지방재정 효율화 워크숍 1천만원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계양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2억중에서 1억 8천만원은 대학로 정비공사에 사용하고, 1천만원은 우리 상설감사장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1천만원은 우리 예산담당 공무원과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같이 가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는 잠정적으로 태백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4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정해놓기만 하고 아직 안 간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갔습니다.
서석원간사
언제 가실 계획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계획상으로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의결이 되면 떠날 예정입니다.
서석원간사
가게 되면 각자 보험도 있겠지만 필히 보험을 들고 가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111쪽, 설명서를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책상을 구입한다는데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이고 책상 외 2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집행한 내역인데요. 저희 상설감사장에 95년도에 집기를 구입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OA사무기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는 저희가 감사는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점검, 실태조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사실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냉난방을 조절시키게 저희가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 난방기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책상 구입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저희가 감사장을 설치해놓고 여태까지 거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95년도에 사놓고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으면 많이 노후화됐다는 얘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책상 외 2개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옷장, 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석원간사
설명서에 책상 외 2개라고 하니까 단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10개면 10개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더 세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하시면서 세부사업 내역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산출내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동 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동 예산에 보면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지원 이렇게 해 놓고 설명서에도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서 책자에 그 내용이 없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책자를 하나를 없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편성법에 의해서 세부사업내역서와 같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비 쓴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관이 노후 됐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실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리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지열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맞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홍보과 보면 민간이전비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 1천만원 세웠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님, 이게 무슨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이남석 평생학습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갖고 온 게 1억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든가 연수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데에 더 도와 줄 게 없느냐, 앞으로 발전방향이 뭐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11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일찍 교부됐으면 미리 했을 텐데...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장 소송은 어디까지 왔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장 소송은 이미 배상금액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등 포함해서 107억을 시비를 받아서 이미 완료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쪽에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23억을 요구했습니다.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23억을 요구해서 저희는 변호사한테 의뢰한 결과 이미 당초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 포함해서 지가상승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금융이자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쪽에서 금융이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항소를 해도 더 다운시킬 수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고법에 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추경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건소하고 도서관 같이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한번에 하지요.
진의범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지열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오잖아요. 보고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합쳐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보고를 생략하지요.
진의범위원장
보고를 생략하고, 정지열 위원님 제안대로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같이 하고 나머지 세 개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건소 소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지적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행정과 61쪽, 보건소 진료비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외 2종, 치아홈메우기 사업 3개 편성목 설치한 것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청구는 저희가 보험공단에 민원인들이 진료를 받은 후에 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이 되고, 본인부담금 외 2종은 진료비, 골다공증 검사 진단서 등을 떼어가는 민원인에게 받는 수수료 수입이 되고, 치아홈메우기 역시 치아 홈 메운 분들한테 받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매년 하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정을 0으로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원래 치아홈메우기가 몇 줄 위에 보시면 기타수수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제 수입을 의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하나는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인부담금은 예측이 안 되나요? 세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골다공증 기계를 올초에 들여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조금 불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본인부담금은 그렇다 치고 세입부에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165쪽에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계약직이 2,500만원 반납하고, 무기 계약직을 1,690만원 반납했는데 인건비는 기준경비잖아요.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는 뭐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양방선생님을 새로 계약했는데 이분이 가급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급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금액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 가급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나급으로 모셨다 이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계속 나급으로 하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무기 계약직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여직원이 유아휴직에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무기 계약직 170인데 큰 변동은 조금씩 있는데 총론적으로는 62만 4천원이 증액되는 건데 인건비는 대부분 1회 추경 정도 하면 거의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경비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뭐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채용을 2월 2일 했는데 10월에 단체임금협약서 및 단체 협약서에서 호봉 변경이 됐답니다.
정지열위원
임금협약을 10월에 했다고요.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올해만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노조가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상용직노조에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0월에 협상하면 차기연도부터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09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전체를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65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0월 27일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석원간사
11월 15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세워져 있던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서석원간사
변경을 하기 전에는 있던 돈으로 썼느냐, 아니면 이 돈으로는 사용하고 있다 돌린 것인지 묻는 겁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신종플루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없어서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요즘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숫자상으로 줄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제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어린이도서관,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17쪽, 장애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예산이 약 24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지출액이 17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를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여유 있게 편성이 돼서 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지출예산액이 약18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군구별로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시에서 각 군구별로 안배하고 조정한 결과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21쪽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971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거래라고 하는 것은 122쪽에 보면 신한카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저희 구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각 과별로 포인트를 적립해서 적립포 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적립시켜주면 저희는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전에는 연수그린카드라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우리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과별로 사용한 포인트...
서석원간사
포인트 적립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준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사회복지과장님, 128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0개 했다고 했지요.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보고 드린 그대로 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어차피 안됐고 각 시설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수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가자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710명이요.
서석원간사
나누어 줄 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로 계좌이체 해 줍니다.
서석원간사
130쪽, 민간경상보조 민간 및 정부보육시설에 살균 소독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상을 적게 책정이 됐던 거예요. 추가로 책정해서 지원 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 부족하게 세워졌던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부족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늘어나서 부족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소독을 더해서 부족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부담해서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장난감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소독이라면 모기약 뿌리듯이 하는 소독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루는 각종 장난감 소독 이런 것들은 전문소독 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균 소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몇 개 늘어났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 154개입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시설을 140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초에 140개에서 연말까지 154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성립전경비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관련 건은 전액 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1월 중순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