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규칙으로 정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제8조 심의에서 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의 효과, 공익성, 공공성, 투명성, 전년도 실적 자부담 비율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추가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임감사를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감사가 공인회계사가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안이 나가는대로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업무를 감사하는 공인회계감사 부서의 고유권한적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임 행정과 시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모형으로의 개편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환경사업소 기구 설치 및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에 대해서 별도 안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으며 거제시기구.정원 승인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생략하고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제14조의 3. 당초에는 관장 사업소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관장은 어촌민속전시관의 관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소의 장 어촌민속 전시관에는 관장을 환경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각 사업소장은 이하와 같습니다. 제 14조의 4.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 4. 제1항 어촌민속전시관장은 이하와 같고 제2항 환경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2호 차집관거의 유지관리 3호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하수도의 관리 및 수질검사 4호 기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정원과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2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907명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 거제시 기구 승인 경남도 행정과-4021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 지침.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 875명을 924명으로 하고 제2조 제1호 858명을 907명으로 한다. 조례 제3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한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괸의 정원중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중 3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내용은 시청사 구내식당 밑 부설주차장 부지면적은 600평 구조 지상 2층 기둥 철골조 바닥 철제판넬 주차가능대수 90대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소요 사업비는 6억원건축공사비가 5억7천5백만원 설계비가 2천5백만원. 담당부서 의견은 본사업은 늘어나는 민원인 주차차량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2003년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가지내 일반 시민의 주차장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의회로부터 삭감된바 있어, 우선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직원차량의 3.3부제를 시행하였으나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 등록추이로 볼때 한시적 해결책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시청사내 주차타워 신축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시가지 주차장 확보는 현재 근무직원 증가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 필요성이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윈원 옥영윤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 28일자 준공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2004면 2월 29일 준공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 및 차집관거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써 2004년 4월 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신설기구입니다 설치배경은 지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는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안으로써 당시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공신력과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조례안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조문검토사항은 동조례안은 시 산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한 기구임으로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사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사업소의 명칭에 있어 환경사업이라함은 오수, 폐수, 분뇨, 각종폐기물, 공해등의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운영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부대업무를 관할하는 기구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일반주민으로부터 사회산업국 환경관리부서와 혼동의 우려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시 같이 심사를 요할것이라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개정목적은 본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의무과 혁신분권 담당 등 기구신설과 인구 및 각종 업무의 증가 신규발생사무의 추진등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배치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75명에서 9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858명에서 49명이 증원된 907명으로 하며 이중 한시정원은 13명입니다. 연도별 정원변동 사항을 보면 1995년 도농통합거제시 출범당시 973명이던 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감소를 계속해서 2001년 말 현재 785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낸후 2002년 795명 2003년 875명 2004년 6월 현재 조례안 942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시 고려할 사항은 공무원 증원은 인구의 증가나 도시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뿐 아니라 신규시설 설치나 관광휴양 도시로의 시정구현, 지역분권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므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기할수 있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16억여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3억여원의 인건비적 경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인건비 16억원에는 금번 개정 조례안에 증원되는 49명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이며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정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과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체조정을 통하여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나 검토를 거친 증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4일 및 2004년 4월 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에 의하면 당초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2004년 24명 2005년 23명을 증원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따라 이를 일시 증원키로 한데 대하여는 공무원의 증원과 실업대책과의 관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정원 현황과 이번에 늘어나는 49명에 대한 증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현재 시청사내의 주차장은 3개소에 주차공간 3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 현황으로는 관용 37대 공무원 소유 자가용 336대등 373대의 차량이 상시출입 주차장을 이용하여 왔으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일일 3부제 및 청사 반경 500미터 이내 거주 공무원의 차량시청 진입을 통제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제해당 차량이나 시청사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시책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장 많은 주차장 이용자는 공무원이나 시청인근 상가 주민의 주차장 상시이용으로 주차면적을 잠식하고 있고 시내금융기관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며 시청경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이나 식당등 이용객 엄격한 의미의 민원인이 아닌 시민의 시청사 주차장 이용을 엄격히 통제할 경우 주택가 골목길 주차나 또 다른 불법 주차 차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장거리 거주 공무원이라도 부제에 해당되는 날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근무중 출장등에 활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청인근도로나 아파트 공설 운동장등에 주차하고 있어 부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이 불비하고 현실적인 교통 문화등 단시간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주차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청사의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의 유료화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환경사업소의 설치를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번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부분이 산건위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부결하면서 바라는 요청이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업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것입니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관계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의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환경사업소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3단계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적에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시직영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을 만나보니 공단자체가 시관할 신규로 하는 관할 기관이 된것이예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할 당시에 넘어가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지는 것을 공단에 넘겨버렸다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거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잘못판단을 했다는거죠.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다가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회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못물어보고 답변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한것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올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이미 공단을 발족해서 3단계 위탁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맡으면 안될 우리시에서 직접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못했 다구요. 대략적인 개념을 말씀해주십시요.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처리의 통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기준인 인력확보와 필요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위에 세개기관에는 위탁을 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면 인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똑 같은 인원으로 보면 1인당 급여가 시설 관리공단이 더 받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이 4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어떤 일반 생활폐기장에도 문제가 발생되어 시 본청의 관계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대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공단의 업무의 자율성 때문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 업무의 추진에 간섭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일반 노동법에 의한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면에서 집단 파업 집단행동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면 단체 행동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대처 능력이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단계별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앙 하수처리장이나 거제 하수처리장이 건설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완공해놓고 실제 비교를 해볼때 비교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의 업무대처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매미태풍 왔을 적에 비단 쓰레기 매립장뿐만이 아니고 포로수용소 가는 부분 특히 환경파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과연 책임적인 부분에서 관리자측면에서 시행부처인 시청도 할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조 문제를 얘기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접근하고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추정을 해서 줄 것이라고 되었고 지금은 완공이 되고 난뒤에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추정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이 업무를 계획대로 맡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단에 맡기면 안되겠다던지 노조가 있다던지 해서 환경파트는 시에서 직영해야 되겠다던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던지 또는 추정해보니까 분뇨처리장 소각장 침출수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이 부분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되겠다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별개의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해보겠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추정만 가지고 생각해서 공단에서는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 해보고 안되면 다시 공단에 넘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단을 만든 취지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정확한 그런 부분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가지고 침출수 자체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시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빨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지 잘잘못은 뒤에 따지고 우선 환경분야에는 대처를 빨리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 다음 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비조합원이 팀장이상입니다. 그래서 팀장 4명 상임이사 이사장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그분들을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지원을 안해주고는 빨리 대처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 또 하나가 전체적인 중앙 하수처리장 거제하수처리장 지금 신설하는 장승포 하수처리장 24개 있는 마을 간이 하수처리장까지 앞으로 한곳에서 전산화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위치별로 전산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것은 다 되었을 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 또 저희들이 할려는 하수처리시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지금은 어떤 분야가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할때까지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곳이 도로변이 되어서 미관상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앞에 나무라도 심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