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보고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197쪽, 통장수당과 반장수당도 이미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5,700만원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반장 쓰레기봉투도 800만원이나 반납하는데 통·반장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증감 있을 게 특별하게 없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통장 반장들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송도동 같은 경우가 많이 차이 납니다.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통장이 많이...
황용운간사
주 원인이...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송도동에서 3천만원 정도가 반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군요. 199쪽, 여권발급인권비도 기정액이 2,600만원이면 이번에 늘어난 게 600만원정도인데 2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건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다시 세출로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96쪽, 외국어정예과정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전부 다 전액반납이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 그러신 거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시 교육원에서 외국 가는 과정을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안 한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급여도 동결했죠?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하는 거 알죠? 상황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올해하고 동일하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외국어 정예과정은 얼마나 올랐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개 다 올린 게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면 반납을 하셔야겠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5쪽, 기간제 근로자 예산 4,500만원이나 반납했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6명이 실무수습으로 왔는데 그전에 임용이 되어서 실무수습 인건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예상보다 적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당초 10여명을 잡았는데 6명 정도가 출산휴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예상으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3쪽에서 206쪽까지 보면 동별 지원금이 나오는데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한마당운영 지원해서 어떤 동은 전액반납하고, 어떤 동은 일부반납을 했는데 평생학습 축제한마당 보조금 나간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능허대 축제 때 저희가 각 동 주민 센터 부스 설치하고 운영에 쓰일 행사지원비인데 올해 능허대 축제가 개최 안 되는 바람에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전액반납한 데도 많고 일부 반납한 데도 있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청학동은 청학동 벚꽃축제하고, 연수2동 축제했을 때 일부 쓴 동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 축제 하고 관련되어 있다면서요. 동지역 행사지원은 동 축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한마당 운영지원 해서 반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거의 각 동이 반납을 했는데 연수 2동은 올해 도시축전 때문에 연수구 대표로 부스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축제와 연계해서 안내판으로 쓴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동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청학동은 능허대 축제 때 쓸 내용을 벚꽃 축제 때 일부 쓴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능허대 축제하고 동 축제는 분리시켜서 동 축제화합행사 지원해서 800만원씩 지급했는데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 축제에 쓴 게 아니라 40만원을 다른 데 썼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 축제는 반납을 다 했는데 청학 벚꽃축제 때 어차피 능허대 축제 때 사용할 홍보용 배너를 아마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축제 800만원 중 40만원을 쓴 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구 축제에 쓰는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됐지요. 이런 건 시정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7쪽에서 208쪽까지 신규비목으로 제4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 3건은 명시이월 된 사항이라 교과부에서 저희가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사업, 컨설팅 사업으로 1억 정도를 교과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응투자를 저희 구비로 세워서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208쪽,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해서 시비 1,500만원에 구비가 1억 4,100만원이잖아요.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5,416만원은요? 4천만원 증액된 거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특성화 프로그램 4천만원 증액된 사항은 국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내시는 언제 받았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월말 정도해서 입금은 10월말 경에 입금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을 수행할 시간이 없었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시간이 올해는 없어서 내년으로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컨설팅 지원도 그런 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전부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에 중복되는 게 뭐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컨설팅지원사업하고 거점평생학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지원이 2010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500만원이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온 500만원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구비가 500만원이고 기관 육성비가 1,500만원입니다. 합쳐서 전부 2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거점평생학습기관지원이 1,500만원이었죠?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1,500만원은 구비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500만원은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지원해서 4차 추경에서 국비가 1천만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500만원 구비로 올라온 것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지원이 어쨌든 국비 1천만원이 이월되니까 얼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건 구비 세운 금액까지 전부 책정이 돼야 내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매칭으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지원은요? 1,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1천만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500만원 대응투자해서 3천만원으로 저희가 별도로 평생학습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한 개 기관당 1천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기관에 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 대상기관을 올해 선정했습니다. 그 기관이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의 아장아장 리더십 프로그램, 세화복지관의 세화실버봉사단,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10해내기 여성대학교 3개 기관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컨설팅지원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하고 새로 조성된 국제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어떤 사업 하나를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매칭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된 것이 없어서 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교과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거점평생학습관육성지원에 관한 시비보조내시액 통보해서 시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가 아예 1,500만원 부담하라고 내려왔네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추경하고 상관없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한 것이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빨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엘리베이터 결과 확인해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모터만 교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작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모터만 교체가 안 되고 지난번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당 2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용운간사
의회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 것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전체 차량의 연료비를 각 과에서 관리해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복위원장
유지비나 유류비나 전체 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부분 자체 예산으로 산 차는 각 과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 차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23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늘어났고 과년도 수입은 오히려 2억 8,700만원 감소됐는데 과년도 재산세 부과한 게 쉽게 얘기해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이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과년도를 징수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징수한건 6억 2백만원인데 환부액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재산세 환급해 준 게 4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말현재 6억 2백만원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4,400만원을 환불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800만원만 세입에 잡히다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해서 규모를 줄인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지금 우리가 47억 7,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58억 9,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자수입도 7억 1,500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예측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시세징수교부금은 이 돈을 시에서 작년 11월, 12월 징수 교부금을 금년 1, 2월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게 넘어와서 수입에 잡힌 거고요.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들어오는 돈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아놨습니다만 10월말까지 징수실적에 향후 12월까지 들어올 것을 감안하니까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11억 가량 시세징수금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한겁니다. 공공예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자금을 많이 내려줬는데 저희 예산에 반영을 안했음에도 경원로변 쪽에 모델하우스하고 골프장 건 철거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125억을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25억이라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났고요. 거기다 금리가 작년대비 올해가 약 2%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가 늘어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1,500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10억이 늘어났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잘 운영만 해도 엄청난 수입이 생기겠더라고요. 거의 보통예금에 금리가 없는 쪽에 몇 억씩 있어요. 이 공공예금 이자수익만 잘 활용해도 1개 공원을 리모델링 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제가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상의하셔서 각 부서에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매칭펀드로 쓰고 국·시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나중에 남는 재원이 있다면 구비로써 반납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매칭 펀드 %로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는 매칭 펀드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비부터 소진하고 시비도 다 쓰고 나머지에 남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 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이라는 게 내려오면 시비, 국비, 구비 개념이 없잖아요. 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배분해서 정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달리하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저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데요.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을 구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창출인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국비고 시비고 구비라는 게 없잖아요. 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것은 배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 규정과 방침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의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방향을 잡으시는 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대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다 지적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시비를 받아서 매칭펀드 하면 시비로만 소진해 버리고 구비는 이런 데에서 반납한다더라고요. 불합리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한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이 저는 옳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