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향란
김향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관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하고 나서도 예산안 설명서가 부족하다고 부실하다고 했고 추경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계속해서 예산할 때마다 설명서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자꾸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예산 손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설명서도 부족하고.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상세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다 하신 겁니까?

권재경위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부위원장 표주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확보한 예산을 사업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40년사 제작에 1,800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거창승강기 R&D센터 고속승강기 구축사업에 5억 원, 인구교육과 소관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에 2,500만 원,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향토사료 발간에 900만 원, 수승대 창고·취사장·샤워장 도색에 1,5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원, 공영버스 구입 1억 1,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산삼항노화엑스포 부스 지원에 2,500만 원, 마장재 철쭉보식 5,000만 원, 수월리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5억 5,000만 원, 환경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 그림자 조명 설치 1,000만 원, 발 담그고 싶은 친환경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사전기 안전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에 2,000만 원, 권역별 거점 벼 공정 육묘장 지원 1억 1,000만 원, 벼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지원에 500만 원,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단지에 1억 원, 시장격리용 가공사과 수매보상에 1억 5,000만 원,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사업에 1억 원,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시범에 1억 원, 3無농업 실천 밭작물 재배 시범에 2,0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가공센터 시설보수에 3,000만 원, HACCP 전문 교육에 500만 원, 바이럴 홍보마케팅에 2,000만 원, 무인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에 5,000만 원, 무인 농·특산물 판매기기 구입 5,000만 원 등 총 31건에 27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중 아시아 1인 연극제 공연장소를 수승대, 창포원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영운
고영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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